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신선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원숙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이 오늘 행사가 많은 관계로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이 4,07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부 인건비이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음향통신 전문 임기 일반직 9급은 현재 정식 직원입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임기를 정해서 하는 직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임기제는 언제까지 입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당초 채용할 때 2년 계약으로 최대 5년까지는 계약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도우미 근무복 하고 세탁비 하고 전부다 반씩 삭감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산재보험 부담금 도우미 보상금 전체가 반으로 삭감 되었는데 피복비가 20만 원 15만 원인데 어떤 것을 살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시장조사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시장조사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사전에 조사를 해 봤지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금액이 확정되면 그걸로 다시 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옷을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는 춘추복 동복 하복이 다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은 조끼하고 블라우스하고 자켓을 갖춰서 밑에는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바지 또는 치마 이렇게 해서 추울 때는 자켓을 입고 봄 여름 가을에는 블라우스 위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차금영위원
조끼, 블라우스, 바지, 자켓 4종류가 되네요. 겨울에는 자켓을 벗고 블라우스하고 입고 이런 식으로,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겨울에는 자켓을 입고 그 나머지 계절 봄 가을에는 블라우스,
차금영위원
계절상 겨울하고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가능합니까? 원단자체가 전부 틀릴텐데,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올린 것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것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어차피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지 그럼 20명으로 한다 해놓고서는 10명 것만 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은 20명 것을 올려놓고 만약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10명 정도 옷을 좋은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20벌은정확하게 맞춰야지,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가지를 다 올렸었는데,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동복은 20만 원, 춘추복은 15만 원, 이렇게 올렸네요. 전부 20벌씩 올렸거든요. 그럼 20벌은 개수는 정확하게 하되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옷을 만들어야지 20명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통과 되면 10명 정도만 해서 옷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던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당초 계획은 동복하고 하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을 별개로 할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를 통합해서 35만 원 가지고 10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비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겨울 옷 하고 봄 옷 하고 여름 옷 하고 구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켓은 겨울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다가 속옷을 완전 여름 거 처럼 얇게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지 않아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말씀 하시길래 저희도,
홍병헌위원장
이것은 지금 추경안 입니다. 이것은 관련 있는 것만,
차금영위원
추경안 이라도 본 예산에서 벌써 문제가 되었던 건 한번 짚고 넘어 가야지요.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차금영위원
개별적으로 안되요.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해야지요. 본예산 다룰 때 미처 못 짚었거나 조금 미비한 것들은 추경 때 다 똑 같은 예산 아닙니까? 단지 편성을 추경이냐 본예산에 했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다루는 것은 똑 같은 것이지 어떻게 추경이라고 추경만 딱 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만 합니까?
홍병헌위원장
아시다시피 예산은 20년도 예산안이고 이것은 지금 19년도 3차 추경에 관한 사항들 아닙니까?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1차 추경에 잡아도 되잖아요.
차금영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 준거 잖아요. 도우미 옷 같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의결해준 거잖아요.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그때 50%해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불응할때는 1차 추경 때 편성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차금영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용도에 맞게 안 하는냐 이 말이지요.
홍병헌위원장
정말 불요불급 하거나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 1차 추경 때 편성 하면 되잖아요.
차금영위원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옷을 그런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동복 하복은 정확하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물론 문화회관에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또 필요하다 해서 옷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 청소하시는 분들 한 6만 원 정도 피복비가 편성 됐다고 하드라고 그러면 진짜 해야 할 우리가 돈을 써야할 곳은 그런 것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옷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것인데 문화회관에 문화의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동복 춘추복이 한테 엉켜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대두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질의만 하시고 생각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차금영위원
의원들의 할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산 다룰 때 다뤄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회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뭘,
홍병헌위원장
요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하셔야지 예산안을 새롭게 하는 다 마쳐놓고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똑 같은 예산인데 쓰는 용도가 틀리게 쓴다는 말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쓰는 용도를 똑 같은 예산 가지고 그럼,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인사조직 담당공무원 국외연수결과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 놓으셨네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고 써놨는데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본인한테 이것을 대입해 보셨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말 공무원 끝나는 날까지 가슴에 세기세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문화회관 피복비 전부 예산 집행한 거 어느 회사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전부 자료로 올려주세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비교견적까지 낸 것 전부 올려주세요.
