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1억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진행에 있어 깊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사업비 집행에 있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외부재원 확보시에 있을 시 투자심사 및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별로 구의회 상임위에 지속적인 설명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의회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