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먼저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해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아동수당지원 1억 81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이 인구감소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일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사하고 재개발 때문에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5479명 정도 됐는데 11월 현재 5270명 정도 줄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2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설명하실 때 서구 관내에 3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28곳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매입한 부분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6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희망을 안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민부기위원
희망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보통 보면 공기청정기 부분은 다 바라는 부분인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 내부사정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번에는 잠정보류하고 대부분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희망을 하지 곳은 공기청정기 외에 다른 쪽으로 공기정화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민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운영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되지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원은 다 찼습니다. 거기 대구은행 밑에 있는데 거기 조장이 젊은 사람인데 열성적으로 해서 정원을 채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 400만 원 감액됐는데 민원창구 근무자가 줄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민원창구 근무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민원창구에서는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민원창구에서는 낮에 출장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부분에서 중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238쪽 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 전액삭감 됐는데 전년도에 몇 분이 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2017년도에 1명 있었고요.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36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를 과도하게 배정한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해서 9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지원기간이 끝난 기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공모신청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나서 나중에 삭감하는 방식이라서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추세가 작년하고 비슷한 거 같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과도하게 배정됐다가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이현동 차고지 안에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차고지 안에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으로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제일 끝에 안쪽으로 보면 컨테이너 같이 해서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추가 설치는 지금 있는 규모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추가 설치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많이 협소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아주 협소합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49쪽에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견학 전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원래 예산은 2019년도에 8명이 퇴직하고, 2020년도에 2명이 퇴직하고 그래서 10명을 처음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제주도를 가는 데는 2019년도에 8명이 가기로 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정영수위원
미화원 선진지견학이 있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것은 대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우수한 미화원들을 추천받고 근평에서 우수하면 가도록 합니다.
정영수위원
올해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올해는 8명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생태형 바닥조성 공사 3억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규공사를 하든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달성토성 전략거점형 대구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까지 32억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작가 레지던시를 하려고 2채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형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비산2·3동에 한번 해보자 연말에 3억을 줄 테니까 생태형 도시재생사업을 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3억을 내려주면 생태형마당을 조성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도면상에 조감도 표시가 되어 있었던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설계는 안 한 상황입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어제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도 협업할 수 있는 교통과 경관이 있지요. U턴하는 지점으로 말미암아.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대구시에서 지금 도로를 확충하는 문제인데 확충하면서 U턴을 만들다보니까 저희들 조형물이 위치를 조금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경관도 좀 개선하고 그렇게......
민부기위원
미리 사업을 알고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됐던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것 할 때가 시간이 좀 지난 사업이라서 그 당시만 해도 시의 계획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두 번 안 해도 될 사업이 되는데 다음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어차피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하고 난 이후에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넓게 하셔서 무척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경험했던 바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했더라면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내당4동 광장타운 D등급 적정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몇 등급까지 C등급까지는 적정선 검토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D등급 이하로는 재건축이 불가하고요. D등급 이상부터해서 재건축이 가능한데 그것도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한 결과가 맞나 안맞나를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언제쯤 결과를 대충 알 수 있나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주시고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께 다가가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351쪽 재정비촉진지역에 지금 국·시비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총 소요예산이 458억 정도입니다.
정영수위원
집행잔액이 22억 5700만 원이고, 이때까지 집행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내년 2020년 이후에도 예산이 배정이 안된 것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지금 배정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총 458억에서 통계를 안 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64쪽 달서천로 주변도로 포장정비 10억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여기는 서부소방서에서 철도 육교까지 남쪽으로760m 남쪽으로 됩니다. 기존의 하천부지를 일부 주변의 업체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했거든요. 그 철거 폭이 8m, 7m 정도 되는데 전체 4000㎡ 됩니다. 그 도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도로정비하면서 하수도하고 연결해서 할 거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269쪽 중평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포장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포장이 아니고요. 도로 구베 차량 과속 시인성불량하고 보행공간 미확보 이런 것으로 해서 보행공간은 500m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7개소, 과속방지턱 15개소, LED 교통표지판 8개소, 투광기 6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포장지있고, 교차 알리미 9개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방지턱 외에는 없겠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청구아파트 옆에 보행로 확보도 해야 하고요.
정영수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을 벽으로 해서 지금 용역 설계를 줘봐야 알겠지만 우리 추측으로는 아파트 벽 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질 건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밖에 보니까 상인들이 임시로 많이 세우던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맞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서있지만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몇 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용역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시장에 장보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장을 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사업하실 때 상인들하고 토론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에 주정차지도단속 업무여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70쪽 주정차 여비는 여기는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단속여비인데 당초에 단속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보충이 됐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당초에는 명예단속원이 한 동에 2명 3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주민들이 안전신고앱 등으로 해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명예단속활동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35명으로 있다가 2명으로 하게 되면 대폭 줄인 상태인데 그래서 단속실적이 부진하다면 조금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우리가 35명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분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쪽이 많습니다.
민부기위원
현재 2명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다른 동에서 들어오면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이주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에 행정운영경비 6억 6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1명입니다. 현원이 4∼5명 정도 계속 적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많이 채워져서 하반기 현재 시점에는 50명 현원이 있는데 채워진 인력들이 전부 신규직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업이 있으면 동료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