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18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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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시면 58페이지에 자매결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대상 국이 몇 개 국이 있나요?

전경희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말씀하시나요?

김안숙위원

우리 서초와 자매결연된 국이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국외 서초구와 자매결연 된 도시가 11개국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어디 어디 있죠?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미국 어바인시, 호주, 그다음 멕시코, 소련, 프랑스 등등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이 자매결연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11개국 19개 도시인데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지난번에 건화구인가 갔고 나머지는 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청 집행부와 맺은 것이지 의회하고 맺은 것은 아닙니다.

김안숙위원

의회와는 하나도 맺은 것이 없습니까?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의회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우리가 홍성군하고 내일인가 하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국내에 맺는 거고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왕이면 이렇게 국외도 맺어진 곳이 있다면 한 번쯤은 방문을 서로가 한다면 그래도 공식적인 방문의 이러한 예우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실효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외국의 어디 선진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가면 아무래도 더 상세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해외 견학 겸 해서 또 가시고 하니까 가실 때 가능하면 우리 자매도시, 우리가 11개 국 19개 도시가 자매 국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그 이외에 또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 의회하고 해서 좀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안숙위원

다 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자매결연 추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 올해는 국외 쪽으로 섭외를 한 번 해 보시죠?

전경희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적극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의원들도 지역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또 유능한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섭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잡아놓고 계속 못한다는 것도 저희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여기에 잡혀 있는 그 예산은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가는 거거든요.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여행사를 섭외력 있는데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게 찾아온 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해 보는 것도 기술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밑에 여기 5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제가 앞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아직 종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죠?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지금 외부에 종목별로 대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것 의장배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종목한테 어떤 간다, 인기 있는 종목한테 간다는 것은 제가 참 전적으로 의원들도 아마 반대하는 요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장 척박한 종목을 여기에 이 금액으로 여러 개 할 수 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개. 그런데 이게 올라오기 전에는 어떤 종목을 한다, 딱 정해졌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국장님 올라왔는데 종목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의장배를 이렇게 만들어났는데 사실 올라올 때는 어떤 종목을 몇 가지를 한다, 딱 정해놔야 되는데 그 종목한테 이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배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 관리할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종목한테 이 비용을 가져가서 하게 한다는 것은 그 특정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면 또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 서초구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가장 좀 ······.

김성주위원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그 돈을 가게 만들어서 그 종목한테 가게 하는 것은 이미 인기 있는 종목들은 우리 예산집행이 돼서 알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 종목에만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의장배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다른 이벤트 업체를 정한다든지 접수를 받아서 위탁을 주든지 그 업체를 주든지 해야지 종목한테 가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정말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의장배니까 의회에 힘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종목에 가면 그 종목에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민원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김성주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다른 우리 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 변호사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주는 것은 20만원 정도 10만원 자문변호사 이렇게 한 건당 주고 있고 우리는 130명 상담을 한 사례를 보면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사례도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부스 설치라든지 2시간 하는데 그 부대비용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한 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 부대비용이 2600만원입니다, 사실은. 그런 비용에는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가 좀 뒤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은 단순히 선심성으로 보여주기식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3회, 4회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 방법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가 모양을 보여드렸으면 부스를 설치해서 그 나머지 정도는 변호사들끼리 시간을 딱 잡아서 각자 찾아가게끔 하면 나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보여주기식 3회, 4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변호사를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섭외는 잘 해 놨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는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사실은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또 이게 금년에 우리가 2회를 했는데 하니까 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김성주위원

반응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설치비, 부대비, 장소섭외비 이 비용이 거의 90% 이상이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사진도 찍는다든지 또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그 나머지 섭외력은 각자 시간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각자 변호사한테 가게 만드는 것도 효율성을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통상 ······.

김성주위원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고문변호사는 27만원인가 우리가 고문료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런 의회고를 해서 할 때는 사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정말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셨으니까 그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의회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경비에 대한 비용을 우리 의회가 결국 경비를 절약하고 경비를 감시하는 쪽에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약하고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은 좋은 쪽으로 한두 번 정도는 의회고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찾아가게 만들어서 좀 효율성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경비 쪽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55페이지에 첫 페이지인데 행정소송비용이 우리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소송착수금 2건, 소송사례금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이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

전경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은 지금 예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소송 있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것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없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올해는 어떤 사건들이 없었잖아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김안숙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 세 명이시거든요. 세 명인데 이분들이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또 이렇게 세 명을 12월분을 이것을 27만 5000원씩을 드리는 건가요? 매달 ······.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세 명까지 위촉할 수 있지만 현재 두 명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또 연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2년씩 매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잘 하시면 또 연임도 하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처음 임명하면 2년간입니다.

