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711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17쪽에요, 의료 및 구입비 중에서 A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18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예, 18페이지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하남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A형간염은 작년에 처음 유행해 가지고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래 접종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731쪽에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서 노인의치보철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산이 각기 다른 게, 인가요? 아니면 수혜자가,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그 두 가지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수혜자 대상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60세 이상부터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부터 저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나이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둔 겁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또 예산이 국․시비로 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저희 군비 100%로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1종 수급자를 기장군에 주소를 1년 정도 두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시비․군비 50 대 50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종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의치, 부분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 구강건강관리는 의치와 부분틀니 시술비와 사후관리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후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고. 65세 이상 의료보험가입자는 나라에서 틀니 의치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은 간호사 1명 배정으로 해서 주 2회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상담과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인원과 2019년도의 실적이 어떤가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실적은 20명, 방문 건수는 165건이 됩니다. 현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호스피스 환자 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대상 선정은 방문관리 암 환자 중에서 이제 대상을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고, 말기 암 환자 대상하고 연계해서, 연계를 한다든지 또 군보홍보 등으로 선정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대상자 이거 명단이 우리 군에 들어옵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방문, 건강관리대상자 리스트가 있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국민건강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 기장군 사람들은?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A형 백신을 총 500명을 맞힌다고 500개를 샀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500명은,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들 중에서 지금 현재로 A형간염 백신을 몇 명 정도 맞았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11월 30일 기준으로 450명이, 그니까 A형간염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맞기 때문에 총 225명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개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 8월 30일 날 A형간염이 부산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103명이 아마 그때 발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아마 발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적검사를 하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뭐 어떤 향후에 조치나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A형간염이 작년에 집단발병한 것 때문에 올해 예산이 A형간염 때문에 따로 예산이 2개가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만성간질환자나 또는 20에서 49세 대상자를 위해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A형간염 접촉자 무료접종해서 3955만 원이 새로 예산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아까 4400만 원, 500명 맞을 수 있는 A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 1명이 발병한 거는 맞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기장군에 발병은 있었고, 저희는 A형간염이 발병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서 그 가족과.
경미
성경미위원
접촉한 숫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 접촉한, 밀착접촉자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A형간염 때문에 2개 그 사업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접촉자로 이제 의심되거나 추정되시는 분들이 기장군보건소에서 그러면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군보에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비가 한 8억이 올라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응급실로써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응급실의 기능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만족도 있게 그 응급으로써 응급의료진, 응급기관으로써 그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가 최근에 7월 1일부터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에 3개월 단위로 2억 5천, 군비 2억과 시비 5천을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9월 중순 경에 첫 번째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전에는 동남권원자력이 응급실 의사 3명, 간호사 11명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응급실 전임의사 4명과.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간호사 1명, 의사 1명 더 투입하는 걸로 해서 군비가 8억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간호사 1명 투입하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기장군민이 다쳤을 때 뭐 응급하게 갔을 때 제대로 진료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동기간 그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기장군 소방서에서 의료기관별 이송 건수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422건,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486건 해서 올해 한 40건 정도의 이송 건수가 늘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이송 건수는 40건이 늘었고, 그럼 환자 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환자 내원 수는 동남권원자력이 동기간 동안 총 2486건 중에 올해 206명, 작년에는 176명으로 올해 5개월 동안 30명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5개월 동안 30명의 환자가 늘었다 이 말입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한 달에….
경미
성경미위원
매일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니요, 5개월 동안 30명이.
경미
성경미위원
5개월에 30명이면 한 달에 6명밖에 안 늘었다 이런 얘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한데 작년에 보다는.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원자력에서 그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그 소화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병원하고 해서 기장병원과 그 동남권원자력과의 비교해서 얼마나 그 응급환자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가량 정도 각각 소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작년에는 총 응급환자 2422명 중에 22%를 기장병원에서 소화했었고, 동남권원자력에서는 7%였는데,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 이후에 기장병원이 21%로 1% 줄었고, 동남권원자력이 8% 해서 1%….
