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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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정예산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생활환경국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3쪽 중단에 세부사업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의 사무관리비, 복지정책 관련 홍보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95쪽 상단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인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지하 주차장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협소한데 지금은 저희가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내년부터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주차관제설비가 없어서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비가 3,300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주차관제설비 설치비가 3,000만원이고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해서 거기를 셔터문 설치하는 게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493쪽 중간쯤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가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박람회 참여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구청하고 각 복지시설을 대상을 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장순원위원

1년에 한 번 씩 하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지국 전체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 잡아놓고 저희 부서에서 참여하면 저희가 쓰고 다른 부서에 참여하면 이걸 추산해서 쓰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495쪽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 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자문단 역할이 어떤 거고 몇 분이 참여를 하게 돼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자문단 역할은 저희가 영등포동이 공공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동사무소 복지관 체육센터 이런 등등의 관련부서장님들과 관련 마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라든지 또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시설설치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496쪽에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대회 및 민관합동 화합한마당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저희가 매년 9월 10일이 사회복지 주관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사회복지 활동 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민관합동 사회복지기념의 날 사회복지 대회가 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 화합한마당 행사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장순원위원

중간쯤에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6,400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 푸트 운영비는 저희가 푸드뱅크 마켓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고 있고요. 2개소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푸드뱅크마켓 3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공과금비 주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부분에 인건비가 있는데 왜 세 분, 두 분으로 나눠놨을까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3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50% 지원이 되고요. 2명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4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93쪽 중간부분 201번에 복지정책 관련 홍보에서 지금 500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관악구에서도 탈부모자 사망사건이 나고 성북구에서도 네 모녀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등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주민들이 곳곳에 홍보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골목 구석구석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찾아본 거가 요즘은 택배차량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골목골목마다 들어갈 수 있고 또 택배 배달하는 시간에 정차하는 시간이 많아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택배차 이용이라든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냥 일반 종이홍보…….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7쪽에서 5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7쪽 하단에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워크숍 운영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97쪽에 행사운영비에 이웃돕기 한마당 개최가 1,000만원씩 2회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인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2회를 잡았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때 이번에도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회는 못하고 비용을 따져 보니까 1회 정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도 30만원씩 아홉 번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아홉 번까지 필요한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면 기업체에서 매년 많은 후원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기부자들을 초청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많은 도움을 요청할 때 기업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아홉 번이지만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498쪽에 보면 2개 동이 복지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복지대학이 2개 동인데 어디 어디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신길4동하고 영등포본동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2개 동을 더 선정해서 4개 동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사비나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복지대학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대학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등포본동과 신길4동을 한 것은 서울 시비로 공모사업비로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다시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덜 되고 있다고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복지대학을 열어서 위원님들도 신규로 위촉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가 단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단체를 내실 있게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로 안 되서 공모사업을 해서 복지대학을 해서 또 늘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2개 동이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무슨 결과를 보고 또 2개 동을 늘린다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신길4동하고 영등포본동이 졸업식도 하셨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 만족도도 좋으신 것 같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 몇몇이에요. 명단을 보셔요. 그 사람들이 복지대학에서 뭐한다고 하면 나쁘다 하겠어요?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번 땄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어떤 결과물을 갖고 신중히 해서 영등포에 복지대학을 해서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98쪽 아래쪽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서 감편성된 사유가 뭐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돼서 가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위원

499쪽 상단에 보면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증감사유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5명이 있는데 그동안 명절수당 같은 것을 많이 지급을 못해서 이번에 타 공무직과 비교해서 기본급에 60%를 편성하게 돼서 많은 주요증감 사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497쪽 하단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증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됐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 지원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복지대학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가봤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는 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구·동 협의체 워크숍이라 해서 500만원 있는데 구협의체인가요? 동협의체인가요? 새로 신편성한 건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원래 25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증편성한 겁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비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구가 아니고 동?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구가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은 498쪽에 보면 드림코칭 부분이 홍보 부족인가요, 감편성돼 있는 부분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감편성돼 있는 부분은 사무용품 구입비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심리지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은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개인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인이면 이 부분 같은 경우 감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홍보 부족 아닌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홍보 부족이기보다도 국·시비가 감액돼서…….

길자

김길자위원

국·시비는 여기서 신청을 해야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시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시비를 선정할 때 이 부분 심리지원을 하는 상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득하위기준이 있어서 소득하위 60%, 80% 이하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지원받을 청소년을 찾아서 다 지원해 주나요? 그 부분은 100% 지원하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사업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바우처사업이 8개가 있는데 저희 과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데도 있고 100%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인원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49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표하고 실무 업무추진에 90만원이 책정됐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뒤에 보면 498쪽 서울형 복지사업 운영하면서 관계자 간담회가 또 50만원 책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별로 계속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별이나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돼야지, 건별로 하다 보니까 낭비성 같이 보여지는, 건이 있어도 팀별로 회의를 하게 될 거고 과별로 예산이 분명히 잡힐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는데, 지역사회협의체 업무추진비 9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동 연합회를 개최를 합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그때 다과회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어차피 회의하고 간담회 분명히 있어야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하든지 팀별로 하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1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쪽 좀 질의할게요.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에 기간제가 들어가 있네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육아휴직을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있는 거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동안 채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사례관리 하면 큰 틀로 보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되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동별로도 하고 있고요. 동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것은 구에서 많이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를 통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부 계약직인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5명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별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동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례관리 단순한 것은 하고, 복잡한 것은 구랑 연계해서 복지관이나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503쪽에서는 감편성하고 이쪽에서는 증편성한 건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02쪽 맨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130만원 증액됐는데 어떠한 이유인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조사 관리팀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인데 각종 복지정책이 매년 기준 변경이나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저희 구청 조사관리팀에서 내년에는 동으로 방문해서 담당자들과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01쪽 긴급복지가 715만원,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긴급복지를 2019년에 지원했는지 몇 분이나 하셨는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10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국가형 긴급복지가 실적이 한 2,284건에 11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별도로 있는데 765건에 3억 4,9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미자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국가형은 재산이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서울형은 재산이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에서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0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보험료가 125세대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모자라는데 900만원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125세대로 충분하다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차상위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하면 해당되는 분들을 다해 줘야지, 예산액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행사성을 줄이시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타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이 얼추 영등포구에 따져보면 몇 세대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 2,560가구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봐요. 2,560세대인데 보험료는 125세대 900만원만 책정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900만원 해놓았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월 125세대를 지원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년으로 따져 봐요. 1,500세대잖아요? 그래도 1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

선희

정선희위원

6,000원이잖아요? 많지도 않네요. 6,000원 125세대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차상위계층이 2,500세대로 예상을 하면 125세대를 월해서 해준다 해도 맞는 않는 건데 왜 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냐고?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차상위 전체가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560명이 다 포함돼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찌 됐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어차피 구에서 도와주는 보험료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9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한다. 행사성은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05쪽에 생계급여가 44억 1,193만 9,000원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대상자가 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이 인상이 되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가구수도 증가돼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에 생계급여도 많이 증액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똑같고, 506페이지 보면 중간에 정부양곡 택배비가 감액편성됐습니다. 양곡 택배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우리가 정부양곡지원을 자치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6쪽에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몇 분이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5,500가구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500가구에 얼마인가요? 2만원이네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세대 당 1만원씩입니다. 구비는 만원이고, 시비는 별도로 3만원이 지원돼서 총 4만원이 지원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인상이 된 건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타구 사례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사를 해 보셔요. 타구 25개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구 지원금과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7위죠. 7위에 맞게 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어디에 누구 어떤 부분이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만 65세하고 그리고 한부모 포함하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장애인.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2,500세대라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 지원하는 게 125세대가 정확하게 그러면 한부모가족하고 65세 이상 노인.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그리고 올해 지원 실적이 680만원 정도가 지원했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도 타 구 사례하고 비교표를 갖고 오셔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화영위원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509쪽 희망키움통장 그 아래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그 아래를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연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다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대상자들한테 매칭으로,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 저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5만원,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화영위원

증액을 했는데 자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늘어나지만 이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화영위원

맨 아래 쪽 보면 청년저축계좌, 신규 사업인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일하는 차상위 청년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화영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화영위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분들도 일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자금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화영위원

그게 몇 살까지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39세입니다.

김화영위원

39세까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0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우리 기초수급자 주요 급여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증가가 돼서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교육급여에서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5,900이 책정이 됐고, 2,000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초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508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에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료 9,938만 8,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지원 단가가 1만 4,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0쪽에서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0쪽 하단에 세부사업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의 행사운영비 3·1절 기념행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11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6·25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위로연 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로연?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역사특강 내지는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6·25 참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보면 전적지순례 지원 250만원씩 9개 단체예요. 그러면 9개 단체가 어디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가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궁수훈자회 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6.25 안보전시관 나라사랑 교육이 또 5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길5동 주민센터 옆에 6·25 안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비. 참,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900명 정도 됩니다. 6·25만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6·25 참전?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6·25만은, 잠시만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1만 4,0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돼요. 매달 거의 6·25참전 어르신들이 전적지 순례를 가십니다. 우리가 매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차도 안 차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그것은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보훈단체.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요, 6·25참전으로 가셔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자 유공자회 회원은 364명으로 단체를 가입한 사람은 364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64명이 가입은 하셨지만 그게 바로 바로 회원이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회원 가입수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계속적으로 보훈처에서 매년 지정이 새롭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지정된 그 분들은 다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례지 갈 경우에는 그 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6·25참전용사 그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셔 가지고 나가보면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리는 게 좋은 거지. 맨날 관광차 해 가지고 전적지순례, 그 분들한테 버거워요. 가시는 분만 가시고 혜택 못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훈단체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례비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6·25나 어떤 국가의 경축일이나 이럴 경우의 당신들이 거기를 감으로 인해서 어떤 예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실제로 전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전적지를 과연 제대로 순례를 하실까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세가…….

선희

정선희위원

저희가 나가서 인사를 하는 데 전적지 순례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분들이 원해서?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전적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10쪽입니다. 행사운영비해서 3.1절 기념행사하고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전액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의견을 안 여쭤봤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장순원위원

그래요. 뭐냐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사가 많고 이렇게 100주년, 작년 같으면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행사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였을 것 같고, 보훈의 달 행사도 그런 행사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잦은 행사의 피로감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특이하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3,000만원으로 3·1절 기념행사, 보훈의 달 행사를 했는데 처음 하는 행사다보니까 이 분들이 당신들이 너무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한 이 사업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손편지를 쓰게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존에 초등학생은 사실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없고, 지금 점점점 6·25나 어떤 기념들이 희석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게요. 좋은 뜻이 조금 더 전달이 아직 안됐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로 개선이 되면서 참뜻이 전달이 돼서 기념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뜻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12쪽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500이 책정이 됐고 800 정도가 감액성이 됐어요. 512쪽 밑에 부분입니다. 왜 더 늘려야 될 일자리 지원, 감편성이 됐을까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11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요자나 공급자가 맞아야지만 되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이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계셔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513쪽 하단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4,400이 감편성돼서 9,600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발달평생센터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꿈더하기지원센터가 같은 사업입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같이 하지만 발달평생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고자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11쪽에 307번 제일 하단에 6·25참전유공자 70주년 기념행사가 2,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해서 2,000만원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전용사가 한 364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 364명에다가 기존에 보훈단체 회장님들 해서 위로연 내지는 문화행사, 특강 이렇게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분정도?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3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70주년 기념행사가 처음 열리는 건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큰 홀, 이런 데서 음식이랑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식사 대접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회성 행사에 2,000정도 들어가면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센터 민간이전 부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신규 채용하고요, 조리사 1명 신규 채용 그리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 몇 명이었었는데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5명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기준이 적어서 저희가 이번에…….

길자

김길자위원

513쪽에 보면 201번 제일 상단에 보면,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20만원인데 1명 수당인가요? 면접위원이 1명인가요, 아니면 추가인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면접위원이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면접위원 2명인데 10만원씩 20만원이라는 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서 아까 말씀들을 하시는데,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그 센터가 다시 한다는 부분인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합운영돼서. 몇 쪽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513쪽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4쪽에서 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전년도에는 500으로 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타 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최저 500에서 3,500까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500으로 하다보니까 문화 행사 등 이런 행사가 질이 저하되고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이번에 증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에서 등기분해서 3100, 그러면 그전에는 과태료를 보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민권여권과에서 했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해 가지고 중개 수수료가 3,000만원 등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중개 수수료 1,100만원하고 전세설정 200만원, 이사비용 300만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포괄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임대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고 보증금 3억 정도로 해서?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월세해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월세해서 이것을 잡은 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 설정비,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수어통역센터 중개 수수료 1,800 이건 또 뭐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세주택 설정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증금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주택의 계약체결 시 부동산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이 부분은 올해 7월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중개 수수료는 내년…….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로 옮겨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길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 어느 동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주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설치할 곳도 많고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보증금에 무엇을 사겠다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상치로 중개수수료 딱 해놓고 이런 것은 하면서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되는데?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에 시장조사를 다 해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추상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해서 보증금 임의적으로 책정해놓고 또 살 것도 임의대로 딱 해놓고 또 중개 수수료까지 해 놓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가뜩이나 구의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걸로 다 잡아버리면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쓸 데를 제대로 못 쓴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설치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선희

정선희위원

필요해요, 필요한데 물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그렇단 얘기야.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을 단순히 안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계약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가예정지는 저희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가예정지는 있는데 계약을 못 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또 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갖고 못 한다 이런 소리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이미 확정을 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두 상으로 하는 게 문제라니까, 구두 상이. 구두 상이 문제예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위원님, 임대 매매계약일 때는 매도자인 경우에 가격을 좀 상승해서 하고 하지만 임대료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다가 이것을 잘 해야지 장애인 뭐가 생긴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보증금 얘기가 나왔어요. 3억 정도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3억이면 저희가 150평을.

