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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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역줄기 수매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해조류양식어장에서 (청취불능) 미역귀를 생산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줄기를 수거하여 친환경농업 퇴비와 미역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미역줄기 수매에 따른 장비 임차비 1,656만 원, 미역줄기 수매 2,344만 원, 마대 구입 20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kg당 40원씩 수매합니다. 그래서 585톤을 수매해서 약산 화가 들녘이 한 5만 2,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살포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미역줄기를 수매한 이 토양에 대해서 토양을 분석할 때 생산된 해조류쌀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요. 추후 이러한 효과분석과 더불어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된 사업이었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것 없었죠, 지금까지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것을 최초에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박인철위원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냥 했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런데 최초에 실시할 때 토양분석과 쌀성분 분석을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약간 성분 분석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해왔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약산 화가 들녘에 한번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농약도 적게 하고, 쌀도 몇 천 원 비싸게 판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부분까지 취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이 뭐 한두 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막 들어왔을 때부터 이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성과분석이 한 번도 없고. 지금……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최초에 한번 했는데요. 그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 번도 성과분석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고요. 약산 화가 들녘에 있는 농민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분들은 “계속하자,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년도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미역줄기 같은 것은 어디에서 수매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거의 약산에서.

박인철위원

공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민들한테 직수매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로 현장에서 수매합니다.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민들 공동체 그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공동체는 아니고 농가들이, 논주인들이……

허궁희위원

아니, 논주인들이 그 미역줄기를 개별로 산다는 이 말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죠, 사는 것은 행정에서 삽니다.

허궁희위원

아, 행정에서……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행정에서 구매해서……

허궁희위원

그리고 보급을 한다. 정책과에서 직접 수매합니까? (예) 그래요. 아니, 그것이 개인…… 단체가 구입하는 것인지, 개인이 궁금한 것인지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우리가 매일 가서……

허궁희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줄기 구매할 때 어민들이 잘해 오던가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서 가져오면……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바다에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오냐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잘 가지고 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이어서 559페이지입니다. 전복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해조류를 수매한 뒤에 저장했다가 전복먹이 부족 시기에 어민들에게 전복먹이용으로 공급해서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수협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복협회 아니면 수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업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설명 시 지적되어 가지고요, 예산을 부기별로 현실화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사업을 현실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전복협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협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일 쪽에는…… 나중에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전복어가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소안 쪽이나 노화, 보길 쪽이 안 돼서…… 그쪽 때문에 성립된 예산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 보면 전복 이런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또 가을철이 되면 전복먹이가 부족하고 그래서 해양환경도 보전하고 전복먹이도 공급해 주는 그런 다목적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군정 업무보고를 받고 그럴 때 좀 명확히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성립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야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에게 신청은 들어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협이 들어오든 단체가 들어오든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주는데. 사업…… 부기상 보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이 부분은 단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렇죠, 생산자 단체가 됐든지…… 생산자 단체는 어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공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또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그리고 먹이가 없을 때는 전복이 너무 야위어서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급하고 소비가 안 맞아서 단가변동이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먹이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연중 전복가격이 동일하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초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사업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좋은 사업들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채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목이 공기관에서 민간경상으로 바꿔졌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전복협회로……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년마다 해왔는데 정산한 것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년마다 한 것이 아니고 여태껏 공기관으로 하다가 경상……

박인철위원

아니, 공기관으로 했는데. 그것도 방법만 공기관이지, 수협에서 해가지고 전복협회에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협이 됐든 전복협회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에 대한…… 저번에 금일 다시마처럼 이것도 정산한 것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는 받았고 `19년도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금일하고 소안하고 지원해 줬던 부분의 자료는 정산을 받아서요. 세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세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전복어가들한테 전복먹이를 준다면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수협이나 전복협회의 장사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차단해야죠.

박인철위원

방법을 차단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혀 안 하다가 내가 본회의장에서인가 왜 세입을 안 하냐, 세입을 안 넣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산해 가지고 넣게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정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정산은 당연히…… 공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냉동비 빼고, 제외경비 빼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 군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그 돈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는…… 이번에도 수협을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번에 세워진 2억 5,000 말씀이십니까?

박인철위원

예.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경상보조니까 수협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복협회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박인철위원

전복협회로 가게 된다고 하면 방금 이범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북하고 남북하고, 남산면하고 구분 없이 필요한 어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요. 수협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일수협에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금일수협에 지원해 줄 때 완도군 전체 어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해조류 부산물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일수협에서는 자기들 업무 구역이 이쪽, 완도에서 남산면을 제외한 이쪽 권역이니까 자기 조합원들한테만 주겠다고 그래서요. “아니, 이것이 말이 맞느냐. 우리 군에서 줄 때는 전체 군민들한테 주기로 한 것이지, 조합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자기들이……

박인철위원

그것은 자기들 수협 일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완도금일수협하고 소안수협하고 반절씩 나눠가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안수협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양에 따라서 구분해서 수협별로 나눠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이 사업은 완도금일수협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민 누구나 차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쪽 조합원이니까 되고, 저쪽 조합원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국비사업은 나눠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복협회에다가 주는 것은 완도군 전체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최근 해양 오염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갯녹음 확산에 따라 바닷속에 감태와 곰피 등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한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올해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금일 10개소, 신지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산 10개소는 다음주에 발주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어장에 해조류를 이식하여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어떤 식으로, 작년에도…… 아니, 올해 했었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시도를 했었나요? (예) 내년에 하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땠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6월에…… 올해 처음 시도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조류는 수온이 높아 버리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5월 이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좀 늦어서 6월에 발주해서 7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거든요. 준공해서 8인치 블록에다가 곰피를 말아서 마을어장에다가 일정한 암석지대에 살포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살포한 후에 해조류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한 달 후에 다이버를 넣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살아 있어서 그다음에 추진했던 것이…… 신지하고 청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마을어장에 수심 5M~10M 어장에 해조류가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우리 마을 앞이나 도로에 숲을 조성하듯이 바다의 숲을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산란장도 조성하고 먹이 공급 장소도 만들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잘 성장하고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6억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이 바닷속 깊이가 아니고 물밑에다가 하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어장이니까 간조 시 평균 수심 5M 이내 해역에다가 전부 이렇게……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이 다년성 해조류거든요. (청취불능) 해조류가 아닌 감태나 곰피 위주로 해서 수온이 좀 올라가더라도 녹지 않는 이런 해조류로, 우리 군 여건상 수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태로 해볼까 그렇게……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해서요. 안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좀 해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지금 감태와 곰피로 한다고 얘기를 계속…… 책자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연산 식용 몰이랄까, 그런 것. 그런 것의 서식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한다든가. 또 요즘에 없어졌던 잘피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종묘로 해서 감아 가지고 확산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서식지, 그런 분야를 잘 파악해 가지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에 했던 부분은 여름철에 해서 다년성 해조류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5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단년성 해조류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몰이라든지 이렇게 품종을 다양화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품종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뭐 갯녹음 예방이랄까, 바다숲 조성. 바다숲이 조성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꼭 감태, 곰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곰피도 잘…… 종묘 생산도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종류로 돌려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조류를 이식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조류가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살아서 (청취불능) 하여금 연안에 있는 어장을…… 거기에서 해조류가 서식하고 정착하는 이런 사업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조류 종류를 더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계속 투여된다면 갯녹음 예방, 또 바다환경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올 것 같고. 또 도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완도군 전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요. 몇 년도에는 어디 부락, 또 어떤 어촌계 아니면 어떤 면단위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파악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것이 다년생이면 올해 했던 것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내년에 우리가 이식해 놨던 것이 또 다시 살아있는가, 이런 것.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에 봐야 알겠네요. 그래야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65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후배인력 관리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도 단위 대회로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행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비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참여인원은 2,00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평판에도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는 순천 팔마운동장에서 2018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위원

