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899억 2,7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7,001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7억 8,4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안이 계상된 것이며,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자체재원은 12.0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2%이며 의존재원은 88.58%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대비 52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8.12%가 증가하였고 6쪽, 특별회계는 15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9.59%가 증가한 897억 8,400만 원이며,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재정투자 확대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하는 것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과ㆍ소별 예산안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총기금 예산안은 694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운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461억 5,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393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6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54건에 827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30.5%인 363억 2,800만 원이 감소되어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나 당초 계획시 세심한 준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 총 예산액은 685억 8,555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이 변경이 되며 336억 3,4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총예산요구액은 22억 2,388만 3,000원으로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은 26억 8,912만 4,000원으로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21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74억 6,601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4,610억 5,911만 5,000원 중 9억 9,000만 원을 삭감한 4,600억 6,91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은 64억 3,689만 8,000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요구액 613억 8,321만 8,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199억 9,670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139억 6,149만 9,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60억 3,520만 9,000원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요구액 608억 3,504만 1,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3개 과ㆍ단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368억 5,953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5억 695만 4,000원을 삭감하여 2,343억 5,258만 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883억 4,754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30억 9,608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226억 6,793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008억 106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아, 예.

행정지원과장님 좀 잠시...,

예,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 그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그 딸기 홍보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예.

보니까 여비를 우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여비를 갖다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일어나는 대외여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혀 뭐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이 아녀도 다른 나머지 부서에서 그렇게 해외, 국외여비를 사용할 때는 대외협력팀 예산을 그렇게 갖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체 일괄관리를 해서 어떤 심사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급하게 또 용역을 해야 될 때는 전략실 거 예산을 갖다가 또 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외여비 사용하는 거는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과?

과 그게, 근데 이게 국외여비를 과별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어떤 외국에 나가, 어떤 일이 있어서 조약이라든가 협약 이런 거 할 때 과 인원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원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급하게 막 급박하게 우리가 국외에 뭐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른 과에서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세전에 계획을 세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과장님 좀 잠시만...,

예,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태, 환경과장 이한철 발언교대)

예,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이라고 분리수거함이 이번에 예산 계상하셨더라고요, 2억 원을?

예,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그냥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서 설치할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 관리 되겠어요? 거의 그냥 쓰레기통으로 전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50명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지금 쓰레기단속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각종 뭐 이렇게 살피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관리도 시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라는 거는 주거지역에나 적합하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분리수거함이 이게 그냥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이것은 읍ㆍ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논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클린논산매니저 50명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 해 갖고서...,

새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우리 시책이에요, 아니면 뭐 국가정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논산시책입니다.

그럼 50명을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일환으로...,

예, 같이...,

또 관리까지...,

관리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읍ㆍ동이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거 체계적인 관리 안 되고 나중에 진짜 쓰레기통으로 전략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최대한, 지금 왜 이러냐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분리수거함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지금 분리수거함이 없다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도시 미관이 환경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게 참 관리의 중요성이 다른 거보다도 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관리만 잘되면 좋겠지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사업비를 신청을 꽤 했어요.

예, 예.

알고 계시죠, 계세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또 이번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된 예산 또 나갈 거잖아요, 내년도에?

예, 있습니다. 그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게 3억 있고요 환경과 자체예산으로 1억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읍ㆍ면ㆍ동 다 이거 필요하고 더 많이 좀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느 읍ㆍ면ㆍ동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고 사실 그동안은 그래왔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니 저희가 올해도 읍ㆍ면ㆍ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과에서 핸들링을 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맞고. 근데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거는 다른 읍ㆍ면ㆍ동은 안 필요해서 안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 환경과에서 나중에 배분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읍ㆍ면ㆍ동 예산에 이거 반영된 데는 차등 적용해 주셔야 돼요.

예, 감안해 갖고서 저희가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안 한 데는 짤라버려요.

말씀 험악하게 하세요. 아니 이거는 보니까 꽤 많은 읍ㆍ면ㆍ동이 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비용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또 지금 그 사업을 도민참여예산도 확보해 놓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신청한 데는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읍ㆍ면ㆍ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읍ㆍ면ㆍ동은 거기서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두 분 과장님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됐고요 여기 참여예산실장...,

예, 참여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발언교대)

수정예산 제출해 주셨지요?

예, 예.