홍병헌위원장
그럼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07쪽 149억 3,720만 5,000원이 증액된 원인이 전부 교부금 특별교부금인데 공기부족이라서 못써서 이렇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상급부서에서 내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내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37쪽 국비가 54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전체 금액은 58억 정도 되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금액은 전체 금액이 124억 7,251만 6,000원인데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제일 큰 부분이 재무활동비라가 45억 정도 되고 감액된 부분도 예비비가 현재 32억 이상이 감액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비비가 감액된 경우는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감액은 재난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372억 4,925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 47억 4,826만 6,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25억 98만 4,000원이 감액한 이유는 앞부분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450억을 신규계상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것을 감액하고 이쪽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 지출에 의해서 45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32억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다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예비비는 순수한 예비비인데 재난목적비 하고 이것이 제일 크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019년 당초 예산편성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유분이랄까 이런 걸 두는데 한계가 있어서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내년 2020년도에 신규조성 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해부터 새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다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도 있는데 이것을 해서 여기서 빼 쓴다는 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 예비비는 재난재해에만 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청사나 긴급한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 쓰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해서 2020년 부터는 가능한한 조금씩 어려울 때 쓸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지침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법에서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조례에 제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성하고 하는 큰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금액의 몇 프로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구마다 금액이 다륵겠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다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는 구마다 똑 같이 1%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각 과마다 제안 설명을 할 때 전부 감액이 많아요. 그럼 기획실에서 너무 많이 세워 준 것은 아닌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경이라는 자체가 예산 부족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직원이 정원 숫자를 기준해서 잡습니다. 현원이 예를 들어 20명 이라도 정원이 22명 같으면 두 명이 언젠가는 인원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명까지 잡아놓고 1년 내내 정원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로 보면 절감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10만 원 하던 것을 아껴서 9만 5,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5,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3차 추경은 대부분 결산추경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로 보입니다. 서구청 예산이 많으면 많이 잡아놨다가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딱 맞게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마무리 지을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오세광위원
기획예산실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아니 문화회관에 마무리가 덜 되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 끝내놓고 정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단체장들 시책업무 추진비와 업무추진비 있지요.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시책하고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 총액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총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책은 예산전체 범위 1년 예산 전체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몇 프로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대부분 다 내려줍니다. 8개 구군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상한액을 정해주겠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차금영위원
근데 그 상한액 중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골고루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하겠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직계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에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차금영위원
그것은 이제 구청소관이잖아요. 총액은 시나 행안부에서 정해 주더라도 그 내에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늘릴 수 있고 청장님 줄일수 있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근데 실장님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동장님이나 차라리 밑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동에는 동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청장님 것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에 일반인들 평생 벌어도 못 모으는 그런 돈입니다. 다 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문제 되었는데 삭감은 결국 못 했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것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데로 편성을 좀 골고루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업무보고 받는 것은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동장님이 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수 있지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청장님이 나가서 밥 사주면서 업무보고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 청장님은 대내외적으로 시나 서울이나 큰 위에 기관에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밑에 하부조직은 차라리 하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소한 것은 전부 하면서 업무보고 받고 나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 저번에 살짝 언급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때 해보시라고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안한지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같은 기관장끼리의 어떤 대내적인 위신도 있을 수 있고 부서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위신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면 다른 기관도 똑 같이 따라 갑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느 한곳에서 시작하니까 또 다음 한곳에서 시작하고 시작하고 해서 나비효과 라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전국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어마 어마 하거든요. 제가 대충은 잘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구에서 부터 한번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137쪽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450억이 만들어 진거죠.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조례도 통과되어서 내년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또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써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당연하지요. 진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예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구가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는 결산할 때 결산자체가 안될 정도로 예산이 어려웠는데 우리가 조금 그것보다는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 좀 더 자율권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그래서 450억 이란 많은 돈인데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난 10월에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기획예산실에 주 역할이 우리 의회와의 소통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소통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20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현안 사업도 있고 2019년도 마무리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11월 15일 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는데 좀 빠진 게 많드라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왜 그런가 하면 10월 달에 구청장님께 드린 업무보고는 2020년에 행할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이나 이런 경우를 보고 드린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 추진한 사항을 지난 10월 1일부터 해서 올해 9월 말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 금호강 제2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은 2019년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모르는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계셨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잘 모르셨다는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부서가 아니면 우리 구청만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따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 추진이 가능한지 안할는지 정확한 어떤 시행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되어서 결국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셨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업무보고의 내용이 10월 21일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언론보도에 파크골프장 언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좀 소통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잘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그 부분을 더 열심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의회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상하수도료 공공운영비 중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월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폭염도 있고 해서 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김진출위원
