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많았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보고서 6페이지 조야동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에 대해서 명시이월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혹시 제안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제안설명서 그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야동 거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되고 하는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결산에 2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합니다. 12월에 지방재정투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그걸 하게 되면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협약 맺고 내년에는 탱크 설치하는 부지 매입동의서라든지 공유재산매입계획 등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44번지 부지 하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100m 주변의 주민들에게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간담회 거쳐서, 그분들의 반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승낙서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야동 전체 LPG 보급사업에 국비가 총 금년도에 얼마 나오고 내년도 얼마 나오며,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 중에 24억 3,000만 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전부 국비로 받은 금액입니까?

예, 올해는 27억 원을 국비, 시비, 구비, 자비 그렇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51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매입 예상비가 13억 원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6억 9,000만 원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680만 원.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 사업을 내년도에 완성하는데 차질은 없는 예산입니까?

올 사업비를 아까 전에 24억 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24억 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명확하게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추경에라든지 그것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24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동의서라든지 정확하게 반대자 없고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착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LPG 배관망하고 조인해서요.

사업완료 계획도 2020년까지 완료됩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그게 명시이월 24억 원이니까 추진하고요. 올해 27억 원이고 내년도에 24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인 국비, 시비 24억 원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올해 이월시키는 24억 원 하고 해서,

51억 원이 총 투입되어서 마무리될 것으로요.

예산만 확보되면 공기에는 문제없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214쪽 구암동 고분군 관련해서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14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누리길 조성사업 완료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우리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호분에 기존 데크라든지 시설물을 사적지정 전에 같이 맞물려 갔는데 문화재청 담당사무관하고 가서 우리가 누리길에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적지정에는 보존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넣으면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일상감사하고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넣도록 해서 남은 잔액이 정산 다 되어서 문체부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사적지정 전에 계획했던 일인데,

그렇죠.

사적 지정 되면서,

지정하고 맞물려 가면서 문화재청에서 현장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누리길 조성하는데 사적 지정하기 전에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적 지정 하기 전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감액하고 조형물 관계라든지 감액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정산해서 최종 반납하라고 내려와서 반납금액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넣은 겁니다.