과장님, 가을빛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싱싱콘서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

2억 5,000, 2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수산경영인이라고 해도 1박 2일 하는데 2,000명이 오는데 2억씩이나……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 1박 2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2,000명이 넘게 와요. 그 사람들 다 여름에 1박씩 다 하고 가요. 탁구대회를 해도 500만 원으로 1박 2일 하는데 1,000명이 넘게 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 원, 1,000만 원인데도. 그런데 수산경영인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박 2일로 2,000명이 오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을 가감 없이 이렇게 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을……

박인철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2억을 했든 4억을 했든 그것은 그 시군의 문제고요.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과장님이 가지고 가야지. 타시군에서 2억으로 했다고 우리 군도 그냥 막무가내로 2억을 해줍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관례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룰에서…… 이것이 한 2억씩 지원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박인철위원

관례, 관례 그러는데. 관례는 없어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례는? 실무부서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실무부서에서 누구입니까, 이것 담당이? 그러면 수산경영인협회에게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그냥 계획서도 없이…… 내가 청년회장할 때도 단돈 500만 원, 100만 원만 받으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그러면 2억에 대한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방청석에서 “2020년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9회……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은 제9회고. 그리고 내년에 하면 제10회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니까 거기한테 너희가 2억을 주라고 하는데, 요구하는데…… 2억에 대한 예산서는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 지금 어떻습니까, 각 단체들? 다 전에 갔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리 군한테 요구하면.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공모사업 외에는 전부 다 산출내역서를 받아서……

박인철위원

다 받죠.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보조금 심의……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합니까?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왜 담당에서는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담당도 모르는 보조금 산출이 나오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니,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이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과장님. 과다합니다, 우리 실정에. 3일, 4일 동안 하는 가을빛축제도 2억 5,000인데. 2억 8,000인가 2억 5,000인데. 1박 2일 동안 2,000명이 와서 하는 것에 2억은…… 저는 과다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왔네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개최할 때 한 2억 정도 관례적으로……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례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2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이 부분은.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6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어업분야전공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1인당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지침상 지원대상은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어업분야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지침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차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아니, 1차 때 하지 말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전혀 못 썼죠, 없어서? (예)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삭감해 버리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이 없다.

박인철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개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개정해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이것 괜히…… 전액 도비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지침도 개정했는데 삭감시키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잡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삭감을 시켰다가 어떻게 다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실 것은 살려주시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비 6,000만 원인데. 전혀 활용하지 못한 군비가 그대로 사장된다는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용만 된다고 하면 더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전혀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개정해 주기로 해서요. 일단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추경에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삭감시킨 것은 다시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69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개선물질 공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조 재발생, 장기화, 유독화로 인한 적조생물 발생 시 긴급어류양식 환경개선으로 적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한 물질은 아쿠아닥터, 피쉬세이프, 오존닥터 세 종류의 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만 공급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 양어가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하고 있고. 적조가 왔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약산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약산 쪽에 적조가 심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한 득을 봤고. 적조가 안 왔을 때는 다른 소독제용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이 부분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70페이지, 이동식감용기 운영입니다.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는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이동식감용기 차량 2대, 소각기 차량 1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선료 (청취불능) 처리에 따른 500만 원, 감용기 유류비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수리비 관련해서는 전자밸브나 뭐 구리스, 요소수, 엔진오일 등과 관련된 수리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2대를 운행했는데 유류대하고 이런 소모품과 관련해서 보니까 현재 한 3,600 정도 소모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감용기차량을 금년 말에 1대가 들어옵니다마는 들어온다면 유류대를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마 이것은 제가 한 것 같아서요. 수리비가…… 올해는 우리가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 작업일지도 봤지만 거의 십 며칠간 수리하고 그러던데. 작년에 비해서 그랬다면 올해도 그 수리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대로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수리비는요, 전부 AS 차원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수리비,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고친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안 맞다든지 그랬을 때 전부 AS 차원에서 전부 받아서 수리했던 부분들이고. 또 사용하다가 작동 불량으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AS를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AS를 받아서 처리했고요. 주로 보니까 전자밸브나 구리스, 요소수, 엔진오일 이런 것을 계속 가공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주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대당으로 하니까 한 1,200~1,3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그렇게 소요되더라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1,200~1,300만 원이면 유류비랑 도선비를 합하면 1,700 정도 되구먼. 그렇죠? (예) 그러면 2,300이…… 아니, 3,000? 300?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차량 한 대에 한 1,300 이짝저짝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차량 한 대. 지금 차량 2대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자꾸 이 기계가 고장률이 높다는 소문도 많고, 저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제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죠, 고장률이 아니죠.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 기계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 수리비.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같이 묶어 놨습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유류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본 거예요. 정말 감용기로 인해서 경비와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은 자신하는데 저는 신뢰가 안 가.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이 더 들고, 더 크게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자꾸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고 끌고 다니고. 조금 그것을 처리하면서 경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시행 첫해거든요, 첫해인데. 연중 쓰레기 위탁 처리…… 지금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대충 정리해 보니까 1년에 한 1만 루베 정도 저희들이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거든요. 현재 감용기 처리량으로 보면 7,500 정도 이짝저짝 위탁…… 처리량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 보고는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저번에도 다 들어서 아는데. 감용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쓰레기를 쌓아놔야 되고, 그렇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쓰레기가 아니고 스티로폼만.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 스티로폼. 거기 스티로폼이 쌓여있는 곳을 가봤어요? 민원이고 뭐고…… 과장님은 못 갔어도 저는 3번 갔다니까요, 의원이. 그것이 뭐냐면 주민들은 감용기가 아니었으면 위탁 처리를 했을 것이니까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감용기가 아니었으면, 바로 처리해 버렸으면 거기가 깨끗하죠. 그런데 감용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모아서 해변가에 쌓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용기가 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감용기가 그것을 다 처리하느냐, 다 못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또 재활용한다고 그것을 쌓아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바다 위에 날아다니고, 이런 악순환이…… 환경이 뭐예요. 바로 그때그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감용기 역시 현장에 가서 바로 처리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하려면 기계를 더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스티로폼을 감용해 보니까 이것이 오래된 스티로폼은 감용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 들어서 알아요, 우리도 조사를 해봤고. 스티로폼을 감용기에 넣었을 때 이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취지가 뭐예요,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바로 처리하자고 감용기를 한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바로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쌓아놓게 되고 쌓아놔서 다 처리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만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 인건비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기계가 가서 기다릴 때까지 (청취불능) 다시 또 바다로 날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날마다 가서 그것을 관리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각기 구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가 된 스티로폼,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소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과감하게 기계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정품으로 제작하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지금 감용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각기 부분의 얘기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소각기가 뭐…… 시간당 얼마만큼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소각기를 제작해서 시간당 100km로 처리하거든요.