김안숙위원

2년 가는데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건이 있던 없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그렇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는 건이 없어도 그 대신 우리가 자문 받을 때는 그냥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우리 의장단활동경비가 올랐는데 이게 맥시멈으로 원래 기준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에 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이것에 대해서 ······.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장단활동경비는 우리 총액경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액경비 내에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한 겁니다. 올해보다 조금 인상한 겁니다.

전경희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어디 기준이 없고 그냥 우리 총액경비에서 적당히 배분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총액경비 내에서 이 경비는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올린 거라고요?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예.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민원자문단 자원봉사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15명 해서 3회인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이제

조이제사무국장

이게 우리가 의회고를 하면 주민들 오시면 세무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나 노무 상담 할 때에 이분들 여기에 참가하는 전문가들한테 사실 5만원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5만원 책정한 게 사실은 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많이 줘야 되지만 의회고 자체가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 교통비 정도로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교적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도 건강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권 14페이지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 1억 3749만 6000원으로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증가를 예상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2페이지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 7억 4400만원으로 금연구역확대 등으로 7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험료 환급금 등의 잡수입 3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29페이지의 국고보조금 1억 9836만 3000원, 37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10억 2181만 2000원으로 총 12억 20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4328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예산은 163억 1982만원이고 이중 인력운영비가 135억 3401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97페이지의 보건소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5124만 3000원으로 시설 보수, 운영집기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4621만 5000원 증액했고, 398페이지의 보건소 민원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한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는 전년 대비 10만원 감소한 2억 270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의 건강도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및 건강한 어린이 생활터 조성 사업으로 1억 2970만원 편성하여 체험관 운영 개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50만원 증액하였고, 400페이지의 심정지 등의 위급상황 시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은 1억 2807만 4000원으로 2019년도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교육기자재 구매 완료로 2020년도에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1167만 5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금연단속·홍보·계도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금연관리사업은 3억 462만 4000원으로 금연코칭단 활동비 편성, 금연홍보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80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402페이지의 금연건물 및 실내금연시설 등을 조사·점검하는 금연 지도원 운영은 2000만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에서 409페이지의 방문보건사업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총 6억 7318만 3000원으로 보조금 증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등으로 2억 14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3억 36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79만 8000원 증가하였고 노인건강관리사업 64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65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7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를 135억 34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이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87억 61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471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 15쪽에서 16쪽의 영유아검진 등 의료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으로 2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서 22쪽에서 23쪽의 예탁금환급액 등 기타 잡수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예산서 28쪽에서 39쪽 국시비보조금 총 86억 983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 56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42억 36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간주 등으로 최종예산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사업은 예산명세서안 421쪽에서 432쪽입니다. 모성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은 4억 1800만원으로 1억 6845만 6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19년 난임부부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는 38억 8762만 6000원으로 18억 869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서 425쪽 사항별 설명서 28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기준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2019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예산서 429쪽 사항별 설명서 291쪽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모니터링에 참여한 제공인력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예산서 429쪽 사항별 설명서 292쪽에서 293쪽으로 총 61억 85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백신비용 인상 및 예방접종 등 무료 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2쪽 사항별 설명서 295쪽에서 30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0억 7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1207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746만 7000원, 영양관리사업은 2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에서 450쪽 사항별 설명서 301쪽에서 305쪽 정신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724만 4000원 증가된 총 2억 6247만 3000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14억 4544만원으로 6억 527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19년 치매안심센터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34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치매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60세 도래자 방문조사비 편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에서 457쪽 사항별 설명서 306쪽에서 309쪽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활동 강화사업 예산은 8억 88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6367만원 증액하였으나 결핵관리사업은 8562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도 16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7쪽 서초아기건강첫걸음사업은 100%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영유아건강간호사 인건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서초모자지소 꽃마을보건지소의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예산 규모는 76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 16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1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예산서 39쪽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6161만 8000원으로 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486쪽 건강부모교육사업은 6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7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홍보물 및 행사 비용 절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지역주민건강증진향상사업은 1억 949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꽃마을보건지소 프로그램운영비 중 가족정책과 서초가족행복육아사업폐지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 미편성으로 지소에서 출산육아 통합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하였고 또 운영관리에서는 전년 대비 1729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시설비 절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 3억 87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9페이지 과징금 수입 4300만원, 예산서 22페이지 과태료 수입 5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2억 8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29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 3414만 5000원, 예산서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 55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괄 5억 45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 4억에서 2020년 4억 20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는 1억 4000만원에서 780만원이 증가한 1억 4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확대를 통한 관내 어린이들의 위생관리 수혜율을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배달음식의 위생관리강화는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음식 이용증가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보안관 운영은 총 사업비 1794만원 중 국·시비 1000만원을 제외한 구비 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과다경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 예산편성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2020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1억 60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9568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검진실적 증가로 검사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의 매칭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2억 87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3억 4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463쪽 의무관리사업에 일반보전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97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예산안 책자 464쪽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휴일 의료기관 약국찾기 안내판 제작비용 500만원 증액,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생활임금 상승분과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요. 468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대사증후군의 검진대상자 증가로 검사시약 비용 증가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체성분 측정기의 교체구입비용 16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469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2700만원이 순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간주처리로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나 202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474쪽에 구강관리 사업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두 개 사업은 보조금의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책자 475쪽과 사항별 설명서 318쪽에 성인병 조기 발견 검진사업은 2019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구입 예산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의료영상분석보조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 팍스 백업서버 교체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배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억 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인 625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억 95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55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책자 480쪽 서초영양길잡이 사업 기간제근로자 영양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481쪽 사항별 설명서 323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 운동교실 사업이 구비로 편성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484쪽에 보건지소 민원편의 확대 사업에서 전년 대비 8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세공과금 인상분과 식생활 교육실에 개수대 및 탈취시설 보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사항별 설명서 277쪽, 예산서 399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행사운영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행사운영비가 주로 중식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이지요?

