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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도시안전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용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90만4천원 증액된 8억7,4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120쪽 상단 세외수입 중에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금 발생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123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798만7천원, 124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457만5천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26쪽 아래에 치매치료관리비 728만8천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85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기정액 99억1,259만8천원보다 3,789만1천원 감액된 98억7,4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비, 시비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은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48쪽 정신보건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편성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2,915만원 증액과 24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천만원 감액 등 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상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료 2,56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교육참석여비, 처방전ㆍ약봉투 구입비 등 구비 432만2천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 감염병 예방관리는 구비로 지급되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14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건강진단검사사업은 각종 의료 관련 기기 유지보수비와 미참가 교육여비 등 구비 943만7천원을 감액하고, 아래 국가암관리사업은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52쪽 청사운영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예산절감분 4,56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인력운영비는 보건과 공무원 39명과 위생과 공무원 16명, 금연지도단속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의 연가보상비로 2,8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기금 등 보조금 내시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연가보상비 등 증액 외에는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4,149만3천원이 시비는 그대로이고 구비만 삭감이 됐잖아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거 감액시킨 부분은 구비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기존의 본예산을 보니까 일수가 177일인데 감액 후 부분이 155일이고요. 주요 수당 일수도 원래 37일로 잡혔는데 32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원래 60일로 했는데 40일로 바꿨습니다. 올여름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쥐, 날파리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왜 일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저희들 사업시기가 당초에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이상기온이 생겨서 방역이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20일 가량 늦게 시작된 부분이고, 이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방역일수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태풍이 잦았습니다. 야간이나 토요방역 이런 부분이 태풍 때문에 방역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일수가 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수를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 이상기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날씨가 처음부터 조금 빨리 더워져야 되는데, 방역을 치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게 올 3월에는 평상시보다 한 20일 늦게 방역을 칠 수 있는 기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방역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일 정도가 늦었나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올해 방역을 시작한 게 3월 18일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원래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20일 가량 늦어지고 하반기에 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치면 30일 정도는 인건비가 줄어든 요인이 생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건강진단검사사업으로 여기도 구비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보니까 검사실 기기 진탕기 외 15종 이건 원래 단가가 5만원에 16대고, 생화학자동분석기 외 1종 이게 60만원 곱하기 2대, 그리고 자외선 공기청정기 램프도 5만원 곱하기 2대, 그리고 물리치료장비도 6만6천원 곱하기 23종, 디지털 이것도 500만원 곱하기 1대, 그리고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도 80만원 곱하기 1대인데 진단검사 유지보수비 단가 부분이 어떻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단가 부분은 매년 가격조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맡길 때 기계 1대 단가를 최대한 높은 단가로 예산 잡을 때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예산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 어떤 기계는 예상 단가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때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낮아진.
경숙