이범성위원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올렸는데 이것을 무게를…… 당초에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효율이 적을 것 같아서 이것을 차량에다가 올려서, 소각기를 차량에 올려서요. 저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올리자. 그런데 차량에 올리니까 무게가 10톤이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5톤 차에 올렸는데 무게가 좀 하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중을 보강해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것은 허가상으로 소각기를 차량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인증까지 다 받고……

이범성위원

그러면 발주가 다 들어가서 금방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봐야죠. 준공하려다가 무게가 많이 나와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감용기 2대하고 소각기 차량하고 해서 3대가 가면 그때그때 다 정리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감용 처리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나오겠네요? (예) 그때 또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수없이 해온 소리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전에는 소각기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이제는 소각기가 들어오니까…… 현장을 1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 직을 걸어놓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71페이지입니다. 무인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서지역에 어선을 이용해서 해양별 쓰레기 및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무인도서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주로 어선을 이용하는 어선연합회와 통발자율관리공동체, 낭장망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낭장망협회하고 통발협회를 동원해서 청산 (청취불능)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아니, 왜 이것을 재설명을 요구했느냐면 어떤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들어서요. 통발협회나…… 주로 이쪽에다가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가서 수거해 온 것을 확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이범성위원

같이 갑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 몇 명이나 가는데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행정은 주무팀에서 정화선하고 같이 가서요. 수거한 쓰레기는 일반어선에 싣고 오기 위험하니까 수거한 쓰레기는 정화선으로 싣고 가서요. 여기에서 위탁 처리하는 위탁처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단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1년에 1회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한 1~2회씩 정도로 각 단체별로……

이범성위원

3개 단체가 2회를 한다면 한 6번을 간다는 이것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2개 단체만 했거든요, 통발하고 낭장망하고 했는데. 우선 연합회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상향했습니다.

이범성위원

작년에는 2,000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더 한 것은, 작년에는 2개소에서 했고 올해는 3개소에서 한다는 이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셔야 이런 부분, 환경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573페이지, 바닷가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어업인 홍보를 위해 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연합회와 각 읍면지회를 중심으로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해서 12개 읍면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수거실적은 스티로폼 1,000루베에 해양쓰레기 50톤을 수거했으며 2019년도 사업정산,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위원

과장님이 실적을 이야기했는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하고 바다지킴이 운영하고,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국도비랑 도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다 같은 사업 같은데. 말만 다르지.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가 플러스가 됐다는 그것만 있지. 다 같은 사업인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365기동대……

박인철위원

굳이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라고 해가지고 1억 이것을 할 필요 없이…… 그 밑에 도비 매칭사업 바다지킴이하고 쭉 밑에 574페이지에 국비 매칭사업 3억 5,1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이것 뭐 다 같은 것인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을 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박인철위원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지킴이 보면 각 읍면에 2명씩, 3명씩 읍면사무소에서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가서 하는 그것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바다지킴이 운영은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해서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추진해 왔었고요. 이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해양쓰레기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라는, 국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8년도에 해서 전남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은가, 고민 중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도비사업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원은 왜 그랬냐면 육지에서 읍면 환경미화원과 같이 매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듯이 바닷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얘기도 맞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이분들이 연중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도비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일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로 아마 묶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이 부분은 경영인 한 4,000명 정도를 완도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쓰레기 수거도 눈에 보이는 이런 곳은 어업인들이 하지만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 투입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영인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완도군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봉사활동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경영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5월인가요, 시가지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이런 쌍둥 마차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그 실적 한번 내주십시오. 작년에도 망남리에서 한 것,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각 읍면마다 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것 사진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돈이 나갈 때…… 사진대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18년, `19년도 것을 가져다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19년도는 정산을 받고 있고 `18년도 것을……

박인철위원

아니, 지금 `19년도 연말인데 정산을 다…… 행사할 때마다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정산……

박인철위원

아니, 5월에 행사를 했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바로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 각 읍면별로 하니까. 각 읍면별로 끝나야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읍면별로 따로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인철위원

사진대지하고 몇 명이 왔고 누가 했고, 또 어느 면에 했는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와주십시오. 저도 완도 청정바다수도라고 해가지고 365기동대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장보고축제 때 청정바다수도 선포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임명장도 줬는데.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좀…… 어떻습니까, 이것? 아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이 분들이 바다지킴이를 하고 또 쓰레기를 진짜 모두 수거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나 일회성으로 사진을 찍고 말아 버리고. 그런 것도 있거니와 또 똑같은 목으로…… 물론, 도비 매칭이지만 밑에 바다지킴이 운영도 똑같은 것이고.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도 국비사업인데, 국비 매칭사업인데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3개나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비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까 바닷가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보면 읍면별로 2~3명으로 해서 상시체제를 갖춘 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박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산이 다 끝나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팀장님이 이것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죠. 한번이라도 바다지킴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읍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을 받고,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그러면 몇 시에 끝납니까, 그 일이? (방청석에서 “8시간.”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왜 내가 확인한 것하고 과장님이 확인한 것하고 틀립니까? 제대로 하는 것 봤습니까? 내가 무슨 사진인가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완도읍사무소 어디 육지로 된 몇몇 면사무소를 내가 다 다녀봤는데. 여기에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무슨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냥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도 관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니까…… 제가 섬에만 못 들어갔지, 육지로 된 데는 다 들어가 봤다니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인철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돈들이 내려가고 이런…… 우리가 자꾸 감용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남도 해양쓰레기 제로”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그리고 도지사도 남도 쓰레기 제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사업들이 되면 제대로 시행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100이라고 그러면 20도 안 되고 있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순군비로 해가지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이것이 끝나고 나면 365기동대 2년치 얼른 가져오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573, 574 바다지킴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비슷하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요? 같은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환경지킴이 계속 설명해 드릴까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아니.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생략하고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여객선 야간운항영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해상교통은 5개 항로에 4개 선사, 10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야간운항과 관련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야간운항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5개 항로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가능한 일찍 마무리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했죠? (예)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소회의실에서. 이것 금일 권역만 하지 말고 소안도도 한다고 합니다. 동부권도 같이 용역을 넣으십시오.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같이 하게끔. 그리고 선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소안 농협조합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다고 자기들도. 그래서 약산 당목 일정항만 아니고 화흥포에 있는 동천항까지 또 소안도까지. 이것도 같이 요구하기 위해서 재설명을 넣었으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용역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항로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그러니까 꼭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는 선사가 있을 때는 꼭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어서 57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해서 청정해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시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각 읍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읍면에 수시 배정해서 신속히 수거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위원

