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성립전예산 10억 원, 폭염대비 추진비 성립전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하천사용료 4,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 공유수면 변상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성립전 8억 원,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국비 7억 8,0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4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해대책비 국·시비보조금 등 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법 등 위반과태료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10억 원 성립전예산 편성, 폭염대책비 800만 원 성립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미지급 용지 보상비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 2,400만 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8억 원 증액,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 11억 7,000만 원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8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물 조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근로자보수 1,000만 원 감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료 1,800만 원 감액, 주차장 정비 인건비 2,000만 원 감액, 시유재산 토지대부료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진 국장님 이하 6개 과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관 업무를 충실히 잘 챙겨주시고 주민들 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업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설명을 들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좀 특이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주전 보밑항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요. 그리고 도롯가에 평행주차장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폭염대책을 추진해서 올 여름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폭염대책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멀리 못 가고 빌라나 집 근처 밖에 나오셔서 대여섯 명 또는 열 명 이 정도로 모여서 뙤약볕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모여 앉아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외면하지 말고 여름 한 철 그늘막이라도 하나 해서 폭염대책에 추진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 과의 과장님들, 직원님들 내년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의 모든 해당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똘똘 힘을 합쳐서 우리 동구의 많은 사업들 진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시장한테 가서 설득을 하든 국가 정부기관에 가서 설득을 하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장들과 적극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전하동 인도공사 중에도, 오늘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침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들 방침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도공사를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나가서 저희들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문제점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민원의 소지도 많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측구 역할이 반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부적절한 그런 사업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되는 부분들이 이번 집행부 들어와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 관련 부서에서는, 특히 안전도시국에서는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서, 또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동부시장 아케이드사업 중에, 그 아케이드 역시도 관련자들 주택 소유자들한테 88명 승인 다 받은 것 확인했습니까?

그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아케이드를 승인해 주면 허가권자는 건축주택과 아닙니까?

하여튼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확인한 결과 1·2층 권리자들 중에 16명밖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제대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허가를 덜렁 내줍니까? 권리자들 명단 다 파악하고 서명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한 부서도, 열심히 한 부서도 있지만 이런 몇 개 부서가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업무협찬이라든지 이런 것 잘하시고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하동 보도공사는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나가서 한 번 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부분 이것은 제가 직접 어떤 분야인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교재 309페이지 제일 상부에 있는 내용하고 하단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2018년도 태풍 콩레이 내습 시 과한 파도로 기존 배수로 및 호안 등이 파손되어서 올해 9월경 하반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아직 사업은 진행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빨리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동해안로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해안로 붕괴지역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고 현재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나 국비보조금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밑항은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재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현장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철거를 못했지요?

예,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청장님께서 ‘이 부분 빨리 보수·보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나 해안을 찾는 분이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 놓았나요?

예, 지금은 거기에 유동인구가, 찾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요즘 스틱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쳐놓으시고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따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결산까지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30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600만 원 감액됐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는 1억 1,500만 원 증액됐던데 왜 여기는 감액됐어요?

저희들 행정인력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는 전액 구비로, 지금 저희들 105명의 공익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는 공익요원이 105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인건비 나가는 기준은 다릅니다. 인건비 받는 예산수반 사항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전액 구비를 받지만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국비도 일부 지원 받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청 경비도 좀 지원을 받고요.

우리 동구에 전체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105명입니다. 10월31일 기준으로요.

어제 생활지원과에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관장하는 공익요원이 90명이라고 하던데요?

……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전체 구비를 투입하니까 이 부분 인원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당초 수급계획이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0명 정도 하는데 실제 병무청에서 수급을 할 때 약간 갭이 생깁니다. 5명∼10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 좀 인력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공사’ 임정두 위원이질의를 하셨는데 2018년 콩레이 등으로 인해서 해변이 파손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그러면 지금 현재 보밑항에 해양정책실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시설비가 29억으로 약 3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은 없는데 해양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호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손되었던 부분 이것을 복구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해양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은 해양관광 차원에서 추진되는……

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 해양관광으로 해서 이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받은 거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주전 보밑항 호안, 바다에 파손되었던 부분을 복구하려면 이 복구가 우선되어야만이 이 부분도 해양정책실하고 관광에 대한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연계되면 좋겠지만 사업구간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면 보밑항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도 다르고, 사업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해양정책실에서 할 사업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호안이 콩레이에 의해서 파손되었던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정책실에서 관광사업 하는 부분하고 안전총괄과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역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보밑항 내이지만 사업구간 내에 저희들은 따로 재해예방 복구 차원의 공사이고 해양정책실은 해양관광 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정 부분 밀접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다른데 파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정책실에서 관광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 서로 협업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

과장님, 의례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 부분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구역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정책실에도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 안전총괄과, 해양정책실 3개 과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정책실에는 관광사업이고 이것은 보수공사이고, 보수를 해야 관광을 할 것 아니에요.