이경숙위원

유지관리비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고정적인 단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유지관리비에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고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이런 건 5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같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생화학자동분석기 이것도 60만원에 2대였는데 1만원에 2대 같으면 이건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큼 단가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 금액을 연말에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조정을 조금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다고 금액을 맞춘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삭감하는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는 그대로 있겠지요. 16대, 2대, 2대, 23종 이렇게 대수는 그대로 있는데 단가 부분에서 너무 허황되게 잡아놨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보건소는 삭감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예산을 잡을 때 삭감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너무 단가를 허황되게 잡으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 본예산 잡을 때 단가에 유사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매년 장비 노후화는 예상되는 수리비로 추정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비만 4,560만원이 줄었거든요. 252페이지에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전기료도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었고, 도시가스는 200이었으니까 50만원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수수료 부분에 청사 전기안전점검하고 승강기점검도 원래 청사 전기안전점검이 120만원이고 승강기점검도 110만원에 12개월인 것 보면 이것 차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6층 건물이잖습니까. 당초에 그걸 전부 다 잡아서 했는데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서 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 5, 6층 노인복지관에서 쓰는 돈은 노인복지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놓은 청사 6층까지의 그걸 4층 이상은 노인복지관이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지관 거를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부분을 신 건물에서는 처음에 저희들만 잡았는데, 작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나오는 대로 잡아놨는데 그게 노인복지관하고 요금 분담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공동분담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삭감이 들어갔는데 노인복지관이 같이 부담해서, 그러면 노인복지관 부담 쪽에 청사 전기하고 승강기 안전점검은 나가는 게 한 개도 없겠네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잡을 때 같이 잡았으면 정산도 같이 잡아야 되고요. 처음부터 같이 안 잡았으면 정산도 같이 안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같이 잡아놓고 정산에 마이너스시키는 이거는 회계의 원칙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분담금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사 안전관리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는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계약은 구청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계약을 하셨는지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계약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당초 계약은 하는데 나중에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다가 공동부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은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계약을 해놓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전체 계약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전부 다 합니다. 하고 나중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면 공동부담 된 부분을 다시 노인복지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하시려고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그건 4, 5, 6층 이상 나오는 내용을 보고, 사용면적이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4, 5, 6층을 삭감하면서 분리하시는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아예 분리를 하려면 처음부터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계약을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뭉쳐서 잡으셨으면 끝까지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게 작년에 신 건물이 돼서, 비용 산정을 2∼3년 정도 겪어봤으면 그런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신 건물이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아서 운영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기금, 시비, 구비로 매칭이 돼 있는데 구비가 거진 다 많이 삭감돼 있고요. 구비의 단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구비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병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기 좀 번거롭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 새로 마련해 주는 것 아시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잘 쓰십시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부 구민의 세금입니다. 24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조호물품 구입입니다. 위생팬티 외 이래서 경정에 지금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치매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부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500개, 충분합니까?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치매환자 누계가 798명으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 8은 24. 몇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까? 2,500개 사서.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거의 1년 치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호물품은 계속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증액을 해서라도 예비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24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료비가 뭐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어려운 분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차라리 의료 및 구호비 이런 식으로 썼으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료비보다는 구호비.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구료비라는 건 어려운 분들한테 치료도 해주고 여러 목적으로 쓰는.
준연

홍준연위원

구호 및 치료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입니다. 경정에 지금 8천만원, 감액이 700만원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기금 내시변경이 일어나서 이 부분은 같이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식품이 어떤 겁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식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곡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준연

홍준연위원

방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방문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방문해서 드립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문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시죠?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725명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올해 725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배달해 주시는 담당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죠? 위탁하는 데가.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달성푸드.
준연