경미
성경미위원
약 한 3배 정도가 많은 숫자가 그럼 기장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현재는, 예. 이제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원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일광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 동남권원자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고 좀 더, 부산시에서 1년에 보조금 2억을 교부하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년 두 번에 걸쳐서 부산시와 기장군보건소 응급의료 지원 체계 등 세 기관에서 1년에 2번 합동점검을 할 것을 공문으로 내렸고. 합동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매년 2번 개최해서 응급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라고 이런 공문이 내려왔고. 1월 말경에, 1월 30일까지 동남권원자력에서 저희한테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거고 저희는 2월 말까지 시에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서 시에서는 2019년 사업실적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서 저희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소장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합동점검과 협의회를 개회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 그 응급의료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서 주로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이건 부산시민의 전체 그 이송체계라든지 응급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사실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 그 응급의료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응급실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응급이란 얘기는 급하게, 다쳤거나 아팠을 때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려면 응급실로써의 자기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권역센터급 응급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료응급센터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 가지곤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응급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도의 그 응급의료기관위원회하고요 또 다시 뭐 별도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뭐를 논의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부산 그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송체계라든지 이게 뭐, 응급의료라든지 이게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억을, 우리 8억을 우리 저희가 군비에서 나간다. 결국은 의사 1명분하고 그 간호사 1명에 대해서 의료진들에 대한 뭐 의료비를, 아니 그분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연봉을 저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중증환자 뭐 외상치료라든지 또 응급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사실은 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억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기장군민의 응급의료센, 응급의료 환자를 충분히 보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런다면 왜 돈을 지불을 하지 못 하겠습니까. 이 많은 8억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 수 늘은 건 6개월 동안 뭐 6명인가요? 지금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무엇을 도대체, 성과를 내신 겁니까? 그리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들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응급센터가 광역응급센터가 있어야 되지, 이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지 나는 사실 뭐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8억에 대해서 부분은. 그리고 소장님, 기장군 응급의료 그 유관기관이라든지 가서 간담회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응급의료 뭐 유관기관이나 가서 저기 소장님께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하는 이 있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간담회는 저희가 저번 달에 했고, 저희 1월 중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1월 중으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애 쓰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의원 두 분께서 엄청난 노력 끝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님을 설득하고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비를 기장군에만 특혜식으로 지금 2억을 주십니다. 이거 다른 지역에는 안 나가요.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께서 시에서 시비를 일정 정도 매칭만 해 주면 얼마든지 군에서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셔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맞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지금은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5억을 투자하고, 1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거 금방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단 1명의―이 10억을 투자해서, 시비까지―단 1명의 목숨을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치로 8억을, 군비 8억이 투입되는데 몇 명을 살리느냐, 몇 명의 환자들을 유치하느냐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애초에 설립될 때 이후에 종합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치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런 목적하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이지만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응급의료시설로써 우리 기장군에서 제자리를 잡아가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 종합병원으로써,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써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의 그 역할을 하는 예산이 시비, 군비 합해서 10억입니다. 맞지요, 소장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단순하게 지금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내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이 10억이 제대로 작용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장관내에서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써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가 10억이면 전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을 보더라도, 대도시를 보더라도, 부산시는 분명히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경남․경북, 인구가 적은 수에 불과 몇 개가 안 돼요. 불과 몇 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의 그 10억을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총 그 6개월 동안 6명이 늘었습니까? 이 부분에 생명을 어떻게, 어떻게 이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으로써의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6명이 아니라 환자들이 미리 알아서, 미리 알아서 이분들이 아마 병원을 내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6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분들도 여기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국 최대의 돈을 10억까지를 저희들이, 기장군에 8억이죠? 그거 시에서. 지불하면서까지 6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합니까? 이건 병원비를 주겠다는 얘기밖에, 병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그 생명을 살릴 건지, 이분들이 진료를 할 건지, 치료를 할 건지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지. 이분들의 그 의사 1명을 증원했다? 간호사 1명 증원해서 총 의사 4명, 간호사 12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총 1명, 1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8억을 지원한다? 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직 그 질의 안 끝난 거 같은데.
성빈
우성빈의원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요거 마치고 제가 바로 드릴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두 분이 여기에서 설전을 벌이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니까 적당한 시간을 주고 할 테니까, 일단 마무리를 지으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말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주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개선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건 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집행부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성경미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얘기할 거 없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까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 들을 수 있도록.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점검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형간염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형간염이 고위험군까지 온 걸 보면 꽤 위험한 간염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그쵸?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간염입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A형간염은 물과 음식을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게 한번 감염이 된다, 그럼 예산 책정을 보니까 편성을 보니까 그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고위험군도 그렇고 또 A형 군에 감염된 그 주위 분들도 백신을 맞게 돼 있게끔 편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A형간염이 기장군에서 발생이 됐어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기장군에서 저기 집단, 그니까 기장군에서 발병한 경우는 이제 수영에 모 음식점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기장군에서 발병이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 발병이 됐으면 소장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기장군보건소의 역할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군보나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또 5대 읍면장님들 회의 때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A형간염은 음식을 끓여서 먹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를 홍보하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질병관리본부에 그러면 올리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감사결과에는 A형간염 군이 1군 감염병 A형간염 등이 발생을 했는데.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 다 보고합니다. 저희 역학조사….