142쪽 본관 화장실 하고 의회 화장실 하고 이번에 했는데 견적보다 덜 들어갔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입찰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너무 만이 잡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83.5%정도 왔다 갔다 해서 되기 때문에 10몇 프로가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절감해서 남으면 좋기야 좋지 기획실에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나서 결산추경 이라서 그렇지만 삭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공구나눔 사업이 내당4동, 평리3동, 평리4동, 원대동 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전기드릴이나 이런 것이 집에 없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기설치 한 동이 10개 동이 있고 이번에 4개 동을 하고 미설치가 3개 동만 남은 경우인데 거의 다 시비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한 부분들이 많아서 각 동에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공구를 설치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설치 되었는 동에서 많이 활용을 하느냐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해 놨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소득층에 전기드릴 쓸 일이 없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와서 손 다대주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고 그 다음 149쪽 17억 8,1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부다 인건비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이 150명이다. 실제 115명이다. 나머지 못 줬는 인건비라는 이런 뜻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정원대비 해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정원은 전체 750명 정도가 되고 현원은 740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육아휴직자 33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자 라든가 결원이 그 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도 있고 그리고 2018년도 9월 달에 본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인건비가 3%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만큼 편성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인상이 1.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7억 정도가 원래는 22억인데 연가보상비가 5억 정도,
김종록위원
연가보상비는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전체 출산휴가가고 해서 줄었는데 연가보상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처음부터 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안 해 놓습니다. 당초에 5일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항상 결산추경 때 편성합니다.
김종록위원
정원대비 휴직을 몇 프로 잡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정원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타구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 본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적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서 현재 감액이 17억이라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무리 인건비라도 그 정도 추측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침에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정원에서 30명 정도 줄었다는 계산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현원의 차이점 그리고 육아휴직 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인건비 상승율이 3%에서 1.8%로 차이점이 있는 사례로 해서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44쪽 평리6동 공유부엌 리모델링 2,500만 원 공유부엌이 시예산으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예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리6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2,5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리모델링비가 바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 원 있고 비산5동 같은 경우 물품구입비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차금영위원
2,500만 원은 시설비 이고 물품구입비는 전체가 얼마 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평리6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비산5동은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여기는 500만 원인데 여기는 2,500만 원 같으면 형평성 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공유부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 구가 제일 많고 보통 3개 정도 동이 몇 년째 신청이 선정되는 경우인데 비산5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행복주택에 짓다보니까 건물이 새로 신규로 건립되었는데 들어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물품비로 들어간 경우이고 평리6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유부엌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0만 원은 물품비로 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평리6동은 지금 동청사는 새로 짓잖아요. 이것은 거기하고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는 새동네 경로당 2층에 공유부엌을 저희들 경로당이나 유휴시설을 위주로 공유부엌을 공모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리해서 여기서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반찬 나눔 사업 기타 카페라든가 요리교실 이라든가 그것은 동에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리비 같은 것은 동에서 조금 지원해 줍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관리비는 동에 편성을 해서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편성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시 예산이고 주민제안사업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방치하고 이러기 보다도 정말 잘 유용하게 쓰는지 주민들 정말 필요하게 쓰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서 다 해놓고 모른척 할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관리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공유부엌이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나 그런 부분들도 동청사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공유부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동마다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동마다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각 동에 거의 다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고 관리 좀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08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대구 포유 운동 홍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대구 포유 운동은 대구시를 알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를 위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에 대해서 대구시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500만 원씩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401만원 편성을 했었고 시비보상금 조로 이것이 각 단체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유나 빵 한개 정도 아침 일찍 10월 달부터 단체별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시에 뭐를 알리자는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대구시에 전체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143쪽 후생복지 사무관리비가 기정에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어요. 반 이상이 남았는데 많이 안 썼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원한마음 연수가 당초에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체육대회 보다는 뮤지컬 같은 것을 관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8월8일 날 하고 8월10일 날 문화회관에서 난센스라는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연자체가 많이 비싼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주민들 위주로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도 난센스 공연을 관람을 하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1회에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한 번 더 가도 되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원들이 난센스는 그때 보고 더 이상,
오세광위원
어차피 편성된 예산인데 직원들도 취향이나 그런걸 보셔서 연초부터 의견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80%이상 지출되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49쪽 옥상에 구내식당 한다고 명시이월 되었는 것 이것은 뭡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내식당에 비품구입비입니다.
