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국장님, 복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복지란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배분 차원에서 기본선이 다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안과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해주실 때 적재적소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364쪽, 20-0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시군구 매칭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5,200 정도 계상하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보급 대상자 및 선정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제 그 지원 대상이 10,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시설이용자해서 총 1인당 연간 50매 기준으로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대상자가 거의 사회적 노약자들, 소외된 계층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년도에 1억….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올해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850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입찰단가가 380원, 300원 정도 낙찰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물량보다 3차에 거쳐서 3번 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현재 단가가 저희가 1,000원씩 잡았는데 실제 보면 500원 이하로 낙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보급 받은 그 수요자들의 조사는 해보셨어요? 반응들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나눠주고 있으면서 현재 아직까지 사용하고 나서 효과나 이런 거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오히려 삶의 질이 높으신 분들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리를 잘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힘든 분들은 그런 어떠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에 대한 확대방안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은 366쪽 40-0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현재 보면 2014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도별 보강을 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달리 지금 수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특성상 이게 물을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1,000명 이상 사용. 지금 수영장에 하루 입장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하고 복지관하고 복합기능으로 설치돼서 지금 설치 된지가, 2013년도에 설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5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또, 대전시에 사회복지관이 22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거의 시비, 시에서 80%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어렵게 시비를 확보해 왔어요. 그래서 매년…. 저번에 사회도시위원장님도 한꺼번에 고치라고 했는데. 저희 구청도 30년이 돼서 매년 수선하는 거랑 똑같이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선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된 시설을 사실은 관리하는데. 관리비용 측면에서 보면 어찌보면 새로 짓은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어진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선비가 3억에서 5억 정도는 투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의미하네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향후 보강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게 지금 현재는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에 다 수선하는 걸로 올렸어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관련된 시설, 펌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계실에 있는 장비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은 한꺼번에 돈을 재원 형편상 10억, 20억을 한꺼번에 들여서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은 시에서 매년 22개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다가 지금 수선을 해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는 작은 집일지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항상 감안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찌보면 그렇게 집합의 개념하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떠한 시행착오를 저희가 계속 겪으면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보강공사 외에도 다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건물이 13년 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수영장 특성상 장애인복지관하고 유성복지관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데. 수영장이 개인사유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루에 보통 1,000명 이상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를 많이 돌리다보니까 이게 고장 날 수밖에 없다는 형편인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항상 이런 어떠한 사업안이 진행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378쪽 “노인건강관리 지원 홀몸어르신홈케어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00% 구비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 등 기존 노인 돌보미 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자꾸 독거노인 1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요. 또, 연령이 자꾸 노령화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또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혼자 살면서 자식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집에 가면 청소를 안 해서 환경이 더럽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살면서 어려운 가정이 자꾸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지원 사업 이런 부분하고 함께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 연관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그 사업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1인 가구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 그래서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지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주 몇 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1년에 총수…. 연간 우리가 보통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 보면 소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소독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에 20만 원정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체의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소독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중에서 유성구에 소재한 업체, 가까운 데에다가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대략 1회 청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보통 소독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는 한번 하는데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6만 원이면 다른 소독업체보다는 조금 높게 측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 형태를 봐서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해야 하는데.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한 번에 잡는 걸 10만 원씩 잡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이문을 남기기보다는 독거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회적인 약자인 거 분명 맞고요.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분명 맞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정해진 사업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경제적으로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대상을 독거노인하고 혼자사시는 분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나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의욕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서.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떠한 장애부분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부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장 강박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제가….
정희
윤정희위원
강박장애의 일종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모든 물건을 행동 장애자들이 구석이든 어디든 집에 저장을 하는 일종의 강박장애 일종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표면화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런 가구들도 함께 찾아서 적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387쪽 “일반보전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산서 300….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387쪽, 307-11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가 지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전년도에는 2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있고요. 4,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으로 인해서 경감이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정확한 사업명이….