승자
맹승자위원
지연보고가 됐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니, 저희는 보고를 했는데 A형간염이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지금 부산시 감사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1군 감염병 A형간염 등이, 몇몇 건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서 발생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지연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늦어지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감염병이 있고 주위사람들한테까지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지연보고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B형간염입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B형간염이 저희가 위탁으로 맡기고 있어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위탁비를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것을 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또 통보를 받습니다. 그 사업, 그 지연은 왜 그런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게 올해 연도가 아니고, 제가 그때 감사보고 자료를 봤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연도든 작년 연도든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그렇게까지 A형간염에 대해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미리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는 빠른 대처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부분은 뭐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미 감사 결과는 나왔고 제가 주의․당부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를 해 달라는 우려 섞인 조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방 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1년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월 몇 명이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월 100만 원 안팎, 100명 안팎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진료실이라든지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접수도 되고, 민원도 되고 월 100건 정도 되고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100명 안팎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내방객은? 환자들은? 환자분들께서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환자, 순수한 환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근데 뭐 보건증….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치료 보러오고 또 뭐 예약도, 받으시러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방객?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각종 검사로는 이게 1년에 9만 3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대략 잡으셔 가지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진료현황을 보시면 내방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방전도 있을 수도 있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검사 인원이 그러니까 1년에 9만 3천 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9만 3천 명이면 거의 일반 내방객하고 하면 10만 정도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그지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한 만 명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그지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만 명이면, 그지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죠, 사람들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업무계획을 봤습니다, 각 과의. 여기 보시면 업무계획이라고 우리 보건소를 쭉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우리 건강 지킴이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우리 보건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직원친절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은 월, 연에 몇 번 하세요?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까지?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저기 분야별로, 업무 분야별로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분야별로?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분야면 전체적으로 소장님 집회하에서 같이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계장님이 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직원친절교육을 해 보신 적 있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하고 있어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왜 업무계획 요기에는 한 번도 없죠? 거의 다 보면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친절, 저희 직무교육….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거.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상적인 거는 업무적인 거, 그냥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그니까는 간단하게 이래 직원들 대상으로나 공보의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가든지 다 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정상적인 업무란 말은 모르겠습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장님…과장님…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직무교육도 그렇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잖아요? 왜? 계획서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이때까지 업무직무…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자체 보면 소장님 집회하에서 다 그런 부분 직무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많이 한다.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받고자 하신 분인데. 가장, 요즘 병원에 가도 엄청나게 친절해 줍니다. 제가 뭐 몇몇 보건소를 들러봤는데 약간 민원인들도 있었고, 뭐 배지를 안 달고 갔었는데. 민원이 생기면 뭐 업무 계장님이라든가 뭐 담당주무관이 나와서 약간 좀 시끄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원무과도 그렇고. 그냥 얼굴만, 저 사람이 뭐하는 거지 고개 푹 숙이고, 멀뚱멀뚱 쳐다보더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이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에 앞으로는 업무계획도 그래 넣어 주시고, 마지막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계획도 넣어주시고 직무교육도 하셔 가지고 친절의 어떤 우리 기장군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꼭 다음 연도에는 직무교육을 넣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소통과 친절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이 또 있는데 지난번에 혹시 이거 예산 받아가지 않으셨어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처음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래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페이지가? 민원실에 이제 그게.
성빈
우성빈의원
아, 민원실에.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보건…. 빗물제거기 90만 원 좀, 1대에 90만 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 닦는 거.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아요. 어떤 건지는.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비닐캡 안 씌우고 그걸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거를.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우리 응급실이 있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우리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성경미 위원이나 맹승자 위원, 우성빈 의원 다 질의를 했다 말이에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집행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그 응급을 치료를 받고 갔는지, 그지요? 그런 분류를 좀 해서 명쾌한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그냥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대니까는 의혹만 계속 생겨 가지고 매년마다 이거 응급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어떤 자료 정보를 해 가지고 가져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12월 달에 간담회 때 실적보고, 정산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1월 30일까지 동남권원자력에서 저희한테 사업실적 정산보고서를 정식으로 주기로 해서 아직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우리 병원에다 자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따로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 대체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6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811페이지부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건강증진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75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총 8억으로, 8억으로 책정이 됐네요. 65세 인구가 14% 정도면 고령인구인데, 저희 기장군은 그러면 총 고령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갔지요, 우리 기장군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는 한 15.3% 정도 됩니다, 65세 인구가.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고령사회가 지금 되면 치매환자 발생이 좀 많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돌봄이라든지 사회적문제가 좀 있을 거고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6억 8천에서 1억 1천이 늘은 이유는 뭐 사회적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치매검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니 작년에 예산은 8억 8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8억으로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예산은 6억 8천으로 돼 있는데, 6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치매 유병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는 6.8% 정도 되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육.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점(.) 팔 퍼센트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0명을 그 치매검사를 했을 때 6.8%의 유병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치매의심환자라든지 치매환자라고 되는 그런 분이 치매안심센터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어르신이 오시면 일단은 간단하게 10분 정도 간이검사 MMSE라는 간이검사를 시행하여서 만약 치매가 의심이 되면, 정상 판정을 받으면 치매예방교실을 주 1회 하는 교실에 등록하여서 수강을 하시고, 치매가 의심이 돼서 인지저하자로 판정이 되면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시행하여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는 치매환자를 위한 운영교실이 있습니다.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해서 주 5회에 하는 치매교실에 등록하시고 치매환자들은, 그 가족교실에 등록하시고. 또 치매가 심한 분은 조호물품이라 해서 기저귀하고 물티슈를 받아 가실 수 있고, 치매 치료약품비 지원해서 월 3만 원 정도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치매진단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치매진단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CERAD-K라는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를 진단받게 됩니다. 그 검사는 무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연계되어서 그럼 치매검사, 치매진단을 받게 하는 데는 없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는 해운대백병원에 2019년에 위탁하여서 위탁직원 총 19명이 치매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치매진단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한데 이제 치매로 진단, 저희가 CERAD-K라는 진단검사를 하여서 치매로 진단이 됐을 때 이게 진짜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만약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런 정밀, 감별검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백병원에 의뢰하여서 피검사와 혈액검사와 또 CT나 MRI, 혹시 뇌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거기서 감별검사로 진행하여서 마지막 최종 치매로 진단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백병원에서 감별검사 비용을.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8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아, 8만 원 정도. 그러면 기장군민 모두 다 8만 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 받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똑같이.