수정예산을 담은 그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예산을 담은. 그거 보니까 기준을 내가 모르겠어.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요 추경예산안이면 본예산을 상정한 이후에 좀 변동된 사항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고 아니면 사업예산 같은 경우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가운데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끝내지도 못하고 시작을 못한다고 해 갖고 반영한 사업도 1건이 있습니다.

아니 국ㆍ도비 변경된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체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재원. 담는 기준이 뭐예요?

...,

수정예산.

...,

기준 없어요?

기준은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라든가 다른 그런 여건이라든가 변하게 돼 갖고...,

부득이하지 않으면 정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 의회 상정할 때 미처 그 계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도 하겠지만 수정예산으로 껴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수정하는 거잖아! 본예산을 제출해 주고 그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해를 하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들이 막 올라와요,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을 그래서 내가 담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여.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뭐 이거,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막 70만 원이 변동되든 막 갖다 올리고 막 별, 70만 원 때문에 사업 못하는 거요, 몇 천만 원 주면서?

처음에 이제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산출했을 때 그게 금액이 적어갖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거 그런 게 있어서 더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이 조기집행을 꼴찌해서 6개월분 담아준 건 뭐고 또 12개월 전 1년 걸 담아준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을 얘기해 봐.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매년 재정 신속집행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이렇게 담았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1년치 예산도 이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1년치 담아져 있다가 어떤 때는, 어떤 때는 6개월치 담아주고 막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겠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왜냐면 지금 올해 그 경상경비도 신속집행에 그 해당이 된다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년도 예산?

지금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모든 전체 예산이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 아직 그 신속집행에 대한 과목 이런 것은 아직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다?

예, 내년도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경상경비를 이월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경상경비 이월!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경상경비를 좀 이월하는 경우는 조금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과장님들, 경상경비를 이월하는 데는 나는 여기 처음 봐요. 반납해야지 어떻게 이월해요? 그리고 사고이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명시이월이드만!

사고이월은 저희가 내년 1월에 의회 저희가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아이 또 있어요, 이월금이?

사고이월은 12월 31일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다시 또 하게끔...,

아, 그러니까 이월금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분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들이 분석해야 되니까. 이거 다 이거 사고이월도 막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하는, 이후에 뒤섞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월금인데?

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당해 연도에 처음부터 사업을 다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계획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도저히 그해에 마무리하지 못할 때 이런 걸 명시이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쓰다가 2억 중에서 1억을 썼어, 1억은 명시이월되는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지출원인이, 원인행위를 했어도요 일부분을 명시이월을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못 보잖아, 일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요구서 거기에 보면 총예산액이 얼마고 명시이월되는 예산액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월금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월금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는데도 9월이나 10월에 원인행위를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일을 안 한다! 명시이월이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1년을 더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이제 그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갖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담아요! 이게 뭐예요! 행정절차도 안 끝나고 그냥 다 갖다가 담아만 놓고 이월시키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행정절차를 뒤를 얘기를 하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사업예산을 담는 거 아니에요?

...,

안 그래요? 예산부터 확보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는 거예요, 행정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이 국ㆍ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좀 미진한 게 있어도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납을 안 하려면 그걸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재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국ㆍ도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할 얘기 없어요. 예? 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국ㆍ도비만 얘기하고 있는 거여. 이 자체재원 가지고 물어보는, 지금 물어...,

앞으로 그런 거 행정절차는 저희가 미리 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정확하게 좀 나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그 소명을 받잖아요, 예산을 담을 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과목변경이 뭐고 부기변경이 뭔가도 좀 가르쳐줘 봐요, 좀. 아니 여기 자르면 어떻게 된 거여, 변경된 건?

저희들이 그런 걸 그 서무담당자라든가 팀장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과목경정하고 부기변경하고 이것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헛갈릴게 뭐, 이 과목에서 이쪽 과목으로 바뀌면 과목변경이고 그 내에서 바뀌면 부기변경이고, 아이 뭐 헷갈릴 일이 뭐가 있나 난 이해가 안 가네!

이제 과목경정이라고 해 갖고 과목이 맞지 않아갖고 요즈음 변경시키는 게 과목경정이고요 부기변경은 그 사업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좀 다를 때 맞춰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경된 예산을 또 여기 삭감할 수가 있단 말여.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또. 언제는 통과시켜 주고 언제는 또 삭감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여?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의원들 잘못이에요, 집행부 잘못이에요?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왜냐면 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참여예산실에서 좀 챙겨줘야지. 이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ㆍ과들에 종용할 수 있게끔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이나 균형집행이 되려면 그것을 늦추지 말고 계속 해 줘야 돼요, 체크 해주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행정지원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예, 참여예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행정지원과장 이영태 발언교대)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20년 수정예산을 올려놓고, 수정예산 갖고 올라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예.