고분군 말고 다른 데 전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때는 함지산 고분군 쪽에 했기 때문에, 그때 시의 계약심사가 늦었어요. 우리는 시설물 넣자고 하고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 계약심사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돈 쓸 데는 많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돈 그냥 반납하려고 하니까 아깝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이고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침산1동과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 인력 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서, 전체계약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개선한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상식적으로 일반적 기업체 같으면 다른 업체 것을 대신 계산서를 끊어 주고 할 때 부과세 금액이 커지고 하면 세무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금액이 추가 소요 생기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밑에 하급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장지원센터, 그야말로 부가가치세가 추가 생기는 부분도 아니고 인력 몇 명 더를 대신 급여처리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했을 때 추가경비가 700만 원 소요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생기는 겁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이랩하고 처음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산1동하고 복현1동하고 추가로 사업지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소이랩을 경유해서 다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소이랩하고 계약할 때는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지가 추가로 두 군데 더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이랩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이랩에서 자기들이 세금계산서라든지 법인세 조정료, 회계기장 부분에 인력도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1,298만 원 정도를 지급해 달라, 이거는 우리가 원래 계약된 부분이 아닌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경비가 발생되니까 1,298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건 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약 54%인 7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센터별로 독립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따로 만들어서 경유를 안 하고 직접 각 센터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료라든지 납부하는 절차가 요즘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인력으로 한번 추가시켜놓으면 끝나는, 예를 들어 양쪽 현장지원센터 두 쪽에 10명을 추가시킨다고 해서 행정소요경비라든지 과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100만 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장료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금액 얼마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닐 건데 그런 식에서 기장료를 요구하고 인력 대납한다고 해서 월 100만 원씩 정도의 추가경비를 달라,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간접비 발생 부분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회계 및 총무전담자 0.3인분, 그래서 월 200만 원 기준으로 0.3인분×12개월=720만 원, 회계기장수수료 8만 8,000원 해서 나오고 법인세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154만 원, 법정 4대 의무교육인 직장내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교육 해서 이 교육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6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인력이 늘어나고 함으로써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되는 부분 47만 9,600원 해서 1,298만 7,68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원래 계약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되 상당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래서 700만 원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없이 각박하다 그럴까. 기왕 하는 일에 0.3인 인력비를 과연, 어느 회사든지 간에 5명 신고하는데 전산에 한 번 입력시켜놓고 똑같이 하는 부분인 것에, 지금 법인세 추가된다는 부분은 규모가 커진 것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 100만 원씩까지 청구해 낼 수 있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약에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소화한다고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업체와 계약을 했다, 저렇게 각박하게 나올 것 같으면 다음부터 계약을 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만료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속에 큰 틀에 명분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부에 내리는 것으로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산서 대신 끊고 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은 특별히 하지 않지만 그런 계약을 포괄적인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정말 불요불급한 경비만 추가해야 되지, 여기에 붙여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700만 원이 크지 않지만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이랩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영리업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익을 추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선으로 해서 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이 했었던 건데 보고서는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명시이월 부분. 업무보고 때 민생경제과가 아니고 화장실 보수팀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진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전부다 이월시키면. 어떻게 된 건지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주업무가 시장 쪽이 있고 농축산 쪽이 있고 크게 나누면 두 개 파트입니다. 원인도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사업이 별로 없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언제쯤 교부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고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거의 11월에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시설은 일반 보조금을 빼고 농업기반시설이나 관리 쪽은 전체가 명시이월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노후전선이나 이런 경우는 사업 상당 부분이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통상 3월에 신청을 하면 5월 정도에 선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가 이후에 배정되고, 예산이 되어서 시기가 1월이나 2월에 되면 집행하기도 좋은데 국비나 시비 확보 부분 그런 경우가 있고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늦어진 게, 물론 여기 이월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칠성야시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업이 시장상인들하고의 협의를 도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짧게는 5~6개월에서 길게는 1년씩 넘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일부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계약이라도 이루어져서 굳이 명시이월까지 안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제 눈에도 두어 개 정도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계획대로 100% 다 진행 못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농업 쪽은 아까 예산이 늦어지고 해서 이월된다고 하지만 앞에 산격종합시장 구조물보강, 능금시장 문화센터 조성, 태전중앙시장 화장실 보수, 산격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태전중앙시장 시설환경개선, 칠곡시장 주차환경 개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건데 진행 과정에서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은 다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서둘러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진짜 주민편의를 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몰라도 되었을 때는 최대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눈에도 두어 개 사업 정도는 정말 서둘렀으면 여기에 안 올라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상인들도 필요하고 거기를 찾는 고객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되어서 시비를 받은 만큼 시장상인들은 물론 거기를 찾는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에 225쪽이요.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하는 데 비용이 조금 3,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과일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늘었나요?

기본적으로는 과일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대상 수가 하다 보니까 많아진 부분이 있고 수치는 메모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개당 1,900원씩 정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게 38개 학교 2,315명 해서 전체 소요금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 받았던 금액보다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보다 국･시비 부분이 모자랐던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과일값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원래 돌봄교실 학생은 연초에 거의 다 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을 하면 처음에 감안해서 국･시비 부분이 당초에 100% 다 산정이 되어 주면 괜찮은데 일부 그렇지는 않고요. 약 70%~80% 정도 상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하반기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예,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다 부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을 해 보면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00원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하겠지만 거기서 많은 부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통계치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국･시비로 확보 되어 주면 괜찮은데 위에서도 전체 예산문제 때문에 70%~80% 정도 사이에서 계상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정부나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충분히 연초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인원 될 것이라는 게 편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 왜 추가로 나왔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것은 어떻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 안 하고 있죠?

구제역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게 연경동에 보면 정모 가구에서 올해 도축을 했는데 소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소가 발생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살처분 했습니까?

그것은 살처분 따로 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도축을 하면 임의로 한 번씩 검열을 쭉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축위생사무소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상한 게 저희들이 감정해서 확정된 금액이 1,3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폐기처분하고,

유통은 안됩니다.

그렇죠.

발생하고 나면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한번 발생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결핵 채취를 하고 거기서 출하한 모든 소는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거기서 계속 음성 나오면 해제를 시켜 주고,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양용덕 국장님을 비롯한 신성장전략국 각 과장님, 그간 행감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3차 추경까지 자료준비와 보고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 모든 직원분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