이 돈도 부족하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돈도 부족해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어선협회들이 들어오면서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해상에 띄어놓는, 거기에다가 버리고 들어오겠다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선상집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항팀하고 조율을 한번 했고요. 또 보니까 어선 노조가 있더라고요. 어선 노조로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해상에다가 만드는 것이 좋냐.

정욱

최정욱위원장

해상을 말하더라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정욱

최정욱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 어민들이. 바다에 안 버리고 직접 가지고 오겠다.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는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더블이 되고. 지킴이 이런 효율성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원 노조위원장입니다, 선원. 노조위원장이 xxx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말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요, 그러면 바다가 좋은지 육지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합치면. 효율성 있게 가야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바다 관련해서 선상집하장,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완도항 담당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설명 자료인 약산권역 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8년도 10월 27일에 도지사님이 완도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가 공존하는 체험센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관리해 오면서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원간담회 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변경해서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2000년도 해양관광시설 사업비로 인해서 1억이 감해진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약 6,000만 원하고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제가 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전혀 중복이 안 되게끔.

이범성위원

그것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해양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업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요. 토지매입비 설명 자료랄까, 그런 부분도……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개로……

이범성위원

별개죠. 체험센터, 이 부분은 지금 사진에 나온 세 가지를 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 이미지는 예시로 들어놓은 것이고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수차례 다녀오고 용역사에…… 그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 사업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단지 여기에다가만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지 말고 동부권역이나 서부권역으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주로 할 곳은 거의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들과 같이 복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산림치유 콘텐츠가 많고요. 저희들은 바닷가와 해안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당목에 가면 언덕배기 있는 그쪽이 주로 전망지, 이런 위치가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뉘앙스가 나오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 당목에서 가사리까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서부 권역, 노화와 보길 권역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약산 권역만이 아니라 소안, 노화, 보길 그쪽도 같이 병행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당초 이 사업 명칭이 그때 건의할 때 체험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산 권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대상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가 그때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소외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소외 받고 있는 지역들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약산 권역이라고 앞에 붙여 놓으니까 약산에다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쪽, 저쪽 뭐 청산, 소안, 노화, 보길, 그쪽 부분 신지는 여러 가지…… 신지는 주로 치유센터랄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이런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산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약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산면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성할 수 있는 위치랄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검토가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이 20억을 가지고 어디를 분산한다는 말이에요? 20억을 가지고 약산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금방 이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할 돈 액수가 안 되는데. 의회 보고자료라고 가져왔는데 기본 해수사우나 하나만 하더라도 20억을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해수사우나는 잘못된…… 밑에 해수풀 이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데크하고 해수풀, 이것만 가지고도 20억은 훌쩍 넘어가 버리겠구먼. 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훌쩍 넘어가 버리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도 약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백…… 처음에는 해양치유과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서 동백치유 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환경산림과에서 해양으로 바꿔진 것 같은데. 꼭지가 그렇게 바꿔진 것 같은데. 여기도 부족하죠, 이 돈?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내년에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요.

박인철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이 돈 20억을 가지고 뭐 분산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20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산 권역 해양치유 이렇게 뭐 체험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겠는데 무슨 답변을…… 따로 남산면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설계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일반체험센터라든가 시설물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20억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는 저희들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약산 권역에다가 콘텐츠를 구성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일반…… 또 남은 사업비로는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데크 같은 것은 몇 개 정도로 할 것입니까? 해동리에서 가사리까지 간다면 해안가를…… 그 미터 길이가 상당한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인 해안가를 두르는 그런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현재 임도로 치유도로로 해놓은 데에서 접근하게끔,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는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제대로 가지고 와야지. 해수풀 이것만 한다고 해도 몇 미터 규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 해도 한 5억 이상 들어가겠는데, 공사비가. 그리고 데크하고 전망대는 놔두더라도, 기존에 그 근방에…… 박업수 의장님이 할 때 안전건설과에서인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 한 적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에서 한 곳이……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던데. 또 환경산림과에서 이번에 그 공사는…… 퇴직했습니다마는 xxx 환경산림과장이 할 때 예산 5억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도비 전체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도 엄청 들어갔는데. 거기하고 다 다른데,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은 것이 이 사업이에요. 치유숲, 환경산림과에서 한 치유숲. 그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배……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을, 형평을 맞춰 가지고요. 약산이 아니라 금일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신지라든가 아니면 군외면이라든가 아니면 노화, 보길 이런 데에다가 좀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왜 꼭 기존에 해왔던 곳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아니, 과장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산림과장님도 전혀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하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해양치유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해양치유에 전혀…… 전국에 없는 시설을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시설들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도 의논을 하고 분배, 그것도…… 그런데 과장님이 시안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서 내놓은 시안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해수풀 하나, 이것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예요. 이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약산을 빼고 다른 지역을 좀…… 이것 꼭 약산이라고 목을 박은 것은 아니죠, 도에서 사업을 받아올 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위치를 당초에 건의할 때 약산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해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 변경하고 그러면 그 돈이 안 내려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조금이라도 이 권역에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어서 해양치유센터 건립 진입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여드린 도면을 보면 조감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뒤에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지 새마을회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지 87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파란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일반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앞으로 진입로가 현재 일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센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노란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식으로. 여기도 (청취불능) 땅입니다마는 180평 정도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신지 새마을회하고는 이야기가 잘됐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바로 지금……

허궁희위원

임대료 사용한다는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전체 임야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일반인에게 매각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차라리 우리 군에서…… 매입비용보다는 임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도 이익일 것 같고 마을에서도 앞으로 재산 소유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해당된 개인들하고도 다 이야기는 됐는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접촉하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일반인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두 가지 한꺼번에 해주세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1~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지금 수도권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한 번씩 개최할 경우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에 2,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고요. 그 외 부족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3,000만 원이 쓰이는 용도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청취불능) 투자의향 기업 일대일 매칭 투자 상담을 하게 되면 전담인력 한 10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그다음에 상담요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요, 상담을 하려면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협약체결행사 준비라든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한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비라든가 판넬 제작이라든가 (청취불능)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설명회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 형식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약 5,000만 원의 규모로 해서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동영상도 같이 하시죠.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홍보영상은 우리가 현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것은 올해 저희들이 체험계획을 유치하면서 소개를 필요로 해서요. 저희들이 종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전남소방공무원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지방공무원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종이홍보물을 가지?”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사진이라든가 종이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전문성우를 고용해서 내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583쪽 밑에 쪽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기 위해서 CG나 이런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USB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USB를 보내주고 그렇게 홍보를……

허궁희위원

사진이 아닌 실제로 영상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홍보비다. 그러면 설명회는 계속하고 있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투자유치설명회 말씀이십니까?