정희
윤정희위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지원” 세부사업으로 쭉 나열은 지금 되어는 있는데. 사업보조금. 아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실버페스티벌개최”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3,000만 원 짜리로 행사진행 됐던 것이 올해 9,000만 원 추계했다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000만 원으로 심사가 됐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행사축제비에 대한 과다문제로 인해서 동축제도 통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사가 처음에 시작된 다음에 통합하고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실버페스티벌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의 콘텐츠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9,00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이 부분이 그래서 심사에 반영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무대장치가 한번 설치되고 나서 철거한 다음 다시 다음날에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도 있는데. 9,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와 4,000원만 원으로 예상된 1박 2일 행사가 불가능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실버페스티벌이 1일 하루 행사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는 1박 2일 행사로…. 사실 타시도에서 단체가 15개에서 20개 단체가 오는데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가니까 유성구에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대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로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4,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약에 4,000만 원예산 세워진다고 하면 하루 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바꿔서 사업을 확장해서 우리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 관광특구가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국장님, 이틀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 경제적 효과라고 얘기하셨는데, 경제적 효과라는 얘기만으로는 타당한 이유가 안 될 거 같고. 이틀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419쪽, 20-01 “여성1인사업장안심비상벨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제기가 되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가 자꾸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여성 1인 사업장도 증가하고, 여성이 하는 사업들이 사업장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각종 사건 사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여성들이 사업은 사업장을 안심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여성 관련부서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유성구 전체를 지금 의미를 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1차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선정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냥 시범으로 의미를 하시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유성구도 사업장이 꽤 많은데 사업장 대비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것이 또 가능한지. 또, 경찰서에도 업무과중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향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검토를 해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안심 비상벨이라는 운영하는 그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용성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은행에 가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안심벨이 설치 돼 있다고 거기다가 써 붙이기만 해도 그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대부분의 은행에 보면 다 설치가 돼 있지만 CCTV나 안심벨이 설치 돼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범죄 예방적인 차원도…. 실질적인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시설 유지비에 대한 250만 원은 왜 필요한 것인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의안심지킴이라고 해가지고 30세대가 설치돼 있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여성1인사업장이 아니고요. 안심지킴이 해가지고 30집이…. 지금 편의점에 30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여성 안심지킴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30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30개에 편의점이 있던 장소가 다르고 다른 부분이지만 이 사업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럼 여기 이거를 별도로 안심벨이 또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 29만 원 곱하기 10개소는 여성1인사업장에 설치해 주는 거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30개의 그 편의점시설을 포함했던 부분에 대한 반응과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2건이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요. 4건은 사건 처리가 됐고요. 8건은 오작동 신고 처리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안심벨사업을 계속 지속을 하시거나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면 어떤 데이터를 판단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사업장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업장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 301-01 “신생아출산용품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1만 원 상당의 목욕타월을 지급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불만표시를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지급한 거는 내년 1월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한 분이라….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작은 수치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비록 만 원 상당이지만…. 그리고 또, 선물의 의미는 작은 것, 소소한 것이라도 기쁨을 주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라도 의미 있는 출산용품으로 지원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발언 전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은 42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사,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연구용역조사비도 있고요.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상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책토론회하고 아동영양평가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증신청을 할 수 없어서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아동친화도시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현재 유성구 포함 어느 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서구하고 대덕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서구하고 대덕구, 유성구 3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도 좋고, 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협회분담금도 500만 원이 지금 유성구에서 지출이 되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과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컨퍼런스도 참석을 하고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관리하는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고 어떤 평가나 인증 받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협회에서 유성구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많다고 국장님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얻는 정보도 많고 소통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 치면, 정책토론회를 1,000만 원씩 계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로 발촉이 되신 분들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인증 받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시민참여정책토론회인데요. 우리가 아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성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어떤 정책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이 되고 시행을 할 거냐 그런 것을 얼마만큼 유성구 주민들의, 아동들의 생각을 반영했냐 하는 그런 정책토론회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인증 받는데, 인증 받는 필수조건으로 토론을 해서 유성구에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런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또 하나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부모님의 생각, 아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거는 ‘모양새를 꼭 갖춰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두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지금 연구용역 2,100만 원이 잡혀져있는 이 부분도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범위 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분도 밀접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련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윤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성1인사업장 안심벨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안심벨이 기존에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비상벨을 실제로 눌렀을 때 정말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던 건이 1건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의7 통계로는 12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4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자료를 4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것은 실효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건 전체적인 시책구상보고를 통해서 옛날에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3인 4인 이런 사업장이 많았는데. 요새는 단독 사업장이 1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패턴이 혼자 하는 사업장이 남자든 여자든 계속해서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예방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1인 사업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수도 없이 증가하지만, 또한 1인 사업장도 계속해서 증가패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9페이지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관련입니다. 