장순원위원

150평 정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515쪽 하단 부분에 수어통역센터 공사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공사요? 내년에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에 내년 3월 26일날 만기입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쉼터도 같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516쪽에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눕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요. 일반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회 수리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517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습니다. 안마서비스 사업이 1억 1,200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576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준소득 140%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및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월 4회 10개월간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14, 51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증금이 이게 전세인가요, 아니면?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월세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월세?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3억에 얼마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3억에 900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달에 900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평수가 크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참,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 내년. 올해는 그나마 조금 세수가 늘어서 살림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리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는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 놔가지고 이것 유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지만…….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죽 514, 518에도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니 이런 부분해서 다 임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중개수수료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라고 얼마 이렇게 기본 정해놓아야지. 중개수수료 등 하니까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표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 자세히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찾아봐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자치구에서 설치되는 센터들입니다. 그 부분을…….

길자

김길자위원

자치구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앞으로 지원해야 할 운영비가. 510 몇 쪽까지인가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517쪽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좀 걱정스럽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514쪽, 515쪽 보면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전부 임차해서 하는데 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900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한이 되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이전비용도 또 있어요. 900씩 내고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발달평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17개 자치구가 설치를 했고요.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게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도 구유지가 나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시설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년 정도 되면 상가가 이전도 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돈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00이면 임차료로 적은……. 그리고 임차료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더 물색해서 한 예를 들면 어느 기업단체가 저렴하게 주겠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히 찾아서 세수를 너무,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구 관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시설 임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일단 이 예산은 그래서 민원이나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임대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14쪽 인건비, 운영비 등이라고 감편성이 됐는데 왜 감편성이 됐을까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꿈더하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영위원

예.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평생센터를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더하기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당초 많이 잡아놓은 예산을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4개월까지만. 내년 4월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8쪽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0쪽 상단에 세부사업 노숙인 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2,790만원 중 1,3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리노숙인 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거리상담반 운영비가 월 50만원이에요? 어떤 용도의 50만원이 운영비인가요? 519쪽 중간 일반운영비에서.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거리상담반 운영을 할 때 어떤 갖가지 도구들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비로.

선희

정선희위원

50만원으로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피복비 이런 것은 이미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거리상담반 간담회가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간담회의…….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거리상담원이 19명이거든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간담회도 월 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상적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거리상담반에 대해서 야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일 3교대를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교대를 해서 야간도 하고 겨울에는 더 어렵고 춥고, 또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의 노숙인이 바깥에 나올 때 관리 차원 이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노숙인들하고 상대를 하는 건데 운영비가 50만원이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50만원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상담반 요원들이 19명이고 직원들 포함하면 20명 이상인데 그 운영을 하려면 50만원으로 가능하냐 이 소리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운영비는 소모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것 소모품비로 나가야지 운영비로 넣으면 되겠어요? 그 명칭을 바꿔야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편성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520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해갖고 2,790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들을 병원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와 병원 간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1일 안치료를 6만원씩 15일 계상을 해서 저희가 60명, 62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연고자 사망자가 60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62명의 1일 안치료 6만원×15일 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야?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삭감 이유는 과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일동 웃음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이것을 삭감하면……. 이상입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에서 운영비 해 갖고 2,000만원인데 한시적으로 겨울만 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계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계절 하고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18쪽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3억에 월세가 얼마라고 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900만원입니다.

장순원위원

900만원이라고. 여기는 임대보증금 3,700에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3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장순원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설 지금 구하기도 쉽지 않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발달평생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를 어차피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통합으로 통 건물로 얻으려고 매입을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서 한 번 결정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산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다 보면 다음 예산할 때 너무 힘들고 하지도 못 하고 또 이것 2년마다 바뀌어야 되고.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론 가서는 안 되겠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구유지가 발생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 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1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거기도 중개수수료가 3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이 맞죠, 증액됐는데요. 이게 전부 다 임대를 해서 하니까 정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있고 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전하면 이전 비용, 이사비용, 집기비용, 사무비용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소모성 또 거기에 또 맞춰서 하면 소모품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 신중히 검토해서, 전부 보니까 임대, 임대, 임대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미자위원

이것을 빨리 이런 쪽을 합의를 하셔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우선매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해 놓고. 예비비를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장애인 특히 더 안 주려고 그래요. 매매도 안할 겁니다. 주위에서 님비(NIMBY)현상이라고. 그럴 때는 신중히 빨리 빠른 속도로 검토해서 소문나지 않게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거기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150평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0평. 150평이 부족해요, 조금 남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실 평수로 150평으로 해서 서울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150평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지원 기준이 150평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정지를 통으로 발달평생센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보아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안 했지만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건물?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건물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어차피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이든 아니든 다들 같이 주위에, 아니면 같은 건물 아니면 주변에…….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통 건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도 쉽고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연번 24번 세부사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에서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6쪽 상단에 세부사업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지원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행사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6쪽 중단에 세부사업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시설비 건물 외벽 현판교체 등 개보수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삭감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을 갖고 했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상반기 때 1,000만원을 갖고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추경에 또 나왔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하반기 때 800을 추경으로 잡아서 10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2회를 계속 해야 돼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에도 1회를 했는데 5월달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아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10월에 한 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2회로 해서 올렸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외벽 현판교체 개보수비 해서 2,800인데 여기가 구청에 있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구청직장어린이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직장어린이집이죠? 어디를 하는데 현판교체 개보수비가 위험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옥상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구청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일반 아동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안에 내부가 노후화돼서 민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오랜 기간 근무한 교직원들한테 저희가 구비로 10만원씩 연구개발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교직원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0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526쪽에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납부가 있어요.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1,500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영등포공원에 있는 영3어린이집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하면서 대부계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3어린이집을 지금 대부료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올 초에 영2어린이집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영2, 영3 2개 어린이집으로 해서 1,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상단 부분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7,500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2억 7,900이 되었는데 운영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많이 올라간 부분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이런 거는 인건비 상승분 일부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직원자녀 복지를 위한 급간식비가 현재 2,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많게는 4,900원, 4,800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급간식비를 3,300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560쪽에 사무관리비 간식비 특별활동비가 급간식비가 3,300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현재 2,200원 수준인데 한 3,300원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얼마인가요, 급간식비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간식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2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돼 있고요. 간식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지원을 잘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국공립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건물외벽 현판 교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상 방수부분인데 옥상이 왜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됐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텃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방수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텃밭을 운영할 때 철저하게 해놓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밑에 대부료가 영2하고 영3이라고 했지요. 변상금이 영2, 영3이고 대부료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변상금은 영3어린이집만 지금 있고요. 대부료는 영2, 영3. 영2어린이집은 변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부료는 어떻게 매년 나오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매달 저희가 기본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영2 같은 경우에는 연간 1,400정도 되고요. 영3은 720여만원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대부료 내는 데 어린이집이. 몇 쪽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528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526쪽 동료 위원 질의하셨지만 대부료하고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변상금 대부료를 내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자산관리공사.

이미자위원

자산관리공사. 그러면 여기에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료 내고 임차료 내고 이것도 협의해서 취득이 가능하면 분할취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영3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에 되어 있는 국유지 부지라서.

이미자위원

소유가, 계속 대부료만 내야 되는 겁니까? 계속 할 때마다 끝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해서 할부매매도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협상은 해 보셨는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대부료를 현재 내고 있지는 않아요. 올 초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미자위원

대부료를 책정하기 이전에 먼저 협상부터 하시는 게 순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9쪽 하단에 세부사업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원장 처우개선비(비서울형) 1,692만원에 3,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52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3,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529쪽 하단 운영비보조에서 3,3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300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는 증액된 부분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6,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과규정이 없어져서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바로 해줘야 되는 군요.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10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모니터링단이 10명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건전문가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10명으로 2인 1조로 나가는데 모든 어린이집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특별히 안전이라든가 급식 위생분야에서 요청이 있거나 점검차원이 아니라 컨설팅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전문가들이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528쪽에 이렇게 교사 처우개선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근무환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30억이 책정되었고요. 3억 6,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액.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3,600 증액된 부분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은 만 0세에서 2세반 영아반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영아반이 조금 수요가 많게 되면 반구성이 바뀔 때가 있어요. 유아반에서 영아반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이 45억 5,000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원래 33만원이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36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9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529쪽에 교직원 처우개선에서 비서울형하고 서울형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 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530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으로 3억 6,000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비 구비로 다 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생각하면 렌트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공기청정기가 거의 설치가 다 되었고요.저희가 7개소가 내년에 개원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했고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공기청정기가 지금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1,157개소를 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157개소를 해서 3억 6,000을 했고요. 1,900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7개 어린이집이 더 신규 개설될 것을 감안해서 1,900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530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0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9억 8,5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40억이 책정이 되고 9억 8,000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17개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 예산이 있었던 것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가면서 이 40억 책정된 부분은 차액분하고 영아반 운영비 현장학습비 재능기부비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53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특화보육 지원 12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보육시설운영 지원 보조사업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다문화다민족 보육활성화 그 사업 3개 사업이 특화사업 5개 사업으로 재구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7,300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이 3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관련 간담회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많이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례회의를 각 분과별로 매월 하거든요. 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월례회의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원장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분 정도가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년.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데요. 1월부터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3월이나 4월 정도 예산이 지정이 되면 5월부터 실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전문가 5명, 학부모 5명해서 2인 1조로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29쪽 하단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 보조금 지원에서 이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 같은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니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은 14만원이었고요. 가정은 12만원으로 올해도 2만원씩 증액을 시켰었는데요. 내년도에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15만 5,000원이었으면 그 전에는 얼마였었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민간은 똑같이 올해는 14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50인 이하는 15만 5,000원, 50인 이상은 16만 5,000원 그리고 가정은 12만원 해서 내년에는 14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금액으로 참, 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운영하기가 다들 힘들어 하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4쪽에서 5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33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신규설치를 할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내년도 확충예산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났고 신길9구역, 신길5구역, 당산센트레빌 상아 현대아파트 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쪽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신길4동, 신길7동, 당산2동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개보수 공사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또 위에 환경개선하고 완전히 달라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래 하단.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건 노후건축물에 의한 누수나 이런 보수비용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감액 9,000을 한 것은 지금 석면 철거공사를 올해 전부 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내년도에는 한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몇 페이지까지지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537쪽까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36쪽에 보면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지금 새로 된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생겨서 그런 건지 운영지원이 1억이 되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생긴 거는 아니고요. 그건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 보육체계가 대대적으로 개년이 되면서 저희가 생태친화어린이집으로 놀이중심으로 보육체계가 개편이 돼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태친화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미 생태시설을 일부 어린이집에서 조성 기금을 1억 정도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책정한 부분은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일부 시설조성비는 이미 받았지만 그런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게 뭡니까, 한 사람 분인 거 같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분이 하는 역할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그 분이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한 거는 한 15개 거점어린이집을 해서 거기에서 생태친화프로그램이 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태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환경분야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누리과정 보육체계가 놀이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선희

정선희위원

한 분이 이 운영비가 6,760인데 그 한 분이 잘 소화하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원장님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같이 해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34하고 535 상단에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인데요. 거기에 1,200만원이 감편성되고 임대료가 660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 1월 말에 임시이전 시설로 이전을 해서 그 이전비가 감편성된 거고요. 현재는 임대료만 내년도에는 책정을 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거기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갔는데 현재 하정어린이집 이전 한 거에 전에 있던 데 것을 용역?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전에 있던 거를 2021년도에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경전철 공사를 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안전진단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신림선 경전철을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부분은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임대료 부분도 있고 또 이전할 때 일부 비용을 건설회사 측에서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거는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3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체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대림동에 장난감도서관이 개소가 됨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분?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비 인건비 한 분인데 이렇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현재 3개소 장난감운영요원이 최저 시급을 받고 있어서 지금 생활임금이나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포함해서 플러스 1명?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복지회관이 어디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양평동에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름이 주민복지회관이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노인센터도 있고 현재 청소년독서실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이름이 주민복지회관이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복지회관인데 저희가 그 건물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36쪽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친화 어린이집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태하게 되면 장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를.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장소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몇 개 거점에서 텃밭상자나 이런 것들을 조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영등포구 자체에서 생태친화가 가능한 부서와 푸른도시과나 이런 쪽에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성을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들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성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조성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중심 프로그램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50% 지원받았고 50%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시작을 하면 잘하셔야 되겠죠. 관리 철저히 하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맘든든센터가 밑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어디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번에 감편성된 것은 올해 예산에서 감편성됐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개소된 5개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맘든든센터가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활동 프로그램을 부모와 하는데 그때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나 교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맘든든센터 설치할 때 거기 기자재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장난감이나 기본 기자재는 있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

길자

김길자위원

밑에 민간위탁사업에서 기자재지원 말씀 드리는 건데 중복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자산으로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교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놓고 기자재 별도고 그러면 위탁하면 프로그램 운영 별도, 기자재 지원 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똘똘하게 관리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536쪽 하단에 있는 맘든든 센터 설치 부분에서 상당한 7억 1,100이 감편성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신규 장소를 찾기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열린육아방이나 장난감도서관에 일부 공간을 조성했고 서울시 예산으로 일단 먼저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이.

