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김행금, 정병인, 배성민, 김선태, 김선홍, 황천순, 복아영, 김길자, 엄소영, 이교희, 김월영, 김철환, 권오중, 박남주, 유영채, 인치견, 안미희, 정도희, 이준용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김행금, 배성민, 이준용, 김선태, 김길자, 황천순, 안미희, 김선홍, 유영채, 유영진, 이종담, 김월영, 엄소영, 이교희, 이은상, 김각현 의원이 공동 발의로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김행금, 배성민, 김선태, 김길자, 황천순, 안미희,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유영진, 이종담, 김월영, 엄소영, 이교희, 김철환, 이은상,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김행금, 배성민, 김선태, 김길자, 황천순, 안미희,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유영진, 이종담, 김월영, 엄소영, 이교희, 김철환, 이은상,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이교희, 김월영, 권오중, 배성민, 김선홍, 정병인, 김선태, 안미희, 엄소영, 이종담, 유영진, 박남주, 육종영, 김행금, 황천순, 인치견, 김철환, 김길자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병인, 복아영, 황천순, 김선홍, 엄소영, 김길자, 허욱, 김선태, 김행금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유영진, 권오중,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김월영, 유영채, 김각현, 이교희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정도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이준용, 허욱, 이교희, 유영진,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 12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12월 12일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 12월 14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행금·김철환 의원)
10시 40분
치견
인치견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 풍세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어 보고자 합니다. 안전사고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 있는 장소에 안전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에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국가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사업으로 가구 내 보행상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있고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달력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일상 안전달력에는 연중 시기별, 계절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수칙과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고 일러스트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재미와 흥미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흥미롭게, 자유롭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화면은 우리 관내 아파트에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이동통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시공한 사진입니다. 안전사고는 부지불식간에 발생하여 그로 인해 부상 입기도 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을 통한 위험의 사전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긍정적인 목적은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경우에 그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안전상태. 즉,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9일간 행정사무와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철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민은 둘로 갈라졌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천안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안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의회와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천안시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나 사업 계획 없이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정한 인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천안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사업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적은 없는지,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 실익이 없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년간 수천억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사업이 천안시와 천안시민께 가져다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추진하는 수백·수천억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천안시는 천안시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만약 실익이 없는, 뜬구름을 잡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수천억의 사업만이 반드시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여기 적은 예산으로도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천안시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어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농업피해는 없을 것이라 자부하였지만 그 말을 믿을 농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농민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천안시는 천안시 농업인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천안시민인 농업인을 감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최근 농업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 천안시 공직자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관내 휴게소 명칭변경 관련입니다. 관내 휴게소 명칭 변경을 과거 추진한 후 실패하였으나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농업정책과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1월 26일 입장휴게소 명칭이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천안휴게소 명칭이 ‘천안호두휴게소’로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천안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이 확실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셨던 농업정책과 박홍용 주무관, 이진영 팀장, 홍승주 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앞서 얼마 전 본 의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온 훈훈한 칭찬의 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오니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경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늘아삭 대표 김태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 12월 4일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대상에도 방문하여 내년 사용물량을 저희 회사에 구매토록 영업사원처럼 노력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해 충남도청 급식지원팀과 아산시청에도 협조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아삭처럼 작은 지역 업체에 공무원 분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본인들이 꼭 해야 할 업무가 아님에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와주시니 이런 분들은 충분히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되어 의원님께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삭 김태열 드림.” 자부담이 포함되고 국도시비가 매칭 된 천안시 농업인의 사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출자금이 잠식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 이 농업법인의 2018년 당시 매출액이 약 1억 3,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매출 예상액이 약 5억 원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인 매출액 10억 원을 목표로 할 만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과의 전임 안지훈, 현 전은희 주무관, 전임 윤병렬, 현 이학수 팀장, 최명섭 팀장, 전임 나경애, 현 남상태 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편법과 줄서기 등 각종 특혜성 불공정 인사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성하며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작은 격려가 공직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더욱더 천안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올 한 해보다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장 제안)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장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 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일정 등으로 본 위원회 활동 기간에 영향을 받아 자치법규 정비 등의 조사활동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심도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자 2020년 3월 3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선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제1차정례회 주요 처리안건은 결산 승인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확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준용·황천순·이은상·김선홍·이교희·인치견·배성민·복아영·권오중·유영채·김행금·김선태·안미희·엄소영·이종담·정도희·김철환·박남주·허욱·김각현·육종영·김길자·김월영·정병인 의원 발의) 5.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유영진·김행금·정병인·배성민·김선태·김선홍·황천순·복아영·김길자·엄소영·이교희·김월영·김철환·권오중·박남주·유영채·인치견·안미희·정도희·이준용 의원 발의) 6.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행금·이준용·허욱·이교희·유영진·권오중·이은상·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7.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의 비산으로 시민의 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 이외의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해 조속한 해체 및 처리가 필요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허욱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평가 및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보수액이 변동됨에 따라 별지 서식 삭제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이종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장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워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이준용·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2.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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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청 직장운영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병인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상위법에 적법하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청 검도팀과 충청남도체육회 철인3종 경기팀을 맞교환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활성화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안미희·엄소영·유영채·복아영·김선태·김길자 의원 발의) 15.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권오중·김월영·이교희·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행금·김길자·이종담·정병인·이은상·배성민 의원 발의) 16.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권오중·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7.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권오중·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8.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복아영·황천순·김선홍·엄소영·김길자·허욱·김선태·김행금 의원 발의) 19.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시장 제출) 21.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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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역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21항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건설교통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각현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문제를 개선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 설치 표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도시재생 생활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에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주간선도로 대로급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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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욱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개 부서에서 8억 1,84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개 부서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땀과 노력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만섭 부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주신 주재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의 25명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전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