경미
성경미위원
아, 똑같이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장군에 치매 유병률이 6.8%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6.8%가 모두 다 치매진단자로, 치매진단으로 그러면 진단이 되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만 60세 이상의 6.8%라 하는데 저희 기장군에 만 60세 이상 인구대비 추정환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는 11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치매환자가 1100명 그러면 기장군에 11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저희 안심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 치매환자들한테 뭐 제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지저하 된 부분을 인지기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증상이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내원하셨는데 치매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분들은 치매예방교실 주 1회 교실에 등록하여서 수강하시고, 인지저하자 그러니까 치매는 아닌데 기억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인지강화교실에 주 1회 등록하여서 수강하시고,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은 쉼터라는 치매환자를 위한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 주 5회 등록하셔서 1년 내내 수강하시게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100명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지향상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치매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 센터 방문하면 치매선별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선별검사는 뭐 종류가 복잡한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는 제가 치매진료의사를 위한 전문화교육에 제가 4일에 걸쳐서 수강하였는데 MMSE이라는 10분 정도 하면 간단하게 하는 검사를.
승자
맹승자위원
간단하게 하는 거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60세 이상이신 분이 직접 내원을 하셔야 가능한 거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별할 수, 선별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경로당에서도 하고 센터에 내원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버스에서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등록된 어르신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러면 이 선별검사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분들은 무조건 선별검사는 일단 해 가지고 선별검사상에 인지저하자로 판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인지저하자로 판명이 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인지저하자로 판명이 그거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보건소에 하셔 가지고 선별검사를 받으셔서, 선별검사를 받으셨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인지저하든지 아니면 정상이든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치매검사를 작년에 5500건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가 인지저하로 나오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작년에 치매로 93명이 진단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그분들의 치매가 조금 더 늦춰지기를.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인지저하 부분을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건강 기능과였죠? 보건행정….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건강기능센터에서는 그 인지저하 그러니까 선별검사에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상인분들은 치매예방교실을 다니시는 거고. 인지저하자,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만 좀 떨어지는 분들 중간자들의 그런 분들은 인지강화교실이 따로 있고, 치매진단 받은 분들은 쉼터라는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지저하가 나오면 그다음 진단검사를 받도록 우리가 그다음을 연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 예. 그게 조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설립목적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우리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저기….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셨고, 소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 군민들의 그 치매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도록 건강 기능과에서는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약국 홍보, 약국도 여기에서 그걸 나가죠? 감사를?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세 달인가요, 두 달에 한 번씩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왜 그러면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말씀은 하셨다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품안전처에서 이첩을 시켰어요, 이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안 하셨어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치매도 마찬가지고, B형간염도 마찬가지고, A형간염도 마찬가지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군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웬만해선 보건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 질의 받으시겠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치매 부분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까지 인정하신 부분이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감사원에 가서 말씀을 하시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다음에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맹승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보완이 되어서 다음에 결과를 좋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 기능과에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분명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끝나셨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정신건강 심의 또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요 부분 제가 간단하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 보면 1인 수당 책정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당을 7만 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 구성을 저희들이 9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5명에서 15명까지 하고 있는데 9명 정도 생각해서 산출내역을 다음에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예산심의, 그 적어주세요. 다른 위원회도 다 적어서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운영비가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4억 원 중에서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업비 부분에서 총 1억 5500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지만 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입니까?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임차료입니까? 사무실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가 저희 정관지소에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사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임차료라 함은 기자재라든지, 저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경연대회라든지 이럴 경우에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거 임차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비가 지금 약 4억인데요. 제가 다른 거를 보니까 센터 등 사업비 쪽을 보니까 보통 한 3억 9천, 3억 9천 중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1억 9500, 시비가 1억 9500인데 우리 기장군만 4억이 전체로 군비로 들어갑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군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국․시비라든지 이래 매칭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장군만 오로지 저 군비로써 다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토피 케어 센터 측이랑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 아토피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3억 9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군비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4억으로 설치한 이유는 이게 우리 군 자체에 어떤 정관지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기 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해서 저희 군 자체 특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또 추진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광역으로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3억 9천입니다. 거기에 또 국비가 또 반이에요. 그러면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뭐 인구대비 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푼도 국비가 없고 시비도 역시 없고 오로지 군비만으로써, 뭐 인구가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군비 4억이 다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요거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통합건강검진사업에 216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뭐 안심학교 부분 운영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공기정화라든지 아토피 알레르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우리 뭐 정관이나 모여 있는 우리 기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지역 어린이라든지 군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전액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1850만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아토피나 또 천식 예방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와 같이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업무수행이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도 그러면 군비에서 들어가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또 안심학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아토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토피….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4억 2천 정도가 그러면 결론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뭐 알겠고. 이 부분에서 전액 군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액 군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는, 용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토피 케어 센터 그 원장님이신가요? 좀 더 뭐 국비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업을 좀 해서 기장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4억 2천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먼저 하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경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보태고 싶은데요. 뭐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따낼 이유는 없지요, 민간위탁을 저희가 맡겼으니까. 그러면 여기 건강증진과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습니다. 21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70만 원을 또 받고 그다음에 또 185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보니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하고도 겹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에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이든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합동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아토피 케어를 우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말씀대로 2만여 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국비를 좀 확보하는 데에 힘을 써 주시기를, 이 부분은 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고는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계약기간이 끝났고요, 저희들 12월 5일 날 앞으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겠다고 보고안을 12월 올린 예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위탁사업이잖아요, 그? 민간이전사업으로, 지금까지 그래 해 왔잖아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당장 (청취불능)하는 게 아니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대로 계약기간이 금년에 다 끝나네요, 그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월 4일까집니다, 내년.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1월 4일까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내년 1월 4일 날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공개입찰로 모집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안에 말 그대로 푸드센터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 기구가 전부 다 다 우리 기장군 거는 아니잖아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 군 게 맞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투입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예산입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탁을 준….
