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시는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금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사실 예산심의 이전에 기본적인 회의 예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되는데 회의 중에 불편하셔도 다리를 꼬고 계시는 건 조금 너무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서로 상호존중 차원에서 이건 기본적인 예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장 분위기 전환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거에 대한 수장으로써 직원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서로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항간에는 삭감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어느 의원이 주도적으로 반대를 해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떠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어느 한분의 의견만으로 결정이 되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혹시라도 해당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다보다는 상임위의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08쪽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당연히 존중해 드리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대코맥주페스티벌 관련인데요. 물론 이 행사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골목상권에 어떤 새로운 숨을 불어넣듯이 그런 전환점이 됐던 기회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다 좋은 점만 있었던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장·단점 그리고 2019년도에 진행했던 사업과 비교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구상을 하시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대코맥주페스티벌을 하면서 장점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장점과 대코맥주페스티벌을 하면서 상인들 간에도 오히려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주민과의 화합도 이루어지는구나.’ 장점과 저희들이 단점으로 기억하는 사례는 대코맥주페스티벌 하는 그 장소에서는 상가들이 좋아했지만 조금 거기 범위를 벗어난 상가에서는 손님이 오히려 저쪽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그쪽에는 좀 장사가 안 됐다, 이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걸 길게 볼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앞에만 됐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그 장소를 찾을 때 거기만 가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 갔으면 다음에는 저쪽도 가보고 이렇게 길게 봐서는 홍보효과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조금 볼멘소리도 들리는 건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볼 것이고요. 이제 2020년도에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메모를 하고, 그런 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관에서 이걸 주도해서 시행을 해 줬다 라면 내년부터는 상인들의 어떤 자구책, 주민들과 상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국·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본 위원도 느꼈던 점은 물론 골목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민들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 상권에서 그 지역 상권에서 축제를 할 때는 주변 상권은 또 영업에 오히려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 조절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차후에 100%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이나 이런 방안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구의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실 대코가 e로움인지 대코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이 신재생팀 있죠?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우리 팀장님이 외국까지 연수까지 아니, 뭐 선진지견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로 인한 조례까지 만들고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활동하신 걸 알고 있고, 우리 대덕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시, 구비로 해서 50:27.5:27.5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에다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7,400만원 예산을 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으로 해서 비슷한 저기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 부서에서 할 일인가요? 아니면 뭐 이 사업을 에너지경제 신재생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눠준 건가요?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또 어린이집, 경로당은 지금 태양광이고 어린이집은 LED등 교체사업인데요. 사실 저희 지금 에너지...에너지팀에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사업이 모든 복지관, 어린이집 모든 시설을 이쪽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좀 관련된 관리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서 공모사업을 참여를 했고, 전체적인 사업을 받아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건 저희 에너지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신재생팀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서별로 나눠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과니 저기 뭐야, 공원녹지과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분들이 일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저희 3명 가지고는...

글쎄,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사회복지과 또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전문성보다 재생팀의 전문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거죠?

예, 그런 분야에...

글쎄,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바꾼다면 신재생팀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재생팀의 인력 보충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서 집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직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라도 왜냐하면 여성가족과나 사실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자 분들께서 전문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잘 안 될 것 같고 전문지식인이 있는 그런 팀들이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전 보는데 그쪽으로 인원 업무 보충해서 그쪽 팀에서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태양광에 대해선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다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부서 예산이 공모사업 신청한 부서에서 사업을...

아니, 그 공모사업이 행안부나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게 공모사업은 행안부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것은 에너지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그 공모한 거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갖다가 에너지신재생팀으로 넘겨준다고 해서 그 공모사업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행하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아니, 글쎄요. 그렇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 저희 에너지경제과에다 세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희 부서에 협조를 하면 해 주는데 사실 내진보강이나 여러 가지도 저도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한 것처럼 그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아니, 사업계획을 할 때...

부서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하는 일, 대코 하나만 봐도 여기 전효진팀장도 와서 앉아있지만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준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그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홉을 한다면 저기 뭐야...예산의 효율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서는...

아니, 부서를 받는 건 사실 맞는 얘기지만 내 전문성을 가지고 협조를 받는 것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경로당을 지을 때 물론 건축과에서 지으면 전문성이 있어서 더 잘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논리를 그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사회과에서 집니다, 경로당은.

글쎄요,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라 물론 사회과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짓지만 그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일을 시행하는 거지 사회과에서 시행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공서부터 설계부터 다 그건...

감독...다 검토를 해 주죠.

글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지 그걸 갖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준공부터 모든 걸 다 건축과에서 하지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게 어불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말이 안 맞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겁니까?

맞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협조가 들어오면 얼마 든지 저희 직원이 협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전부 다 에너지경제과에서 맡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저희도 솔직히 3명 가지고는 업무가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사회도시라네.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또는 교육공동체과, 청소년 쪽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공동체과도 틀림없이 이게 태양광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 부서에서 한 분을 빼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까지 갖다 오셨잖아요. 일주일간 갔다 오셧잖아요.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런 집약적인 어떤 걸 주셔야 되는게 맞지, 인원도 보강해 주고. 새로운대덕추진단도 만들고 지금 도시재생단도 만들고 이런 단, 저런 단 해서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하는데 왜 우리...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능력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경제과에는 전부 팀장님들이 전부 상당히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게 맞지 왜 이걸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죠.