김화영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장소가 원만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서울시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537쪽 여성권익신장에서 증액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권익신장에서 5억 4,000 증액된 부분요?

김화영위원

예.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소소하게 있는 것들은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539쪽에 있는 여성소통문화공간 신규 설치 사업비가 3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화영위원

그 아래로 보면 양성평등에 3억 3,000 증액됐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3억 3,000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여성소통문화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32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98억이 됐는데 8억 5,000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왜 줄어들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건데 작년 2018년도에는 6만5,00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지급하다보니까 192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아동수당지원에서 2억 6,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26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대상 연령이 확대가 됐습니다. 만 6세에서 만 7세로.

장순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533쪽에 아동수당지원사업 운영해서 아동수당 홍보물 제작 467만원이 책정됐어요. 뭔 근거로 이렇게 아동 홍보물이 제작됩니까? 또 작년에 비해서 36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360만원은 복지부에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던 부분을 감편성한 것이고요. 367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아동수당 대상자들한테 보내는 안내문을 복지부에서 하니까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 출생과 동시에 아동수당 대상자, 가정 양육대상 대상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출산 관련된 사항에서 출생 신고할 때 모든 어린이집 안내문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534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신규 사업이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는 노후화 된 것을 그때그때 조금씩 교체해 드리려고 1,000만원을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9,000만원을 작년에 잡았던 것은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공사를 올해 완료를 해서 마치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2억 5,000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설치가 있어요. 2억 2,900인데 어린이집 리더기가 뭐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출결시스템 등·하원 출결전자시스템입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260개소가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전체 어린이집에 해서 리더기를 1대당 30만원에 설치하고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태그 5,000원 상당으로 해서 5,100만원 정도.

장순원위원

그게 5,000원 정도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장순원위원

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거기에 민간위탁금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비가 5억 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인건비 8명 분하고 운영비, 사무실이랑 물류창고 월 임대료, 공과금 이런 것들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공공급식 차액 지원이 뭐예요? 1억 8,000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차액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60% 이상 구매했을 때 아동 1인당 1식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2억 7,800이 돼있고, 자체가 또 되어 있습니다, 3억 4,600에. 뭐가 달라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은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 운영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인력은 4명이고, 사업비하고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자체 7명의 직원이 돼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200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총 인력은 기간제까지 합쳐서 19명이고 그중에 4명이 시에서 보조받는 전문인력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채용해서 활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장난감도서관이 하나가 개소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명분하고, 기존에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는 운영요원을 생활임금으로 변경하려고…….

장순원위원

여기 관리위탁회사가 어디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원광디지털대학교입니다.

장순원위원

원광학원이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원광학원이 지금 우리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50플러스센터부터 시작해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50플러스센터.

장순원위원

지금 이 회사 아니면 안 되나요? 이게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장순원위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약해서 2020년 1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뒤에 보면 안전관리관 운영 지원도 1명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가 돼 있죠?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장순원위원

프로그램 다해서 1명 인건비가 2,500이고 사업비가 민간위탁해서 프로그램 다 하겠지만 교육비, 공구구입비 해서 여기 되어 있고,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도 거의 1억이 책정돼 있으면서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생태친화어린이집은, 그 인력이란 것은 25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괄 관리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하는 관리인력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안전관리요원은 여기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258개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보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여자이다 보니까 수도가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 전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생태친화어린이집도 1명이 채용돼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여기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생태지원, 아까 감시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관련한 모든 사업이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여기서 보육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키즈클린플러스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줬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인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사무배치 인력이 있었는데 그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인력이 이 부분을 하고, 실제로 일을 나가는 근무요원들은…….

장순원위원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이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전체가 다 집중화가 돼있어서 이거 클린이면 청소도 유치원 안에서 한명씩 채용을 하든지, 위탁을 줘서 그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모든 어린이집에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키즈클린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민간·가정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청소인력을 파견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이 청소용역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씩 합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보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어떤 조건으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계속 모집을 합니다. 지역별로 모집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더 늘릴 가능성은 없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13명 정도밖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채용을 하는데 지금은 많은 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 3일에 한 번씩 많은 원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열린육아방 운영지원도 2억3,200이 책정됐어요. 작년보다 1억 1,000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사업인데 9,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구비만 확보한 부분이었고 시비를 간주처리 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구비 시비를 다 하다보니까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537페이지까지인가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537페이지.

장순원위원

여성사회참여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 책정됐어요. 537페이지에.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회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하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타운홀미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행사비입니다.

장순원위원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올해는 곤지암 갔다 왔고요. 작년에는 KR컨벤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38쪽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9쪽 중단에 세부사업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 시설비 리모델링 2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38쪽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해서 1만 5,000원, 50명, 3회 어떤 활동인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구민참여단이 동별로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역 제반에 있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이 편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들의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어디를 가면 여성들이 불편하겠다라든가 화장실이 저기하면 이쪽 화장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런 현장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현장모니터링 해서 이것을 작성해서 내야 1만 5,000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세 번 정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할 때 지역별로 예를 들면 3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만 5,000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이지, 그냥 무료봉사 하라는 게 낫지 1만 5,000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성늘푸름센터 운영해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여성늘푸름센터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시설유지비가 50만원 해서 12개월을 책정했는데 시설유지비가 뭐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늘푸름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원에 1늘푸름이 있고 문래동에 제2늘품이 있고 영등포본동에 제3늘품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관리하시는 분이나 강의실이나 강의교재나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이 20만원 책정됐는데 3개소 운영하는데 괜찮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240만원 감액했어요. 올 1년간 지출 내역을 감안해서 공공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도 70만원인데 어느 쪽에 업무추진비예요? 포괄? 3개소 운영하는 업무추진?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늘푸름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나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강사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539쪽에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 3억인데 어느 쪽에 설치할 건데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당산1동 예전에 재활용센터 있던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간 설치가 3억인데 인건비가 3억이라는 얘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 조성비가 2억이고 인건비는 3,0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2억이 들어가는데 2억까지 들어가요, 이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00평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어떤 자재를 쓰느냐 따라서 비용은 증가가 되는데 문화공간이나 스터디카페 이런 곳을 조성하게 돼서 일반 사무공간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41쪽까지예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540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지원 했어요. 지원비가 500만원인데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안심귀갓길은 15개소가 노면에 여성안심 표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난번에 올해 서울시에서 저희 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를 올해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도로에 정비하려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38쪽 중간에 여성늘품센터가 있습니다. 3개소가 영등포본동, 영등포문화원, 문래동 이렇게 있고요. 또한 여성소통문화공간도 당산1동입니다. 혹시 지역별로 안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성늘품센터는 사실…….

이미자위원

여성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여성늘품센터나 이런 부분도…….

이미자위원

공간도 찾아보셨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일부 찾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38페이지 하단에 어려운이웃 김장담그기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93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정말 더 많은데 김장을 어떻게 감액 편성했는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어려운이웃 김장담그기에서 김장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나눔장터를 매달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눔장터를 매달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김장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여기에서 보기에는 김장부분에 감액된 것 같았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비가 2억원이고 여성문화 소통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김정아 과장, 아까 육아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원광학원에 대한 사업, 그거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하고. 538쪽입니다. 영등포 여성늘품센터를 운영하면서 1, 2, 3 강사료가 있어요. 생활한복도 하고 헤어디자이너 자격증도 하고, 이것도 145시간, 49주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50만원으로 해서 5대 구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렌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렌트해서?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539쪽에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이 있습니다. 65회나 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주로 하고 어디, 어디를 하면서 65회를 하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위안부 기념사업 관련 홍보에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념비 유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는데 항상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6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위안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면서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거 주변에 화단도 있고요. 이걸 설치를 하고 보니까 소녀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동판을 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540까지예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541까지입니다.

장순원위원

540쪽 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지원에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15개면 도로에 정비를 했는데 노후화 된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하면서 7,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인건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24시간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입니다.

장순원위원

기간제근로자로서 2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적당한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생활인금으로 인건비를 증가시키려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출산친화도시 우수아이디어 시상금에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까 여쭤 보셨던 출산장려 인형극 같은 것을 성폭력예방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계속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5, 6년간 하다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금액을 줄이고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39쪽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계속 몇 년째 하다보면 거의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조금 덧붙여서 학교폭력도 같이 붙여서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학교폭력 따로 받아야지, 성폭력 따로 받아야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학교 폭력도 폭력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폭력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해서 교육할 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 관내 초등학교에 65회 하면 한 학교당 몇 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늘리셔서 하셔야 돼요. 교육을 자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생활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8쪽 연번 25번에서 27번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맘든든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지난해에 얼마나 책정을 했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억 했습니다. 1억.

길자

김길자위원

1억.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재정이 힘들어서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1억 했으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만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하려면 올해도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신청은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 얼마나 했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1억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억 했는데 5,000도 못 받고 지금 보니까 0이네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2쪽에서 5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4쪽 상단에 세부사업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의 시설비, 공사비 9억 3,200만원 중 9,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구입 2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 546쪽 중단에 세부사업 아동청소년행사의 행사운영비,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등 9,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43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에서 6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동마다 한 3만원씩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3만원씩 증액 됐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 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지원금을 올려주지 못했는데 올해 풋볼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행사비용이 항상 모자라서 내년에는 좀 3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만원은 아니고 3만원?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회건설에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이용 관련 홍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1,500을 책정해 놨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현재는 2개소 있는데요. 내년에는 5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5개소 늘은 것에 따라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개소가 청소년문화의 집, 영등포 본동에 있는 거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여의도에.

선희

정선희위원

여의도에 하나 있고 지금 2개소를 더 늘린다고요? 3개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한 군데 양평2동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2군데는 신규로 조성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역시나 여기도 막연하게 하겠다, 예측만 하고 잡아놓은 거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신길권역과 대림권역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 원탁토론회 120명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가장 수요가 높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 신길권역과 대림권역이 전혀 없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가 들썩들썩 하겠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래도 청소년들을…….

선희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영등포구에서 이것저것 사려는 게 너무 많아서.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다른 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2개소, 3개소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문화의 집이 1개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문화……,

선희

정선희위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해야 돼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해야 되는데 정말 잘 계획 세워서 어디 사고 어쩌고 리모델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급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정말 청소년을 위한 시설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공사비 4억 얼마, 물품 구입비 1억, 계속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대림동, 신길동 쪽에 없다 그러면 어디다 하려고 얼추 봤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있고요.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있어서 어디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반대는 안하겠어요. 반대는 안 하겠는데, 이거요 제대로 해야지 괜히 조그마한 집 하나 사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애들 놀게 하겠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장소가 넓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청소년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거 3억, 2억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대로 해야 돼요. 예산만 해놓고 없어서 못했어요, 명시이월로 넘겨야 돼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 몇 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센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42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청소년 기획·문화행사가 400이 책정이 돼 있고, 아동·청소년 권리축제가 있어요. 4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올해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했던 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도 주관하고 활성화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43명의 초중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아동권리나 행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아동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권리축제 행사, 장소는 정해졌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것은 꼭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아동 권리축제 해가지고 ‘권리야 놀자’ 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행사입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또 발생이 됐어요.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것은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할 때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동실태조사와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4개년 중점 추진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하고 관련이 되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18개동에 18만원씩 지원인데 그러면 작년엔 얼마씩 지원했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금년까지는 1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그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청소년시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승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조금 상승분이 있고 또 사업비 증액분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을 하면서 3억 6,200이 책정이 됐어요. 인건비가 제일 크겠지만 운영비가 또 1억 4,700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일단 조정운영비 3억 6,232만 1,000원은 인건비가 자율공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느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5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7,800만원 정도, 사업비 증액 3,700만원 정도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일자리 창출로 보면 되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일자리창출로 보셔도 되고요. 운영 개수가 일단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니까 그 관리하는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거기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1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 2개소다보니까 2억이 들어갔는데, 내용 자료로 제출 바라고. 청소년지도사라는 배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명이면서 2,200이 되네요.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국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전문상담가를 좀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내년에는 1명 추가하는 것으로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장순원위원

54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1명을 하게 돼 있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사단법인 여의도청년장학관은 어디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쉽게 표현을 하면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재단입니다.