대군
김대군위원
자산이 기장군에 잡혀 있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운영비로 다 구입을 한 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부산대학에서 그 안에 있잖아요, 빵 만들고 하는 기계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다 샀어요, 그거?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당초에 동부산대학에 있던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요리실 만들면서 대폭 저희들이 확장을 한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장해 가지고 하여튼 그 시설은 다 기장군 거로 인정하면 되네,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이 사업비 4억은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지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 운영비 요거다, 그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특히 푸드 케어 센터 부분에.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해 보세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가 조금 보면 어떻게 결과가 금방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애들 음식 생활이나 식습관 또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 보면 155개소 중에 지금 58%가 아토피가 있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장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특화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이 병에―병 종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아토피에 걸리면 굉장히….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치료비가 나중에 더 들 거라고 발생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부산에 한 몇 군데 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토피 푸트 케어센터를 4년간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4년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변별력 있게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경쟁업체가 몇 군데쯤 되느냐 이거지.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쟁하고 있는 푸드센터….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대를 갖고 있는 고신대하고 동아대가 지금 관련 병원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아직은 2월 4일 돼서 저희들이 공개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동아대학교, 고신대학교 또 동부산대학교.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동부산대학은 아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원래 시작을 거기서부터 했잖아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의원님들, 이게 기존에 동부산대학에서 할 때는 병원을 직접 끼고 있지 않으므로 물론 성모병원이라든지 일신기독병원이라든지 의사들이 진료를 상담을 했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그 부분 보강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생이 많아요. 많고,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도 필요한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752쪽에 우리 기장군 군민이 아직까지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시죠? 기장군의 담배 흡연율이 나와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성인흡연율이 40% 정도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아직까지 많이 피우시…. 그러면 비흡연구역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과태료 같은 게 좀 잘하고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금연 단속원하고 금연 단속원 2명, 지도원이 항상 그 순찰을 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55건에 255만 8천 원을 부과를 했고, 지금 징수가 14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는 방법은 어때요? 담배 피우고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신분증 제시와 관련법규를 안내를 드리고, 충분한 법적인 안내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워낙 금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 홍보도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긍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그러면 임산부가 흡연하시는 분이 보이나요? 그러면 혹시 임산부가 흡연을 하신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치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임산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연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금연클리닉에 아마 여성 금연율은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1.6% 정도 됩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숨은 숫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도 있잖아요. 그 젊은 여성분들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나 싶은데, 그 애들이 담배를 탁 이렇게 어른들 봐도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도 담배 흡연 안 좋다는 건 알지마는 그 애들이 호기심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독감예방 및 우리 군민건강에 함께 해 주신 보건공무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769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유용미생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세입으로 120이 잡혔고 올해는 300이 잡혔습니다. 그 EM을 그러면 각 5개 읍면에 다 배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농업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 EM하고 불가사리액비하고 또 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미생물하고 이래 가지고 생산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20리터씩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관내 일반주민들에게는 10리터씩 해 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는 1리터에 500원씩 해 가지고 유료로써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입목표를 120만 원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이게 성과가 좋다는 게 전국적으로 좀 소문이 나서 올해 지금까지 세입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금년도 목표 대비 약 한 500% 정도 세입이 많이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지는 7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그래서 올해 120만 원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도 300만 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100% 이상을 수입을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도 내년에도 지금 입소문이 나서 전국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는 입소문이 나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작년도 보니까 18명 1인당 2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근데 올해는 20명 정도,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3600만 원입니다. 18명 갈 때와 20명 갈 때가 예산이 조금 더 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3500만 원씩은 2013년도부터 3500만 원 예산을 신청했고,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3600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우리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전에 한 번 추진했는데 그때는 지원금이나 자부담이 거의 50 대 50 정도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하고. 일본이라든지, 금년도에는 대만을 다녀왔는데 자부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자부담을 늘리고, 작고, 그 관계는 있는데 3600만 원이면 20명 전후 해 가지고 다녀오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농업인은 몇 명 정돕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장군 전체 비율 해 가지고 약 8% 정도로, 10%～8%로 보는데 약 8%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한 4천 명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4천 명?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4천 명 정도 중에서 그럼 우수농업인을 선정을 하시는 거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인학습단체라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작목반연합회가 있고 농업경영인도 포함돼 있고. 그 단체에서 또 몇 분씩 해 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지역은 주로 철마 쪽이 많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읍면에 다 고르게 분포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마다 연수를 가시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1번씩.