김진출위원
내당1동에 동청사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는 하겠지만 뒤에 일조권 때문에 얘기하던 것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해결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구청직원들이 올라가서 흡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던데 밑에 흡연실에 가보면 젊은 아가씨들도 들어와서 담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 들어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상이 없어지면 옥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과 시간적인 전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라도 흡연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48쪽 노후캐비닛 교체 해서 183개를 동시에 교체가 되는가 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세무과에 상사업비 일부 중에 저희들 전체 구청내에 각 부서에 아직까지 철재 캐비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목 캐비닛으로 바꿔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의 일부를 캐비닛 교체 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한꺼번에 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어떤 부서는 바꿔주고 어떤 부서는 안 바꿔주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서구의회도 좀 해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한꺼번에 많이 바꾸어서 고장이 나서 다 바꾸는 것은 아닌것 같고 전체 다 바꿔지는 것이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오래 된 부분들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25만 4,000원 원목으로 개당 25만 4,000원 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높이는 2m 정도 입니다.
차금영위원
주문제작 하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조달로 합니다.
차금영위원
조달보다 맞춤 주문제작 하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모든 제품들은 조달에 있는 경우는 조달로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로 구매안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109쪽 현재 3,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입찰하고 난 뒤에 잔액을 상계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입찰금액의 87%정도하면 되는데 거기에 잔여금이란 말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교육청하고 구비로 서로 상계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54쪽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2,500만 원 올해 신설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민속예술축제와 민속예술제가 매년 개최가 됩니다. 대구대표로 날뫼북춤보존회하고 서대구중학교 비산농악단이 출전을 하게 되어서 시비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하고 기금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 달라고 아직 안 보여줬어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장학생은 7명입니다. 날뫼북춤 보존회도 그렇고 천왕매기도 그렇고 동부민요도 7명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장학생이 진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매년 전수대상자를 심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선발 된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영상정보인프라 CCTV기반조성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자가 통신망이 구축된 부분도 있어서 회선이 일부 설치수요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CCTV도 많이 증설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신규도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회선의 사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액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공요금 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기세라든지 다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전용회선 사용료 입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그 전에는 계속 사용해 왔는데 9월 3일자로 장학금 10만 원이 2차로 구축이 완료되면 그래서 감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09쪽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비 지원 이라고 1,080만 원 있는데 이것하고 155쪽 서구체육회장 선거비용지원 2,280만 원 하고 뭐가 틀립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앞에는 세입부분 기금 1,080만 원은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하는데 지원되고 그 외 저희들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회장선거 하는데 구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서구 민간 체육회니까,
김진출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병되고 새로 회장 뽑을 때 우리 구비로 잡아서 해야 되나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구에서 생활체육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155쪽에 있는 것은 기금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2,280만 원 이고,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선거는 언제 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내년 1월 15일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해야겠네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월까지는 아니고 올해에 지금 선거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됩니다.