우리가 발대식도 하고 그리고 아동들이 활동하고 나서 정책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도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나 우수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주로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어린이 공원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환경 정비, 그다음에 공원 안전문제 주로 이런 쪽에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반영된 사안들이 참여했던 아동들에게 혹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부 피드백을 시켰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앞으로도 피드백 하는데 꼭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피드백을 주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참여한 아동들이나 부모들에는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제가 행사 이후에 참여했던 아동이나 학부모들한테 의식행사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또 관 행사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동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어떤 의전이나 의식행사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동행사 시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저번에도 침례신학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에서 간단하게 인사소개만 시켰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사말씀은 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이 관련된 사업은 국회의원님, 청장님 오시면 간단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정도로 발언대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등은 저희들이 점차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말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쁘신데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5,07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추진근거가 사업설명서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1억 5,000이라는 좀 과다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근거 조례가 없다라는 거는 조례 미비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 조례는 제정을 했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사업설명서 작성 당시에는 조례가 미비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난주 금요일날 본회의 통과되었던 시예산안을 보니까 이거 특금으로 배정이 됐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용하실 겁니까? 상반기에? 이거 사용 안 하시고 특금으로 사용하실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 후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특금으로 사용하실 거면 이거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1차 추경때 다시 정리하실 거 같은데요.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추경때가 아니라 지금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오늘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내일 중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잠깐이었을지라도 차 한잔의 여유가 참 좋았습니다. 예산서 453쪽, 201-01에 “환경보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보전계획수립 때도 환경정책 관련 용역을 이행을 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갈수록 용역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용역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매년 4년 주기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4차 계획이 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용역이 많아지는 이유는 환경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과들도 포괄적으로 용역의 발생빈도가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용역은 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 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찌 보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갈수록 용역이 많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이클레이(ICLEI)회원도시연회비”를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활동이 무엇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 간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회원단체가 6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설명서 336쪽이요. 회원혜택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유성구가 참여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방정부정기회의 참석 2월달에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참석을 유성구에서는 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이클레이회원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단체나 이런 협회에 가입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히 이제…. 딱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가입 안 함으로써 또, 전혀 모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딱 보이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단체나 협회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새로운 정보와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예산서 456쪽, “살수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은 또 미세먼지로…. 구민들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살수차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이 살수차가 지금 3대가 유성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아, 임차료 부분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됨으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살수차 1대를, 올해 12월에 살수차 1대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1대를 가지고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운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이 살수차 임대료 2,250만 원은 없애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치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기배출사업장도 억제할 수 있도록 지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도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1대 가지고는 유성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커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3대 임차해서 약 15일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구민들의 건강과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는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살수차 1대 가격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는 차가 지금 2억 7,500 정도 들어갑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고가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기존에는 이 3대를 임대를 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했고, 1대는 보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 12월달에 지금…. 20일, 다음 주면 아마 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1대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유성구를 다 커버하기에는 차량 1대 가지고는 지금
정희
윤정희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미세먼지 관리…. 저도 살수차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만 원씩 3대 15일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일이라고 하면 비상저감조치가 15일 발령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관련해서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94회 있었고, 대전 같은 경우는 7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3일 이상 시행이 된 것도 1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5일 연속 비상조치가 발령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횟수는 대전이 올해 7회였지만, 며칠 연속되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15일을 넘을 수도 있다.’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겨울철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도 많고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과소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고요. 지금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사실은 인체에 가장 해롭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고 차량을 1대 구입하면 그걸로 일부 커버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미세먼지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매일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차량을 구입해서 돌리고 사실은 또, 차량을 다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대 사서 운용을 해보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이걸 다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일기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게 휴일에는 살수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휴일에도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예비저감조치 때도 혹시 추가로 어떻게 조치되는 것이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딱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차량2부제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보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혹시라도 연초, 연말에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나 발령조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혹시 일찍 소진되거나 하면 빠르게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윤정희 위원님과 황은주 위원님이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량 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 관리 방금 그 자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 12월 20일날 살수차량 1대 납품받아서 들어오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임차료 살수차 50만 원짜리 3대를 15일 해서 2,250만 원을 몇 년째 운용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작년부터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살수차 운용에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유성구에 살수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운행을 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12월 20일날 차 한 대 얼마짜리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예. 2억 7,000만 원 들여서 들어오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시에서 살수차 운용합니까? 안 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운용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도 대전시에서 살수차를 운용해서 미세먼지 제거에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임차료 살수차 2,250만 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의계약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을…. 