홍준연위원

달성푸드에서 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년 위탁했습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1년간 위탁을 합니다.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신청해서 1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3년 이상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탁을 매년 합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입찰을 올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입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전자입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전자입찰 한 결과, 저한테 좀 서류를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치매치료관리 보조금이 2배 정도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주는 용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주는 건지, 어디에 주는 건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 보조금을 2배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가, 매일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치료비가 부족해서 보험공단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변경 사항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치료하는 분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치료비가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2배 증액.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돈을. 들어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나 내시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ㆍ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200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8,700만원 중 20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5천만원 중 3,4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2천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34억300만원 중 23억1,004만4천원을,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2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연구용역비 4억원 중 2억709만5천원을, 시설비 66억3,800만원 중에서 44억1,74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설비 37억3천만원 중 29억8,198만8천원을 이월하고, 한옥마을 집수리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2억5천만원 중 4천만원을, 김광석길 상부공원 주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3억원 중 2억8,434만원을,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7,865만3천원으로 당초 56억6,865만3천원보다 80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동인ㆍ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 10억원,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36억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심재생사업에 2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0억2천만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5,134만5천원으로 당초 133억3,852만1천원보다 72억1,2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ㆍ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고 구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8억원이 증액된 2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0만원을 감액하고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감액하고,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 시비 1억원을 편성하고, 구비 4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1억원과 구비 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27억3천만원 증액하여 3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집수리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입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 시설비에서 구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에서 7급 디자인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1,007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25페이지에 401-01 동인ㆍ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에서 구비는 2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감하고 8억원을 추가경정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비는 왜 2억이 감액되고 8억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인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비가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지하에 창고랑 남자화장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흙막이 구조 보강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전시공간의 층고를 보통 층보다 1.5배 정도 높게 하고, 그리고 BF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또 일반 남녀화장실 다 별도로 분리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17억 이상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줬습니다. 신청해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고 남는 예산이 2억 정도로 재원 변경을 하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비는 2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몰랐습니다. 구비가 삭감되면 위에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삭감되는데 이런 건 아니고, 여기는 책자 보니까 구비 삭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신청해서 받는 과정에서 50:25:25로 편성해서 받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국비를 특별히 시비를 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에서 조금 더 받고 나니까 구비가 조금 남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을 때 국비가 50% 이상 소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구비가 더 소요된 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더 소요된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보고하는 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좀 더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 없이.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계에 협의를 했고 예산계에서 또 시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10억을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어떻게 전부 구비만 감액이 될 수 있나, 보통 예산 할 때 프로테이지대로 딱딱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을 잘해서, 관광 초입이잖아요. 일단 보면 그죠. 동인동 들어오는 초입이니까 관광사업이 되도록 멋지게,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8억이라는 돈이잖아요. 하면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저번에도 세대공감에 나중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봐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봐드렸어요.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도면을 갖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정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동인세대공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인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하고 도면을 다 가져가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가 있을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시고요.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도, 특히 저는 동인동이잖아요. 신 의원님이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에 관심이 있듯이 저 역시 30년 이상 산 동인동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대공감에 청장님을 모셔가서까지 제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이번에는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봐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애로점 없나?” 할 수 있는데 진행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 이런데요.” 하고 저한테 “와보십시오.” 해서 갔을 때는 이미 다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추진 중간 중간에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감 때 좀 안 당하려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207 연구개발비 4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승인을 받을 때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활성화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되었고 이걸 입찰에 붙여서 용역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용역은 이번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용역에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항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당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4억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이 3억8,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소요됐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나야지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올 연초부터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구비로 먼저 4억5천만원을 편성했었고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가 최종적으로 3억8,500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구비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지난 9월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하고 저번 2차 추경 때 시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4억원 예산에 대한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당초 구비로 4억원 잡아놨던 부분을 재원별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원 