김진출위원
109쪽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2,200만 원 성립전으로 지급했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밑에 것도 성립전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 받은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구비하고 별개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53쪽 세출 부분에 달구벌 목민관 부임 마을 축제 성립전으로 썼는데 1,360만 원이 감액 되었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감액이 아니고 실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와 구비를 조정해서 남은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에 1년 계셨는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거의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문제네요. 보니까 조금 오래 계시면 업무파악 해서 1년 동안 부족한 부분도 더 채울 수 있고 한데 다른 부서로 가실 것 같아서 아쉽고요. 지금 1월 15일 날 체육회회장 선거가 있지요. 입후보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할 수 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나이 제한이 있고,
차금영위원
나이 제한이 몇 살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19세 이상이고 비정당인이고,
차금영위원
비정당,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은 체육회장을 하실수 없고 겸직은 하실 수 없고 위원일 경우에는 60일 전에 사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관변단체 서구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정당가입이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손 되 볼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까지는 구청장님이 하셨잖아. 그랬는데 이것도 정당가입이 가능한 사람이하면은 또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이것이 정당가입 된 사람은 안 된 걸로 되어 있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정당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당원 가입은 관계가 없다고요. 회장직을 맡아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하고 한미향 계장님하고 금호강변 비산골프장 갔을 때 거기 저한테 항의하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그 분은 골프협회 재무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어떻게 다 알고 그렇게 항의를 저한테 하지요.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던데 저 이런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홍보과에 그 구민축제 예산 1,000만 원 깎은 것도 그것도 어느 누가 어느 의원이 깎았느냐고 그렇게 의원들한테 항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갖다가 개인들이 그렇게 나는 그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개인한데 다 일일이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그날 의원신분 아니었으면 같이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참았는데 제가 반대한다는 것 딱 알고서는 왜 주민이 원하는데 안 해 주는냐고 해서 강력하게 어느 주민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거 건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딱히 한 두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차금영위원
누가 그러면 한 사람이,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협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그렇게,
차금영위원
협회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이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무래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의견을 전달을 해주시게 되고 또 여러 차례 파크골프연습장이 몇 차례 의원님께서도 가시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또 당일 날 현장에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협회 의견을 전달하시려고 아마 골프치시로 오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의견전달 하러 온게 아니고 항의하러 왔어요. 내가 반대하는 것 딱 알고 나한테 집중 타격을 하고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누가 얘기해 줘요 개인한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말씀드린 적은 없고
차금영위원
없긴 왜 없어 있으니까 저 한테 항의를 하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회측이나 이런 쪽에 의견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묻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이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반대한다는 것 딱 정해졌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할 말은 아니지 그렇게 하던데 저 굉장히 불쾌했고 이걸 의정활동 하는 거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 낭비가 된다싶으면 삭감도 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 다 하는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 한다고 자기들 필요한 것 안 해줄라 한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혼자 있으면 아마 두들겨 맞을 것 같드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에서 성립전 예산을 해서 써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항 이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2020년도 예산안에 제안할 때도 제차 설명을 드렸는데 오세광 위원님께서도 기획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장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저희들 국토청 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며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게 조금 늦어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국토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2019년도 하반기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고 내려온 예산을 긴급하게 신속 집행하라는 그런,
차금영위원
과정하고 그런 것은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벌써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세울 때는 이것을 쓴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미 공사할 것은 준비는 다 준비해 가면서 우리한테는 성립전 예산을 세웠다는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본예산 가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준비다 하고 오세광 위원이 얘기 했지만 업무보고 21일 날 하고 그날 바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됐드라고 그러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조금 늦은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몇 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꾸 얘기하시면 구구하게 이미 예산은 다 들어가고 했지만 너무 불쾌하고 이것은 좀 아니다 싶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하게 해서 예산 무슨 복지예산도 아니고 뭐 보건과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성립전 예산을 세워 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꼭 필요해서 파크골프 안치면 누가 금방 죽을 만큼 그렇게 안 되는 일인지 그렇다고 골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옆에도 있고 거기도 있고 충분하다고 전부다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꼭 해달라고 했는지 내 그거 몇 번 얘기 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했는지 좀 밝혀 달라고,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추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건설하는데 예산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내년에 추경에 시비 확보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은 없나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아직 불편함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전기나 