분명히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계수조정 상에 삭감됐던 부분은 특별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살수차 그냥 운행노선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돌린 거 국장님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설명자료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구누구 줬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한 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살수차량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 2019년 12월 20일날 살수차가 1대 또 들어오고 그전에 이런 차가 들어오기 전에, 살수차 매입하기 전에 안 돼서 운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어야 됐던 내용이에요.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은 설명을 안 해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 다른 분들한테 가가지고 자료 갖다가 돌리고 설명하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 심의가 아니잖아요. 정용래 구청장님이 하시는 사업들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살수차 관련해서 지금 대두가 됐는데요. 혹시 시에서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게 어떻게 몇 번씩 운행을 하는 거예요? 살수차가. 하루에 1번씩 하나요? 아니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전시에서 그 살수차는 아니고요. 거기는 흡입분진차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는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이제 20m 이상 되는 한밭대로라든지 동학사선하고, 조치원선 해서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20m 이상 되는 대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우리가 말하는 소도로는 가지 않고요. 현재 대도로, 큰도로 20m 이상 도로만 운행을 해서 흡입분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1번씩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번씩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한 대가 지금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왔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현재 투입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정확하게 며칠 운행할 건가는 아직….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님한테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 456쪽에 이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45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354쪽.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4억 4,300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90억에서 100억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다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뒤쪽에 보니까 “예산 증액 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설명을 보니까 단가상승, 구입예산 반영, 수수료 증액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해서 증액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추경 때 예산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살수차 관련해서 혹시 이게 폭염 때도 운행이 되지 않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폭염 때도 살수차 운행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폭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같은 차량인지는 모르시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는 용도가 어쨌든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인력과 장비가…. 현재 인력을 환경관리요원으로 투입하면 폭염이나 이런 건 재난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폭염 관련된 건 재난과에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그 차가 쉬고 있다고 하면 재난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협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저도 폭염 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폭염 때 사용하는 살수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살수차가 같은 차량이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차량은 뭐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국장님, 475쪽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20-02번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협의회 가입은 언제 하셨고요? 이 운영규약을 의회에 동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13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2013년도에 전국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013년도에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의회에 동의의결 당시 이 부담금과 현재의 부담금이 액수가 같은 사항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 가입을 했던 그 당시에 그 자치단체 숫자의 현황하고요, 사업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전국자치단체는 4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10월 현재 45개 자치단체로 지방정부 간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요.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된 강연, 포럼, 국제컨퍼런스 등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당이 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법적인, 저희가 의무적으로 여기를 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제 상임위가 행자위입니다. 상임위 기간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의회부담금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더랬습니다. 했더니 그 종류도 5가지, 6가지가 되고요. 액수도 1,000만 원, 1,200만 원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근 한 4,000만 원에 백제협의회까지 합치게 되면 5,000만 원 포함 한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가까운 그 협의회부담금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회복지 파트도 보니까 계속 또 이렇게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듭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떤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평가준비라든지 국시비보조사업을 따올 때 그런 것들을 정보 활용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협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접촉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표면화되는 장점에 대해서만 많이 부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거를 유성구가 수용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대비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어떠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는 그만큼의 유성구에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분명 맞는 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아니면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해서 딱 어떤 혜택이나 우리한텐 이득이 오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또, 간부들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어오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컨퍼런스라든지, 워크숍 같은데 사실은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안타까운 부분을 분명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을 진행을 꼭 하셔야 되는 의무 그리고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노력한 만큼 저희 유성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472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관련인데요. 이게 국비사업 매칭사업인데, 올해 3개 사업이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3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우리가 공모지원하게 될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직 내년도 사업은…. 저희 연초에 매년 공모사업신청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꺼 내려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매년 1월 상반기에, 1월에서 3월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올해 지침만 내려와 있고 내년도 지침은 현재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안을 세운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 계획 세워지면 저한테도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16쪽, 모범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성구에 모범업소 개소 수가 몇 개나 되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53개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어떤 사항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 5월부터 위생등급제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똑같이 정지된 상태고요. 유지관리만 하고 지금 현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다 숫자가 동일하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위생등급에 준한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모범음식점 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폐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위생등급제로 전부 다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생등급제로 저희가 12개가 현재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모범업소 등급은 받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식약처에서 기존에 전통적인 모범음식점 선정방식하고 지금 위생등급제 방식은 뭐랄까요.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점수제로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위생청결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제도가 이제 엄격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당들이 판정을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업소들은 아마 몇 년이 지나면, 기존 모범업소의 관행이 없어지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 2, 3년 사이에 점차 적응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들어가는 경제적비용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꺼려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를 가지고 등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등급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시책은 위생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호소들을 하시고 계시고. 