장순원위원

재단에서 상담원 1명이 6,000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다음 번에 꿈드림이라고 청소년 지원사업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문래창작촌 내에 취업·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국·시비로 1억 3,000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구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장순원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270명이 2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것은 설하고 추석 때 2회해서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30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3년 평균을 해 보니까 270명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삭감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45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여기 보면 설명서에 726쪽, 위치가 문래창작촌 내 예정 이렇게 하니까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게요 누리봄 공작소&카페라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이런 자격증도 따고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쪽에 와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이쪽에 보면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야지 어떻게 문래동 쪽하고 연결을 하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 이게 바리스타나 기타 공예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문래 창작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리라기보다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많이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꿈드림인가요?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디죠?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길자

김길자위원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다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이 여러 곳에 생기면 상담복지센터를 이용을 하거나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협의가 되면 일정 시간 문화의 집의 공간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던 장소를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어느 공간요?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아까 청소년센터.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기관이 여의도청소년장학재단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1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사용을 하던 부분을 지금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과에서 어디에서 관리하게끔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했잖아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오. 지하 1층에 있는 자율문화공간은…….

길자

김길자위원

지하 1층에 있는 자율문화공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지하 1층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하 1층은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하던 지하 1층 공간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 아이들은 어디를 사용하는데요, 공간 자체를?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공간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지만 청소년상담센터랑 저희랑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그 공간을 활용을 원하면 언제든지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든지 같이 쓸 수 있다라면 공간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같이 쓰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서로 협의를 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예 지정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길자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놓아서 그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런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같이 연결을 하든지. 연결을 해서 지금 보면 군데군데 사업하려는 부분이 너무 많아. 많은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다 준비를 해놓고서 나중에 아이들을 오게끔 홍보를 할 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홍보도 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있는 애들도 관리를 못 하면서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애들을 하실 건지,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은. 소외된 애들을 관리를 좀 해줘야지 그 아이들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공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길자

김길자위원

그 공간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6페이지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하는 이 있음

최봉희위원

546쪽에 아동 청소년 행사. 지금 아동·청소년 문화행사가 9,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삭감됐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47쪽에서 5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0쪽 상단에 세부사업 다문화 축제의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 25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행사장 설치 및 공연료 등 5,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진행 및 참가자 식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47쪽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임차 수수료가 2개가 있고 현판 제작도 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 기타자본이전으로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시비로 3억원까지는 임차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초등 돌봄 아이 시설이 없는 동 위주로 아파트나 일반 연립주택이나 가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균 4억 5,000이 나왔고요. 그 중 3억원은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 1억 5,000만원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임차 수수료가 500만원이 연입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임차 수수료는 중개수수료하고 전세 설정권 등 해서 1개소당 500만원 잡았습니다.

이미자위원

연으로 월세 임차료가 한 번에…….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 월세가 아니라 전세요.

이미자위원

전세로 그러면 3억으로 잡고 1개소에 1억 5,000으로 잡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임차 수수료라는 것은 임차가 중개수수료 뭐…….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중개수수료 하고 전세권 설정할 때 해서.

이미자위원

그러면 임차 수수료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되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키움센터 두 곳은 어디어디 예정은 돼 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초등 돌봄 시설이 없는 5개 동 여의동, 영등포동, 신길1·3동, 문래동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여의동하고 신길7동입니다. 거기를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님은 다음에 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548쪽에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이랜드는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키움센터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랜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고 또 수요가 많아도 그 설치기준이 안 맞으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구비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국·시비를 못 받아서 조건이 안 돼서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이랜드를 한다, 국·시비를 받게끔 조건을 만들어야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 최대한 목적은 국·시비를 받는 쪽으로 우선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올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 기준. 전용면적 20평이 안 넘거나.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걸 찾아야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미리 안 되는 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말이 돼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1년 동안 해보니까요 그런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11억 7,500이나 해놓아요? 말이 안 되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노원구 같은 경우도, 구비로 해서 하는 구가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구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이것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을 덜 하겠다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다문화 생활적응 지원에서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2,100만원 공모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폐지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7년, ’18년, ’19년 3년을 계속 해봤는데 사업이 계속 비슷비슷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좀 효과성도 떨어지고 해서 공모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켜야 될 질서, 공중도덕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게 다문화의 주민들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해교육이라든가 적응교육이라든가 다 줄였어요. 그런데 또 다문화축제는 멋지게 해놓았어.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위원님, 다문화축제는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니고 구민이 제안을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어찌 됐든 구민이 제안해도 이것을 채택해준 것도 문제인 거지. 어떻게 교육은 다 줄여놓고 축제로 해서 이게 될 문제예요, 다문화축제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쪽은 전체적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놨어야지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 교육이 우리 영등포구에 진짜 많은데 교육을 예산을 잡아갖고 집중으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축제예요? 축제로 해서 이것 주민참여로 예산 잡았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안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까? 책정해 준 것도 문제예요, 이것. 잡아준 것도. 잘해야지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거냐고, 한다고. 우선이 뭔가가 돼야지 되는 거지. 기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교육은 아주 정말 많이 해도 모자를 판국에 교육 쪽으로는 삭감해 놓고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렇죠. 이것 딱 해놓고 축제는 무슨 축제냐고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림동에 있는 영신초등학교에 대해서 다문화이해교육관을 신설로 해서 추가로 많은 대상들, 주민들이라든가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외국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 공중도덕 안 지키면요 얄짤없이 어마어마한 범칙금을 내고 내국인에 비해서 몇 수십 배를 물어요. 그렇게 못 합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바뀌지. 안 돼요. 축제를 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벌금 물게 하고 강화토록 해야지 우리 영등포 다문화가 자리매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서울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대림동 권역을 저희들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 자치제인데 왜 그것을 영등포구에서 못 하냐고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왜냐하면 그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지역에서 하던 것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참 못마땅한 부분이에요.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도 다문화축제라는 것은 또 좀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4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의 생활필수용품인 위생용품을 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파악된 현황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이 548명 정도 되고요. 현재 신청을 본인이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280명 정도 됩니다.

김화영위원

그런데 이것 대상자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해서 가맹점에서 위생용품을 구매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또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이 예산을 신탁해서 전부 하는 사업이네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김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보원이 몇 명입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정보원이 몇 명이 아니라요 사회정보원이라는 복지 관련해서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김화영위원

센터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운영한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센터에서 관리하는 모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입금을 하면 학생이 카드를 쓰면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김화영위원

그런데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혹시 사용을 잘 합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아동급식도 카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거나 어린 학생들도 카드를 익숙하게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화영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대체로 보면 정부에서 주는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어른들마저도 자존심 상해하고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는 이런 것들이 속출하는 그런 현 상황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신청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화영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소하고 소소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신중을 기해서 그 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아차하면 도리어 이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분들 자존감을 살려주는 최대한의 집행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46쪽에 아동 청소년 행사가 지금 증액됐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증액됐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됐던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1,200만원 증액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 7,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저희가 추경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아동축제랑 청소년축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9,800 예산이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동축제 한 번 하고 청소년축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한 번?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일회성이지만 한 번 한 번 나눠서 두 번 하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547쪽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하고 아이랜드 설치 이 부분이, 그러면 아이랜드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종교시설 같은 데 이용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찾아 보셨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종교시설도 서울시 기준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울시 기준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키움센터가 있는데. 키움센터로 지금 하나로 나가야지, 키움센터는 뭐고 아이랜드는 뭐고 도대체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좀 전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이랜드 하는 구가 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노원이 대표적으로 노원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노원은 언제부터 했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노원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2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노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비가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해 주세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549쪽에 동료 위원도 짚었는데 다문화축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죽 보면 본인들이 기본적인 예의범절이라든지 기본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만 지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개소가 있고 아이랜드 설치하는 것도 2개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아까 2개소는 대략 어느 동이 나와 있죠? 키움은 어디가 돼 있었습니까, 아이랜드는 어디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키움은 현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

장순원위원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이요?

장순원위원

어떤 동이…….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은 여의동하고 신길7동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금.

장순원위원

그러면 아이랜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중에 아이랜드로 갈 건지 키움으로 갈 건지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가장 대기자 수가 많고 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를 360을 내요. 올해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니오. 해마다 350씩 들어갑니다.

장순원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전년도에도 들어갔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 몇 개 구가 참여를 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39개 시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 어때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전국협의회 회의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요. 다문화가 점 점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다문화 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건 다문화가족의 심리상담, 정서를 위한 부모상담, 가족상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다문화소식지 발행하는데 1,65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월간지입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분기별로 4회 나옵니다.

장순원위원

분기별로 4회를 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4개 국어로 해서 나옵니다.

장순원위원

외국인 주민 상호 문화체험이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장순원위원

55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상호문화체험에서 상호문화체험인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건 우리나라 전통이나 역사 관련해서 다문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백제나 부여 이런 도시를 찾아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런 거는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고요.

장순원위원

영등포, 영등포 우리…….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당연한 거 같고. 그 다음 외국인 주민 지역봉사단 운영 활동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에요.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하면서 3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 3개 대대가 어디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대림1, 2, 3동에 지금 3개 대대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2회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2쪽에서 5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2쪽 하단에 세부사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부부의 날 행사 운영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54쪽 하단 부분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은 뭐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요즘 고독사 이런 사건도 많고 해서 시에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인가구 해도 몇 세 이상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모든 1인가구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요즘에 청년도 1인가구에 들어가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들어가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모든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세한 지침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1인가구하면 청년들이 다 1인가구인데?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1인가구 사람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지원을 하거나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또 전문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인가구 지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년하면 청년센터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라고 내려온다 해서 퍼득퍼득 다 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순원위원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52쪽입니다. 건강가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2억 900이 책정되어 있네요.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37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부모에 대한 교육, 또 상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동돌봄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아이돌봄지원으로 해서 25억이 책정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건 국시구비로 진행이 되는 매칭사업인데요. 내년에 내시액이 6억 6,000이 증가돼서 내려왔고요. 아이돌봄 교사가 지금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해서 내년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98만 2,000원이 뭐예요? 거기 20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하다 보니 2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월 이 만큼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98만 2,000원이?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이돌봄 교사가 지금 98만 2,000원으로 인건비를 잡고 내년도 인건비를 200명분을 잡아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순원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서는 1,300이 책정되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488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554쪽입니다. 취약위기가구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8,68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 사업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득층에서 자녀를 둔 가정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녀학습, 정서지원이나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사례관리, 기타상담 등등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몇 가구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현재 자녀학습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요. 15가구인 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다릅니다.

장순원위원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 여기서 관리합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 연번 28번 세부사업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에서 5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57쪽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에서 6억 9,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라고 했어요?

이미자위원

557쪽 6억 9,134만 6,000원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557쪽 상단에.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이 호봉수가 높은데 그 분이 교체되는 바람에 호봉수가 낮춰지고요. 경로당 방수시설 공사를 올해는 많이 하고 내년에는 조금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자위원

복지활성화가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었다는 겁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지회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7호봉이었는데 지금 다시 교체해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밑에 하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도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증액입니다.

이미자위원

참,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충분이 되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시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이미자위원

어르신들한테 가보면 맨날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되는지. 난방비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5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65쪽에서 5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지나갔는데 해도 됩니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이미자위원

560쪽 중간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증액되었거든요, 인생이모작.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50플러스센터입니다. 거기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서 인생 제2설계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60쪽에 보면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이라는데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공모설계해서 하겠다는 7,000만원이 설계비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냉난방기 철거 및 설치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가지 않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5,000만원인데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또 5,000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억 갖고도 전체가 못 갈아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전체 다 하지 않고요. 고장난 구역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1억이 넘어가요? 구에서 5,000, 시에서 5,000 하면 1억 아니에요. 그런데 1억 갖고 노인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가 안 돼요? 그거 잘 살펴보세요. 그 내역 좀 주세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19년도 엘리베이터하고 차량을 구매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미 기존사업이 종료돼서.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5,000만원이구나 1억으로 됐는지 알았더니. 5,000이고 5,000으로 안 되냐고요? 시에서 5,000만원 더 나온다면서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시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억으로 다 안 되냐고요? 냉난방기 교체가 다 안 된다면서요. 일부라면서요. 지금 복지과장이 이걸로 다 됩니까 하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이걸로 다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억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왜 1억으로 안 되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방 바닥 2,800인데 그 바닥 공사가 2,800이나 들어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이거보다 타당성 검사를 하면 이거보다 더 추가되는데 지금 현재 구비만 편성되고 기능보강으로 시에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5,700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 반 구비 반으로요.

선희

정선희위원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대림3 정비구역의 데이케어센터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여기도 지금 e-편한 세상 거기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서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땅은 된 거고 시설하고 물품구입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내부공사.

선희

정선희위원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돼요, 구입하는 건가요, 전세권인데?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2억 4,000을 올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린 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60쪽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인데 민간위탁을 다 준 겁니다.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하면서 4억 5,500이에요? 내역이 전혀. 이거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2억 4,400이고요.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운영도 2억 400입니다. 이거 책정된 거에 대한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그건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작년하고 운영비는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좀…….