이런 부분 먼저 지출이 됐잖아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현재 1파크 골프장에도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전기공사라든지 1차 기본설계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이 사용결정이 되고 추후 그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단 공간이 좁은 부분도 있던데 최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사업할 때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전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서구에 사업하는 것을 1억 이상 정도 된다든지 하면 의원들한테 미리 이야기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몇 번 드렸거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서로 오해도 안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나는 모르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사실상 기분 나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지금 문화홍보과지만 전체적인 과마다 마찬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은 몇 억씩 들어서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 국장이 잘 해놓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주재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행히 파크골프 이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공원 같은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나가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해서 있어요. 이것을 미리 얘기 해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렇다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총괄국장님이니까 간부회의 할 때 전체의원들한테 못 하면 지역구의원한테라도 먼저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을 거론 했는데 백본스위치 설비설치가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항온항습 백본스위치 이것은 중요한 기계기 때문에 항온항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현장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부대설비설치가 올해도 똑 같이 또 1,65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이 부대설비설치라는 것은 뭔대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작년에 그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집행된 것이 1,9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똑 같은 것이 1,650만 원 집행된 것, 1,9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50만 원 삭감하고 1,650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부대설비설치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지관리 보수비 같으면 매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대설비 설치를 매년 해야 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가 2018년도 것입니까?
차금영위원
작년 것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1,9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또 다시 1,650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관리비 같은 것은 매년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부대설비설치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돈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올해는 이것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부대설비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장비가 한 두 대가 아니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은 고장 나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166쪽 청소년 수련관 간판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는 추경에 편성 된 것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견적이 나왔나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산에 얹을려고 하니까 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오세광위원
가 견적 받은 자료를 주시고 시계 같은 것은 따로 생각 안해보셨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외벽청소 하고 간판정비 하고 이렇게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1쪽 명사초청 행복 인문학 아카데미 올해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 4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몇 회 지금 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4회하고 재능기부로 한 번 했고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한 4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내년에는 강사섭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번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이번에는 용역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한 번 해보고 섭외가 어렵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수고하시면 우선에 입담 좋고 이런 것 보다는 조금 차원 있는 수준 있는 이런 분들 교수님이나 진짜 내실 있는 분들을 해야지 우선 입담 좋고 유머 잘 하고 이런 분들은 우선 듣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750여 명 정도 되는데 몇 분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서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나까지도 다 용역줘서 이런다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런 강사 섭외하나 못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참작해서 좋은 분들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진짜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좋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외벽청소 600만 원 이것은 일회성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외벽에 돌로 되어 있는 부분 오랫동안 때도 많고 해서 약품 처리도 해야 되고 600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금영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자주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할 때 청소만큼은 정말 제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나가셔서 감독도 해가면서 그 사람들 맡겨놓고 하는 대로 볼게 아니고 꼼꼼히 제대로 하도록 실내청소 처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165쪽 만평주민도서관 리모델링 저스트프렌즈 작은도서간 리모델링 해서 5,650만 원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리모델링 안에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간판이 보기가 어렵다는 데가 두 군데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도로변에서 간판이 안보여서 도서관 찾기도 어렵다는 관장님들 말씀이 많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없고 해서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 관장님들 원하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간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설치를 잘 해주시고 명사초청 올해 5번해도 법륜스님 재능기부 했지요. 그런 분이 열심히 하시고 재능기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활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해줬으면 그런 분 섭외를 원한다면 저한테도 연락하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영어 도서관 절감 200만 원이 되었던데 영어 도서관에 간판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들어오는 위치를 잘 모르다고 했었잖아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영어 마을에 못간 애들을 위해서라도 영어도서관은 잘 만들어 놨는데 예산 같은 것 남기지 말고 최대한 영어 도서관을 홍보도 하고 서구의 애들이 많이 갈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보시고 349쪽 청소년 스포츠 용품 지원 1,000만 원은 올해 안 쓰고 왜 명시이월 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전에는 청소년 수련관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주고 그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잘 했어요. 