편성하고 시비로 1억원 편성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3억원이 편성되는 대신에 구비는 3억원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에 대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을 실행하려면 저희들이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계획이 나와야지만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인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일일이 그 지역에 대해 기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일일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또 주민들로 조성돼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업을 꼭지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행할 계획을 수립했고 그걸 가지고 7월 말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았으며 그게 9월에 통과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국ㆍ시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사업비로 구비 8,3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7천만원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사업으로 예년에는 늘 4천만원씩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비를 해야 될 구간이 조금 많아져서 저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가로수 뿌리 및 식수대 정비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중구 관내에는 양버즘나무라든지 뿌리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구비로 충당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2차 추경 때 시로부터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1억3천만원 정도로 여러 구간에 총 공사를 하고 예산계에서 구비를 조금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중에 7천만원 당초 구비로 편성해줬던 예산은 감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재원 조정을 한 경우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다, 그 말이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가로수 정비사업에 불용액 처리가 697만7천원이 있던데요. 그러면 1차 추경에 굳이 3천만원 더 추가해서 받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당초 원래 구간을 계획 잡았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까지 그러니까 삼덕성당 그쪽을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맞은편 그러니까 미르치과 쪽에도 삼덕교회 쪽에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계속 같은 구간을 여러 번 파헤쳐서 공사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구간을 동시에 하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때까지는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을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에 최소한도는 공사를 해야 돼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3천만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4천만원 있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4천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에서 시 재배정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계획된 건 뭐냐 하면 김광석길 상부공원에 시정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김광석길 초입부부터 대백프라자까지 3억원 정도로 김광석길 위쪽에 탄성포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탄성포장공사를 하는 내용은 산책로를 정비하는데 점토블록을 들어내고 걷는 데 편리하도록 탄성으로 포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광석길 상부공원 일부에도 뿌리가 조금 올라와서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포장공사를 하고 나서 돌출된 뿌리가 있으면 또 공사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남는 예산 중에 일부를 명시이월 시켜서 4천만원을 김광석길 상부 쪽에 탄성포장공사 할 때 같이 뿌리를 정비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4천만원 시켜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때 3천만원을 추가했다가 지금 명시이월 4천만원은 3천만원에 했던 명목이랑 전혀 다른, 새롭게 발생한 김광석거리 부분에 한다고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해놨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성격이 다른 거는 아니고 시에서 하는 시 재배정 3억원은 김광석길 탄성포장을 하고 저희들이 이월시킨 4천만원은 결국 김광석길 위에 있는 뿌리를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줄 알겠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해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3천만원 부분이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원래의 가로는 아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원래 가로로 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김광석길로 4천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추경을 할 때 긴급한 부분에 우리가 해주는데 추경까지 처음에 하기로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이 좀 어긋나지 않았나. 늘 우리 중구의 예산을 보면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쓰고 나머지는 또 발생하면 써야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예비 차원으로 두는 예산도 긴급으로 쓰는 것 이외에 혹시나 또 민원이 들어오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해 줬던 부분으로 쓰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8페이지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에 1억5천만원이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공원이 조성 안 되면 남산3동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공원이고, 어떤 부지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 공원 조성비가 전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지. 1식으로 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남산3동인데 송림맨션하고 극동스타클래스 사이에 끼어 있는 삼각지로 3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공지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화 됐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차라리 녹지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산3동에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안건을 냈었습니다. 남산3동에서 당초에 냈었는데 이것 열린공간은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서 채택이 안 되고 불채택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건 1,500만원 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애로사항을 또 시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원을 만들고 저희들이 확보한 동 주민참여예산 운동기구 설치사업 1,500만원을 가지고는 그늘막 1개하고 운동기구 4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은 순수 공원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공원만 만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5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26페이지에 보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협의체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이 2군데 다 돈을 적게 썼다든지 아예 완전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랬는지, 아니면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간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장지원센터 2곳에 민간위탁비가 다 가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위탁비에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협의체 교육을 잡았었습니다.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로도 교육을 하고 또 한 번 교육을 하면서 40만원이 소요되고 60만원이 남았고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100만원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실제 교육은 현장지원센터에서 받은 위탁금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제대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교육이 있어 이중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장지원센터 교육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말씀이시고 처음에 이걸 잡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거기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는 교육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부분에 지금 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김광석길 위에 말입니다. 대백프라자 2층에 위에 보면 녹지를 거기 재생사업을 좀 했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수성교에서 김광석길 공영주차장까지 녹지를 활용해서 재생사업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되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이런 식으로 최소 몇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라야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뉴딜사업이나 재생사업으로 이걸 묶어야 된다면 그 공간은 대봉1동 김광석길 전체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자면 대구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포함돼 있어야지만 되는 사항인데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녹지계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그 녹지를 쉼터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조성하면 지나가는 차량들도 가면서 보고, 김광석길하고 녹지하고 정말 우리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쉼터로도 할 수 있고 또 LED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김광석길 이상의 그런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저번에 2차 추경 할 때 환경과에서 환경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김광석길 상부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원이 저희 과로 넘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부근부터 시작해서 길 건너에 대백프라자 가는 쪽으로 약간의 경관개선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범식