유성구에서 이분들한테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시설지원은 융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시설 탁자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그걸 반영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개구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유성구는 다른 구보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즘은 뭐 트렌트가 바뀌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부분도 많이 어필은 되지만, 과거 유성의 관광하면 신혼여행지로서도 온천이 각광을 받았던, 정말 활성화가 됐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너무 침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유성이 될라 손치면 관광을 하고자 하는 거의 3박자 중에 하나도…. 맛집 투어가 됐든, 볼거리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수요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유성구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식약청에 어떤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기본일 거고.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해주셔서 좀 더 유성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32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여기 계신 분들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40-01 “소호형주거클러스터사업”과 “다문화 외국인과 공유하는 범죄예방설계”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사업이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먼저 소호형클러스터(쉐어하우스)사업은요.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건 국비가 지금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원 쪽에다가 지하주차장과 같이 겸해서 시설하는 건축물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문화 외국인과 공유하는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지금 어은동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서 셉테드(CPTED)사업의 일환으로 CCTV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쉐어하우스 그 부분은 몇 호 정도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 전체는 2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다가…. 1층은 공유공간이나 앞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하고, 2층은 쉐어하우스하고 오피스? 쉐어오피스방을 한 8개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8개 정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개소 수는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칸은 2칸이고요. 방으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운용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직 이제 시설물을 지금 시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민이라하면 이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다음은 540쪽,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 201 “갈등조절협의회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금년도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데이터 부분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갈등인자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이제 명목상은 수당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과 여기에 그 협의회의 개최계획 등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떠오르는 부분인데. 지금 6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운영을. 그러면 6회라 하면 1년에 2달씩 해서 6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건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갈등당사자와 조합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등요인은 파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상견례 겸 이렇게 토론회 대화범위를 정한 것이 금년도고. 금년에 3회를 계획했으나 그 주민대책위 측에서 협조를,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1번 더 하고 2회 정도를 올해 할 거고요. 내년도 6회는 월별 계획은 있는 거 아니고요. 필요하면 일주일에 1번씩이라도 자주 만나서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면 6회 안 해도 끝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필요하다싶으면 부족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다보면 앞에서 그렇게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인 거는 맞지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는 차원에서 이 갈등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잡아놓은 횟수가 지금 6회라고 딱 명시를 해놓으셔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 치면 월 1회가 됐든 아까같이 좀 유동성 있게 이 부분이 좀 조절이 가능할까 싶은 부분을 지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아니면 이런 어떠한 개인의 생계부분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기관에서는 그거를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줘야 될 총체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541쪽, 행정운영경비 101-02에 시간외…. 아, 그 부분 말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이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행위지도단속부분을 의미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을 세우셨어요. 이 인원은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1명은 기존에 운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정원이 11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7명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인원 충당을 예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더군다나 그린벨트지역의 관리부분이면 시간제가 아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인원을 충당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제공무원을 자꾸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력의 대가. 승진 시키셔서 그 곳을 관리감독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존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승진에 대한 해소도 되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를 굉장히 상세히 아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 대안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업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53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건지 사실 좀 내용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를 그것도 좀 서면으로 같이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9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지 이거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그런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어쨌든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어떤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이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어은동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법적 행정적 의무절차를 일부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가 흠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알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하여튼 법적사항만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살펴갖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고요. 기회가 있다면 계속 알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설명회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아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일반수용비로 해서 활성화운영에 1,700만 원, 도시재생대학운영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상세하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540쪽 이 부분은요. 세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541페이지에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관련해서 지금 이게 변경안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저한테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541쪽 한번 보시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지금 도시과에 청원경찰이 몇 분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1명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원경찰 1명. 그리고 시간제선택임기제공무원이 몇 분 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1명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명이요? 그럼 도시과에는 청원경찰 하나하고 시간제 임기제 1명하고. 두 분이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질의하는 내용 중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니, 그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해서 말씀 드린 거고. 자, 지금 여기에 GB. 그린벨트 약자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불법행위지도단속. 지금 2명이 잡혔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2인입니다. 2인. 2인인데 인원이 지금 내년에 선발을 할 거예요? 지금 신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신규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8,899만 원이에요. 2명 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2명분이 8,899만 원이고, 추가 증액된 부분이 1,15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에.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산 전체로….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인데…. 지금 청원경찰은 있으니까 예산이 위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명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2020년도에 선발하려고 지금 예상 인원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가 누가 정리를 하고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전년도는…. 아, 청원경찰까지 해서 8,800이 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작년에? 19년도에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2019년도도 하반기에 기간제 요원을, 시간선택제
이희환위원
시간선택제는 뭐예요? 11달 짜리입니까? 11개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원래 5시까지로 이렇게 하루 7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근무는 한번 채용이 되면 1년 근무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업무성격상 시간선택제는 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반영이, 요구를 해왔으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쪽에서 검토할 일은 아니고 이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562쪽, “주민편익도로 개설” 40-01에 그 대학로 일원 단절구간 자전거도로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단절 구간은 어디어디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구간은 충대에서부터 엑스포장까지 해서 약 한 3.6km정도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충대에서부터 엑스포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구간이 범위가 넓네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현재 단절구간 자전거도로정비 시설부대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정비는 언제 하셨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