전경희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은 발언권 신청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근무인력은 80여명 정도 되고 하루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1회 운영에 80여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설명을 정책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위원들한테 이해를 제대로 시켰으면 예를 들어 식대 같은 것 우리가 깎겠어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철위원

설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됩니까, 그거 뭐 밥도 먹지 말고 근무하라는 소리인데 위원들이.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상임위원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도 7000원씩 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것 8000원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만 1000원꼴 하루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건강정책과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서초형 생활임금이 41.88%더라고요, 인상된 것이.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따지면 한 1.2%에서 6.08% 정도 되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283쪽, 예산서 406쪽을 보면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어요. 다른 과는 전부 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 사항만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된 사유는 근무일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금년도에는 262일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

오세철위원

근무일수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운영 결과 분석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250일만 근무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조정을 해서 무난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쪽, 예산서 425쪽인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5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 100만원, 건강관리과장 듣고 있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전년도 이렇게 수혜가구를 보니까 600가구 정도 돼요, 600가구 그렇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2020년도에 계산한 게 800가구 정도 되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200가구가 늘어나는데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는 일정 균등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로서 이게 우리 지금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소득기준은 올해 100% 이하였는데 내년도 120%로 대상자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100%에서 120%?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소득기준이 없이 전부 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이고요. 그런 형태에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증액입니다.

오세철위원

교육비도 있습니까? 이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여기는 교육비는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산모가 이용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요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를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표를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수혜가구가 600가구에서 800가구로 200가구가 증가되었다는 사항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금액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1가구당 얼마 지원, 2020년도에는 1가구당 얼마 지원 물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91쪽, 예산서 429쪽 보면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2.0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교육장 대관료 해서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우리 구청에 보면 우리 구청 대강당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심산기념관도 있고 우리 주민센터도 전부 다 건물이 대형화가 되어서 주민센터 강당을 활용을 하면 대관료 15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형이 있고 시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9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공인력이 서비스 기준이 조금 다르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자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교육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5층 아니면 9층, 보건소 건강키움터도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70명 이상 수용하려고 하면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 장소가 잡기도 어렵지만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심산기념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대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5일 동안 교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aT센터 그래도 산출기초 중에서 회의장 대여료가 저렴한 기준으로 할 수 없이 잡았고요. 저희 서비스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민원도 발생했던 사항으로 ······.