신범식위원

같이 연결이 되면.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공사가 이번에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가로수 돌출뿌리 사업을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하는데 어제 경북광유 사거리 쪽에 특히 경북광유 신호등 그쪽에 뿌리 잘라내고 난 다음에 빨간색으로 돌출 포장공사 그게 탄성공사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탄성공사가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스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가로수 돌출뿌리 그건 보통 도로에 뿌리는 아스콘이 아니고 물이 저절로 스며들어서 나무를 보호하는 특수골재입니다. 보기에는 꼭 도로에 포장하는 아스콘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소재가 길 건너편에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까지 가실 때 삼덕성당 쪽에 한 그거랑 동일한 소재의 골재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면 구청 나가서 왼쪽으로 쭉 동인육교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조잔디 한 것 다 아시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보기 싫은 것도 아시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
준연

홍준연위원

중간에 또 엄청 많이 뿌리 올라온 것도 아시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뿌리 물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압연판 있죠. 중구 투어 뭐라고 이렇게 중간에 해서 압연판 놓은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담배꽁초 전부 다 들어간 것 디자인 시범거리 할 때 보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그때 티브로드 김민재 기자가 촬영해서 틀어드렸는데 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골재를 쓰더라도 테두리로 해서 쓰시고 가장 중심 부분에는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햇빛이 자연적으로 올 수 있게.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흙 있는 그대로 놓으시면 더 좋아요.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 들여서 탄성공사 한다고 하는데 중구에서는 반대로 해보세요. 그냥 다 들어내버리고 아예 맨흙 그대로 놔두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자연친화적이고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도 그게 더 좋다 합니다. 제가 중국분 한 분을 이 앞에서 만나서 한국은행 쪽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거 인조잔디가 있는 쪽하고 한국은행 앞에 가면 압연판 안 깔아놓고 자연 그대로 놔둔 것 있습니다. 2개 중에 어느 게 낫냐고 하니까 100%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관광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십시오. 자연 그대로 그냥 흙만 깔아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흙 깔아놓으면 담배꽁초 더 안 버립니다. 동그랗게 해놓고 압연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쏙쏙 던진다 말이죠, 다트를 하듯이. 심리적인 것도 생각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 5천만원 중 201-01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내년도 2020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로 이월하며, CCTV 자가통신망 구축 401-01 시설비 13억원은 2019년 하반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13억원과 한파저감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1천만원으로 총 1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3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액 29억7,905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이 41억8,156만9천원으로 12억2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으로 버스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동절기 버스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파저감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물거리 안심환경 조성사업은 2019년 2차 추경 시 삼덕동 로데오거리에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대구시 재단법인인 대구ㆍ경북디자인센터에 설계용역 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대구ㆍ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행하도록 시설비를 삭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CCTV 관리운영에 관제용역 인건비 7,126만4천원과 CCTV 현장카메라 유지보수비에 1,800만원 입찰 집행잔액, 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절감 180만원 등 8,926만4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 시설비 1차분 사업비 입찰 집행잔액 1,642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1쪽에 401-01 한파저감시설 장치 1천만원 5군데라고 되어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어디, 어디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5군데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산하고 산출하니까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명덕역 있는 곳하고 섬유회관 건너편 하고 반월당역하고 대구역 앞에 곽병원 앞, 대구역 건너하고 7군데를.
경숙

권경숙위원

7군데인데 지금 여기는 5식해 놓으면 5군데란 말인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5군데인데 또 산출하니까 그래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5식인데 200만원 안 돼도 되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4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7군데를 할 수 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아, 잘 하셨네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시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CCTV자가통신망 구축에 13억 추경 요구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교부세 나와서 하는가 본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국비 13억인데 이번에 3차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경숙

권경숙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요. 특별교부세가 13억인데 여기 재원비율은 구비 100%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사용설명서 책자에는 보면 68페이지 재원비율 구비 100% 해서 13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책자에는 보면 특별교부세가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CCTV관제센터 운영 100%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착오로 구비를 해놨네요.
경숙

권경숙위원

책자에 구비 100% 되어 있으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건 구비세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내려온 걸 구비로 편성을 해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본래는 국비죠. 편성하면 구비가 또 되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국비인데 저는 구비로 100%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물어본 거고요. 자가통신망 하는데 13억 이만큼.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총 7억, 8억 정도 쓰는데 올해 1억원 또 썼고 다음에 4억 정도 더 있어야 완벽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13억 하는 게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다 쓰게 되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내년에 13억을 다 쓰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쓰고 또 한 4, 5억 정도 있어야 완벽하게 자가통신망 구축을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가통신망 구축하면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게 자가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CCTV 관계를 갖다가 KT 하고 LGU⁺에서 거기서 전파를 받아서 하는데 전체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KT나 LG 통신 관계 요금을 매달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지급이 없어지죠.
경숙