허궁희위원

그 부분도 그럴 것이고. 해양치유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투자유치설명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안 하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내년에……

허궁희위원

뭐가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다 받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투자유치설명회는 LA에서 한번 한 적 있고요. 국내는 수도권에서 내년 한 3월경에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안 했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직 용역결과가……

허궁희위원

그런 것이 소홀한 거예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행사장이나 어디에 가면 군수님이 계속 그것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아홉 사람인데 알게 되면…… 아홉 사람이 같이 홍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뜻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쉽지.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좀……

허궁희위원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어디를 임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며칠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일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부스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투자설명회를 할 때 광고를 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만 투자설명회를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한 200명 정도에게 미리 연락을 드려서 섭외해 가지고요. 투자할 만한 대상자들을 찾아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차피 미리 다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재차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일단 재력가 분들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설명회를 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틀 동안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물론 다르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비가 다르겠죠. 방금 말한 대로 이미 한 200명을 1차 섭외해서 장소에 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밥을 먹이고 그런 것이 있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부대시설이라든가 오찬도……

정욱

최정욱위원장

당일이죠, 당일.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당일입니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10명 정도를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능력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다음에 동영상이요. 동영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체험 홍보 동영상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체험을 특별히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체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83회 운영해서 8,000명 정도가 참여한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내년에는 전부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내년에 유치할,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체험한 것을 동영상에 담아서 했다는 얘기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어서 하면 퀄리티가 낮고. 또 일반 전문 성우라든가, 이런 성우를 고용해 가지고 내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을 체험했는지. 방금 허궁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뭘 체험했는지 우리는 본 것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해양기후치유 홍보 동영상 2,000만 원이랑 쭉 밑에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제작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왜냐하면 짜깁기해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놨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은 위원님들께서……

박인철위원

해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 하고 행사장에 가서 보면 영상이 바꿔지고, 바꿔지고 그랬던데. 아니, 그 밑에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4,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제작할 때 액기스만 뽑아 가지고 하면 위에 2,000만 원은 필요가 없겠구먼.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활동모습을 소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박인철위원

해양치유산업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한 단락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일단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박인철위원

도대체 해양기후치유가 뭐예요? 해양기후치유, 기후치유, 노르딕워킹. 노르딕워킹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도 직접 체험을 많이……

박인철위원

명사장에서 하는 것이 노르딕워킹이 맞습니까? 한번 학술책을 봐보세요. 두 발이 떨어질 때 평길에서 하는 것이 노르딕워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노르딕워킹은 평길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모래밭에서도 할 수 있고요.

박인철위원

경사가 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이랑 같이 가면 되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투자설명회라든가 용역사가 되면…… 용역사, 이 경비로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하는데 순군비 3,000만 원을 대려고 그래요. 거기 용역사, 위에 전부 다 그대로 나와 있구먼. 하는 것이 전부 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사에 부담하는 것은 부대시설이라든지, 오찬비용이라든지.

박인철위원

아니, 용역에서 투자설명회도 다…… 용역을 맡겼을 때 다 들어갔으니까 용역사 경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으로 우리 완도군을 위해서 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떼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내렸을 때는 용역사한테 내렸으니까 이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만큼의 비용은 좀 부담하게끔 저희들이 했고요. 부족한……

박인철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뭐…… 용역사에서 사은품까지 다 나와 있구먼. 과업지시서에도 싹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과장님, 설명은 둘째치고라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상하고 그 밑에 홍보영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따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약 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금일 권역하고 노화, 보길 권역에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행사운영비에 한도액이 있어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같이 설명을 한 번에 다 하시라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초급지도사 양성과정인데요.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4명에 대해 초급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초급지도자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과정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성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퇴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교육해서 향후 지도사로 투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상지도자를 상하반기로 해서 약 40명 정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치유 초급지도사들이 올해 45회에서 138명 정도 축제라든가 팸투어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초급지도사 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지하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염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세 공을 개발했는데요.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3호 공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벤트광장 쪽에 시공해 가지고 거기에서 염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지하수를 해양치유센터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데크 다리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사십리 경관상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요. 밑에 흐르고 있는 배수로를 횡단해서 타 파기 작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염지하수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안정상 우려가 되고요. 또 전기시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글루 형식, 거북이등 모양 형식의 이런 조형이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할까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지 않은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필라테스나 노르딕워킹 강사 64명을 양성했는데요. 이 분들을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이런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새롭게 내년에 명상지도사를 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상지도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운영비네요. 해양치유프로그램 교육비네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교육기관에다가……

정욱

최정욱위원장

7,000만 원, 이것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니, 그 7,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정욱

최정욱위원장

행사면 어떤 행사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치유 프로그램,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 뭐 여름철이라든가 봄, 가을철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7,000만 원이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프로그램 초급지도사 양성과정은 기존에 양성해 놓은 초급지도사들을 계속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명상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양성과정 교육비구먼요. 그렇죠, 4,000만 원은? (예) 7,0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네요. 노르딕워킹이 됐든, 그런 것을 하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인건비라든가 꽃차라든가 해조류 음식 같은 것. 또 다시마풀장을 여름철에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시설비라든가 장비 구입,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박인철 위원님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홍보 동영상 영상제작 4,000짜리 있잖아요. 2,000만 원 그것 한 것도 교육과정에…… 다른 데에 가서 홍보할 때 그것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홍보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야지. 어디에 가서 홍보해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와 닿게끔 어떤 설명이 되어야지. 일부분 그것만 가지고 가서 모래밭을 걷는다. 이런 것을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와 닿겠어요? 정말 왜 해양치유가 필요한가부터, 그래서 우리 완도가 왜 적지인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이것이잖아요, 4,000짜리가.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장님, 4,000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모델들은 거의 외국인 모델이었고 또한 수차례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거기에다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촬영해서 편집하게 되는데. 해양기유치유 프로그램은 약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홍보자료…… 아니, 교육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이 자료로 쓰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훨씬 낫죠, 이것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것은 거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교육장에 가서 단순하게 체험하는 것을 틀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뭘…… 여기에다가 이것을 잠깐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해야 맞지. ○

현주

김현주해양의료지원팀장

(좌석에서)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홍보 동영상, 해양기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방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도 앞으로 완도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졌던 동영상을 보내면, 기존 동영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치유 프로그램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1초, 2~3초 내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교육자료로 썼을 때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4,000짜리는 예전에 외국인으로 했어 가지고 다시 한국인으로 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현주

김현주해양의료지원팀장

(좌석에서) 이것은 물론 교육자료로도 쓸 수 있겠지만 주목적은 교육자료가 아니고……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기왕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완도가 왜 필요하며 왜 해양치유를 하게 되었는지 이어져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교육자료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

현주

김현주해양의료지원팀장

(좌석에서) 이 동영상을 3분에서 5분으로 짧게 제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주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후치유 프로그램 진행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는 이것이 주포인트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가면 틀게 될 것인데. 이것을 빼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

현주

김현주해양의료지원팀장

(좌석에서) 아니요. 그렇게 되면 2개 다 틀게 되겠죠.