수정예산서 151쪽 한번 펴 봐요. 그리고 본예산서 785쪽을 펴 봐요. 785. 785쪽하고 수정예산서 151쪽하고 펴 봤나요? 피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셔봐요.

(자료준비 중) 예, 폈습니다.

여기에는 읍청사 석면제거공사 5,000, 밑에 읍청사 창호교체공사 8,000 있는데 여기는 0원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증감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 기정에 이게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비교증감에는 더 달라는 내용이지...,

예, 기정액이 표기 안 돼서...,

아니 기정액이 없다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석면제거공사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세워줘도 못하는 걸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 프로그램...,

석면제거공사 7,000만 원!

예.

그리고 여기 뭐야, 창호공사 해서 1억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잖아. 맞잖아. 2,0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수정예산에 뭐 제대로 올라와 있어? 뭐가 올라와 있어?

아, 이 수정예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인쇄할 때 이 기정액이 누락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제 연무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리바운드 하는데 체육공원은 뭐고 연무문화체육센터는 뭐고! 나 이거 막 헛갈려서 이거 막 모르는 거여. 똑같이 쓰든지, 이게 내용이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찾아들어가야 된단 말이여. 맞잖아요? 용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문화체육센터는 일부분의 건물만을 표기를 한 거고 체육공원은 연무체육공원 전체를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내 화장실이라고 하면 야외에 있는 거여, 실내에 있는 거여? 체육 문화센터 내라고 써야겠네?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삭감된 거 통지 받으셨죠?

예.

삭감된 내용에 대한 소명 좀 한번 해 보셔봐요. 그냥 깎아도 되는 건지 뭔지. 왜 그러냐면 저희 행자위에서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얄짤, 반납할 줄 알고 이월될 줄 알고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소명 한번 해보세요.

경상사업보조 논산사랑실천지원사업비 2,000만 원 삭감은요 저희가 전년도 집행실적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정액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사랑실천 이게 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논산사랑실천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공모사업이나 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적정성...,

그 삭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들으면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용어의 통일들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녀, 지금. 어떤 건 이렇게 놨다 저건 또 이렇게 놨다. 이렇게 그러니 그걸 찾아 들어가려니까 아니 올 본예산서에는 없어, 신규예산은 있어, 그러다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또. 그런 것들 많이 발견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정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연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복지 읍ㆍ면ㆍ동도 잘 좀 챙겨서 소외감 없이 열악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도시재생과장님 좀...,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태,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발언교대)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안 담아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장기미집행시설 내년도에 그 실효되는 것 대비해서 한 것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안 담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몰제가 7월달에 오니까 설계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아니 지금 그 설계문제는요 지금 금년도 예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설계 다 발주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제출, 도시계획, 도시계획 그 시설부서 있지요?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 팀 없애버려. 예산이 없는데 뭐, 뭘 그 팀이 있어!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니까...,

그 사항은요 이번에 설계에 담고 하면 추경에 그 예산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도 보니까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인데 4회 추경에 전액 반납했네요?

예, 감액했습니다.

전액 왜 반납 했어요, 이거?

그 토지보상협의가요 한 1년간 계속 해 왔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아,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예, 예.

그러면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2-87, 88호 개설공사 1억 중에서 2,000만 원 반납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그것은 그 끝의, 그 노선의 끄트머리에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가설건축물이 그 협의가 안 돼 철거가 안 돼서 그 제척하고 준공하려고 그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를 제척하고 이게 도로 개설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있죠, 그 개통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가설건축물이 당초에 그 건축부서에서 그 가설기간동안만 그 허가를 받고 나중에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돼 가지고 현재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협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보상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도,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안 되면은 개통이 안 되는데 시설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시설을 하다뇨?

아니 지금 개통이 안 되는데 그것만 2,000만 원 재끼고...,

아, 그 공사 거기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 가설건축물 남아있는 그 부분 공사 못한...,

그럼 개통 못하겠네?