정희
윤정희위원
아,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도로부분이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도기능으로써만 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하고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 복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단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이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부대비는 이제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로써 잡다한 것들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이제 부대비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분리차원이라는 말씀이시고 파손에 대한 재정비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어쨌든 파손된 부분은 같이 정비가 되니까요.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항상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면 나무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솟아서 울퉁불퉁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위험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치면 처음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실 때도 나무하고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나무뿌리 들뜸으로 인해가지고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파쇄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수하고, 보도하고 사이가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도 폭 자체가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폭밖에 안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뿌리가 그쪽으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뿌리부분도 정비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그 자전거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보도를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이런 부분 또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거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은 564쪽, 405-01 “고소작업차(대형특수)”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고소작업차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전기 파트에서 전기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고소작업차를 통해서 교체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업하는 거에 사용되는 거 외에도 다른 사용이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거 외에도 저희가 전기 쪽에서 연간단가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일반기업에 줘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소켓을 갈아라. 아니면 안전기를 갈아라.’라고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소작업차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로등이 전기가 나갔으니까 업체보고 ‘가서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고장 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2개, 3개를 고쳐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평균 그 대략 올해 안에 이 사용횟수가 대략 몇 회,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거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매일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구입비가 한 대에 1억 1,500이고요. 상당히 고가이지요. 그리고 또, 한 대 유지비도 연간 막 560만 원. 그렇게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여쭙습니다. 필요시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한 대로 충분히 모든 사업, 유성구안의 그런 모든 사업을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확인차원에서 계속 쓰는 부분이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간 단가업체한테 맡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차 한 대면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임차도 가능한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임차도 가능은 하는데 저희 직원들 인력이라든가 수 적으로 봤을 때 이 한 대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215-01 “징수교부금수입” 7억 8,500만 원 세외수입 추계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게 도로점용료 수입입니다.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018년도 결산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18년 결산 이후에 본예산 편성을 하셨을 겁니다. 맞죠? 시기적으로 맞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관형
김관형위원장
결산이 하반기에 여름에 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 맞는 자료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게 보니까 추경예산으로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추경예산 자원으로 세외수입을 꺼내 쓰는 게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번에도 정기추경 때 사용하지 못하고 아마 결산 때 잉여금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로점용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9억 정도는 징수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에서도.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항상 모든 사람한테 해피바이러스, 행복함을 주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 405-01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저희 법적의무사항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를 위해서 지금 집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키 높이 천막,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 의자 등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해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이 발생했을 때 각 동이나 부서에서 그런 거를 조달해서 가다보면 좀 지연되는 그런 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필요시에 즉시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부서나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여유보다는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만약에 재난발생 시에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할 때 쓰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사실 1년에 한 3번 정도의 훈련을 합니다. 뭐 을지태극연습이라든가 그 한국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든가 실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임차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임차비용도 좀 아낄 겸해서 이걸 같이 한번 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사실 그 예산입니다. 이게.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비품목 보유는 아니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의도는 좋으나, 각 부서별에 물품대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난발생시 또 어떤 부서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급하게 조달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매뉴얼화해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준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매뉴얼화해서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도 좋고 그리고 또, 재난사항 발생 시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면 부서 간에 어떠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 “그늘막 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예산, 심사된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최초에 편성이 되었다가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추가되는 예산을 다른 데서 조달해서 계획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개수를 줄여서 설치를 할 예정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이게 매년 실질적으로 시에서 특교세라든가 그런 폭염대비용으로 해서 사실 돈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할 때 에는 일단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을 봐서 그걸 활용을 하고요. 만에 하나 그게 어렵고 설치할 장소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특교신청을 하거나 기금으로 운용계획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사용을 당분간 안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대로 집행을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거라면 전액을 기금에서 꺼내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는데 동일한 사업을 일부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사용한다는 게 기금에 대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해예방 개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늘막 쉼터도 사용목적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이 그늘막 쉼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올해 2019년 예산까지 순수구비로 예산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세운 건 뭐냐면 시책구상에서 이게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구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시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하는데.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사업하는데 기금을 쓰든 뭐하든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다만, 집행하는 입장에서 참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깎이는 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엊그제 또 우리 교통과장님 송강동 송강프라자 주차장에 민원해결을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 사실 주차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거기 팀장님까지 또 출동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직원들 전체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요. 우리 사회도시위원분들도 세부내용을 다 보면서도 꼼꼼히 살펴봤지 마는, 제가 볼 때 그때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619쪽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요. 백데이터 자료 갖고 찾으려면 좀 그렇잖아요? 예산서 619쪽 펴시면 찾기 쉬워요. 천천히…. 619쪽 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상단에.