정욱

최정욱위원장

결국은 2개를 틀게 돼죠. ○

현주

김현주해양의료지원팀장

(좌석에서) 예,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기후치유라고 해서 해변가에서 하는 노르딕워킹이나 필라테스나 명상이나 이런 아웃도어 프로그램 이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꽃차시음, 꽃차시음이나 해양치유음식 시식이 있고 또 해수찜이 진행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기후치유 프로그램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어서 해조류전시관 리모델링사업 2017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부터 (청취불능) 해조류관 건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14억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하지 않아서 건립하지 못하고 군비 14억은 불용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특교세를……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조류박람회 주재관으로 활용했던 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같이 해주세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계속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비 6억 2,000, 도비 1억 8,600, 군비 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내년에 총 6개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부사항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특별교부세 있죠. 이것을 해조류전시관 리모델링할 때만 이렇게 써야 되는 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해조류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워터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군비를 불용시키고 남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박람회 주메인도 리모델링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몇 차례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돈의 성격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주재관에 2021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주재관 콘텐츠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이 돈을 가지고 주재관 콘텐츠는 부족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돈을……이 돈은 예전에 건물을 짓자고 받아온 것인데. 서길수 여성아동과장이 해조류박람사무국에 있을 때 받아온 돈이에요. 장보고동상인가 어디에 짓자, 청해진 (청취불능) 짓자고 했는데 부지가 의회에서 안 맞다 해서 다 부결시켰는데.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예산팀 이인석입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 특별교부세팀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똑같은지 아니면 무조건 해조류와 관련한 시설에만, 그리고 시설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하든 이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먼저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아직 기초적인 여러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장보고기념관 그것은 부결하고, 그러면 장소는 같은 장보고기념관을 포기하고. 해조류전시관을, 해조류센터를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니까요. 마침 해조류센터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거기밖에 못쓴다는 것이죠?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예, 다른 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밑에 과장님, 이 용역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용역.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나는 여기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블루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

그러니까 윤세환 팀장님이…… 웰컴입니까, 웰콤입니까? 거기에 줬던 그런 용역과제들과 엇비슷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과제들이. 과제가 6개의 과제라고 했습니까? ○

윤세환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제들을 우리가 처음에 해양치유라고 해가지고 쭉 웰컴에다가 용역을 줬던…… 그런 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과제에? 설명서에는 없는데, 추가 설명에는. ○

여기에는 없는데, 절차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한번 갖다 주십시오. 6개의 과제가 어떤 과제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산이 통과되어야 용역사들도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지역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유통하는 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도비 30%, 군비 30%, 60%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매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3개소씩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립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으로 수출상품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및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능률 구축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주도품목 개발, 안정적인 수출물류기능 확보, 해외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홍보영상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물 수급안정과 (청취불능) 지속가능한 수출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도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외벽에 LED 홍보영상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 친환경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물을 이용한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등을 주야간에 방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광판 설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592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요. 이것 어떠어떠한 시설들입니까? 김공장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완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전체 김이든 어패류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해온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올해는 주로 해조류와 전복가공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전복가공사업을 대창리에서 신청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업이어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와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범성위원

포기해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받은 것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서 다시 추가 사업으로 해미원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복가공을……

이범성위원

전복가공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김가공공장, 약산에 있는 김가공공장.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1차로 그것이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황칠전복으로 해가지고 전복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사업이 선정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도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미원에서 다시 제2차 사업비를 가지고요. 해미원에서 다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그러면 수산물산지가공, 이 시설사업은 어떤 것으로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요건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됐습니까?

박인철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보물…… 물류센터 전광판 설치는 위치상 거기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그 큰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보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겠어요? 저는 위치상 절대 안 맞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면 그쪽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허궁희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문에나 있다든가 그런다면 들어오면서 보고, 또 나가면서도 본다고 하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상물에 글씨 몇 자……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치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허궁희위원

앞을 아무리 내다봐도 그 앞에 바다를 다 메꾸지 않는 한, 거기에 무슨 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저는 꼭 그 부분을……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출물류센터가 50억 아닙니까. 그 50억 중에 벌써 10억을 전광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삭감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위치 선정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산지가공사업이요.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1월에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사료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완도명품광어의 명성을 지속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저장보관시설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25% 5억 원, 군비 25% 5억 원, 자담 50%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되어서 1차적으로 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가내시 이후에 본내시 과정에서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에서 40%로 변경되어 가지고 8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군비도 25%에서 40%로 변경되어서 8억 원으로 다만, 자담이 50%에서 20%로 낮춰져서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21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선어회 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광어 생산량 증가 및 활유통 한계로 소비가 부진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선어회 소비시장 확대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광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 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25% 5억 원, 군비 25% 5억 원, 자담 50% 10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으로 보조금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본내시 과정에서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원도 도비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군비도 25%에서 30% 상향되었습니다. 자담은 50%에서 40%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내년 예산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2021년에 나머지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어회 가공공장 사업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 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내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93페이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선어회요, 이것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개인한테는 가급적 주지 않고요. 생산자단체 내지 수협을 통해 가지고 해야 수혜어업인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선어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돼요, 싱싱하다는 것을. 썰어서 오는 것은…… 초밥은 보편화가 되어 갑니다마는 어디에서 썰어서 오는 것은 이렇게 권장하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것을 해서 많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적어도 우리 군이 아니면 수협이 한다는 얘기예요. 인지도가 있어야 만이 신뢰가 쌓이고, 소비자도 그나마 믿고 먹어볼만한……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지. 민간이라면 아예 안 한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업수협 또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협에서 자기들이 해야 맞죠. 이런 것이라도 선도적으로 해서 하고, 또 이익이 아닌 어민들을 위해서 하고. 개인이 하면 이익을 봐야 되지만 수협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개인은 내가 봤을 때 절대 어렵습니다. 괜히 우리 군비만 날리게 됩니다. 이것 군비가 9억 들어가더구먼.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민간자본 저온저장시설,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갑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도 완도 명품광어를 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 사료를 공급하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 그 광어축양장의 사료저장시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저장해 가지고 사료를 공급하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음은 594페이지에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사업입니다. 해조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해조류 생산을 통한 유망양식품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험양식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태 시험양식을 또한 양식기술 확보로 기존의 단순양식 가공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년기 건강을 위한 노후화 관련 기능성식품 등 최근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웰빙현상 및 바이오산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94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부터 누차해 온 사업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감태와 우뭇가사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이번에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들 중에 품목만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학원종자연구소. 지금 이런 해조류 부분에서 사업은 거기밖에 안 줬잖아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부분은……