개통은 못하죠, 공사까지. 그 집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개통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설계가 나오면서 토지보상을 하고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가설건축물이 일정기간만 그 사용하겠다고 가설건축허가를 받고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 철거가 안 되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

그러면 가설건축물 도로에도 그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예, 그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 되는 거 아녀, 가설건축물이 신고...,

그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꼭 그 기한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도 전액 반납했어요?

그 부분은 그 어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미불용지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잔여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1억에서 1억이던데? 전액이던데?

그 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명시이월된 거 뭐 덕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내동~교촌간, 강경 채산4리 이거에서 2019년 본예산 5억에서 아니, 강경 채산4리 도시계획도로 소2-279호인가요?

예, 예.

그걸 본예산이 5억인데 4회 추경에는 기정예산이 4억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건?

그 1 억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1억은 감액을 했는데 기정액이 5억에서 4억으로 바뀌었다고, 왜 바뀌었냐고. 반납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것은...,

가서 돌아가서 보고...,

예, 예.

지금요 도시계획도로 여기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산 한 푼도 안 올라오고! 그래 건의는 해도 이게 안 담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내가 건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은 뭐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그 예산의 조기집행하고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게 준비사항이 끝나면 추경에 담아주는 걸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염려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열불이 나는 거여, 이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니까 꽉 들어차고,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팀마다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팀은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으면 그거 뭐하는 데 그 팀이 있냐니까! 없애버려라! 이거 막 이 예산에도 예산은 없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갖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다 전부가 필요가 없지, 이 예산도. 이 예산 다 전부 다 필요가 없는 예산여. 하여튼 과장님 꽉 들어차고선 잘 좀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일몰로 오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 발언교대)

박승용 위원이에요. 마을자치의 홍보 및 교육홍보물 제작,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워크숍, 마을 의견 모으는 회의법 워크숍, 마을자치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돈 가지고 안돼서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이게 다, 1,000만 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돈 갖다 안 되는 거여?

아,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정예산. 수정예산 95쪽.

예.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 올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자율개발사업 70만 원 이런 사항들도 이게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단위 사업입니다. 근데 시비로 표기는 돼 있지만 그 국비70%, 지방비 30%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원이 변동이 돼 가지고 70만 원이...,

여기 지금 아무것도...,

플러스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본예산서에도 국ㆍ도비라는 게 전혀 언급이 없이 지금 시비 재원으로만 세웠잖아요?

...,

아니 본예산서에나 지금 수정예산서에 국ㆍ도비가 이렇게 표기된 게 없잖아요?

예, 예.

순수 시비로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요?

순수 시비지만 그 지방이양사업 해 가지고 이게 광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실링을 줘서 이렇게 시비성격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이 사업 예산액은 도에서 정해준, 이 내려보내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예산서에다가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 용역을 3,000만 원 넣어놓고 살려달라고 해 놓고 또 삭감하고, 이 싹 잘라야 돼, 이거! 그러니까 수락2지구 마을자치 자율개발사업에 9,500만 원 갖다 어려워 가지고 70만 원을 더 달라고 이게, 이게 수정예산이에요, 이게?

예, 그 사항도 내내 전체적인 도에서 이제 금액을 저기,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70만 원 때문에 못 하겠다?

아닙니다.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9,500만 원 가지고도 어렵고 70만 원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그 금액 이제 지방이양사업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막 이게 이게 막, 이 내용자체가 이게 수정예산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때는 막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반납하고 우리가 막 종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요 이게 지방사업으로 우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금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는 뭐 이제 광역 뭐 도비니 뭐 이 국비니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포괄적으로 얼마가 왔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설비는 얼마 나누고 행사비는 얼마 나누고 행사실비보상금 얼마 나누고 기타보상금은 얼마 나눴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를 모아서 이 도비 온 것을 안단 말이에요. 전혀 없이 그냥 뭐 70만 원 더 달라, 100만 원 더 달라, 200만 원 더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줘야 되는 거여, 뭐여, 이거. 난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또 이제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내가 이거 걱정이 되는 것이 이거 이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자치회는 마을자치회대로 가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가고, 건강백세는 건강백세대로 가고 막 각기 그냥 다 가는 거야! 사장은 1명인데 막 별놈의 앞에가 다 있어, 막. 그래 잘 이게,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의 저희들이 목적을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돈을 쏟아 부었으면 그만치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당, 어느 예산은 보면 개인당 30명 이렇게 해서 나눠줘도 70만 원씩 나눠줘도 되는 것을 예산에 담았어. 그러면 이걸, 이걸 말아야..., 아니 나눠줘도 70만 원인데? 세상에 뭔 어떤 효율을 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여튼 꽉 들어차고선 저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우리 구본선 위원님!

