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원유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표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법령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선임 방법 중 시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화성시의 회계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과 사용,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예산법무과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법률 근거 없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증가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설 세 개과, 폐지 한 개과, 명칭 변경을 일부 포함한 이관 두 개과, 명칭 변경 두 개과 등 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화성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50명으로 10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주민접점 행정 서비스 강화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소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협의회 경비 부담금은 1천만 원으로 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및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조례상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지원 및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산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에 맞추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시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 수립, 지표 작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 복지 종합,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 신설 및 기존 수강료의 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감면 비율 증대 및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우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배려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강료 감면 개정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제2조의 2 신설 조문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른 이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조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일반 이용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추후 우선 선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조의 2 이용자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를 근거로 위탁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탁 기간 내 업무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 검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산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과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 허용 기준치 초과로 오염 우려 농지 휴경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부칙에 명시한 유효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유효기간을 2020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먹거리 기본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 구축 및 민‧관 합동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 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화성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도면에 작은영화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서부권에 조성된 작은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정 타당이, 타당성이 충분, 충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축제 평가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선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축제위원회 설치에 있어 축제의 육성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축제위원회의 심의, 평가 및 자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축제의 선정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축제에 대한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 전단에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 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 사무의 위탁 규정에 있어 사무의 위탁 기관 중복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호의 ‘또는 산하기관 축제사무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0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험 구역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등에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제7조 제4항 규정 중 ‘준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단순 기재, 재기재 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본 재단의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화성시민 및 단체에 대한 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문화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는 “직업체험관”을 “키즈체험관”으로, “어린이극장”을 “아이누리극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체험관 이용에 있어 화성시민 및 단체 입장료 할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센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현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반영하여 진료 항목을 조정하고 건강검진 수가 기준을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수가 및 수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4.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0.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된 조례안 중 제5조 사전고지의 방법과 관련하여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민원의 집단화, 조직화되는 것을 우려해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13만 6,991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인근 주거지와 사업장 및 생태계에 생활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황계 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황계동 186-6번지 일원에 1만 3,703제곱미터 규모로 청운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보다 8,348제곱미터 증가시켜 학교시설용지 확장, 용도지역 변경, 근린공원 면적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9-6번지 일원에 주민생활환경개선,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잦은 변경 등 본래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 제안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과태료 금액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서 환경부 2019년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가 공모에 동탄2수질복원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내에 468제곱미터의 규모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202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여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제정된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고 조례 제정 이후 투자 사업을 선정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특별회계의 폐지로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접수되어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2조 5,169억 원보다 586억 원이 감소한 2조 4,58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토대로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조 8,900억 원 중 총 51건에 대해 76억 7,598만 8천 원을 감액한 1조 8,823억 2,401만 2천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82억 7,970만 원 중 총 여섯 건에 대해 47억 1,500만 원을 감액한 5,635억 6,470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 부분은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서 및 설명 자료의 오류를 줄이고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민 전체의 불편 해소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부서 간 사업이 중복되어 사업의 실질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등 일부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편성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 의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