이범성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연구는 한다고 하면서 잘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얻은 적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딱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역하고 소안 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종자 개발로 해가지고요.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그런…… 사업비가 들더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인데요.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생산까지,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 좋은 사업일수록 뭔가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까지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요. 만약에 이 종자가 다음에 나왔으면 어민들이 그 종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음은 596페이지,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미래 수산양식산업의 선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지원으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곰피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5%, 군비 35% 총 2,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올해도 곰피 종묘를 일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음은 597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경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사업은 해조류 이양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1,000만 원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대를 공급하고자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저는 잘 알겠는데요. 해조류이양기라는 것에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과거에는 거의 수공으로 해가지고 종묘를 잘라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끼웠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조류이양기…… 종묘를 기기가 자동적으로 뽑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동력이 절감되고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이 기계가 다시마 종자나 아니면 종묘나 미역종묘 꼬지를 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 사업이 어촌계 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단위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 받은 데는 다시 주고, 또 새롭게 어촌계가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4년간에 걸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104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김채취기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김채취기는 지양하고 해조류이양기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런데 꼬지를 하는 데는 주로 금일이나 신지 부분들. 다시마 꼬지랄까 미역 꼬지랄까 말리는…… 건다시마나 건미역을 하는 데로 주로 치중되어 있고. 또 이쪽 남산면 쪽에 꼬지를 안 하는 곳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어촌계는 그냥 감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주로, 서부권은 주로 김채취기로 공급을 하고……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조류이양기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내년에는 해조류이양기로만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내년에는 해조류이양기인데…… 지금 104대가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거즘 다 안 끝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종묘 꼬지 시기가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은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기계가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를……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한 대를 가지고 열다섯 집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한 대를 가지고 삼십 집, 오십 집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을 더 요청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갈 수 있게끔 하고요. 말을 잘하는 어촌계는 2대, 3대까지 가지고 있는 어촌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AS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은 참 잘하고 있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 업체가 어디인가요? (방청석에서 “업체는 광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주인데. 문제는, 왜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고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가…… 장기간 쓰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써요. 그런데 하필 그때 AS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광주로 싣고 올라가고 뭐 맡겨 놓고 오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는 높습니다. 높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598페이지, 두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598페이지,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어류양식 안정성 확보로 고품격 어류 생산에 따른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진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12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본예산에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폐사어처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폐사어가 증가함에 따라 폐사어 처리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스템이 노후되어 이를 보강, 폐사어 물량이 적치되지 않고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올 예산 1억 원 외 부족분에 대한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제가 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뭐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백신이 공기관에 대한 것입니까, 민간이전입니까? 내가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민간이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류양식수협에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해경조사도 받고 검찰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목이? 이것 또 이렇게 되면 어류양식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할 것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사업의 자격은 어업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군에서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지침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지침을 아마 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어류양식수협 같은 품종별 수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예측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류양식수협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해년마다 어류양식수협에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데…… 그래서 공기관으로 내려 가지고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목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번에 광어협회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는데 군은 인력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사어, 이것도 어류양식수협에다가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품어를 하는 데에도 돈을 주고, 폐사어를 하는 데에도 돈을 주고. 최소한 기계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거름을 만들죠, 퇴비를. 그러면 자기들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을…… 작년도 올해 예산에 1억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부족분은 나머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또 다시 여기에서 1억 4,000으로 해가지고, 방금 뭐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6,000만 원. 나머지 그런 기계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광어어가들을 위해서 비상품어…… 아니, 폐사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수거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기초적인 기계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계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수협에서 폐사어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어 액비 공급을…… 만들어 가지고 액비를 공급하고요. 그에 따른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윤 중에서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출자를 증좌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부 환원하고 있는……

박인철위원

그것은 조합원들의 문제고요. 출자 증좌가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계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1억……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1억 4,000이나 더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박인철위원

증좌하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증좌하기 전에 기계설비 같은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폐사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폐사어 처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로 끼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상품어 광어어가들을 위해서 폐사어 수급까지 하고.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믹서기에 넣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거름으로 퇴비로 해가지고 액비로 만들어서 고단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상관없이…… 백신접종하고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체검사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 잘 나와요? (예) 항체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접종해 놓고 수협에서 하든 (청취불능) 접종해 놓고 보면 항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접종을 하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나오면 다시 재접종을…… 그 분들이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어가에서 돈을 내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나오면 그 약이 안 좋다는, 백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 뒤에 항체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저번에도 얼마 전에 완도 관내 질병관리원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같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대응을 잘 안 하면 그쪽에 대한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 업체한테는. 그렇게라도 해서 항체가 잘 나오고 진짜 좋은 백신을 접종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계속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ASC 인증어가 부표표피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제인증 ASC 신청 어가에 부표표피 교체 지원을 통하여 ASC 인증 취득 및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50% 부담, 군비 50%로 해서 총 50어가에 대해서 가두리 백합에 대한 부표표피 교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부표가 붉은 색으로 비닐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표 비닐막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그러면 ASC 인증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악재조건으로 나타나서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친환경 부표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당초에 전복가두리 부표 지원사업도 당초에 고밀도 부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표는 너무 단가가 비싸 가지고 어업인들이 그 부표는 잘 쓰지 않고요. 현재 스티로폼 부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부표에 빨간 비닐막이 벗겨지면서 하얗게 드러나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ASC 인증 심사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돼서……

김양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친환경부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 사업도 있고 그래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은 주로 김하고 해조류양식어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은 그쪽으로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복가두리 부표 고밀도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그것 수용 어업인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ASC 어가들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고 이전에 신지에 가서도 간담회에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엄청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증을 받을 때. 이번에 14어가인가도 더 신청했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5 대 5 매칭사업도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던데. 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2기 14어가가 진행 중이고요. 또 이어서 3기 어가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훈위원

이 돈을 가지고는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해서 ASC 어가들한테 100%는 못 채워주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더 해가지고요. 이것이 전부 다 옛날 스티로폼은 폐스티로폼이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그런 부분도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에나 좀 더 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부표 그것은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그것은 일명 꼬마망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ASC어가에 부표를 해준다는 곰피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 금방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1기, 2기까지 심사가 다 끝난 것 아시죠? (예)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분들한테는, 2기는…… 심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기는 심사비만 지원했습니다.