그리고 이제 307 “민간이전” 이게 운수업계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예.
정산서를 받는 것만 하죠?
실질적인 정산은 마을버스 이사회나 뭐 이쪽에서 정산하고요.
이제 손익계산을 내고 재무제표에 의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만 지원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서 매년 2억씩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 자, 2020년도 예산이 12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12억이에요. 그 예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12억.
시비 2억, 구비 10억. 그러면 재무제표에 의한 손실금을 보조를 해주는데 어떻게 12억이 딱 맞아떨어지느냐라는 걸 제가 궁금하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2019년도는 15억 8,942만 7,000원, 2018년도에는 13억 9,012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운송업계에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어떤 손실보조금신청을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 시에서 나오는 2억 플러스 지원을 그냥 하시진 않겠지마는, 확인 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행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거 금액에 다 맞춰서 산정하고 산출하고 검토해서 주겠지마는, 아까 이제 과장님보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심의위원 수당 7만 원씩 해서 4명. 4번 나가네요. 그렇죠?
그 분들을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마는, 과연 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좀 알고 싶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지 재무제표에 의해서 실질적인 손실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이런 것도 좀….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교통과장님, 주무관, 팀장님들이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요. 매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는 13억 9,000주고요. 2019년도에 10억 8,000을 줬어요. 20년도는 12억을 줘요. 예?
대략 보면 이 수치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가 정년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7년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가! 보조금을.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6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단속카메라와 방지 펜스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올해 국비랑 시비가 빠르게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곳이고 거기에서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번에 설치 의무화가 된 장비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전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총 4.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유성구도 그 정도로 아직 미비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유성구 관내에 어느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추진계획이 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우리 구 관내에 수요조사를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옐로카펫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행자 사고를 방지하는데 옐로카펫이 특히 주효하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 보다는 옐로카펫이 아무래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눈에 띠다보니까. 이게 시인성이 61%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옐로카펫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행사 때도 그렇고 평상시 때도 그렇고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죠?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상대하고 어찌 보면 유성의 대표적인 부서이면서도 얼굴인 관계로 1년 내내 많은 직원 분들이 애쓰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파이팅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예산서 619쪽에 401-01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마을버스 승강장 전체를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매년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안이 종합적인 계획에,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이 되었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없다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시에서의 어떤 관리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로 이관이 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의 해석입니다. 유성구민 한 분이라고 결코 수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에서 열외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를 해결하고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간단히 두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649쪽 401-1 “도시공원 제초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도시공원 녹지 잔디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도시공원 제초관리 예산 올해 집행액 및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금년 19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 면으로 90% 집행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어서 650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할 때 잔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망가져서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같은 위치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 장소는 권역별로 금년에 6개소를 했고, 사도위원회 심의 받으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4억을 세우셨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4억 안에 물놀이장으로 훼손된 잔디 복구 예상비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잔디 복구하는데 들어간 게 엑스포근린공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잔디 직접 구매한 비용이 한 100여 만 원 정도 구매 해가지고 자체 인력가지고 복구를 했고, 지금 송림근린공원하고 송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상태를 관망하고 있고 추후 내년 봄에 복구가 잘 안 될 시에는 일부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검토를 하신 부분이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운영할 때 부족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린이집….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의식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을 해서 이 부분이 국화축제 때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축제, 우리 유성구에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웃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름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러 와서 더운 날씨에 엄마하고 같이 걸어오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또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걸어오는 과정에 슬리퍼라든가 아이는 물놀이 용품을 다 착용을 하고 올 것인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그 상태로 와서 신고 왔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물놀이장으로 입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세족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놨는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그냥 신고 온 그대로 신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정확한 인지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 유성구의 많은 축제와 행사 때도 보면은, 아까 뭐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차후에 잔디 관리라든가 녹지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자꾸 이 4억이라는 의미는 아까 그 부분으로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나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 잘 숙지하셔서 이 사업안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보건소의 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특성상 건강정책과와 보건의약과를 통합해서 질의답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와 보건의약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727쪽에요. 예산하고는 뭐 동떨어진 내용인데. 727쪽 예산서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지역사회 작업치료학과 실습 운영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어제 그 다른 부서를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가 8,000 원이 아니고 만 원이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급식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해서 만 원이랍니다. 아마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길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다른 부서에 만 원씩 준 부분에 대해서 왜 만 원을 줬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7,000원 플러스 3,000원 해서 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참고하시고…. 735쪽에요. 설명서 말고 예산서 735쪽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735쪽입니다.
이희환위원
방역사업이 있어요. “방역사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업무 인부임” 해 가지고 25일 해서 8월이 8개월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8개월입니다.
