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홍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천도서관, 대명도서관이 2개쯤 되는데 예산 잡을 때 2개소로 같이 이천도서관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하실 때 이것을 반영 시켰습니까?

2020년도도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준해서 해놓았던데 그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까지 가지 않고, 1회 추경 때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체육시설 수입 산정 3,000만원 삭감된 게 착오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스포츠클럽과 위탁 협약을 맺을 때 총수입에 10%를 위탁수수료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돼서 순수익에 10%를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착오가 있었다.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정도 다 해놓았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는 반영을 다 해서 그렇게 1,6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설왕설래 하도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회장 선거는 내년인데 추경에 올라온 건 국비이기 때문입니까?

예, 국비가 급하게 내려온 건 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에 걸맞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은 어차피 체육회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즉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다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라기에는 그렇고 작년 3차 추경과 비교해서 많아 진 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홍보과 같은 경우는 2배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나는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책정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여쭙겠지만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기타직 보수도 보시면 우리 시간제 선택제가 다급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월 달에 나가고 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대로 보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가급적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그것 포함해서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요소입니까?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두 배 정도의 추경이 올라온 돈이 는 게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파악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는 결원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계속 끌고 가다가 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이번 3차 추경 때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큰 고민이 그것이거든요. 아까 이정현 의원이 여쭤보신 것도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을 먼저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3차 추경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이 뒤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 정도는 당연히 저희는 파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과에서 꼭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상 3차 추경을 본예산 뒤에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을 3차 추경에 최종적으로 소위 말하면 떨 수 있으니까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책정이 안 되는 기재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그것은 서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명시이월 보니까 2019년으로 예산 잡아놓은 게 2020년에 넘어가게 되네요. 매년 이랬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 그러면 올해 본예산 할 때 넘긴 게 2021년 것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맞이 행사가 1월 1일인데 그전에 준비하라든지 홍보라든지 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해야 되고요. 출연자 보상금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1년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놔두다가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돼서 쓰기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질문드리면 209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때문에 3,000만원 남은 것을 다른 행사로 변경시키신 것이잖아요. 가을음악회도 실제로 농악단 바꾸신 거잖아요. 저는 행사상 운용의 묘를 쓰시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3차 추경에서 걸러서 삭감을 다 시키면 결산 때 이게 예산이 전용이 된 건지 이용이 된 건지 다 볼 수 없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추이를 보려면 여기서 삭감시켜놓으면 뒤에 가면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되고 지금 다시 하지 말자는 말이 있다가 결국 본예산에 살렸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결산 때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못 볼 수 있는……. 참 애매하네요. 이것을 먼저 보고 또 봤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제가 안 그래도 행사를 안 했으면 바로 중간 추경에 삭감시키지 왜 이렇게 놔뒀냐고 하니까 삭감시키는 건 3회 추경에 나중 연말에 삭감시키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삭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왜 삭감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셨던 문제인식과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3차 추경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본예산 이후에 3차 추경이 오는 바람에 가져야 되는 의회적인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중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게 3차 추경이라는 것과 결산이라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아한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방금 세입 중에 충분히 이해되는 게 있고 제가 조금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이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공연장 이게 3차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건가요? 세입에서 50만원 증가가 예상되는 게 이게 3차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여기 확정돼서 벌써 세입으로 잡혔으면 반영되는 게 맞겠죠.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3,050만원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니까 이렇게 50만원이라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이 정도가 가장 가까울 것이라 예상하시고 올린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바로 반영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총론적인 여쭤보면 작년보다, 작년 3차 추경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추경에 비교증감 감액이 늘었거든요. 감액이 늘었거든요. 전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중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유료공연이 옛날보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전당 직원이 놀았는 건 아니고 소규모로 국경일 기념행사에 공연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규모 공연으로 활용돼서 그렇지, 거의 유료공연이 축소되다 보니까, 유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돈을 받고 하려면 5,000만원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축소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절감하고 이런 건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그것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 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이것은 또 궁금한 게 212페이지에 이것은 이유가 뭐죠? 성과연봉이 미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3차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성과연봉은 나중에 발표 나거든요. 벌써 내년도 예산이 올해 확정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과연봉은 나중에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미리 반영된 것들이 대부분 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성과연봉까지 저는 반영된 과를 계속 쭉 본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예상돼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원래 반영이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회계 담당자가 자기가 또 요량을 그렇게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그 밑에 큰돈은 아니지만 올해도 본예산에는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50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을 못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상황의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들이 남구에 여기저기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고.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거잖아요. 매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 반수 정도면 사실 작은 건 아니지만 이 금액 자체는 큰 게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파악과 얼마만큼 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기 1회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중요한 것이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2회만 운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가치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네요?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로 주도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봐야 되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관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클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집행부와 위원들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위원들은 소집하자,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집행부는 가치가 없다 하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집의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분들이 바빠서 안 되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마 하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예산에도 올리신 거면 4회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3차 추경에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이미 본예산은 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게 되니까 또 3차 추경의 의미가 뭘까. 굉장히 저희는 거기에 오는 압박감이나 의아함이 큰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하고 계신지가 제가 볼 때 사실 이번 3차 추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길었고, 이것 좀 올해는 진행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만약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축소되는 이유도 보고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본예산 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퍼스널 모니터 구입하셨잖아요. 이것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잘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공연 때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공연 다 본 게 아니니까, 사용하는 사진 같은 것, 공연 때 쓰는 퍼스널 모니터. 녹음 때가 아니고요.

제출해 드릴까요?

예, 공연 때 쓰는 사진만 몇 개보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