예, 미래사업과장님...,

예,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발언교대)

예,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미래사업과장님 맡으셔서 논산의 중요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시고 또 의회나 또 시민들한테도 뭐 백년대계를 이뤄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뭐 우려와 염려를 귀가 따갑게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빨리 완성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또 의회에서는 많은 사업액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우려와 염려가 먼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정예산에 보면 135페이지,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 2020년도 예산에 섰다가 10억 예산이 그것이 이제 감되고 다시 탑정호 전망시설 등 조성 해 가지고 그리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담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경 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에 탑정호 그 순환체계 구축사업으로 15억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내부적으로 코끼리열차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그 진행과정, 추진과정에서 현장을 보면은 도로가 좀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고 또 저속으로 가다보니, 그 운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교통에 더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판단이 서서 순화체계구축사업 10억은 삭감을 하였고요 이번에 이제 탑정호 전망시설 10억을 반영 요청을 한 것은 현재 출렁다리가 준공 이후에 관광객들이나 그 자체 행사나 문화행사라든가 음악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출렁다리하고 음악분수하고 이 전체가 조망될 수 있는 그 현재 농어촌공사 그 관리사무소 앞 부분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앞부분에 수면하고 거기 단차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계단식으로 스탠드하고 수면 쪽에 광장을 만들어서 그 이외 출렁다리 되도록이면 준공개장식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나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스탠드하고 광장. 그래서...,

그러면 탑정호 전망시설 이게 원래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 금액이었어요?

조망시설이...,

계획, 계획사업비! 전체 총액이!

...,

탑정호 전망시설...,

아, 당초에는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 과장님 이거 잘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다 좋았어요. 좋은데 이 탑정호 순화체계 구축사업 지금 설명한 것이 2019년도 뭐 예산 명시이월되는 거 중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담겨왔던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산승인도 되기 전에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 염려가 스럽냐면 제가 누차 말씀하셨듯이 지금 명시이월액이 우리 미래사업과가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당연히 많은 건지, 그 당연성을 인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90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외부의 관광사업에 시 예산이 전체 집중되면서 민생예산이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박승용 위원님 누차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니 뭐니 시민의 편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심속 안에 있는 부분은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런 기간이.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정말 예산에 맞게 더 추가되는 예산 없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섰다가 금방 수정예산에 담아올 정도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니 과정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서 뭐 더 잘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겠어요.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잘 추진이 돼서 올바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잘 이용해 주시고 사업 하나 계획 세울 때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참여예산실장님!

예, 참여예산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지금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은 아직 제안설명, 제안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발언교대)

예, 그래요? 예, 참여예산실장님 그 저는 이제 참여예산실에 대한 예산의 관계보다 뭐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체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다른 연도와 다르게 뭐가 있냐면 명시이월 설명을 이렇게 하게 했더라고요.

예, 예.

다른 연도는 이제 이 책자에 넣어서 우리 승인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승인돼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명시이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설명하게 해서 그건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시이월 많은 거, 또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이 유독 ’18년도랑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경험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팀장들이 첫 번째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에 과장님들 바뀌고 인사이동되고 팀장님들 바뀌어. 그럼 하던 사업이 다시 과장님이 오면 팀별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공직생활 안 해봐서 깊게 들어가서 그 속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바뀌면 각 팀별로 사업을 체크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좀 팀장님들을 독려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 수시로 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부서에, 제가 어떤 과장님 말씀 안 드릴게, 어떤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정말 쉬운 거야. 뭐 민원도 없어! 하기만 하면 돼. 2년을 꽉 채우고 마지막에 지금 연말에 사업계획 세워서 발주하고 동절기 공사 못한다고 내년 봄에 하겠다는 거여. 기간을 다 써먹는 거여, 끝까지. 그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마땅한데요...,

근데 이게 관리감독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팀장이나 그 저기 주무관들한테 수시로 그런 걸 좀 체크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자꾸 독려를 해야 각성을 하고 일을 하게끄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 일이라고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말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나. 내가 이걸 갖고 뭐 감사도 해보고, 감사시간에 얘기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너무나 인신성 공격 비슷하게 돼서 사실은 제가 안 했지만 이게 총체적인 문제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예산실이라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아닌데 좀 이게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듬해에 또 하반기 때 가 갖고 또...,