장순원위원

8,900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사업비는 동결이고 인건비가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 562쪽입니다. 운영하면서 전세금 설정하고 증액된 거예요. 지금 올해 얼마였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4억 5,500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4억 5,000이면 우리가 1년에 몇% 올려 주게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10%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억 4,500이면 몇%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시세가 워낙 높아가지고 구할 수 없어서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보증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미리 해두고 가야된단 말이죠. 이게 한꺼번에 2, 30%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것들이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3억 5,000이 내려와 가지고 4억 5,500이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증할 때는 시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4억 5,00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억 4,500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워낙 주변 시세가 높다 보니까.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건 5년 전세계약으로 해서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장순원위원

대신 계약연수를 많이 늘린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금액을 설정할 때 주의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563쪽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영등포노인통합네트워크사업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1,900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563쪽이에요. 영등포노인통합네트워크사업 거기에 민간위탁금 운영비로서 1,9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전문성강화프로그램과 연합프로그램으로 해서 영등포노인통합네트워크사업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한 네트워크사업으로서 네트워크사업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입니다. 복지관이 5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장순원위원

564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60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조금 잡아가지고 한 사업인데 독거어르신들의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Iot기술을 접목하여 AI인공지능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개 자치구가 SK텔레콤과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실시한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과 즐거운 삶을 위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써 ’20년도 내년에는 SK텔레콤이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이 1개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저희 구가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사업인데 행복커뮤니티사업도 마찬가지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4월부터요.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지나갔는데요. 558쪽에 구립 원지경로당 증축공사인데 여기가 평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꼭 위에다 증축을 해야 되겠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인원이 100명이 넘어서 좁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어르신 문화예술제 및 행사지원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에 부족했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에 부족했고요. 여기가 장수노인대학하고 같이 묶여 있는 행사입니다.

오현숙위원

이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60쪽에 보면 50플러스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서울 시비가 어떻게 들어 왔었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플러스센터 서울 시비가 어떻게 들어 왔었나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매칭비율을.

길자

김길자위원

매칭비율 35이고 우리 구비가 65인데 어떤 비율이 서울 시비로 사용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 구비인가요? 35%에 65%인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부분에 시비가 빠지고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걸 어떻게,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64쪽 상단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고독사 예방도 같이 겸한 24시간 관리체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화영위원

그 바로 아래 행복커뮤니티사업도 똑같은 건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1개 사업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공모 신청하려고요.

김화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565쪽에서 5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66쪽이에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19억이에요. 21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주요사업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이 62개에서 64개로 신규 사업이 늘었으며, 인원도 3,600명에서 3,782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도 연장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영등포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을 민간 사단법인 실업자종합지원 서울센터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5년간 줬습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2022년까지라고 돼있는데.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시니어 클럽이 동행연우회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3억4,200이 들어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장순원위원

566쪽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3억4,200에 대해서는.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567쪽에 노인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사업단 운영 지원이 있네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센터도 운영이 돼있는데 여기 운영도 원광학원이 관계가 되네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상담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위탁기관이며, 노인상담사업단은 올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위탁운영을 원광학원에서 합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2020년 12월 31일까지고요.

장순원위원

1억이 증액 편성이 돼서 1억 2,900하고, 노인상담사업단을 운영하면서 9,800이 책정됐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창출사업이 사업 변경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동된 사항입니다.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자료를 이것도 나름대로 운영지원하고 원광학원, 아까 김정아 과장 이것까지 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 연번 29, 30번 세부사업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과 대림3 재정비구역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점심시간이 1시가 되어 갑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14시까지 정회해도 되죠? 시간 2시, 2시 반? 그러면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반」하는 이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72쪽에 보면 아래 하단이에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어디 쪽이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로하고 신풍로입니다. 양평로는 당산역에서 당산중학교 교차로 830m이고요. 신풍로는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995m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풍역에서 보라매역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게 한전에서는, 우리 구에 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총 예산은 7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비 25%, 구비 25%하고 한전과 통신사가 50%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 도로과에서 처음 저희 구가 시작했고요. 올해 추경으로 13억 해서 양평사거리부터 당산역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산역에서 당산중학교 교차로까지 하고, 신풍역에서 보라매역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에서 보면 이게 예산과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랑 영등포구 거리가게 그늘막?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어닝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영중로에.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서울시랑 영등포랑 만든 게 달랐어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서울시는 가판대 허가가 나오는데 아예 어닝이 설치돼 있어서 나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도 똑같이 서울시랑 맞춰서 하지.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닝을 설치하려고 기준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허가를 안 내주려면 확실히 안 내주든가 하지,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영등포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 불편하다하는 그런 소리 듣기는 그렇잖아요? 아예 거리가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허가 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소리를 왜 들어요? 아예 안 해줘 버려야지. 그렇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 잘못 관리가 되면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결론은 반드시 어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영등포구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불편사항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주고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게 진전이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일을 왜 해요? 서울시랑 똑같이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비교가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없애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업무보고는 아니고 내가 사회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포상금 무단 과태료 포상금을 600만원 책정했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변상금이나 과태료 신규 발굴했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행정팀이 재무과로 넘어가면서 신규처럼 잡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포상금이?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573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 사유가 뭡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서 교체는 오타입니다. 수리로 해야 되는데 교체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현수막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체를 하나 해서 의심스러워 물어 봤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43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이 31개 시민배부대가 22개 해서 43개.

이미자위원

지금 알려주시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책자에 있는 것은 시민게시판은 교체가 32개인데.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43개 중에서 38개를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개를 수리하려고.

이미자위원

수리 부분이 38개이고?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서 가로 정비 용역이 2억원이 책정돼 있네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작년에도 2억을 편성했고 추경을 1억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했고요. 저희가 주간에는 8시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디 어디 지역을 했는데 작년에 2억을 했으면 잘잘못이 있으면 더 추가 하든지 더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선택제 2명을 내년에 채용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를 안 하고 2억으로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2명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보행친화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으면 좋은데 구청 예산 사정상 많이 확보하지 못한 편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봅시다. 그 밑에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로 정비 용역 1억을 했어요. 우선 사업 설명을.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일단 여의나루역 용역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합니다. 금·토·일인데 금요일은 17시부터 21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원 2명하고 용역 분 다섯 분하고 계속 여의나루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분 다섯 분이 이런 금·토·일 주말에만 가능한 것이냐,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많이 서있는데 이것을 영중로 영등포역에서 한 것처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냐는 얘기에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장순원위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더 증액을 해도 상관없으니 여의도 지역에 포장마차가 계속 늘어나고 주말이면 더 심각하고 밤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면 이런 가로 정비용역에서 예산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본보기 좋은 게 영등포역 상황이 귀감이 되고 있는데 여의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 지시가 떨어져서 노점상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역시 용역을 일정한계까지 계속해서 늘려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반발이나 저항 때문에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순원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영등포역을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 용역비 3억 가지고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경 내지는 급할 때는 예비비라도 가동돼야 되겠지만 우선 한 3억 정도로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0만원 책정돼 있어요. 대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심의는 뭐고, 소심의는 뭐예요?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대심의는 쉽게 말해서 옥상 간판 같은 것 할 때 대심의를 하는 거고, 소심의는 대심의를 제외하고 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대심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밑에 LED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노선 주민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자주 합니까?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떤 사항을.

진호

송진호가로경관과장

LED간판을 추진하게 되면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이번에 영중로 같은 경우 LED간판 개선사업 할 때 회의하고 만나고 미팅할 때 하는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에서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6쪽 상단에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사무관리비, 폐비닐 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 645만원 중 32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6,873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577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 의류수거함 구매 1억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탁트인 나눔상자 구매 7,2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하고, 577쪽 하단에 세부사업 가로청결도 향상의 포상금 동별 청소행정평가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78쪽 상단에 세부사업 가로청결도 향상의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휴지통 설치 및 보수 995만 4,000원 중 9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구매 1,860만원 중 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비닐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폐비닐운영요일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일제로 지금은 목요일이라든가 요일제 지정을 해서 실시가 됐는데요. 홍보물 제작은 전면 시행에 따른 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홍보물 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현수막으로 알린다는 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용역비가 있어요. 2,5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자원순환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용이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을 위해서 투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용역으로써 학술용역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5억 700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여기는 매년 대행업체에는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매년 건설부문에 상반기 보통 인부노임이 정해집니다.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적용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대행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지금 5억 700이라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내용을 좀 줘보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 같은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시간을 주신다면…….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그래요. 바꾸면 너무 좋죠. 환경도 깨끗해지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면 수거함이 멀쩡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양평동인지 신길5동인지, 거기서는 마을 분들이 좋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있는 것으로 어떻게 좀 잘 꾸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관내 의류수거함을 이용해서 의류수거사업을 하는 데가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신형 의류수거함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신형 의류수거함 제작비용은 제작업체에서 비용을 해야지. 왜 구청 예산으로 제작비용으로 들여서 하느냐 그 이유로 전액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말이 맞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산 편성한 게 2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 업체 당 새로운 신형 디자인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아연도금 돼가지고 녹슬지도 않고요. 자료에 보면 현재 수거함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녹슬고 파손된 의류수거함입니다. 이게 편성이 안 된다면 이 수거함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3년 동안 뒷골목의 흉물로 이용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제작비용을 하게 되면 한 업체에 9,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앞 장에서 나왔다시피 3년간에 현재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영업수익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2017년도까지는 kg당 의류 단가가 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0원 정도, 320원 그렇게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을 많이 보고 올해만 했어도 2개 업체가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타 구의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돼서 히트 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왜 영등포는 늦냐,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재활용품 수거함이 멋지고 잘나야 의류 수거가 많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무슨 그것 가지고 마치 의류수거함을 바꿔야, 산뜻해야 의류 수거가 많이 돼가지고 그것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제 말씀은 의류수거함을 많이 수거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튼 새로운 모델, 신형으로 경관제품을 하면 뒷골목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쾌적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뒷골목이 깨끗해진다면 예산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 주위가 엉망진창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는 거지. 의류수거함이 잘못돼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옆에 갖다 놓으니까 뭐라 하는 거지, 의류수거함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 말씀 충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저분하면 버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의 산뜻한 이미지의 의류수거함이 바뀐다면 그런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핑계인 거죠. 마치 의류수거함이 지저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의류수거함이 지저분해 가지고 그 주위에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요, 깨끗하다고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을 바꾸고 했었던 가장 큰 주요 배경은 2020년도 바뀌기 전까지 운영했던 업체들이 3개 업체인데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의류수거함이 총 674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수량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래 쓰다보니까 퇴색되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넘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주변의 환경미관을 훼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자 해당 업체들을 독려를 했죠. 이것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업체가 관리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넘치고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지도·감독하고 독려하고 했지만, 결국엔 그런 업체들이 적어도 여기 와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수지가 손익분기점이 일단 넘어서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지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질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택해서 한 번 가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시작은 고정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영에 좀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초기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 적극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죄송하지만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전부 위탁업체에서 비용을 하고요, 그 재산은 구 소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2017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등포구와 마포구가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포구는 현재 1억 8,500만원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영등포구의 뒷골목은 정말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확신할 수 있으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말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도 의정활동하시면서 뒷골목 많이 다녀보셨지만 현재 의류수거함은 정말 지저분하고 흉물스럽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마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잘못 돼 가지고, 그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크기도 그 내용보다도 2배 정도 크게 만듭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크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그 좁은 뒷골목에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놓으려고요? 이고지고 앉아 있으려고요? 그렇게 커지면 안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지금 상태보다 약 2배정도 큰데요. 넘쳐나는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넘쳐나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넘치는 거지요. 빨리 빨리 없애고 하면 괜찮지요.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런 이유로 해서 원래 67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학교 주변이나 간선대로변은 400몇 개, 73개까지 줄였고 거기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숫자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300개로 줄인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해도 돼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578 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에서도 2억 9,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 증액입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간접노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경비, 이윤이 동시에 연동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필히 받아야 되는 요인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안 받으면 안 되고 꼭 받아야 된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용역수행에 적정성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서 거기에 잘못된 단점이라든가 그걸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구도 다 합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전체가 다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하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가 봉사대, 기동대, 또 무단투기단속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분리가 된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청소봉사대라고 하면요, 각 동에 관내에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든가 어르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위에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있다든가 지저분한 데 청소하는 데에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봉사대 운영이고요. 청결기동대는 작년부터 추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오후 3시면 이미 근무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일요일날 생활폐기물을 가장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쉬는 시간에 청결기동대를 뽑아서 쉬는 시간인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수거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청결기동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명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작년에는 10명으로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권역별로 영중로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림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3개조로 해서 9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길동 지역이 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 3명 더 늘려서 12명으로 하면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더 늘려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무단투기는요? 이것까지만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무단투기는 뭐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서 특별회계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폐기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해서 잡은 건데요. 실제로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단속은 거의 실시간으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무단투기요원들이 직접 단속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인원이 좀 늘은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늘은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특별회계로 있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특별회계로. 그러면 인원이 몇 명씩 늘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선희

정선희위원

좋아졌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거 집중적으로 골목골목에 들어가야 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골목골목으로 들어가고 주로…….

선희

정선희위원

대로는 얼추 되는데 골목골목이 문제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인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산이 녹록치 못해서 이 인원만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장을 가야하고 뒷골목 하다보면 인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녹록치 못하니까 이 정도로 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박래찬 과장,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봅시다.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이게 8억 4,600짜리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본 위원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이 한 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3,700이 증액이 됐고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넘어가 달라는 표시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 뒤로 가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도 있어요. 이게 56억짜리예요, 56억짜리 표현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돼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혀 지금 2억 9,600이 증액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것을 증액해야 할지를 파악을 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은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행비라는 게 간접노무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넣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요약을 했는데.

