부산 서구의회 발언
허승만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세무과와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이석희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조례를 많이 또 새롭게 수정하고 삭제도 하고 많이 개정했네요?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제2조9호에 보면 발주청, 이 단어를 해석을 해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호에 보면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서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이 문구를 서구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그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요. 지금 행정관서인 지금 서구청으로 돼 있는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서구로 바꾸고 건설공사용역을 또 건설공사용역의 용역사업부로 문구를 수정해 갖고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이제 8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9호에도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이 글자를요, 발주청 대신에 서구로 이렇게 넣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통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를 감안하여 주시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체불임금 없는 조례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같은 경우는 종전 조례의 개정 전의 규정 같은 경우는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 용어의 설명이거든요. 이번에 그거를 발주청이 임명하는, 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했고 이 9호 자체는 공사감독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발주청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공기업 다 쓰는 말이고 공공기관에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서구란 규정이 제목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자라하면 발주청이라 해도 공사감독 자체가 서구에서 하는 공사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라는 게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용어인 만큼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해도 전혀 의미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발주청이란 보니까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발주란 말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용역이나 공사를 수주한다, 보통 시작을 한다, 용역을 이렇게 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서구로 바꾼다면 조금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용어의 정의에 돼 있지만 그렇다면,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라는 단어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발주처라는 용어 정의를 새로 신설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그거를 서구라는 말을 발주처로 바꿔가지고 서구를 발주처로 한다든지 그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낫고, 차라리 당시 2012년도에 허유정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그 의미를 보면 발주청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발주처나 발주청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쓰는 말이다, 우리 서구의 조례는 서구청에서 발주한다는 게 공사감독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8호의 “부산광역시 서구”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발주청이”를 “서구가”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