이희환위원
1인?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인만.
이희환위원
25일 8개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한 달 25일. 한 달에 25일 근무로 기준 해가지고 8개월 동안 고용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528쪽에…. 설명서 528쪽 한번 펴 보세요. 이게 아마 오탈자 같아요. 528쪽 통계목록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업무 인부임 7만 3,280원 곱하기 1명, 25일 곱하기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잘못 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오타입니다. 8개월입니다. 8월.
이희환위원
8월인데 명으로 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잘못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뒤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가 있어요. 206. 방역약품비가 8,000만 원, 방역유류비가 5,000만 원. 그래서 1억 3,032만 8,000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자, 방역사업 하는데 얼마나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안 했으면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오죽했으면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방역소독을 하려고 올렸겠어요. 이거 올라오면서 좀 못 느끼셨습니까? 방역 때문에 여름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대적으로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래요? 민원이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 방역하는 거하고 해충유인살충기를 이용한 해충 제거하고는 약간 특성이 달라가지고
이희환위원
저는 민원 많이 받는데? 구즉동만 민원 들어오는 겁니까? 올 가을에도 나방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상가 앞에, 안에 막 엄청 들어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깔따구….
이희환위원
예. 그 민원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방들이에요. 해충들이고. 그래서 이 방역사업은 좀 관심 갖고 어느 분이 주무관이고 어느 분이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방역사업은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3억 2,323만 7,000원이 거의 매년 나가잖아요. 3억이라는 돈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 위탁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두 군데 줍니다.
이희환위원
위탁을 줘 놓고 그 관리는 누가 해요? 확인 감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저희들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 감염병관리와 방역담당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진짜 이 분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는지 궁금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진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리고 혹시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 좀 알려 주시면 특별 관리하도록 할게요.
이희환위원
알려드릴게요. 들어오면. (웃으며) 민원사항 들어오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쪽에 갑천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산책하는 분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3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민간위탁금 보조해 주면서…. 계약을 해서 가는 부분이겠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감독도 필요하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만약에 소독대행사업비 3억 2,300이 이게 순수 구비잖습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938만 5,000원은 왜 인상된 거예요? 증액했어요? 동이 하나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소독인부들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자료에 노은1동 100만 원, 노은2동 100만 원, 전민동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별도로 또 지원이 되는데 2,900만 원이나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위탁 주는데 우리가 그 분들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금액을 놓고 입찰 들어가면 그 분들이 입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상을 할 때 노임비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저임금 같은 것이 올라가다 보면
이희환위원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인건비만은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차량임대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특히나 노임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잘 확인 감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바로 옆 730쪽에요.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정기 예방접종 백신 A형간염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5,000만 원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은 3,231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A형간염 등 해서 정기예방접종 백신 5,000만 원이 보건소에서 처음 예산에 반영된 금액 아니에요? 매년 반영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예산이 나온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A형간염은 그 동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A형간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19년도에 처음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희환위원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특별교부금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1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희환위원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금년도에 내려왔다니까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대전에 A형간염 발생이 엄청
이희환위원
소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일대일 질의 답변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으로 운용하는 부분하고, 구비로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5,000만 원은 제대로 반영이 되면 안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따로 설명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소장님, 일선에서 유성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5쪽부터 보니까 홍보물, 안내책자제작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홍보,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 건강도시 의료책자 제작, 엘다잉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물 등 11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종 사업에 홍보물 하고 안내책자 비용이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봐도 1억 5,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추진내역으로 들어가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성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병·의원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물을 그쪽에서 배부해 가지고 저희도 나눠주기도 하고 각종 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국비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국비사업의 특성을 보면 거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감시부분이 조금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 전체의 각종 홍보물하고 안내책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인쇄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도 분명 있지만 유성구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방문자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 홈페이지요?
정희
윤정희위원
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은 모든 게 다 빠름빠름 변하는 시대인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대한 배포부분이라든가 이런 홍보, 인쇄를 통한 그런 홍보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유성구 공식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같은 거를 같이 연계해서, 요즘 프로그램 자체도 연동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는. 건강을 책임지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이런 부분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에 걸맞게 또 대세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 보건소가, 그리고 또 유성구민들이 어찌 보면 정보의 시대이기도 하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더 영향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전달해 봤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SNS를 통한 홍보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건강도시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번 위원회 때 작년에 열렸던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위원님마다 발언하신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사례를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이 좀 본 받을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위원회 운영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참석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신다면 참석하는 위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담당 직원 분들 많은 격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숙 팀장님 이제 공로연수를 곧 떠나시는데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