보밑항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가까운 항 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그쪽에 위험지역을 우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옆쪽으로 가서 그쪽을 우선 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른 것은 물론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가 뒤따라야만이 관광정책도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고 나면 안에 항에 일부 놀이시설이라 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해양정책실에서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사업 자체는 다른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안전총괄과, 해양정책실, 도로에 따른 건설과 이런 부분하고 잘 협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총괄과 업무부서인 만큼 항상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차질 없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전 보밑항 호안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을 보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트라포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잠제가 아니고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미관상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트라포드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이것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한번 놨다 그러면 옮기는데 그만큼 비용도 들뿐더러 거기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인공시설물을 갖다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억 사업입니다.

가급적 지양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포드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의견수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하고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전 보밑항 보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보밑항 해양정책실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파도막이 방파제를 세우는 그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게 1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해안정비가 4,000㎡나 되니까, 테트라포드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인 설계사항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경옥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도 따지고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경관 좋은 데 전부 콘크리트 더미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했을 때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다면 위에 안 튀어나오게 잠제를 설치하듯이 해서라도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나마 자연경관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테트라포드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이고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교재 320페이지, 여기 보니까 ‘대송복개천 등 4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는 어디이고 안전점검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통보를 받았나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사에 위탁한 결과 용역비가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보수·보강을 요하는 구간’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포산단도로변에 평행주차장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공사현장을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정률은 30%∼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보는데 거기에 교통신호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하는지,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 작업기간에는 하는데 양생이나 작업을 안 할 경우에는 안전시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 ‘하천사용료’ 이게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2018년도 보니까 당초에 비슷하게 5,800 편성 했다가 3차에 2,0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저희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감면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것을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감액 부분이 4,2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돈 적게 낸 거지요?

부과된 것을 다시 환급을 시켜주면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굳이 중공업을 감면을 해 줘야 됩니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이것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만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 마무리됩니까?

12월까지 준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교통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노점 및 적치물 단속관리원’ 공무직 1명 인건비 전환,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일하시는 분이 공무직이 된 게 아니고 기간제가 나가시고 공무직 직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이지요?

당초에는 청경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청경 한 분이 퇴직함으로 해서 1명을 새로 보충하지 않고 공무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직 전환 1명’ 이렇게 되어 있길래, 올해 공무직 전환한 사람이 없는데, 일단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렇게 됐고 기간제는 과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하동 소2-48’ 이것 1월에 마무리된다는데 진짜 마무리됩니까?

저희들 지장물 이설관계, 특히 전주이설 문제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1개소 말고는 이설이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일단 공사부터 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좀 힘들겠지요?

예, 좀 힘듭니다.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도 나갈 거고요.

마무리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는 하나 옮겼지요?

예, 다른 지장물은 아무 문제없이 다 이설됩니다. 전봇대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건설과에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2월27일로 되어 있어요. 사업 아까 30% 진척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자금 집행한 것 기준했을 때 그 정도이고요.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계속비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올렸는데 사업기간이 12월27일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게 나중에 공사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들 명시이월한 이유도 공기상으로 볼 때 연내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설계변경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옆에 휴게쉼터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일단 되었네요?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략적인 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명시이월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닌데, 12월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급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렸다 이거지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은 수목이식 관계,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협의기간이 사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보밑항 포켓주차장은 애당초부터 좀 이상해요. 사업이 예전에는 보밑항 해양관광 조성사업인가 거기 돈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돈이 또 빠져나왔지요?