아이, 명분 있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하는데...,

명분 있는 건 이해하는데 명분이 없는 것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조서 받을 때도 그런 걸 꼼꼼히 다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많은 팀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파악해서 불이익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태도가 서고 그래야 이월액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본예산 두 번 세우면 임기가 끝나요. 2020년도 예산 세웠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본예산 두 번 세우면 시장님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걸 초점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정말, 시장님의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

시장님은 최고 큰 권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고 민간에서 얘기한 걸 거기서 선택하는, 시장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선택의 권한이 가장 큰데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잘 모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에요. 그냥 시장님이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다 똑같은 논산시민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하고는 약간 무관한 얘기지만 우리가 논산발전에 공동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사 때도, 이번 감사 때 그걸 포커스에 맞춰서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홈플러스 옆에 들어오는 CGV 있잖아요?

예.

그 CGV가 제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만 반대를 했는데 이제 각 부서의 의견을 보니까 의견에 다 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회에 살면서 법보다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도덕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법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했고 그때 당시 또 시에서 시민을 위한 생각이라면 그게 허가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게 CGV다 첫 번째, 그러니까 빨리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극장을 공급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원칙을 갖고 막 시급하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물 올라가고 있지만 원사업자 청구한 사람은 수십억의 이익을 보고 지금 떨어져나갔어요. 특혜 아닌 특혜가 돼버린 거예요. 원사업자 청구한 사람은 지금 수십억의 이익을 보고 나갔다니까요! 저건 시행업자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원사업자한테 우리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단 기간에! 그 사람이 돈 벌었다고 우리 불우이웃 돕기 1억이든 10억이든 뭐 내 논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단돈 1원도 내 논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도 거기 행사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노블레스 안에 3개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 그럼 극장을 오픈 해봐 봐요. 그 일대의 교통혼잡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민생을 우리 논산시를 잘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에요. 그러면 논산에 꼭 필요한 건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하고 진정으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시장님을 잘 모시는 거지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장님을 잘 모시는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과장님들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예산 속에 녹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잘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잔소리식으로 이렇게 늘어논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하여튼 서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되면서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서원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열린...,

홍보실장? 열린홍보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열린홍보실장 성경섭 발언교대)

예, 열린홍보실장입니다.

예, 홍보실장님! 우리 논산시에 그 홍보채널 창구는 열린홍보실로 좀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번에 감사 때 자료요구를 통해서도 좀 알게 됐고 지금 또 오래 전부터 각 부서에서 홍보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 홍보실로 다 업무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홍보실에서는 특히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가장 특성에도 잘 맞고, 부서에 맞는...,

아니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나 우리 지금 무슨 역사나 터미널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 업무가 홍보실 업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산을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부서가 3개, 저희 부서 내에 3개 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도 그렇고 언론홍보하고 홍보계획이 저희들이 시정시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한정하다보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언론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역사나 뭐 이렇게 터미널 이런 쪽에 대외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이걸 지금 다른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니 막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에 몰두해야지 거기서 홍보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 뭐 하는 것도 그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해서...,

이거는 좀 지금 당장 좀 힘드셔도 그때그때 유기,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실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홍보실의 업무기 때문에 적어도, 아니 잠깐잠깐 이 소액의 예산 뭐 매년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수년간. 이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홍보실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검토해 보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실장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조속히 이 모든 각,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그때그때 저기한 거는 모르겠지만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그 홍보예산을 과에서 이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담겨 가지고 집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열린홍보실이, 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니 인력이 부족하고 뭐하시면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지 매일 사람 없고 뭐하다고 그래서 서로, 이게 참 저는 논산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참 듣기 불편하시겠지만은 조직체계가 참 기형적 이라고 봐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려우시면 환경을 좀 개선을 하셔서라도 원래 정상궤도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각 이 부서에 지금 홍보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돈들이. 그리고 이 홍보업무에 대해서 특화돼 있지도 않은 분들이 또 이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 여기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예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린홍보실에서 좀 일원화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아, 우리 저기 이계천 위원님!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어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님!

아까니 불출석 사유서 냈잖아...,

오늘 불출석사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오셨어요?