장순원위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아니요. 그래서 예산서 편성 상에는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부터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라도 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고서 어떤 것을 삭감시키고 어떤 것을 증액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좁은 예산서 상에 나타내기가 곤란해서…….

장순원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1억짜리도 한 장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8억, 9억짜리 그 다음에 56억짜리를 한 줄로 표현을 해버리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위원님들이 볼 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편성 기재할 때…….

장순원위원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반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어떤 표시를 이렇게 황당하게 해서 다음 걸 볼, 많이 아닌 거 같아.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 산출내역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더라도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몇 톤, 단가 얼마,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56억짜리를 말이에요. 한 방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표시를 하고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죄송한데요. 그리고 하나 참고해 드릴 것은 전체 56억이 인상이 예산상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추경예산 금액이 다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는 56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실제는 2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순원위원

박 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기재내용은 보완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자세히 보고 나름대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 증액할 수 있으면 또 부족하면 증액까지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챙겨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뭐가 있어야, 사업설명서도 안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특히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사회건설위원회 다루면서 특히나 사업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80쪽에서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81쪽에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요. 1억 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PDA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무단투기하면서 직접 단속할 때 실제로 발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대 기계 구입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200이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1,200이고. 그 다음에는 이동형 CCTV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또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뭔데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구 주민참여가 5,000만원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CCTV가 고정식, 이동식, 지주식 이래갖고 금액 단가도 달라지면서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억 750만원이라는 게 CCTV로 해갖고 하는데 이게 얼추 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얼추 CCTV가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솔라형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한 곳에 집중해서 그쪽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민원이 생겨서 CCTV를 요청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설치해놓았다가 또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양을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CCTV가 있을 곳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 주민참여로 해서 5,000만원을 해갖고 이게 지금 몇 대예요, 15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골목골목에 아주 지저분하게 고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를 선정을 확실히 해서 아주 균등히 잘 배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폐기물 종량제 관리에 대해서 종량제 그게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 우리 구에서 할 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이런 경우는 종류별로 제작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게 20리터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늘어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박래찬 과장은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56억 예산 책정 잡힌 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580쪽에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에서 이게 계속사업 작년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8억 8,300에.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인데 20명이 지금 투입이 되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작년에 해봤더니 어때요? 계속사업인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작년에 직접 해보니까요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주민들 생각에 단속보다는 몇 달간은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리더라고요, 사실 보면. 버린 사람만 버려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고정 배치해서 단속을 한 몇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환경미화원 관리 건입니다. 관련인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가 있습니다. 2억 5,900에 책정이 됐습니다. 선택적복지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미화원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서 선택적복지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순원위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128명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128명에 대해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81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PDA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 고정식 이 부분이 12대인데 12대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지금 17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12대 가지고 어디 정확히 장소가 나와 있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신길동 지역 주민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설치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12대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현장 출장 나갔을 때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많이 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서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는 관리는 무단투기 실제로 촬영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내장하드라든가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얼굴은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그 지역에다가 얼굴은 모자이크 한 상태로 해서 사진을 게첨합니다. 본인들은 본인 자기 신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관리체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관리를, 지금 설치해놓은 밑에도 그냥 무단투기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가 바로 밑에는 사각지대인가요, 안 보이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바로 밑에도 다 촬영이 돼서 나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촬영이 안 되는 건지 지금 그 부분이 현재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81쪽 상단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트 설치가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로고젝트라고 하는 것은 유리 렌즈에 빛을 투사를 해가지고 벽면이라든가 바닥 등에다가 이미지라든가 문자를 투여하는 신개념으로 LED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든가 이런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무단투기 CCTV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 예정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1대에 250만원?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의 설치현황을 보고 또 설치를 해서 효과를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4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쓰레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집중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자료, 다른 타 지역의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보고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584쪽에서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6쪽 상단에 세부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 종량기기 구매에 있어서 5억 4,99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8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많이 노후가 됐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도 1,000만원인데 내년에도 1,000만원인데 뭘 그렇게 고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여기는 전열기구 그런 것을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 1,000만원은 뭘 하셨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내에 창호라든가 바닥 장판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에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내년에는 주로 전열.

선희

정선희위원

전열.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을 하는데 여기도 15억이라는 돈이 15억 3,500인데 이것도 뭐에 대해 증액이 된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가 수송이나 처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추경에 처리대행비 9억 4,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에는 추경이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5억 3,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증액은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 추경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5억이라도 증액이 된 건데 그것은 어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폐기물류 수집 운반에 대한 인건비 상승. 말씀드렸다시피 대행비는 전부 그렇게 해서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행비가 증액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종량기기 구매, 음식물 적환장 스팀세척기 구매. 어디다 해놓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에다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의 음식물 적환하는 적재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식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로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찌든 때라든가 사실 보면 깨끗하게 청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팀기를 작년에는 2대 정도 구입해서 겨울에도 마찬가지 청소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팀기 2대를 구입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종량기기 구매 180만원씩 470대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RFID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많이 고장 난 것도 있고 수리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선희

정선희위원

고장 난 것 교체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전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포함해서 전체 한 470대가 해당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65% 정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65%는 우리 구비가 65% 들어가고 시비가 35%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에서 33억. 이 한 줄로 표시될 것이 아니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참, 33억이 한 줄로 표기되면 참 갑갑하기 그지없고. 몇 톤이나 되고 단가가 얼마고 기본이 지금 어느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이것은 6개 대행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면 그 나름대로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1년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1년마다 하면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수송 대행에서도 8억 4,000이 되어 있으면 몇 톤이 어떻게 잡힌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장순원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서 예산을 받는 건지 그냥 넘어가자는 건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진짜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처사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분명히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88쪽에서 5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장순원위원

588쪽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입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어느 회사가 하고 있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재활용은 청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청목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한 3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장순원위원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올해 끝납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21년에 끝납니다.

장순원위원

’21년 3월까지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장순원위원

매립지에다가 갖다 뿌리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잔재물 처리가 가능하고 반입불가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버려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 청목은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여기는 실제로 반입불가 폐기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은 같은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 업체는 다른 업체가.

장순원위원

같은 업체가 안 돼 있습니까? 단가가 7만 7,000원하고 22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다른 업체가, 다릅니다.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의 선별장의 지붕이 거의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오래 됐고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선별장 안으로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지붕공사를 해서 방수까지 공사해서 그런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장순원위원

하수시설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450만원 들여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우리가 나가는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서울 물재생센터까지 나가는 수로에는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가 많고 토사라든가 이게 중간에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2번 정도의 준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2쪽에서 5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 연번 31번 세부사업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에서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5쪽에서 5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5쪽 하단에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전의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75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96쪽 하단에 세부사업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의 사무관리비 녹색영등포 거버넌스 구성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7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의 행사운영비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영등포 선포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598쪽 하단에 세부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의 사무관리비 하수악취 저감 추진 EM 유용미생물 약품 구매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96쪽에 보면 녹색영등포 홍보 리플릿 및 물품 등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환경과장이 없는 관계로 생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녹색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지금이 저희 환경 분야가 사실은 예전에는 미세먼지니 소음이니 악취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특별히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일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 2년 전부터 우리 구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 2020년부터는 환경 분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소음, 악취 이런 분야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전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정책까지 총망라해서 뭔가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관리 홍보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또 분과 운영, 각종 행사 총 해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홍보 리플릿 물품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용 차원에서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면 지금 포괄적으로 홍보 리플릿 및 물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인지?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홍보를 할 때 주로 제작이 되는 배너랄지 포스터, 리플릿, 각종 소형 책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떠한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금액이 많지 않아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2020년에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부분들은 정말 알뜰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회건설에서도 보면 그 옆에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개최도 50% 깎여서 500 삭감이 되었고 녹색영등포 선포식에서도 2,000만원 행사에 1,000만원으로 되지만 행정에서나 우리가 예결 맨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홍보예요, 홍보하고 행사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도 좋고 행사도 좋아요. 너무나 많은 행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홍보 행사로 할 게 아니라 내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하지. 왜, 이렇게 행사에 치우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홍보에 치우쳐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나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왜 행사하고 홍보에 치우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런 환경의 날 행사나 이런 경비들은 사실상 주목적인, 목적 달성의 부수적인 부대행사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홍보를 같이 수반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상당히…….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면, 주민의 인식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좋은데 지금 이 홍보행사가 과연 주민의식으로 이게 바뀌어져서 될 행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환경과에서.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환경분야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나서고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그게 다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연 주민이 나서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어차피 우리 국민,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녹색영등포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제가 뭐로 할 겁니까? 주제가 뭐예요? 어떤 주제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분과위 구성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인 이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저, 소음, 악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 우리 사회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 우리 구민들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그런 안건부터 정말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로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건 행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지. 행사 하나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에 보면 분명히 행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알리고 텐트 치고 뭐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알뜰히 잘 해 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9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가 있고 구립경로당 산소발생기 공급이 있습니다. 30만원짜리가 구매예요, 렌트예요? 15개소를 설치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구립경로당, 전체 우리 경로당이 한 70여개 중 15개 정도를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차단망을 유리에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숨이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내부에 산소발생기를 우선 15개 설치해 주는 걸로.

장순원위원

좋은 거 같은데, 앞으로 계속 다 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30만원이 구매 가격이에요, 아니면 렌트 가격이에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구매 가격입니다.

장순원위원

구매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산소발생기도 또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25개소밖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신규 사업에서 우선.

장순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죠. 산소발생기를 계속 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계속 고장이 나고 좋긴 하지만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봅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저희 현장감시단들을 수시로 출장을 내보내서 이런 부분들 측정하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고 또한 다른 지역에 다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가야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597쪽에 환경개선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이 우리 환경과에서 차량하고 건물도 다 해당이 되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포상금제를 하고 있어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포상금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세원발굴을 잘 했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 가는 시수입인데요. 그걸 부담금을 징수하고 나면 우리 구에 징수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거죠.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로 성과급제로 주는 것이다라는 얘깁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포상금이라고 해서 현년도는 아니고요. 과년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순원위원

이 세금 내는 분들은 상당히 재산세를 내든지 간에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환경개선의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히 피로감에 젖어있고 좀 안 좋은 정책으로 돼 있는데 구에서 이런 포상금제도라고 생각했을까봐 그런데 시에서 어떤 성과급제의 방향으로 이런 포상금을 내려준다 이런 얘기네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도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책정되었어요. 여기에 2억 2,500정도가 증액되었고 여기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처리 산출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설명은 우선 단가하고 처리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도 어떤 업체가 몇 년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정화조 오니처리는 저희들이 2개 업체가 관내를 맡고 있는데요. 2개 업체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임기가 어떻게 돼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계약 만료 기간?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환경설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요. 3년 후에 하자 없으면 다시 3년 재계약 연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정화조면 1년 단위로 하면 또 다른 업체가 개선된 방법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겠어요? 3년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장비하고 인력을 갖추려면 업체가 1년씩 계약해 가지고는 그게.

장순원위원

그럼 3년 후에는 바꿔도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죠?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그렇죠.

장순원위원

다 단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예, 할 수는 있는데 큰 다른 하자가 없는데…….

장순원위원

이 업체들이 계속 해오는 거 아니에요?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3년간 계약해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어요, 2개 업체가?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지금 아마 옛날에 서울시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요. 한 30년 이상씩.

장순원위원

아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3년씩 계약을 하면서 개선방안은 없어요, 팀장님 보기에?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2개 내지 3개 업체로 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장순원위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자료 제출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지금 오니처리분담금은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순원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년을 한다면서요, 2개 업체가?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뭐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뭘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 합시다. 너무 심각한 거 같고. 거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에서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 2,400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답변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에 신규 사업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민원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악취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각 동으로부터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현황을 지난 11월달에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360개소 이 정도의 악취현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은 A요인, 어떤 지역은 B요인 이런 요인들을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게 2,400만원입니다.

장순원위원

하기 전에 이런 용역 바람직하기도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강 국장 답변하면서 우리 정화조 건 30년이라는 데에 대해서 강 국장, 지금 생활환경국장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제가 1년 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1년 되셨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본 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저런 사항이 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처음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2개 업체가 계속해서 오래 하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했는데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 정화조 관련 수거업체들은 관련 장비들이 상당히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로 경쟁입찰을 돌려버리면 전부다 저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수지악화로 인해서 사실 정화조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제때에 수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이 정말 부득이 하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장점도 있고 그런 장점, 단점은 지금 대외적인 면이 단점입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장순원위원

그건 다시 우리 개선의 노력을 합시다. 공부도 좀 하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고민 많이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8쪽에 하수악취 쭉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 EM 유용미생물 약품 구매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서 말씀하신 대로 360여 개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에서 사용하시려는 약품이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EM 같은 건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사용할 생각으로 지금 올려놓으신 건가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EM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EM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악취 부분이 생활악취가 있고요. 하수악취가 있습니다. 하수악취는 이미 각 가정에서 정화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와서 그게 부패되고 해서 냄새가 나는 하수악취하고 그 다음 생활악취는 우리 가정의 주방 또 각종 오수가 내려오는 베란다 쪽에 하수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기는 생활악취입니다. 여기에…….