예산 자체가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화암추등대 가는 길 도로 옆에 벤치 파손된 것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 어떻게……

저희들 일단 철거를 해 놓고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거를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거작업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원들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파손된 의자들이 방치되어 있던데……

저희들 현장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철거를 하시고 필요하면 재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은 주민들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진 해녀들의 방어진순환도로에 오수관로, 이것 도로가 붕괴되어서 오수가 남진항으로 넘쳤지요. 그래서 남진 해녀들이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소송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 안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수 관련된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소송이 울산시하고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만큼의 지원이, 작업을 못했던 그런 부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 파악하시고 자료내용이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청장님하고도 간담회 했을 때 남진항 오수, 비가 오면 넘치는 부분 말씀드렸지요. 청장님은 ‘관로를 하게 되면 모래가 안에 투입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근본적인 것은 시 하수과에 증설을 요구하십시오. 증설해서 펌핑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만이 빗물이 넘쳐서, 물론 일부 넘어온다 하더라도 오수는 넘어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게 공무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시하고 연관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증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 구에서 발생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임 국장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임 과장님, 지금 과장님 시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여러 수차례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 꼭 개선되기를 바라겠고 시와 철저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오수는 다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비가 왔을 때는 초기에 일부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합류식 하수관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상류에서 차집해서 오수를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 남진항 물놀이시설 하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수가 넘치면 상당히 문제도 많고 바다 오염되는 사항도 많고 물놀이장 이용하는 부분도 많다,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을 주민분들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200만 원을 받았다가 내줬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급을 해 준 부분인데 이것 대부분 현대중공업입니까?

예, 해당 업체가 현대중공업 1개사에 해당됩니다.

이것 산업위기특별 대응지역, 더러 고용위기지역이 있을 부분인데 타 지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타 지역과 비교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사업장이거나 소규모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조금 달라지는데 대기업 현대중공업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수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보다는 우리 동구청이 훨씬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 봐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변상금’ 부분입니다. 변상금 2,600만 원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대청운고 기숙사 부지로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것 당초 준공할 때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 안 되어서 무단 점사용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저희들 이번에 실태조사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서 그 부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건립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알게 되어서 2,600, 그러면 한 해 2,600 계속 부과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14년∼’19년까지……

합해서 2,600 변상금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0∼500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에서 1억 4,000이었는데 1억 7,600으로 3,600 증액을 세출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토지보상에 대한 증가분인데 어디입니까?

주전동 738-9번지입니다. 현재 해안가에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17년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억 4,000 예산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7,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4,000 편성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에 1억 4,000 정도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600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인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몰제 걸리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애써 주셔서 도로개설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7억 9,5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 4,000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예산 확보되는 부분이지요?

예, 예산은 100%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보상협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협의는 거의 대부분 다 됐고요. 미협의된 필지가 토지 1필지, 지장물 2건, 간접보상 3건 정도입니다. 거의 80% 정도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주분들과 보상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80% 같으면 그래도 잘하셨네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보상하면 차질은 없지요?

예, 이 추경안만 통과된다면 저희들 공사까지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도로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과 소통 잘하셔서 무리 없이 도로 개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사업계획을 보니까 5억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설계된 금액은 14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상은 없잖아요.

예, 보상은 없습니다.

공사비만 14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이 8월에 물량 발주도 하시고 다 하셨네요.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변경도 다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 사항은 물량이 증가됩니다. 옹벽 물량하고 쉼터를 일부 보수할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 조달구입’ ‘중앙분리대 조달’ ‘충격흡수 조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이것은 또 개인업체한테 맡겼더라고요. 이것은 당초에 420만 원 되어 있다가 1,6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1,200만 원이나 됐어요.

그 부분은 옹벽을 설치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잡목이, 저희들 설계할 당시에는 최소물량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터파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될 수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목 폐기물이 증가된 거고요.

4배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할 당시에는 조사를 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가고 부득이하게 훼손시켜야 될 부분이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이것 자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괄 때 제가 전하동 인도개설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5m 도로 정도 되어야 인도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한데 8m 도로에는 인도를 개설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잘 취합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15m 도로에 전하2주민센터 쪽으로 양쪽으로 다 개설하고 있지요? 기존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산약국 바로 밑에 보면 한 블록에 한 쪽에는 하고 있는데 한 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의로 무단점용을 해서 가게 앞에 데크를 몇 평씩이나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정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는 양쪽으로 전부 다 인도를 개설하는 마당에 거기에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거기에 인도 데크도 다 떨어져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참에 그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다른 점포주들은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 원칙은 도로에 무단점용된 데크는 이번 계획에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설계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십시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 손을 못 댄다면 도로점용료를 물려야지요. 1년에 몇백만 원씩 물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초기에 설계할 때는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이번에 해결 못하면 영원히 해결 못합니다. 이번에 해결하십시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형평성 때문에 공권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자 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기 위해서 1년간 애를 쓰셨는데 아직도 업무 숙지가 100% 안 되어 있지요?