예, 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성경섭,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예, 지금 예산에 관여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모든 위원님 또 여기에 각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우리 한말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딸기축제가 늘 따뜻할 때 조금 했었는데 지금 더 당기고 당기고 하다보니까 2월달로 이렇게 당겨놨는데 사실 추위를 대비해서 뭐 한 2억 정도 더 세웠다고도 하고 해서 자세히 말씀은 나눴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 또 딸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노하셨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당기다보니까 딸기가 그때 가격이 좀 높을 텐데 딸기축제장으로 오신 분들이 그간은 딸기가 참 많은 양이 나와서 그래도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고 했었는데 이번 딸기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 많은 양의 딸기가 농가에서 따서 공판장이나 이런 데로 덜 가고 축제장으로 나올 수 있으려나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축제 때 가락동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가들은 그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해서 농가가 그 돈을 받으면 가락동에 판매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농가입장에. 그래서 가격은 우려하시는 대로 가격은 더 높겠지요, 전보다는. 높더라도 우리는 이번에도 가락동경락가격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면 농가에는 손해가 없다, 전혀 이득이 좀 되면 됐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딸기가 농가가 손해된다면 가져오도 않겠지만 경락가격으로 받게 되면 충분히 농가의 손해는 없고 또 소비자들은 소매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이야 딸기하시는 분들하고 늘 대화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딸기 양이 적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부 공판장에 냈을 때 나머지 딸기가 과연 있어서 소비자들이 여기를 왔을 때 딸기축제장에서 사먹을 수 있느냐 하는 양이, 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이!

예,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간에 딸기축제 할 때는 사실은 어제 따도 오늘 익어서 또 따고 이러는데 2월달 이렇게 딸기축제를 하게 되니까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따야 되는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농가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이 딸기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딸기 맛도 못 보고 갈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생각 않고 너무 당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딸기축제라는 것이 맛은 떨어지더라도 그간에 쭉 딸기축제 했던 시기는 딸기가격이 내려갈 때, 하향세에 탈 때에 딸기축제를 함으로써 딸기홍보가 되고 해서 더 좀 당분간이라도 딸기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딸기가 좀 더 많이 잘 팔리고 비싼 가격에 또 유지가 되고 했었는데 도새 2월달에 한다고 했을 때는 딸기가격도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 충분히 알으셔서 농가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공판장이나 이런 데 덜 보내더라도 딸기축제장에 딸기가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축제장에 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업무에 대한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또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우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요, 그 참여예산실 주민참여예산 희망마을건설과하고 그 도로교통과하고 이 시설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누가 설명해야 돼요?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발언대 앞으로 이동) 참여예산실장님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시설비로 세웠어요, 도로교통과하고 희망마을건설과하고.

이게 이제 지금 주민숙원사업 중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단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을 그 희망마을건설과라든가 도로교통과에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가능한 사업만 분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주민참여예산제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에 일반회계의 약 1%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장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액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류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할 때는 미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그 주민참여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취지에 안 맞아서 그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인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예산액이 크던데, 이게 전체예산이.

이게 금액이...,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만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지방세수입 5억 원, 부동산교부세 48억 8,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05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탑정호 전망시설 등 조성 10억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등 통합유지관리비 1억 6,600만 원, 회의실 LED스크린 구입 1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1억 5,000만 원, 빅데이터통합 대시보드 구매 설치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도비보조금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72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ㆍ포획 물품구입 1억 4,9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100세행복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시죠.

예, 100세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발언대로 이동)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100세행복과장입니다.

그 2019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지금 77쪽을 보면 4회 추경에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을 반납해 놓고 1,000만 원을 지금 더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 실ㆍ과장님들 다 계신데 한말씀 드릴게요. (포스터 들어보이며) 혹시 이 포스터, 관광체육과죠? 그러죠?

평생교육과 아니에요?

평생교육과! 예, 평생교육과. 포스터! 과장님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 조영경 발언대로 이동) 그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전체들을 얘기인데 이거 보면은요 주최라는 게 논산시로 돼 있고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은 우리 논산시의회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산 누가 심의했어요? 논산시의회가 예산심의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주최란에 이게 주관, 주최란에 여기 의회, 논산시의회도 넣어줘야 되지 맞잖아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송년의 콘서트 및 여러 가지 논산시 행사, 우리 시 주관해서 하는 행사란에 이 공보지 포스터란에 논산시의회가 꼭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실ㆍ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하네. 내년돌랑 꼭 논산시의회가 꼭 들어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해 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