경미
성경미위원
인원이 2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작년도와 예산이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능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77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요 ICT이용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하고요, 유용미생물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및 동물복지 모델 시범이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본격적으로 농업인들이 실천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ICT용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 유용미생물 활용 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으로 산학협동심의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ICT라는 게 어떤 약자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그 쉽게 말하면 IT사업이죠. LED사업이라든지 IT 그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전자제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요즘 스마트팜 하는 게 ICT하고 같이 연계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요 밑에 동물복지 모델이라는 거는 동물복지를 어떻게 하는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 EM을 살포를 하면 다른 방역 약품으로써 가축방역을 하는 것보다 EM으로써 하면 살균효과가 99.999%까지 있다는 논문자료도 있고 해서. 이걸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소독약제를 뿌리면 소독약제로 인해서 동물들이 사료를 잘 먹지도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
혜금
김혜금위원
EM.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EM이라든지 그걸 하면 가축들에게 스트레스도 안 주고 방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동물복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동물복지라 해 가지고 엄청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보면요 임대농기구 택배 위탁용역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이거,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를 빌리러 오면 자기네들이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용역을? 위탁을? 택배 용역을 드린다는 거는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금 위원님께서 농기계 택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택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택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실 현재 여건상 100%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기사분이 한 분 있고, 농기계 임대 택배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다들 원하는 사람들 다 택배를 못해 주고 편의상 대형기계,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큰 기계만 그동안에 택배를 해 줬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한 10%～15%밖에 택배를 못해 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찾으려고 전국을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는 농업인들에게는 100% 다 해 주려고, 쉽게 말하면 그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원하는 농업인들이 1회에 보통 한 5만 원 같으면 한 3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2만 원 정도는 이용하시는 분이 자부담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관리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소형기계까지도 다 택배가 가능할 걸로, 싶습니다. 이거는 하면 아마 농업인들 그동안에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 기타 잔잔한 기계, 농기계가 우리 농민들이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다 돼가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지금 2010년도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78종에 우리 사무실에 182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임대를 많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좀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률이 좀 높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게 택배 쪽이었는데 이 사업이 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농민이 이 기계를 어떤 기계든지 가져가서 며칠 만에 다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하룹니다. 원하면 3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 원칙은 1일로 기준으로 하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원칙은 하루 해 놔 놓고 원할 때는 3일까지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지원 생산, 보급 지원을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유,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취지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술 지원이라든지 생산, 보급 지원 등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저 180여 대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대충요, 대강?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2010년도, 2010년 1월 달 그때 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전체 한 약 10억 정도.
종률
김종률위원
10억 정도 들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이 임대사업을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주는 아니지만 이걸 민간영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물론 이거 임대를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임대료를 받고 뭐 혜택주는 거는 개인을 통해서나 우리 센터를 통해서 가져가서 쓰는 거야 마찬가진데 민간영역으로 넘겨 주면은 또 민간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뭐 기초자본이 그래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또 할 수도 없고 뭐 이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운영을 하기에는 돈이 인건비 외 운영비가 약 3억이 들어가요. 2, 3억이 들어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민간업자가 한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나 기술자 1명 있으면 되고, 뭐 자기 인건비는 자기 인건비고 임대수입이, 임대수입은 100% 자기가 그 수익이 발생될 건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다 위탁을 또 맡겨야 돼요. 거기에서 돈이 또 많이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2억 3천 이래 나가면서 수익은 실제 3500만 원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한번 넘겨서 할 수 있을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면, 우리는 기장에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기구를 이용할, 활용할 사람도 많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이 사업은 그대로 또 임대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절약이 되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률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 드려야 될 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걸 보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는 농협에서,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든 취지가, 취지가 이제 농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농가 부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기계가 한 대가 거의 뭐 몇천만 원 하니까, 그리고 한 대를 새로 사면은 채 부채를 갚기도 전에 또 사야 될 이런, 그래 가지고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그 원인에 주원인이 농기계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농기계 이걸 한 대 사면은 비싼 기계를 사는데 활용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큰 어떤 이양기를 사면은 연중 8시간 계산해서 8일도 채 안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부담이 가니까 이걸 임대사업이 맞다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걸 어떤 영리 목적으로, 농협에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도 기장에 할 때 농협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는데 이걸 안 할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협 같은 데서는 영리를 좀 해 가지고 이문이 남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야 되는데. 개인은 특히 더 안 할라 합니다. 안 할라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이걸 어떤 우리가 영리 목적은 아니고 농업인들 보호 차원도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지, 수익금이라든지 그거 봤을 때는 사실 안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장에는 보면 농가 그 경지 면적이 전국에서 거의 최소로, 전국에 한 2헥타르 같으면 우리는 지금 한 0.45헥타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에 대한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타 자치단체에는 임대사업이 활성화 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 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그 지원사업이라 생각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그렇게.