권경숙위원

없어지고 그러면 중구청 전체하고 동하고 중구 전체에.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전체가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통신망 하는 자체가 중구청하고 동하고 하는 그 통신망.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동하고 아니고 관제센터하고 모든 걸 CCTV하고 연결이 되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CCTV하고 연결되는데 앞으로 이걸 구축해 놓으면 KT나 LG 이런 데 주는 돈이 없어진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는 거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직 이해는 조금 덜 되지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쉼터가 있거든요. 그거와 지금 여기 말하는 한파저감시설 설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1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우리한테 돈을 갖다가 1천만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교통과에서 전부 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업을 두고 시에서 두 군데를 다 받았는데 한 쪽으로 뭉쳐야 되지.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한다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과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받아서 또 사업비 반납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정도로 다 하지도 않고 돈이 남은 상황인데 또 안전총괄과에서 돈을 1천만원 교부, 추경성립전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완료가 된 겁니까? 반납금액은 없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반납금액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 하신 거예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왕 사업을 하는 거면 같이 뭉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러면 되는데 재원이 시에서 교통과로 오고 우리는 또 거기서 우리한테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렇게 2개 나눠지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관리나 최종 관리는 교통과에서 다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치는 또 여기서 하고 관리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일시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요. 일단 천막 같은 거 다 쳤다가 또 여름 되면 3월달 되면 다 철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중에 가면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구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물거리 안심환경 조성사업에 308-10에2억이 원래 공기관에서 하는 경상적위탁사업비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1-01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당초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시 재단법인이거든요. 거기서 설계하고 디자인 관계는 거기서 하는데 나머지 시설 관계는 우리가 자체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대구경북 디자인센터가 모든 걸 한꺼번에 같이 해야 통일성도 있고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2억을 삭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을 편성해서 추경이 끝나면 이걸로 2억원을 갖다가 그걸로 교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재단법인에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직접 저희 자체에서 또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96억3,698만3천원 중에서 58억9,597만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8억4,869만3천원,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7억8,620만원,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도로 개설공사에 2억4,655만4천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도로 개설공사에 27억9,326만원,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이어서 114쪽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이천천복개구조물 외 2개소로 보수공사 시설비 3억9천만원과 보안등 신설 및 개체정비공사 시설비에 3,13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이천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에 3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92억7,451만8천원에서 3억6,166만5천원이 증액된 96억3,61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차량출입시설 전수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6만4천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전문건설업 하수행정관리에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1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이천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에 3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가로정비지원 휴일근무수당 451만1천원과 건설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235쪽에 시설비에 보면 이천천 복개구조물 외 2개 보수공사 3억9천만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개구조물이 3개입니다. 남산천하고 이천천하고 달서천하고 3개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내부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걸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점검을 해서 올해 요청을 해서 마침 3억9천만원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삼덕동 동덕초교에 동편도로개설 소 2에 중 46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에 보니까 4억에서 2억4,655만4천원이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 401-03이 원래 540만원이 처음에 잡았는데 집행이 251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289만원으로 53% 정도 남았는데 왜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시설부대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감독 출장여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에 자체 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감독들은 양쪽에 쓰다 보니까 그런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독 출장여비로 쓰는 거구나.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대부분 출장여비를 쓰고 설계하기 위한 각종 용품들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동덕초교는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돈을 지불하고 나면.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준공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된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백규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수 인건비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로정비 지원입니다. 지금 총 몇 분 계시죠? 7급, 9급 다 해서. 7급 몇 분, 9급 몇 분입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저희들이 7급이 1명, 6급이 1명, 운전원 1명, 9급 1명 이래 있습니다, 계장 빼고. 이게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장익환 씨가 중간에 해임이 되고 그렇게 인력이 조금.
준연

홍준연위원

왜 해임이 됐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작년에 그 갑질 사건, 도시재생과에 녹지분야 그거 하다가. 그분이 우리 가로정비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시간을 비웠고 또 그 이후에 1명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휴일을 지금 곱하기 50일인데 토, 일 중에 어느 날 택합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대부분.
준연

홍준연위원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하면 1년에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104가 되어야 되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런데 다는 못하고 그중에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50일 정도 잡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0일 해도 무소용인 거 아시죠?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무소용인 거 아시면서 또 이렇게. 지금 다 해서 처우 개선비까지 다해서 750만원입니다. 기정액이 1,200이고. 쓸모없는 걸 왜 계속 하시지요? 저는 제가 이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서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 아닙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저희직원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들?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예.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직원들이면 더 나갈 필요가 없지요.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직원들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차 타고 다녀야 이 사람들이 조금 적게 나오지. 완전히 안 나가버리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오후에 나와서 저녁까지 근무하고 주로 그분은 동성로에 한해서 있고 그외의 구역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들 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그래도 업무가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진짜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 일 양일간 중에서 1년에 50일 근무하고 왜 합니까?
규현