예.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각종 민원들도 많이 겹칠 테고 그래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과장님의 업무진행에 불편함 없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29페이지 본 제안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고지서 발송’ 550매 나와 있고 12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 고지서를 12월 내로 발송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발송을 했나요?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년에 12월까지 발송한 550매가 총 수량입니까?

이것은 매월 550매이고요.

그러면 현재 미가입자 550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2019년도에 저희가 전체 부과한 건수는 3,967건입니다.

그러면 이 550매를 보냈는데 이분들은 따로 추가적으로 보낸 거예요?

예, 계속 체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토바이 부분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책임고지서를 발송으로만 끝내지 않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책임보험이 미가입되어서 물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책임보험 기간이 끝난 것을 알면서도 현장 일에 쫓기다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기간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몇 번씩 보내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미가입자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이고 어떻게 보호구역을 개선했나요?

2019년 8월에 지정된 화암경로당하고 번덕경로당, 월봉경로당, 동진경로당 네 군데에……

개선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도 2020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진행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한 목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간제 불법주정차 단속 1명 중도포기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언제 포기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들어와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포기한 지가 빠르지요? 상반기에 포기했지요?

예.

반납을 2회 추경에 하시지 왜 지금 하셨어요? 어차피 희망근로로 대체할 것인데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효대상 대부료 감소 이것은 무엇이지요? 2,300만 원 삭감됐는데……

저희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인데 2018년 대비해서, 공시지가 상승세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보다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대부료가 낮아져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되나요? 몇 월에 결정되지요? 지적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5월이지요?

예, 확실하게 잘 ……

이것도 애초에 상반기에 다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지서가 보통 시에서 연말 12월에 조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하동이면 고지서 받기 전에도 알 수 있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 공영주차장은 준공식도 다 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BF 아직 남았지요? 이것 언제 되지요?

내년 3월에 저희가 2월쯤 해서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을……

내년까지 가요?

예.

예,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자 과장님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로입니까? 문재로에 가면, 꽃바위 가는 길 농협사거리 있지요? 농협사거리 빵집사거리에서 보면 화암8길이 있어요. 해양 뒷길하고 연결되는 화암8길에 보면 도로가 8m가 넘을 거예요. 8m가 넘는데 보면 그 입구까지는 중앙분리대 차선이 있는데 그 후로 보면 양쪽에 인도 있는 데 차선이 없어요. 차선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있지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600만 원 잡아놨다가 반납됐는데 이것이 지금 1월에 입찰 봤지요?

1월17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억 4,400으로 입찰을 봐서 선금으로 2월에 7,200만 원 주고 11월에 준공금 7,200만 원 두 번 나눠서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 1억 4,400이 낙찰됐으면 3,600만 원 1회나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것 저희들 용역이 11월8일에 완료됐는데 2회 추경 때나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기간 중이라서 저희들이 미룬 부분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반납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고, 보니까 명덕재생사업 국·시비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됐지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원래 85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감되어서 73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족분 11억 7,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고요.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못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인데 시기가 늦춰졌다 이 말씀입니까?

시기가 변동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 결과로 고생도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덕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무슨 시설이지요? 공동마을시설……

리얼소통발전소입니다.

뒤에 부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건물 2개가 있는데 부산여인숙하고 골든장여관 2개가 있는데 현재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을 협의할 정도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주민간담회를 1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대표하고 주민위원들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같이 이 부지를 물색하면서 그 부지를 선택하는 내용인데 물론 그 건물이 오래되어서 위험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수선을 하면 되고요. 골든장여관 같은 경우에는 여관 안에 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물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고 뒤에 연결하는 부분도 여의치 않고 뒤로 돌아가서 여인숙 건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골목이 몇 미터이지요? 4m 됩니까?

4m 정도 됩니다.

4m도 채 안 되지요. 4m 채 안 되는 골목에 쑥 들어가 있는 거기에 땅만 보고 산다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얼소통 거기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그런 의견을 내기도 힘들 뿐더러 그 부분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잘하셔서 유도하셔야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하기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회를 완전, 의회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회 의원들이 전체가 부적절하다, 골목도 너무 좁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지대도 계단을 몇 개 밟아야 올라가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계획에 매입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별도로 대체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는 현재 남목2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자료도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당초에 이분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로 하고 대체부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주민들 간담회를 해서 결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들은 앞에 여관 모텔 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좁아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뒤에 여인숙 그 부분은 전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의회 의견이 거기 정말 안 맞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했다면 정말 재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니 참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이는 것이 코디네이터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관계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이 부분은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를 구해 봅시다.’ 그렇게 나가야 맞는 것이지 그것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조금 늦게 된다 하더라도 대체부지를 확인하시고요. 의회 의원들하고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홍유준 예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네요.

