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48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3억 9,700만원 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92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4,901억 7,500만원 보다 9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89억으로 기정예산 552억 2,200만원 보다 63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9억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538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5억 4,400만원, 세외수입 1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4,454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5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49억원, 보전수입 등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해정 분야로 59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장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예비비로 13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조직별로 분류하면, 허가처리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 예산은 2,223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336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6개분야 4,992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4,901억 7,500만원 보다 9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부거래로 58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5개 분야에서 493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89억으로 기정액 552억 2,200만원보다 63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타 특별회계 62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과에 467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79억 4,500만원으로, 2018년도까지 98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280억 5,5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27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 총 152건, 413억 6,0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58억 6,7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727억 2,000만원으로 668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정부특수시책인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 등 608억원을 삭감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계획은 2018년도 말 현재 38억 7,800만원에서 2019년도 말 69억 7,000만원으로 3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공통사항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부시책에 맞추어 이월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금산군의회 전문위원이 1명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세밀하고 심도깊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검토보고를 참고로 하여 심사에 적극 참고하셔서 신속한 심사를 하여 주셨음을 싶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전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처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세하게 되어 있음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허가처리과 기정예산은 4,692,944천원에서 4,164,955천원이 감액된 527,989천원으로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축행정업무 추진 기정예산 184,769천원에서 27,414천원이 감액하여 157,3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선진토지개발 구현 농지 및 산림업무추진으로 기정예산 4,152,329천원에서 4,118,929천원을 감액한 33,400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설비 토지 토석채취기간 만료지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비로 정부의 신속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시설비 4,059,655천원과 감리비 59,27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에 과오납 반납금 10,5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33쪽 저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등은 생략하고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2018년도 예치금 239,259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185천원, 기타수입 10,556천원으로 총 253,000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4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부분도 또한 같습니다. 이상으로 허과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89쪽에서 290쪽. 식품진흥기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297쪽 그 제설용 삽날 구입요 이게 인제 우리군에서 보유한 장비와 각 읍면에 자율적으로 쓰여지는 그 삽날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게.

그거 용이 아니고요. 저희 매립장에 쓰는 용입니다.

매립장에만 쓰는 용이요?

예!

이게 그 겨울이 도래되기 전에 쓰여지다가 이게 소모가 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다 겨울대비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게 아녀요 이게요 본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세울것이 아니고 본래 어짜히 장비현황을 파악하면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다는 얘기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딱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본예산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어짜히 겨울대비하는 부분들은 장비현황을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다음으로 특별회계 수도사업 직방직영기업 및 시설개선사업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부터 399쪽입니다.

특별회계 387쪽입니다. 예. 393쪽.

383쪽입니다. 383쪽 세입예산 명세서 중 총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83쪽입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775,657천원으로 기정액 16,810,589천원보다 0.2%인 34,93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7쪽 세출예산인데요. 전부 감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3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8%인 4,948,88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 전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을 농업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음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880천원이 감소된 26,806,744천원으로 약 0.78%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중간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위치와 법인설립 사무국장 선임 등 운영지원에 따라 올해에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군비 2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농업인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지역맞춤형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금산인삼약초연구소의 재위탁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로 변경하였으나 민간인 위탁교육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40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입니다. 전통장류현물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관내 전통 장류 품질인증 업체가 없어갖고 학교급식 공급이 불가하여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자부담금 28백만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56백만원 집행하였고 군비 보조금 36,4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쌀소득직불금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시군사업비 조정으로 89백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업활동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농업인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원으로 사업신청 마감에 따른 시군사업비 조정으로 128,4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단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이사업은 밭농업직불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신청 증가로 92,7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벼재배 대신 타작물 재배시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면적 94ha보다 증가한 260ha을 신청에 따라 590,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입니다. 2018년산 냉동 건조저장된 아로니아 제고물량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8,414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좋은 가축 선발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충청남도 시군에서 순회 개최하는 좋은 가축 선발대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행사가 2020년으로 연기되어 5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거점소독장소 중간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장소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로 6백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소독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신속한 ASF차단방역을 위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26,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국고 및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밀속사랑원 밀속사랑원 자부담 미확보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으로써 1회추경에 반환금을 세웠으나 농림축산부식품부에서 정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반납할 수 없기에 신속집행 관련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자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안 303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평상시 팀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홍진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중에는 삭감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진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5,287천원이 감액된 18,967,651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에 14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내용은 추부 용지리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있는 용문사업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8쪽 꽃단지조성 시범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43,372천원을 감액시킨 956,62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 읍면에 그 꽃동산조성 사업비 예산 재배정하고 나머지 사업마무리에 따른 잔액에 대해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87,885천원을 감액시킨 183,0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 표고재배시설, 생산장비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과 또 사업자 포기 등으로 인해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에서 도비사업 26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사항은 산림청 산불헬기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군간 부담금으로서 도비사업 26백만원 시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밑에 하단부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가 있는데 이것은 60,621천원을 요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소나무재선충에 따른 예방 나무주사 50ha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다 마무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0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에 공모사업과 소액사업에 있어서 45,800천원을 감액시킨 482,220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사항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1쪽 하단부에 남산 군민공원조성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보다 505,400천원을 감액시킨 3,794,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남산 토지 그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매가격 등 협의가 잘안된 토지에 대해서 요번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내년 1회추경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본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그 남산 군민공원 토지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52필지 9.5ha를 매입을 했습니다 집행예산은 3,349,278천원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무지개다리 조명 교체가 이게 예산이 언제 서있던 예산입니까?