차상위계층 애들 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라든가 두 반이 있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사업을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민간인 후원자들은 하나도 없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700만 원 남았는데 민원실에서는 출장이 없다 보니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구청에는 민원실이 서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잘못해 버리면 전체적인 서구청 750명 공무원이 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나는 출장을 안 가는 대신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친절 사원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민원과에서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지금 종합민원과 업무중에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권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을 아시는 분 아시는데 주민분이나 주변에서 구청에서 여권을 만드는지 아직 정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어디서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는 분은 알지요. 그래서 바로 바로 좀 여권업무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서비스를 특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도 여권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여권업무는 4분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권이 계속 5년 여권만 하다가 지금은 10년 단위로 늘어나고 부터는 작년보다는 발급권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70건 정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4명이서 접수를 하고 전산입력 해서 송부를 시키고 찾으러 오시는 분들 교부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제일 바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여권관련은 안내요원을 계장들도 나갑니다마는 하반기 때는 겨울방학이 되면 대학생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권발급 받는데 이쪽 저쪽 찾아가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종합민원과는 예산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무출장을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시청이 무슨 카페 같아요. 원목으로 전부 해서 이런 관공서 같지 않고 무슨 카페 같이 원목으로 해서 차 한잔 마시러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드라고요. 우리는 구조상 그렇게 안 되지 만서도 우리 민원과를 일단 우리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서 이게 공적인 관공서라는 그런 것 보다는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업무도 보지만 와서 휴식할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하러 오면 포토존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한번 간단하게 커피 자판기에서 빼서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민원실 분위기를 한번쯤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민원실이 강점이 있는데 다른 구청보다도 민원실이 들어오면서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질랜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에 가도 2층을 로비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구청에 오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편안하게 정말 등본 떼러 오고 그런 것 보다는 와서 편안하게 차도 한잔 마시고 잠깐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만 있으면 분위기를 바꾸면 되거든요. 예산만 조금 들이면 그런 예산은 신청하세요. 제가 두말 않고 해드리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DID 전자 안내판이 붙여 졌어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해놨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아마 내년도에,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안 고쳐졌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1월 초에,
김종록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 또 내년에 가면 또 다음이라고 하면,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은 다른 예산 보다도 먼저 해서 우리 얼굴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누가 오더라도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할 정도로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공휴일 날 보니까 무인민원 발급기 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 보시더라고요. 무인민원 발급기 어디가면 되냐고 입구에 보면 동편 몇 미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직서는 분인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평일 때는 모르겠지만 공휴에는 당직실 앞에 유리문에 무인민원 발급장소라고 하든지 표시를 해놓으면 지나가면서도 바로 찾을 수 있을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이 닫겼는지 열렸는지 혼란스럽 더라고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지방세평가 및 상생협력사업에 1,04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상사업비 같은 것 받아서 그 과에는 잘해서 받은 것인데 남겨 놓고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써버리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당초에는 3,600만 원을 국제화 여비해서 하다가 인원이 줄고 코스를 좋은데 하려고 하다가 싱가폴에 17명 갔다 왔습니다. 남은 돈이 1,045만 원인데 세무과에 프린터 2대 3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8쪽에 보면 캐비닛 교체하는데 8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 반납할 필요 없이 그 과에서 다 쓰라고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기본경비가 6,976만 원이 남았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삭감을 6,976만 원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것을 못 썼어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그 중에 여비 쪽에 1,976만 원은 결원이 있어서 출산휴가 들어가고 휴직이 있어서 인건비로 1,976만 원 남았고 위에 것은 우편요금을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종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1,976만 원이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고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원래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여비도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 지금현재 1년 동안 휴직자가 2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월액여비 나가는 부분하고 기동체납 처분반에 결원이 1명 있어서 240만 원 남았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근데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 하고 여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인건비라 표현한 것이 잘못된 표현이고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가면 매달 출장수당 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인건비하고 여비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추진여비로 되어 있고 출장 여비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한 달에 출장 나가는 만큼 주는 여비인데 직원이 정원보다 결원이 생겨서 남은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가 보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체납세 받으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