길자

김길자위원

하수악취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생활악취가 2,000만원인데 이 생활악취 부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 E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일단 한 번 소량으로 추진을 해 보고요. 그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그냥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동사무소에서 나눠줘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구청 한쪽 편에다가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유자재로 가져갈 수 있고 갖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2,000만원 생활악취 그런 부분도 삭감이 되어 있고 설명 부족 아니었나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는요 하여튼 상황이 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가지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한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모든 주민들이 EM에 대해서는 요즘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요즘 우리 구의회에서도 EM으로 만든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가정에서 원하는 부분은 나눠줄 수 있고 스스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거 갖고도 부족한데 지금 2,000만원 갖고도 부족한데 심지어 삭감을 해놓았네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어서 지금 오수악취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200인조 이상이 전액 삭감됐고 지금 200인조 미만은 그대로 있고 이게 뭐죠, 이 부분은?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악취 주범이 바로 정화조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의 악취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정화조가 200인조 용량일 경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2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100대까지 설치를 할 수 금액이거든요. 개인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 조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상임위 쪽에서는 왜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라는 이런 반론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생활 이런 환경 측을 보면 너무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문 열고 나가면 요즘은 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날은 보면 정말 그런 건 괜찮은데 다니다보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주로 설치하는 부분은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은 부족해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설명 부족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9쪽에서 6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9쪽 상단에 세부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설치(200인조 이상)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냄새 때문에 영등포가 지나가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는 게 굉장히 심한데 그 주원인이 정화조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서 이렇게 잘려갖고 오면 골치 아픈 문제예요. 아니, 왜 설명이 부족했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왜 이게 각 개인의 건물에 있는 정화조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해서 자체 조정이 되어 온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부분이 한 2, 3년 전까지는 구민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것을 미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출발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행사 거버넌스 이런 행사 환경 쪽으로 행사 다 없애버리고 이거 넣어야 돼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책을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자 아까 미세먼지, 소음, 악취 이게 총 망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자르고 어느 것을 하게 되면…….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영등포에 우선 적으로 꼽는 게 미세먼지는 우리가 영등포구에 날아와 버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영등포의 최고의 숙제고 심각한 게 악취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걸 전부다 같이 포함해서 홍보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악취기 때문에 이건 공통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을 우리 사회건설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행정위에서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상이고. 그 악취모니터링 실시가 지금 18개동에 5명씩 돌아가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입니다. 각 동에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다섯 분씩 위촉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취가 나는 곳이 360개소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늘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2만원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5명이 2만원이면 날마다는 아니잖아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장소를 확인해서 발굴할 수 있는 과정만을 얘기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누가 하겠대요? 2만원 받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사실 이 부분은 보상금 목의 기준 자체가 봉사활동 수준에 해당이 돼서 점심값 정도에 불과한 거죠. 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실 여건은 냄새나는 부분을 많이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봉사지만 동마다 다니면서 정말 심각하게 냄새나는 곳을 캐치해서 동에 알려줘서 구로 연결해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잘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발굴만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나머지는 전문가 동원해서 원인분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서 1,000만원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에 140만원이 들어가요. 기후변화대응체계 430만원짜리에 업무추진비가 45만원 들어가고, 태양광 발전설비 1,000만원 사업에 50만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시설사업 6,700짜리 사업에 50만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추진비가 각자 들쑥날쑥하고 얼마 안 되는 것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없애든지 팀별로 하든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예전에 품목별 예산일 때는 과에 포괄비로 한꺼번에 한 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예산제로 바뀌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부대비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시스템 상 쪼개져 있는데요.

장순원위원

그래서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이죠. 어떤 데는 45만원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걸 깎아야 되겠느냐 140만원짜리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데요.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르니까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하면서 5만원짜리 1,2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에는 60만원짜리 10가구가 해당되고, 5만원짜리와 6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태양광 미니 발전소 5만원짜리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말씀드립니다. 구비로 5만원을 주면 총 사업비가 약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5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까지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형은 300W짜리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은데 이 부분에 구비 부담이 60만원이고…….

장순원위원

10가구가 해당되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장순원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땠어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물량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아파트 미니 베란다형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입니다. LED조명 보급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면 1억 1,800 예산으로 어떤 층에 몇 가구 정도가 해당되나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좀.

윤희

박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으로 올해 33개소 1,342개 등을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에 해당되는 114가구에 대해서 주방과 방에 219개 등을 달았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렇게 호응도도 좋고 달아야 되는데 왜 감액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윤희

박윤희에너지관리팀장

복지시설을 올해 너무 많이 해드려서 16개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12가구 252개 등을 달아 드리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 시설이 더 늘어난다면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확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윤희

박윤희에너지관리팀장

신청가구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다보면 이사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집을 발굴해서 갖다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기공급장치가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올해 지금 현재 시장조사해 보면 2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뭘 제안하려고 하냐하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일반 동에서 해서 전기료 같은 것을 깎아주는, 220만원 정도 되면 자원해서 스스로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정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검토해서 하면 스스로 냄새 잡는데 구비도 덜 들어가고 개인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잡으려고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되는 일도 없지 않겠나 싶어서.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개인건물 소유자한테 인센티브를?

김화영위원

예.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삭감될 정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할 정도면 이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개인소유의 건물을 왜 구비로 세금으로 해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안을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분명히 예산은 살려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부분인데 전액 삭감될 정도로 된다 라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시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들을 100% 설득을 못 시킨 저희들 역량부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38만 구민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구청이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 예산을 조정해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김화영위원

에코마일리지, 그린파킹 이런 것도 전부 다 조금씩 도와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검토해서 해 보시란 말이에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편성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예산 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에서 607쪽입니다. 참고로, 605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98만 7,000원은 2020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0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300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건비 인상률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생활임금이 3,000원 인상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605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차량 교체가 올라와 있어요. 연한이 다돼서 바꿔야 된다는 문제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1톤 트럭이 우리 과에 9대가 있는데 2005년식이 2대가 있습니다. 영등포공원하고 공원에서 운영하는 2대가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대가 올라와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 공원 LED조명 교체가 올해도 9,000만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영등포구의 공원 등을 LED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9,000, 9,000 들어가면 웬만큼 다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2018년부터 LED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1,030개 등이 있습니다. 매년 9,000만원을 들여서 LED로 교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38등을 교체했습니다. 5년간 계속적으로 교체해야 전기절감이나 계속사업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노후 마을마당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8,000만원이에요. 어디 마을마당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한솔파크하고 무지개마을마당이라고 민원을 들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집행부 예산상 우리가 1억 3,000을 올렸는데 무지개마을마당은 제외되고 한솔파크에서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솔파크는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대림2동인가요, 그쪽에 한솔파크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 뿌리가 융기되어 있고 거기에 흙이 흘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11쪽…….

승용

유승용위원장

603쪽에서 607쪽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그러면 장순원 위원님이 먼저 해 주세요.

장순원위원

605쪽에 공원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2억 6,000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근린공원 10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8개소, 소공원 15개소 해서 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민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문래공원, 신길공원, 자매근린공원에 대해서 수목 보식 및 휴게실 설치된 것 낙후된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BF인증 용역이 있습니다. 1,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너와나어린이놀이터라고 당산공원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BF인증은 장애시설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책정을 못했고 올해 1,000만원을 잡아서 인증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순원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전체 공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추경에서 4,500, 2,000씩 잡았는데 계속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원에서도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가 있어요. 1,900 정도 되면 어떤 차를 애기하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1톤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9대를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 식이 2대 있습니다. 영등포공원하고 공원에서 관리하는 2대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정수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렌트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렌트 쪽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걸로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사용했는데요, 정수물품에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승인을 못한 답니다. 그래서 있는 차량을 교체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장순원위원

공원 LED 교체가 있습니다. 9,000이 책정돼 있고 LED 교체가 등이 있고 램프가 있는데 50등을 가는 걸로 했어요? 총 몇 등이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73개소에 총 1,031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28개 등씩 해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38% 정도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는 교체를 해야만 전기절감이나 LED를 교체해서…….

장순원위원

계속사업으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장순원위원

올해는 50등 정도만 하는 거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작년에 128등 정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호응도가 있고 괜찮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기 절감이.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노후 메낙골근린 공원 정비가 있는데 정비공사에 2억 4,000이 책정이 됐습니다. 화장실 공사 아니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화장실공사는 올해 공사비로 잡혀있고, 2001년도에 조성된 메낙골공원입니다. 메낙골공원은 중간에 신길3구역에서 하는 단절된 공원이 돼있습니다. 신길3구역이 되면 단절된 구간하고 지금 오래돼서 뿌리가 다 노출돼있고 흙을 복구하고 수목을 교체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억 6,000으로 잡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엔 항상 설계가 미리 들어가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공개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207쪽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가 있어요.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인데 왜 단가가 250만원씩 돼있어요? 40개는 또 뭐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체육시설이 공원에 73개소에 840개 정도가 돼있습니다. 오래 돼있다 보니까 운동기구입니다. 하나에 평균적으로 240에서 비싼 것은 340 정도, 이것도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있는 좋은 제품도 250만원 평균단가인데 야외시설에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거의 예산이 350만원 가는 야외체육시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0정도 가니까 그 정도.

장순원위원

야외에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350짜리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다리 운동하는 양쪽에서 밀고 당기는 운동기구가 제일 비쌉니다.

장순원위원

공개입찰로 하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40개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시설 및 정비 2억 3,000이 책정됐어요. 6개 동에 공사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은 18군데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노후 어린이공원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 영일어린이공원하고 신길 꿈에그린, 대림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것도 민원을 받아서 오래된 데 탄성포장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실시 설계비가 계속 2,00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디 한 곳으로 설계가 나갑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 설계비는 공개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2,000만원.

장순원위원

수의계약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경우는 관내 업체하고 관내 업체 아닌 경우에는…….

장순원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1,650만원은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여성기업으로 5,000만원까지, 그렇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 주시면서 여러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실시설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가에 적정선으로 견적을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서, 당연하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견적처리가 아니고 품셈처리에 의해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몇% 줘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럼요.

장순원위원

그런 게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관내업체의 경우에 지금 4개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개 이상을 넘지 않게 하고 다른 업체가 참가를 안 할 경우에는…….

장순원위원

4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 A, B, C, D가 있으면 이번에는 A업체가 적당하지 다음엔 B업체가 적당하지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다 우수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설계 용역합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8쪽에서 6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11쪽 중간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구에는 1만 8,300여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조사를 해 봤더니 3,600주가 가로수 뿌리융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 전수조사를 해서 동 별로 3,600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보겠다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10명으로 늘리고요.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1억 정도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가로수 보식 및 식재인데 1,500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가로수를 조금 더 좋은 수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가로수 보식하는 부분이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가 1,600주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600주 정도 있고요, 여의도가 한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오래된 수종에 대해서 그 수종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수종교체 암나무는 서울시 도심공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플라타너스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 예산을 가져다가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로수 암나무 교체는 올해 같은 경우도 270주를 했고요. 수종개선도 플라타너스도 120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암나무를 조금 더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올랐나요?

이미자위원

이 돈이면 충분하냐 이 말이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놨습니다. 당장 한꺼번에 되지 않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암나무도 5개년 정도 하고 플라타너스도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가지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 가로등 같은데 가로등이 가지로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도 비용이 충분한지, 그것도 좀 예산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한전주에 저촉된 거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정비를 하고요. 구비, 시비 포함해서 전지를 하는데 이것은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전지는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11쪽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교체를 올해 120주 한다고 그랬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플라타너스 120주 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플라타너스 120주면 우리 영등포구에 플라타너스가 몇 주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전체 플라타너스 2,860주 있고요, 1,600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뒷면을 보면 수목보호판이라든지 보호틀이라든지 이러면 이 수목보호판 같은 경우는 뿌리가 올라온 부분을 보호판을 한다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뿌리융기 부분에 대해서 3,600주에 대해서 그것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수종교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뿌리가 너무 올라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오래 된 수목에 대해서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수종교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09쪽에 옥상녹화 텃밭조성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체 공공시설에 옥상녹화를 한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평1동 구립어린이집 옥상에 텃밭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 달라 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있는 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611쪽 중간지점에 녹지대 관리물품 해가지고 70만원에 4대에요, 그게 뭐예요? 녹지대 관리물품, 자산취득비 405 중간에 조금 위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요 마이너스 8,800만원이 올해 고속차량을 샀기 때문에 그 돈이 8,800만원은 절감이 됐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됐고. 70만원 4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녹지대 관리물품은 전정기나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있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자산취득비로 사는 부분은 녹지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4억이 예산이 돼있는데 어디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어느 쪽, 어느 지역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는 여의도에 150주하고 가마산로 하고 양산로 해서 120주 교체하는 걸로 해서 270주를 암나무 교체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은행나무 교체가 어느 동네는 해달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동은 되고, 그건 무슨 경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한 5년 정도 해야 암나무를 다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들어왔을 때 이 노선 하고 저 노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해놓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 지역을 해서 5년 정도는 암나무 교체하면 다 수종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도 그 쪽이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해야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은 가져오면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은행나무는 바꿔심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이 되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암나무 바꿔심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암나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가져오면 서울시 예산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심의든 어쨌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암수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한 5년 정도 수립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08쪽에 제일 상단부분에 중앙어린이공원 건입니다. 관련해서 놀이터 재정비공사 2억 2,5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18개소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영일어린이공원, 신일어린이공원, 꿈에그린어린이공원, 대림어린이공원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수목상태나 포장상태, 산책로, 그 다음에 파고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가운데쯤에 문래물놀이장 공중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영장에 화장실 임차하는 거 맞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개월 정도만 빌립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을 2개월 동안만 빌리는데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609쪽에 공원시설물 공사비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원시설물 폐기물처리용역 1,000만원,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폐기물처리는 전체적으로 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나무가지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가 없고요. 비파장을 갖다 놓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장순원위원

1,000만원이고 공원시설물 공사비 4,000에 대해서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공원시설정비 예산은 공원 전체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못하는 공원이 10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 수시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민원성 있는 이것 고쳐 달라, 저것 정비해 달라, 수목을 식재해 달라 그럴 때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는 이게 녹지관리뿐만 아니고 인부들이 45명 정도 있고요. 서울시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푸른도시과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경과에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장순원위원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한 만큼 더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잠깐, 노들로 녹지대 정비 1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노들로는 플라타너스가 오래 돼가지고 그 전지 연간단가로 매년 전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있어요. 여의도에 150주인데 이게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70주를 바꿔서 어떤 효과가, 지금 4억 들어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암나무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는데요. 특히 여의도는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순원위원

작년에는 몇 그루 바꿨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120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올해는 170주까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170주까지.