요게 2회 추경때 반영된것입니다.

근데 2회 추경때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교체를 못한 사유가 뭤니까? 이것은.

이게 인제 실시를 하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인제 LED로 전체를 전구를 다 교체를 하고 또 그 전선이 노후되어서 전체 교체를 하여야 할 상황이것든요. 그래서 어째든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뭐 동절기 관계없이 얼마던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사업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진행에 있어서 조금은 절차상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2회 추경에 서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케큼 잘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있지요?

예!

26,498천원 영농폐기물 쪽은 그 환경과하고 폐기물 쫌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데 이런사업비는 순군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이게요. 그렇지요? 반환금.

이것은요. 환경부는 환경자원과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내려왔던 그 2억인가 3억인가 뭐 그런 성격사업인가 같은것인가요? 이것이요. 전년도에 내려왔던 사업. 전년도에도 한번 이사업이 있어잖아요?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2018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때 나왔던 몇억인가 그것은 그사업비 인가요 그러면은요. 2억인가 3억인가 나왔섰던거 남은것이지요. 이것이요?

예!

집행잔액이 어쨌든 이것은 그때 당시 100% 다 국비로 지원되었던 것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다 소진하시지 왜 이것을 남기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셨으면 금산에 어쨌든 폐기물이 조금 더 줄었을텐데.

이것이 연도말 늦게 지원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하옇튼 심사숙고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속도를 가해서라도 이런부분이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도로내는 것 인제 을지병원내에 대풍상사앞에 도로내는 것 그전에 정철팀장님이 하셨었는데 그지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 여쭤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특별회계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저예산 17,550,039천원보다 약 4,843,058천원이 감소된 12,706,981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군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잔액 124,16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과 금삼교 보수 보강사업 입찰잔액 및 불용액 270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와 935,267천원하고 도시계획도로 9개노선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보상비 등 사업비 2,578,73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의거리 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하옥지구 도시재생 뉴질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30,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촌 빈집 일제조사 용역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 하였으나 충남도에서 15개시군 확대 시행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86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삼동빌라 가동과 나동 2개단지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4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30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본사업은 예산집행이 효율성을 고려해서 66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유지관리사업 수요가 없어서 시설비 10억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36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 아까 을지병원뒤 대풍 그 설명 좀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지요? 예산안에 있었던 건가.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돼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되면 바로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잇습니다.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주민이 있나요?

대부분이 인제 도시계획도로가 안에 노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끝쪽에 시종점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보상금을 많이 찾아 가시는데 시종점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안찾아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부분들이 얘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같이 더불어 사는 것 보다 그냥 혼자 잘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주민일 것 같으지요. 그런데는 도로가 꼭 직선화될 필요가 없고 좀 돌아가는 방향 항상 연구를 해서 안쪽에 그 소수의 주민들이 그런 분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사항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문위원 보고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과 두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9,469,281천원으로 기저예산 9,659,658천원보다 2%가 감소한 190,37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번 3회 추경은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군비사업비에서 유보액 10%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하단 기후변화대응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연구회 회원들의 사업포기로 7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용 약제지원사업은 돌발해충 재해발생에 대비한 사업으로 금년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 군비 2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시설확충사업은 목변경 사업으로 귀농귀촌센터 LED홍보 간판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 꽃단지 조성사업이 얼름꽃탑 설치비 30백만원은 겨울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때 황경록과장님 안오셨는데 김종 우리군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서 부자지간에 청렴하고 그 얘기를 해서 그집이 꽃씨로 이루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상으로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9년 11월 1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9년 12월 17일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국회보다도 훨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9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