종률
김종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뭐 김종률 위원님 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총 몇 종의 몇 종, 그니까 몇 종의 농기계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8종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78종에 182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을 그 관리보조 인력까지 두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농기계라는 게 고장률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인력까지 두면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왜 감사결과에는 내부보고서와 전산시스템 자체가 상이하다고 나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를 세 번 대답을 하셨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감사결과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대로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산오류 그거 말씀하시는 거다, 그지요? 그거는 나는 이제 관리라는 거는 전체를 생각했는데 그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감사결과에서 지금 이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잘못됐다고 나온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지적에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관리요원까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가 많으니까 관리인원까지를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다 예산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결과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가 몇 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 감사결과가?
승자
맹승자위원
몇 년 전이 아니라 저희 요번에 한 거는 3년 치입니다, 정기검사.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년, 초창기에 그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금은 개선이 돼 가지고 요 최근엔 그런 지적받은 건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 정기검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아닐 건데? 요번에? 요번 정기검사에서 그래 나왔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말씀은 그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을 여쭤봤는데 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 사람당 그 임대기간이 며칠이라고 하셨죠? 3일이라고 하셨나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이 하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입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하루에 이 택배비까지 저희가 물어서, 택배까지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반납도 저희가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러니까 큰 기종에 대해서만 하는데 편도 만 원씩 해 가지고…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대 나갈 때 택배비가 기본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만 원요.
승자
맹승자위원
만 원이 나가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갈 때 만 원, 이제 또 입고할 때 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갈 때만 저희가 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은 그게 이제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직접 우리 사무실에 있는 차량으로써 택배를 해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다 이제 2만 원 갖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게끔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그거로써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돼 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다른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그분이 갖다 주고, 오고 하는데도 이게 시스템이 맞지 않는데 위탁까지 하면 이분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그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가 아니고 우리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이 사실은 사무실 전체 차량이라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운전직이셨으니까 택배에, 거의 왔다 갔다를 하셨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위탁을 맡기신다면서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올리신 거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택배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기간제 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주 업무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업무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없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주 업무가 그걸로 이분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했는데, 그 주 업무가 없어지는데 다시 다른 걸 또 찾아간다는 거는 이분을 위한 뭐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떠냐 하면 사무실에 직원도 적은데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과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은 부분이 친환경과하고 겹치더라고요. 텃밭이나 아니면 그 기장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과도 지금 기장 명품 기장파전 해 가지고 홍보로 벌써 올렸고 그다음에 2억 3천이라는 돈으로 명품사업을 하려고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기장파전 홍보행사를 두 번, 두 번이나 올리고 그다음에 재료로 해 가지고 또 300만 원을 또 올려요, 2회를 해 가지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장파를 가지고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에는 지리적표시제까지 명품 파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주관부서는 주 부서는 친환경농업과가 맞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업무 협의를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식물학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명품 파전에 대해서는, 파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 명품 파전 만드는 그거는 우리가 그 아카데미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해 가지고 명품 파전 만든 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과에서의 홍보는 파전이 아니라 그냥 파만 파는 거고, 파만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는 파전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파 그 저….
승자
맹승자위원
파를 가지고 파전을 만들면 파전이 되는 건데.
웃음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반 그냥 파전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텃밭 부분도, 텃밭 부분도 뭐 학교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과하고 많이들 겹치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과하고 더 많은 업무협조를 이루어내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국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3개 마을까지 임시로, 완료를 하고 진흥청에서부터 그 사업은 지금 그….