장순원위원

그러면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한 60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5년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그것을 5년 정도 해서 전체 암나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심각한 냄새 지역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를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장순원위원

민원이 많아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 가로수 수종교체는 2억 500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게 플라타너스입니다. 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영로 하고 국제금융로, 문래로 해서 120주 정도 해서.

장순원위원

120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교체하는 걸로.

장순원위원

120주에 2억 500이면, 예산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설계해서요. 그 부분은 120주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그 물량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산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613쪽. 아닌가요?

「아직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612쪽.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612쪽에서 616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12쪽 중단에 세부사업 도신로 가로수 노후시설 정비사업(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정비 8,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14쪽 중단에 세부사업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의 시설비,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4쪽 중단에 세부사업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사업(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사업(신길6동)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12쪽 도신로 가로수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설명 잘 드렸는데요, 도신로에 가로수 보호판으로 인해서 뿌리가 융기된 130개 주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1개당 65만원 설계를 정확히 했는데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한 7, 8개소를 안 해야 할 건지 그거 참,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적정하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다음은 교통섬 및 교차로 그늘목 식재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늘목 식재를 여의도에 해놓은 거 하나를 봤습니다. 1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직 장소는,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시비를 1,000만원 받아다가 서울시에서 여의도가 금융가고 하니까 5주를 식재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여의도를 보고 15개소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늘목 식재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것을 15개소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은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비용보다는 그늘막 식재가 더 낫지 않나, 휴게시설도 같이 설치해 놓은 걸 봤거든요. 참, 보기 좋았는데 이런 것은 좀 장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띠녹지 보식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기상이변이라든가 도심 열섬화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띠녹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이 띠녹지라는 게 거의 보면 보도 옆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관리가 잘못 되면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나 싶고, 왜냐하면 전체 도로를 보면 띠녹지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차량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되레 어떻게 보면 녹지량 확충을 하고 기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민한테는 그 환경이 되레 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이게 띠녹지가 다른 일반공원 녹지하고 좀 달라서 이게 민원이 제기돼도 신속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재를 해도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을 보면 여의대로 등 당산 띠녹지라고 목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조금 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다른 지역도 하고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만 보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곳이라 일들을 원만하고 환경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13쪽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띠녹지 보식 띠녹지 보식 꽃 이렇게 그 부근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구에 띠녹지가 4.7km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식하면 꽃들 이런 부분이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요. 614쪽에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 이게 설명서를 봤더니 휴게공간 녹지대 수목보식, 녹지대 수목을 어떻게 보식한다는, 있는 상태에서 보식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니고요, 광장 구석 쪽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녹지대에 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녹지대 하고 그 소녀상을 갖다가 세워 놓은데 그 주변을 녹지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1,500을 깎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휴게공간은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휴게공간은 거기에 의자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깎인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수목전지 하는 것도 얼마씩 들어가요?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렇게 넣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식재기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 수목전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조정했나 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목보호판 보호틀이 160개 한다고 1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가로수보호판이 또 있어요. 그 보호판, 보호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에서도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도 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영등포구에 가로수 보호틀 하는 게 얼추 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모자라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융기 부분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3,600주에 대해서 뿌리 융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으로 보호판을 정비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신로에는 260주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보호판을 정비해달라는 예산이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 예산이지만 1만 8,300주라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정비하기는 그렇고 매년 조금씩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보면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가 있어요. 위험수목이 뭐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위험수목은 수령 한 50년 돼가지고 플라타너스나 예를 들어서.

선희

정선희위원

아, 뿌리가 안 좋거나.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나무가 너무 두꺼워서 위험, 예를 들어서 도복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수목을 제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제거나 전지. 뿌리가 그렇게 커가지고 뿌리가 융기되거나 그 안에 동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썩는 경우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를 제거하고 전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을 해서 시설공사가 있는데 어디 쪽이 시설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613 하단에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 시설공사 8,000만원, 실시설계비도 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 예. 녹지대 여기 3,000만원은 학교 공원화를 해주면서 우리가 전지하고 이런 예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3개교에 대하여 민원을 받아가지고 먼저 학교에 수목 전지를 해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말고 그 아래, 밑에. 8,000만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8,000만원요? 아, 우리가 전체 녹지대가 약 8만 7,000평방미터가 있는데요. 녹지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수목이 고사됐다든지 정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8,000만원은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막연한 예산이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막연한 예산은 아니고 민원성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항상 잡아놓는 예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폐기물 처리 아까 설명드린…….

선희

정선희위원

그야말로 폐기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정비하다 보면 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영중로 경관개선 거리화분 설치가 5,000만원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영중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로화분을 구청 앞에 하고 제물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영중로 등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13쪽에 열린 학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입니다.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계속 사업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학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43개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열린 학교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전지라든지 민원성 있는 수목을 보식해준다든지 그런 민원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에서 시설공사 8,0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까 정선희 위원님 때 얘기했는데 서부간선도로 방음벽 아래하고 현대5차하고 오목교 사이에 있는 수목을 교체하고 이 자료를 제가 잠깐…….

장순원위원

아니, 됐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여의도 봄꽃축제 재정비 사업에 2억 7,000이란 말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아까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말고 여의도 봄꽃축제 작년에 했던 게 2억 7,000이에요, 그대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개선된 사업이 없어요, 더 추가되거나?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여의도 봄꽃축제는 벚꽃으로만 우리가 약 1,800주가 있습니다. 벚꽃 행사만 했는데 거기에다 작년부터 둑방에 다양한 꽃을 좀 식재해서 벚꽃이 아니라 벚꽃은 4월에 피는데 5월에 장미, 예를 들어서 벚꽃 핀 다음에 영산홍 이렇게 피게끔 한 번 그것을 조정해 보라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2억을 받아서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줄지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둑방으로 죽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후화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벚꽃은, 예.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약이 더 필요한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 그것은 수세 회복이라고 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벚꽃은 100년이 수명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여의도 벚꽃나무는 거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서여의도 쪽하고 동여의도 쪽 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정비를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하여튼 그것은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에 3억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로변 확충공사는 대림동에 가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향토꽃밭처럼 대림동에 가면 작년에도 그 공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잡초만 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올해까지만 하면 그 넓은 향토 꽃밭이라고 지정은 돼 있는데 잡초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지대를 전체 리모델링 수준으로 장미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맥문동 이런 것을 식재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마을체육시설 615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보수가 있어요, 10만원×40대. 40대 정도가 있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계속…….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민원성으로 들어오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아니고요.

장순원위원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체는 시기가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616쪽에 안양천 제방 산책로 수목 보식에서 수목 보식 및 시설비 정비가 있어요. 1식으로 2,000으로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안양천에는 1,030주의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년이 됐는데 거기에서 매년 2, 30주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친환경 문화프로그램에서 국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00회가 되는데 1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생태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국회하고 안양천하고 도림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3월에서 1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강사료입니다, 운영자들한테.

장순원위원

신규 사업으로 왕벚나무 병해충 방제사업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까 안양천에도 지금 여의도 벚꽃은 1,800주 있는데 안양천에는 약 1,000주가 있습니다. 1,030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앞으로 이제는 시작돼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왕벚나무는 전지를 한다든가 하면 썩음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벌레인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발주를 해서 정상적인 조경업체가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16쪽에서 620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19쪽 중단에 세부사업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의 시설비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19쪽 상단에 보면 수변생태순환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오목교에서 양평교까지 중간 산책로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다가 5년간 사면에 녹화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5년, 10년이 넘다보니까 산책로 탄성포장재가 다 낡았겠고요, 수목들도 좀 교체하고 이런 예산으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게 2억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2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구비 전액으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구비입니다. 시비 추진은 4억 정도 지금 시비도 신청을 해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4억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둑방 사면에 사면녹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예산에 쓰고요. 이것은 지금 재정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숲 해설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 해설 부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숲 해설은 일단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숲 해설에 대해서 50%는 예를 들어 우리 구비는 35%고요 국비, 시비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한 분인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용역을 줍니다. 공개입찰 해서 그 분이 한 여섯 명 정도 일당으로 해서 그 부분은 숲 해설.

길자

김길자위원

필요할 때 신청하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때그때 신청해서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별도의 센터 필요 없고 용역으로 주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16쪽에 보면 일반 병해충방제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약제비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병해충 방제 이것은 다 인건비성입니다. 이게 국비가 30%고요, 시비 9%, 우리 구비 60%를 인건비로 책정을 해야만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보조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병충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병충해 약값도 올라가 있지도 않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밑에 수간주사나 병충해 재료비에. 재료비로 구매하는 예산은 재료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재료비가 지금 5,0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올해랑 똑같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올해랑 똑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면. 왜 그러냐면 고온다습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병충해가 많았다가 어느 때는 좀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고온다습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될 텐데 지금 올해 굉장한 벌레로 인해서 심각했었는데 약재를 다른 걸로 하든지 더 센 걸로 하든지 그것을 좀 연구해야 하는데 떡하니 5,000만원 똑같이 해놓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고온다습인데 한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흰불나방이. 그러니까 한강 있는 인근 구만 이렇게 예산이, 병충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이런 국비 배분율도 그런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병충해 약값을 1억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병충해가 많았다 하면 아주 알아서 하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왕벚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해갖고 5,000만원인데 지역이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에.

선희

정선희위원

안양천 전체적으로 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안양천 1,030주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쪽 여의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 쪽까지죠? 끝까지예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620쪽까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안양천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지금 7,000만원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양평에서 보행육교 위에 양평교 위에, 이게 12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붕에 물이 새고 냉온방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축구장 있는 데인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선희

정선희위원

그쪽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 교체합니다. 지금 있는 게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19쪽에요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안양천 잔디, 파크골프장…….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올해 지금 시비 4억 6,000하고 우리 구비 4억을 들여 18홀 조성이 다 거의 끝나갑니다. 90% 이상 해서 12월 20일 정도면 다 준공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풍수해 때, 안양천에 대해서는 매년 4일 정도 물이 차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 하자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물이 차서 지반이 약화된다든지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해서 하는 돈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잡아놓아야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안양천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물이 차지 않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4번 정도 찹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축구장을 또 인조잔디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3번 차는데 축구장을 하면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3번을 찬다고 그러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깝니다.

이미자위원

5,000만원이 유지관리고, 물이 차기 때문에 5,000만원이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런 경우에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물이 차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언덕 식으로 만들어놓고 잔디를 우리 국산 잔디를 갖다가 전부 다 롤잔디로 입혀 놓았습니다. 만약에 물이 차서 풍수해로 해서 그게 다 쓸려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유지관리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자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소리를 지금 하셔가지고. 이쪽 저쪽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축구장하고 조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축구장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최대한…….

이미자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데 좀 상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거기 안양천 올해 한 건데 배수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배수로는 처음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대로 했는데도 1년에 3번 찬다고 예상하고 만든다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김종비 과장!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순원위원

수변생태순환길 조성이 작년에 4억 들어갔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계속 사업으로 2억.

장순원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었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게 시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생태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오목교에서부터 지금 양평교에서 한강 수변길까지 지금 현재 한 2㎞ 정도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지금 재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천이 3개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도림천이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림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도림천도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림천도 지금 현재…….

장순원위원

갈 수 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서울에서 바람길을 해서 지금 도림천에 예산을 3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림천도.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에 샛강이 있어요. 이것 이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종비 과장의 어떤 노하우를 좀 해서 우리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협조해서 항상 둘레길에 어떤 문학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는 하여튼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