백규현건설과장

가로정비 특성상.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다 지금 그렇게 가로 정비하셔도 직원들이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 나만큼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 나가는데요. 일요일 나갑니다. 이건 제가 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94만8천원을 감액한 88억8,75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및 단속예고장 등 인쇄비와 교통단속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단속업무 급식비 230만4천원 등 63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단속사실 통보서 우편요금 1,2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추진 e-그린 우편요금 29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 보수로 시설7급 임기제 연가보상비 및 시간선택임기제 봉급 등 1,14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 수용비 96만6천원, 202-02 불법주정차단속 월액여비 1,5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및 인력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권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대해서 행정운영비 중에서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7급 임기제입니다. 이분들 몇 분이 지금.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시설7급은 1명, 박관 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분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박관 씨에 대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단속.
준연

홍준연위원

단속반원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단속반들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조금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8시간 근무가 기본이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7시간입니다. 7시간이 많고 6시간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뭐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인사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사 규정?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인사 규정, 채용을 할 때에 그렇게 공고를 내서 합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총 몇 분입니까? 지금 이분들이.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3명은 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8개월이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닙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최초 임용되면 2년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최초 임용이 2년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소 2년, 최대 5년?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2,550만8천원 맞습니까? 봉급이.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낸 거고 이 사람들 봉급은 일반직인 복리후생비를 이런 걸 빼고 월 1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50만원 정도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기본급의.
준연

홍준연위원

기본급?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도 어차피 4대보험 다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출장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월 총액으로 따지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들도 출장이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들이 왜 출장이 있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차량을 운행을 해도.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이 차를 타고 돌면서 지도 단속하는 게 일이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거 근무죠?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근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근무인데 왜 출장비가 나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규정상에 이분들은 대신에 저희들은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현재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안 그래도 본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출장비, 시간외수당, 급식비, 당직비 이쪽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총 데이터. 직원들 전부 620명 데이터 다 달라고 그랬는데.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출장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 과장님, 듣기만 들으세요. 이분들이 꼭 여기에 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출장비가 상당히 문제점이 농후합니다.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에 1만원 아닙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50%만 지급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5천원입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은 1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5천원입니다. 단속직원들은 교통과뿐만이 아니고 이건 어느 구 할 거 없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어떤 지침이 변경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정수급이 많아서 그래요. 1년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일단 출장비하고. 지금 출장비에 제가 데이터 요구했는데 여기에 이거 포함됩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심의에 불만을 가진분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대구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교통유발 계수하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10점 얼마 제공하고 공장 같은 경우는 0점 얼마 이런 계수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 없이 단순하게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계수 조정을 요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지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이게 계수 조정을, 계수 조정은 시 조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거 교통을 많이 유발을 하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적게 유발하고 체육시설 업종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정을 사실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딱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부재 차량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그건 지금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까지 다 파악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차량 부재라든지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기타 경비, 기본경비에 1,680만6천원이 마이너스되었는데.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40페이지 마지막에 여비요. 사무관리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여비가 왜 이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서 1,500만원이 남았는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건지.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중도에 퇴직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중도퇴직자 3명이.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석하지 않으니까 여비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권택

도권택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2페이지입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75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가 얼마나 바빴으면 연가를 똑바로 사용을 못하고 연가비를 다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직원들 대충 연가는 다 갔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가 못 가신 분이 누구죠?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직원 13명 거의 다 못 갔습니다. 보통 1년에 많으면 23일 적게는 17일 정도 되는데 보통 하계휴가 하고 필요하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진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거든요.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휴가도 적정하게, 연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써서 충분한 휴식 뒤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권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장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갈 수 있게 .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가보상비를 10일 준다 그러면 또 직원들도 더 갈 수도 있는 문제는 있는데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돈으로 나가지요? 못 가면.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못 가면 돈으로 나가지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17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7일 정도로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한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