오세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제가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 인원이 70명이라고 그랬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70명 정도 되는데 주 5일간 연속해서 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것이 아니에요, 5일이면. 구청 강당 같은데 일자를 조정해서 잡으면 대관료는 꼭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18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18개 동주민센터도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09쪽, 예산서 455쪽이에요. 이것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인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409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약 7.1%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초생활형임금이라고 해서 4.88%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해서 1.2%가 올라가면 6.08%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7.1%를 갖다가 계상이 되어서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근무일수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온상승과 평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해충방제 기간이 확대가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165일로 3일 연장되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2019년도에 며칠이었어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162일이여서 저희가 3일 연장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인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기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

오세철위원

3일 증가되었다 이거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사업을 보니까 모기민원 전담반 운영 및 신속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전담반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반이라고 하면 모기보안관을 주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각 동별로 전담 배치해서 사각지역이라든지 방역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직접 투입해서 모기방역을 실시하는 인원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담반이 모기보안관인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전담반은 기간제 인건비도 5월에서 10월까지 기간제 편성한 인건비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모기민원이 들어오면 모기보안관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여기 전담반에서 해결이 되나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동시에 같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취약지역 같으면 저희가 직접 가고요. 모기보안관은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이고 전담반은 주로 방역 취약지역이라든지 방역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방역 사각지대라고 하셨는데 예로 여기 든 곳이 어린이공원, 주택, 상가 밀집지역, 하수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에서는 주택, 상가 밀집지역이나 하수구나 어린이공원은 안 갔었나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기방제 효과가 2년 동안 했는데 모기개체수가 34%가 감소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언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었는지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17년부터 지금까지 모기보안관하고 전담반 하고 난 다음부터 올해 말 기준으로 34%가 모기개체수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사실 본위원은 이게 단순 일자리창출인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게 모기보안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모기보안관이 생기고 나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조사하셨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17년 모기보안관 이후로 매년 조사를 했었고 올해 결과 34.3%가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번 모기유문등이라고 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집결과에 의해서 모기개체수를 직접 했던 결과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29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술·담배 불법 판매 주민감시단 활동비 6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원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죠?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청소년 술·담배 해서 유해환경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교육해서 저희가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자율활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에 개선 요청을 해서 개선한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주민들 단속에 걸리면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학생이나 판매업소나?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계도이고 단속은 아닙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판매가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술·담배 유해환경을 조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단속이 아니고요.

미효

박미효위원

감시단이라고 해서 저는 불법판매 주민감시단이니까 말 그대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용어에 있어서 약간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불법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연령을 청소년에 대해서 판매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서 직접 업체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단속에 대한 것들은 이분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모니터링해서 업체 쪽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니터링해서 업체 쪽에 확인할 때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까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 했을 때는 저희가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능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주민감시단은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방활동이라고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사업이 구민의 건강생활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

전경희위원장

김성주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형(마네킹)부품 및 가방세탁이 있고 이 밑에 보면 AED패드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전경희위원장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인형 ······.

김성주위원

패드라고 이게 13만원씩 갑니까, 이게? 30개 교체해 놨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 패드단가가 13만원 정도 합니다.

김성주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지난해에도 구매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 사항은 교육을 하다 보면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교체하고 수시로 교체하는데 주기가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게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주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매년 교체하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매년이라기보다 훼손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일제히 교체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용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상황을 다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밑에 응급처치강사들이 시급 5만원 잡혀 있는데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그때마다 인원이 2, 3명에서 몇 명씩 변동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일시에 전교생 한 학년에 몇 학급 교육을 하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가면 강의를 몇 시간 하고 옵니까? 3시간 잡혀 있는데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교육 시간이 3시간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런데 학교에 학생들이 3시간 비워줄 만한 시간이 됩니까? 아이들 바쁠 것 같은데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우리가 관공서나 찾아가서 하는데 ······.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3시간인데 3시간을 뺄 수 있는 기업체는 모르겠는데 3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학교 정규수업이 다 잡혀 있는데 3시간 강의를 잡습니까?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전교생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일정을 맞추어서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1회 갈 때 3시간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3시간의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3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한번 갈 때. 그러면 1회 교육이 되는데 1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강의료는 3시간 강의 잡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3시간이 강사료 잡혀 있는데 3시간 강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획일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간을 사전에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습해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1회 갈 때마다 3시간이거든요. 600회잖아요, 600회. 1시간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학생들 강의 하는데 3시간의 강의를 갖다가 1회 갈 때마다 2명이든 3명이든 15만원의 강의가 잡히는데 3시간을 강의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시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사전에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3시간 하고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김성주위원