승자
맹승자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장수마을에 있어서는 이장님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대표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어져….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마을 대표님이 하셨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계임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791페이지부터 798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 및 811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5분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맞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이라 불러야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조류육종센터소장님, 795쪽에 전통주를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이 전통주가 요번 신규사업입니까, 이게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작년, 우리 올해 우리.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올해 추경할 때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도 한번 우리가 해조류를 가지고 새로운 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이 지역별로 전통주가 있잖아요. 뭐 홍시 뭐 감이 있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기장만. 그래서 우리가 미역․다시마 특구라서 다시마 전통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 올해 약간 예비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도수가 한 몇 도 정도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수가 몇 도쯤까지 나오든교, 이게. 알코올 도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알코올 도수까지는 측정을 못해 봤고, 이제 내년에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 보세요. 해 보고 그 지금 해조류육종센터 거기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지금 미역․다시마가 안 팔려 가지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올해는 위원님, 미역은 기장산 미역은 지금 사지를 못 합니다, 다 판매가 돼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라.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어민들 창고 안에 지금 그….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다시마는, 다시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쌓여가 있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미역은 지금 기장산 미역은 올해 우리가 그 청와대 선물로 들어가고 ASC․MSC인증 받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고. 그 확인 좀 해보세요. 해 보고, 해양수산과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 안 팔리고 창고에 재 놓은 데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뭐 그렇게 말을 갖다가 쉽게 그래 해 버리, 지금 어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예,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제주에서는, 천안에서도 연락이 왔던데 기장미역 먹었다고, 요번에 아주 많이 먹었다고 그러던데. 이 전통주에 대해서 실험하시는 거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고요. 수산자원 우리 산란 서식장은 좀 감소가 되고 신축 저 체험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이랬네요, 정책 사업. 우리 2020년도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어떤 방향 제시 이런 부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실제 지금 아까 뭐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역이 먹는 것에서 이제 국한되지 않고 조금 이제 식품이나 다른 건강보조식품 연계된 어떤 상품개발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R&D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산자원 산란, 그 해조 자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큰열매 군락지와 옥덩굴 군락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미역․다시마 외에 우리가 산란 서식장으로 살 수 있는 그 갯녹음에 대응한 해조 자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두 어떤 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힘을 실어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열매모자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70% 지원을 받아 이제 종자 생산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고요. 지금 옥덩굴 같은 경우는 우리 육상양식업자들이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한 해 동안….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합니다. 그 해조류아카데미 운영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이 덜 올리셨어요. 그 보니까 명시이월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강사수당 4회분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올해 해조류아카데미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강사수당이 그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4회면 올해 8회를 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아카데미관은 공사 중에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그 체험학습은 이제 아카데미관과 별개로 4층에 저희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강사료를 아카데미 우리 공사하는 거와 별개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도․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안정적 양식생산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이게 다, 내년 언제 정도 이게 다 완공이 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5월까지, 우리가 이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5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났고 5월까지는 완공을 하고 시스템 가동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월까지 완공이 되면 6월부터 개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6월부터 들어가신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12개월로 올리셨어요. 내년 5월이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이제 사업을 완공을 해수부하고 목표를 잡다 보니 그래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가감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어업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본예산안을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27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공단 예산서 177페이지∼180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173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공중화장실이 이거 예산이 이렇게 지금 증감을 시켰는데, 증액을 시켰는데.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듣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듣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응이 없노. 이거 저 화장실이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서 그럽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화장실 숫자가 3개가 늘어서 지금 현재 96개고요. 그다음에 화장지 부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화장지를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증액이 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평상시에 넣어주는 대로 하면 되지. 2019년도 넣어준 대로 하면 되지, 2020년도는 더 많이 넣어주고 그래요, 화장지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화장지가 의외로, 앞전에 예산대로 해 보니까 너무 모자라가지고 추경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장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참 잘하고 있어요. 수고가 많고 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화장실마다 깨끗하게, 딱 그 들어가니까 뭐 도시관리공단이 맡고부터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재활용선별장 여기는 경상전출금이 여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2015년에 보면 대비를 해 보면 지금 171% 약 2배까지는 안 되고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재활용 수급 부분에서. 그래서 차량을 1대 더 증차시키는 거 하고 또 교체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리에 있는 선별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안 좁습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엄청나게 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개선을 시키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우리 군청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할 부지가 조금.
대군
김대군위원
재활용선별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지만 굉장히 좁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래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57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 277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전출금 부분이고요, 공단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예산서 647페이지와 656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공단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 28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승강장 있지요, 버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가 총 한 몇 개쯤 되는교, 기장군에? 관리하고 있는 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337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많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337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한다고 욕을 보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지금 앉으면 좀 따뜻하도록 되는 그런 승강장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열기 그러니까, 그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전체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인데 지금 몇 퍼센트….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해요, 그거? 선진교통과장님, 과장님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강장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선진교통과장 김영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 그 안에.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숫자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이거 따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온열의자는 올 초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자료 찾음) 올 지금 추경 때 받은 거까지 합치면 온열의자가 58개소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돼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58개소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완료가, 올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내년에 저희들은 이제 추경 때 그러니까 일찍, 춥기 전에 이제 한다고 그래 했는데 올해 사실 조금 좀 늦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호응이 좋은데, 요런 부분은 좀 이래 박차를 가해서 좀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다 하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늘려 가지고 잘 좀 하도록 해 주세요.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데는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왜 여기는 언제 하노 물어보더라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노외공영주차장 뭐 시설보수나 관리는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 지금 이 주차장에 안 들어간 거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죠? 노외공영주차장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노외주차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종률
김종률위원
한신아파트 옆에 거기도 노외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기장읍 보면. 한신아파트 옆에 도서관 옆에 하나 있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것도 여기에 주차장 여기에 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포함돼 있습니다. 동부근린이라는 이름으로 97면의 그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주차장도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체육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노외공영주차장이나 뭐 일반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신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장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