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평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만큼 노고가 많았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경찰청장상을 받으셨다고 아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작 그런 소식 알려줘야 꽃다발이라도 보낼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저는 349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산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약품이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짐작을 하기를 살균제나 살충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만 짐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몇 가지이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떻게 발병되냐면요. 매개충은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주 빼고는 그 두 가지 하늘소 때문에 매개체가 됩니다. 솔수염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알을 100개 이상 낳고 성충이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하늘소가 밖에 나와서 섭식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업하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작업방법이 연막 방제를 합니다. 연막을 터뜨려서 하늘소가 죽게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하늘소들이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껍질인 수피하고 목질부 중간에 산란을 해서 그때부터 기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유충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말랐던 소나무가 마르면 이게 거의 죽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하고 훈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제들도 섭식할 때 들어갈 부분들, 그러니까 6월에서 10월에 약제가 들어가고 종류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있는지 활동은 지상예찰로 상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를 띄워서 1년에 2회 정도 항공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작업은 계절에 따라서 몇 번 나눠져서 이루어지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약제 부분은 산림청에서 이 약품을 써라고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가지고 방제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받은 자료에 정해진 약품 발주구매를 해서 쓴다 이것이지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필요한 방법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관내에 있는 동구지역 주민 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용역을 주는데 전문인력에서,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남 쪽이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심각하고요. 두 번째로 경북 그다음에 제주지역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해서 시에서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마골·염포·주전지구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방제용역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권역마다 업체는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세 군데 다……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인력을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써 주십시오.

예, 용역업체에다 저희들 그런 얘기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가깝고 근접성도 좋기 때문에 동구지역 주민들을 뽑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동구지역 주민들이 보조인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울산지역에 부산항이 가깝잖아요. 울산항도 있고요. 해외에서 목재 수입이 특히 부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인천이나 군산항 쪽에 목재가 많이 들어오고요. 이 재선충의 발생 원인이 수입된 목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방제예산이 동구만 해도 4억인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도 많은 방제를 하겠지만 상부에 어디 회의를 가시거나 하면 항만에서부터, 원목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나무에 방제작업이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각 지역으로 제재소라든지 이런 데 이동해서 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이렇게 지역의 재선충 요인이 되는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중앙에서 이런 데 건의해서 원초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내리는 시점, 보관되는 모든 곳에서 전체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지역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일부라도 꾸준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동구 으뜸시책 1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에서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해안산책길 개방사업 선정 맞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으뜸은 있고 워스트는 없습니까? 워스트 1위는……

그것은 없습니다.

해안방제림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 또 누가 상 받으셨다면서요?

우리 공원관리 주무계장님이신 홍애련 계장님께서 지난번 산생마을 위쪽에 제초작업을, 그때 당시에 기간제가 없어서 우리 최재훈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 제초기를 들고 실제로 가서 하다가 백골된 부분을 발견해서 이번에 경찰청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은 있어요?

……

우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것 재해영향평가 언제 나온다고 하셨어요?

재해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일단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확정이 안 되지요?

일단은 내년 6월 정도로 하는데 그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몇 개 있는데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도 명시이월 됐지요?

그것은 재해영향평가까지 다 하고 내년 2월쯤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6월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성수기 여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축주택과에 관한 모든 소관 업무를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많은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모든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가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위반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혹시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몇 건이나 되고 과태료는 몇 건이나 되는지 현황 나와 있나요?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 45건에 대해서 8,000만 원, 지금 11월 말 현재로는 8,000만 원보다 더 부과됐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부과금은 100% 다 들어와 있나요?

예, 지금 예산은 수납된 현황입니다.

혹시 아직 미부과된 곳은 없나요?

부과는 다 됐고요. 납부는 점차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반되는 부과금이 증가됩니까?

예, 안 되면 체납해서……

가능하면 체납되어서 돈이 늘어나지 않도록 독촉해서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부과·납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총괄사항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 과에 경제진흥과에서 가설 건축물 협의를 보냈을 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고 동의 찬성률이 건물·토지주는 91%, 상인은 100% 받은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 권리자들하고 서명한 명단 싸인하고 일일이 다 대조를 했습니다. 한 결과 88명 중에 16명이 실제 권리자가 서명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안을 하라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사에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건축주택과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