이 강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강사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활동하는 분들은 총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적십자사하고 협약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 교육일정에 따라서 그쪽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그 시간을 내서 오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3시간 하고 있고 시간당 강의료는 상당히 적정한 비용으로 잡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 279페이지에 보시면 금연단속원이 있고 밑에 코칭단이라고 있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코칭단은 하나의 어떤 지도를 하는 거지요? 피우지 말라는 단속원은 금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올해 부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억 363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상당히 역으로 보면 부과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코칭단이 있고 지도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단속원인데 이것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코칭단하고 지도단속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코칭단은 작년도에 저희 구가 획기적으로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그 이후에 학교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것인데 학교경계 10m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학교경계 10m 금연구역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도나 홍보활동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 코칭단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코칭단하고 한사람이 개선을 하면 부과하면 비용도 부과료가 발급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이미지 개선에도 좋지 않나 결국은 중복되는 요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효율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단속도 중요한데 저희가 단속은 어떤 규제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균형 있는 그런 금연유지를 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입장 그런 현실이 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코칭단은 주로 학생, 어린이집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태료 내는 분들은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중복으로 겹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코칭단 모자하고 복장이 있는데 복장은 어떤 것을 지급을 하지요? 디자인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총괄질의 전까지 단속원 복장, 모자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흡연부스가 있는데 1개당 700만원씩 잡혔습니다. 6개 지역은 어디어디 예상하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년도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나요? 금년도에는 강남대로, 강남역 이면도로하고 사당복개도로하고 방배역 여기에 ······.

김성주위원

추가될 곳은 6개, 예상은 아직 안 정해 놓았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곳은 민원의 발생빈도나 그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 요청을 했고요.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디자인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도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97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대개 많습니다. 이 강사료는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발언권 신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하시는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전에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신 5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비교되는데 여기도 적십자사에서 강의하려면 상당히 우수한 강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몇 시간 합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교육분야랑 내용이 다르고 저희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라서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교육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1회, 2회, 3회 정도 나올 때는 강사료는 높을 수가 있지만 주기별 6개월을 한다든지 연속성이 있는 강의료는 얼마나 전문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생활실천교육이라든지 맞춤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사료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강사부분이 뛰어난 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강사도 수준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강의료가 잡힌다는 것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무조건 관공서라고 그렇게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운동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할 경우는 기준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육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기 하면 몇 분이 합니까, 이 강의는? 맞춤교실을 할 경우 하면 80회가 잡혀 있는데 몇 분이 강의를 합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강사 말씀하십니까?

김성주위원

예.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강사는 대부분 1명 ······.

김성주위원

1명이지요? 15만원이 잡혀있는데 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15만원이면 1시간입니다.

김성주위원

1시간에 15만원은 지금 현재 학교 가는 교육도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지만 이것도 5만원 잡혀 있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강의료에 대해서 이 15만원은 비싼 강의도 아닙니다. 다른 쪽 강의 잡혀 있는 것 보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강의료가 여기에 보면 다른 데 12만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어떤 뛰어난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이라고 모든 분이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강의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질의 차이가 있지만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해서 15만원 기준은 대학교 전임강사 정도이고 아니면 5급 이하의 공무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인데요. 그 기존보다는 낮도록 많이 노력을 하지만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서초구민의 강사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업 참여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교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사진 있습니까? 수업하는 사진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서초구에는 워낙 교육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에서 대개 많이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만 교육이 많아서 그러니까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그룹운동교실이라고 해서 강사료 12만원이 잡혀있네요?

전경희위원장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위원님 몇 쪽이신지?

김성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여기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주위원

예.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7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한 교실 강사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장애이해 교육이라든지 운동교실, 요가교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도 장애인들의 요가라든지 이런 재활이면 상당히 우수한 강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는 건강관리과하고 강의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이해 교육 같은 장애는 국립재활원에서 강사료를 말하자면 지정해서 25개 구가 같게 운영하고 있고요. 게이트교실이나 요가교실은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2020년도에는 상승된 가격인데 시간이나 이런 것이 길지 않고 게이트볼교실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금액이 이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쪽이면 강사라든지 강의의 질은 강사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해서 앞으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관리를 저희들이 실시한 적이 얼마나 된 거지요?

전경희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한번 기록을 봐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우리가 강남역 처음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

김안숙위원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요? 그때 당시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때 당시 최초로 했던 것으로 ······.