그래서 내년에 부서를 기구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조금 늦어진다 그래서 별 문제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구 확대해 가지고 저분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덕구에 태양광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갖다 많이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재생팀에...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집약적으로 주셔서 그런 걸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일단 그건 올라온게 우리 경제복지국 쪽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제가 예산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이건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3쪽과 454쪽 예산안이 지역사회통합 추진 관련 내용인가요?

예산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건인가요?

이 사업 중에서 일부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 하는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라든지 회의운영 수당은 금년도 1회 추경에도 계상이 돼 있던 것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건강리더양성 사업비라든지 용역개발비...개발용역비, 노인·장애인채움통합돌봄서비스, 돌봄가족네트워킹 사업비는 신규로 저희가 신설부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 대덕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하실려고 예상을 하시고 계셨었나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 대덕구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노인 인구비율이 14.6%나 됩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할 수 있는 맏형 격인 55년생들이 내년이면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의 사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노인실태조사 같은 데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시는 노인 분들이 57.6%나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비율이 76.2%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나 보건의료, 요양 돌봄과 같은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 지역적으로는 금년도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고, 또 65세 노인 인구비율이 법1동과 법2동을 우선 시범 실시하면서 추진 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대 실시를 준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11월에 내년도 대덕구형 동네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존에 했던 35개의 사업하고 또 노인장애인 채움통합돌봄서비스와 같은 새롭게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47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그나마 공감이 가는게 65세 이상 분들 중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와 유사한 정책을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먼저 진행을 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주의 서구라든지 부산의 북구나 부산 진구,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충남인 경우에는 천안시 청양군 등에 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도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대전권 내에서도 유성구나 서구, 중구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4쪽 예산안들을 보면 100%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힘든 대덕구에서 100%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전담조직과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갖춰져 있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자치단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초만 하더라도 전담부서 또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동으로 다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선정공모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금년 10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총괄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12개동, 전체 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전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시킨다면 내년도 복지부에서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한 5개 정도 지자체를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더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신규사업을 구비로 들여서 한다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국·시비를 바로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비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국·시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공모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돌봄사업이 만약에 우리 대덕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또 복지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지역실정에 맞는 대덕구형 동네돌봄 모델을 만들어서 고령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돌봄사각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차후에 웰 다잉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좀 다르게 현실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 또 가족들이 돌봐드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 전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국·시비를 혹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도 대전복지재단을 통해서 금년도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내년 1월 정도면 발표될 것이고 대전시에서도 자치구에 공모 방식이든지 아니면 희망하는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대덕구가 다른 자치구에 앞서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지금 박은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더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케어가, 케어의 뜻이 죄송하지만 뭐죠?

돌봄이라고 이제...우리 말로는 돌보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가복지의 뜻은 뭡니까?

복지대상자가 집에 계시면서 서비스가 집에 와서 어떤 돌봄을 해 드리는...

방문요양서비스는 뭡니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디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덕구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신청. 그걸 서비스를 받을려면 그 케어를 받으려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재가나 요양이나 방문요양.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양방문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등급에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등급을 받았을 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많이 오셔가지고 돌봄을 해 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적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예, 본인 부담이 10%.

예, 그런데 그거와 달리 지금 대덕구형동네돌봄은 꼭 그러한 어떤 요양등급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의 어떤 돌봄을 통합적으로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질문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사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지만 제가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복지과나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재가나 방문요양 쪽으로 해선 어떤 정책을 써서 그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덕구형동네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아니, 저기 과장님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복지청책과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지금 잠깐...예를 들면, 복지통장, 찾아가는 희망나눔이 또 리더스정리수납지원사업, 찾아가는 별빛복지상담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케어를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대상자는...

예, 그건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에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서 대덕구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라고 하셨지만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물품 같은 것 살 때도 75%, 80%씩 돈을 대주고 100만원짜리 사면 80만원은 줘요. 그래서 20만원만 있으면 휠체어도 구매할 수가 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좋은 정책,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돌봄케어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덕구형동네돌봄은 이런 사업들을 배제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과 같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복지 수요...

연계해서 한다는 건 제가 충분히...

복지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설명들어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국가시책으로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으로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게 많이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지정책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분들한테 많은 케어가 대상자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전부 정부정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쪽을 통해서라도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준비 같은 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복지정책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케어를 해 줬는지 그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 돌봄케어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준비도 사실 우리 커뮤니티케어팀이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돌봄케어를 갖다가 커뮤니티를 갖다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야지 우리가 이해가 쉽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이 케어를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이 정책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응원을 해 주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걸 먼저 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혜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먼저 케어를 하고, 그런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부터가 맞는 거거든요.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맹점은 무지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 여기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시 얘기해서 어프로치 하는 방식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잘못 돼있지 않나. 방향성을 바꾸고 가지고 계신 정책, 사회복지과에서 쏟고 있는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 전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정회하고 하시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