김안숙위원

최초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금연구역 지정 운영이 총 1만 6498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리고 실외 금연구역이 1318개소, 실내 금연구역이 1만 5180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연부스는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이 비율에 비추어서 금연할 수 있는 부스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부스를 말씀하시나요?

김안숙위원

예.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부스는 일반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은 현재까지 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센트럴시티나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까지 하면 총 14개소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타 빌딩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실외 금연구역, 실내 금연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흡연부스는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흡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 말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흡연부스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형 터미널 이런 데까지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해서 한 14개소를 파악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건물 내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금연부스를 많이 설치한 반면에 흡연할 수 있는 매니아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쓰레기가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대책이 흡연부스를 그런 구역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흡연부스는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았는데 흡연부스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주변사항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까 제가 금연부스라고 했는데 흡연부스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피워라, 마라 하는 정도의 매니아들이 워낙 있을 것 아닙니까? 차츰차츰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반되게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금연코칭단 활동수당도 지금 이번에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연코칭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이런 금연코칭단이 저희들 단속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있나요?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구가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리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주변에 금연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금연홍보안내판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흡연자가 있으면 금연클리닉으로 연계도 하고 이런 활동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

김안숙위원

실적은 한번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금연단속원들이 22명이 있는데 금연코칭단은 36명이 되어 있어서요. 금연단속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코칭단 36명이 이렇게 활동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코칭단 구성은 동별로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으로 동별로 2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동별 주민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각 동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주변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코칭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291페이지에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2.0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생소해서 제공인력(산모돌보미), 역량 강화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질 개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생소한 프로그램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보상금이 산정이 되어서 2억 9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형 인증제라는 것이 생소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건강관리장과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지금 서초 산모건강지원서비스를 하는 제공인력이 있습니다. 이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수준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 제공인력 산후도우미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한 제공인력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공기관도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셔서 산모신생아를 건강서비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60시간 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협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생아,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케어를 한다고 하시니까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산모를 직접 케어를 하고 아이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립니다.

김안숙위원

이렇게 찾아가서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직접 방문해서 8시간 정도 ······.

김안숙위원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적인 뭐가 있나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차후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기준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만 산모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파견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모든 가정의 본인부담금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모든 가정에 하신다는 거지요? 모든 가정이면 수요가 많을 텐데 ······.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년 출산이 작년에 2919명이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올해도 대략 어림잡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산모, 신생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이렇게까지 어떤 차별화가 없이 차상위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좀 그럴 만한데 차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들 한 번씩 돌게 하고 나중에 김성주위원님은 듣고 난 다음에 ······.

김성주위원

짧게 하면 됩니다.

전경희위원장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게 산모신생아 케어플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정책과 아이돌보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했던 산모신생아 건강돌보미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 2017년 ······.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아이돌보미처럼 같이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이 밑에 강사는 이 아이돌보미를 해 주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운영관리의 업무이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청구에 대한 업무, 기타 그 제공기관 모니터링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고, 산모신생아들 건강관리사만 가정에 파견하는 겁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있는데 18만원씩에 3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강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를 하는 겁니까?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5일 동안 40시간씩 해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직무갈등관리, 안전사고예방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에 295쪽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서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예방 계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나이틴 캠페인 및 판매업소 합동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 만들 때는 제대로 지도단속이면 지도단속인지 계도인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문의 하나 드렸는데 여기 요즘에 이쪽 어린이체중교실이라든지 아까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있잖아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오늘 여기 우리 서초구는 특히 교육사업도 많고 ······.

전경희위원장

김성주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내리시고 하시면 잘 들릴 겁니다.

김성주위원

교육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강사료에 대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도 강사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유능한 강사가 올 때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아주 우수한 더 비싼 강의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강의가 1회, 2회 단순 끝나는 강의는 강의료를 마음껏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의를 80회를 한다든지 30회, 40회를 한다든지 이런 강의는 연속성 있는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에서 이 수업을 보고 강의료를 15만원씩 준다, 20만원 준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과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강사들 수준이 보면 대단히 우수합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강의를 보면 거의 시급 15만원 강의가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여기 대학 교수급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강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을 하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또 질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오는 강사도 거의 전임강사급입니까, 여기 잡힌 대로?

전경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대학 교수 전임강사가 아니라 교수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

김성주위원

아니,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 맞춤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수급이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

이성남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