박재선위원

1기, 2기를 받을 것인데 해마다 다시 새로 받는지 아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1기, 2기도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법규가 벗어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저는 1기입니다. 그런데 2기를 심사하는 과정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3,000여 칸을 교체했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것이 한 8,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2기생 14개 어가가 받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쭉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기, 2기는 (청취불능) 청산바다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표표피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뭘 씌우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기존에 빨간 비닐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청취불능) 바꾸는 것은 아니네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고 표피만 바꾸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 그것은 통을 다 바꾸는 것이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양식어장 부표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똑같은 페이지니까 그냥 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00페이지, 고부가 털 갯지렁이 시험양식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복사업 위기에 따라 대체양식을 통한 고수익 품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사업입니다. 갯지렁이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를 공급하여 조류소통 원활 및 어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물세척기 지원사업 15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복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복산업 위기에 따라 전복출하용기 단일화를 통하여 전복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복용기 약 8만 9,000여 통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갯지렁이요, 시범사업. 이것 실현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까지 다 실패를 했고. 또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보길도 백도에서 한 어업인이 시험적으로 부경대학교 xxx 교수로부터 종묘를 공급받아 가지고 한 분이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그랬는데요. 갯지렁이가 상당히 생존율도 괜찮고 서식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이 이것을 너무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생존율이 좋아서요. 이것 또한 너무 확대시켜 버리면 너도 나도 전부 양식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하락되지 않겠냐는 이런 실정이고요. 제한적으로, 갯지렁이 양식산업 일정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지금까지 갯지렁이를 양식해서 전부 다 실패한 것 아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육상에서 해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돈이 되는 집은 진도에 계시는 한 분만 있습니다. 부화한 집. 그 양반이 부화를 해가지고 고단가…… 뭐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앞으로 낚시하면 이런 사업이 없다. 거기에서 부화해 가지고 완도 쪽에 양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참 여러 어가들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부 폐사되고, 전부 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띄운다고 하는데 갯지렁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래밭이나 벌 밭에서 살아요. 부경대 교수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부경대에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그런데 실상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실패입니다, 와서 보면.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어디 연구소에 있다가 정년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거의 사업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복가두리양식장 밑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시험양식을 정리해 가지고요.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시험양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김양훈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 지원사업이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전복가두리양식장 가두리에 평상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조류소통에 저해되고, 그로 인해 폐사가 생기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세척기를 공급해 가지고 그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김양훈위원

고압세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압세척기는 어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모든 양식장에 가면 다 고압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것 한 대를 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15대를 가지고 열다섯 집만 해준다는 얘기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어요? 나중에 이것 계속 해주라고 하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장에 진짜 필요한 세척기이기 때문에 그물 관리할 때나 전부 다 자기 세척기를 가지고……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육상양식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좀 더……

김양훈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 대 4의 비율로 해가지고 자부담 60%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무리 해도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필수품인데. 필수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복양식어가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전복양식어가만 해주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죠.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양식어가들이 몇 군데입니까?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고려를……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최근에 전복산업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고려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전복출하용기요. 지금 노화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노화요?

박재선위원

예, 출하용기요. 광주리 때문에 전복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고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일정 부분 생산자협회에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2,800원씩이라고 했는데 한 개당 2,8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만 9,000개를 하지 않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1개당.

박재선위원

개당이요. 그러면 현재 3,05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2,8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0%만 지원하고 자부담 50%.

박재선위원

2,800원에서요? (예) 그러면 단가가 더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2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생산 단가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공장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박재선위원

현재 팔고 있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단일화된 용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 완도읍도 제가 알기로는 2,000…… 완도읍이 좀 더 싸고 노화읍이 좀 더 비싸고. 또 일부 2개 업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업자는 좀 더 싸게 하니까 거기에서 또 단가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민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어민들을 대표해서 봉사하겠다고 생산자협회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윤을 남기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산자협회 회장님들하고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어민들이 그 가격을 이만큼 다운시켜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가는 것하고 엇비슷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가격은 완도생산자협회하고 제작업체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니까 어민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한 것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2,800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전복판매하고 유통업자하고 다 계약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생산자협회하고? (방청석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협회하고 거기하고 다 계약을 맺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광주리가 아니면 유통에서 전복을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 업자한테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행할 것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그런데 해운하고 주영하고 회사가 두 군데 있어요. 그 회사가 아니면 유통업자가 생산자한테 전복 광주리를 다른 광주리면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면 이것이 생산자협회로 그 회사에 그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당연히 보조금은 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협회로만 들어가 가지고 실제 어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용기를 단일화시키면 어민들이 1광주리당 0.4kg의 전복 덤을 덜 주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이 어업인들한테 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박재선위원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굵은 전복은 이익이 나와요, 광주리 값이 나와요. 굵은 전복을 판매했을 경우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70%에서 80%는 다 1년 반짜리 전복을 판매해요. 잘잘한 전복을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주리를 한번 판매하려면 일반 어민들이 50에서 6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주고 광주리 값을 사야 돼요, 현재.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kg 수가 안 나오면 상인이 절대 안 가져갑니다. 거기에 또 약정을 해버렸어요, 유통하고 생산자협회하고. 그러니까 어민들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용기무게 자체를 과거에는 13.8kg 정도 달았는데 이것을 단일화하면 13.7kg를 달고요. 안에 전복이 들어가는 양을 과거에는 12kg를 달았는데 지금은 11.6kg로 낮춰서 전복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0.4kg를 어업인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을 하나도 못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완도군 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박재선위원

어민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차피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다 어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박재선위원

저는 수시로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사실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599쪽이요. ASC 어가 부표표피 교체사업,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복 1기를 하고 2기를 준비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이 표피사업을 하면 1기한테만 줍니까, 2기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1기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요. 그것을 매후 사후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표피가 벗겨졌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그것을 매년 해줄 수는 없고요. 한번 지원해 주면 그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에서 고밀도 부자라고 합니까? (예) 이런 것도 지원해 주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과거에는 전복가두리용 부자로 해가지고 고밀도 부자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이 전부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지금은 공급하지 않고. 해조류라든가 김에 대해서는 친환경양식 부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일반부표하고 그 부자, 고밀도 부자하고는? (방청석에서 “배 이상으로, 많은 것은 3배 정도까지 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FRP 그런 부자…… 플라스틱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런 부자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런 것이 대부분 친환경부자……”하는 직원 있음) 친환경 부자로 해가지고…… 단가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차피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과장님께 드리느냐면 표피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ASC 어가들을 인증하게끔 우리 군에서 용역도 하고 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부자하고 차이가 나요. 나머지 친환경 부자로 했을 때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점차 지원해 나가면 어떤가, 예산을 더 해서라도.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부표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가격단가가 크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양수산부에서도 친환경, 친환경 미세플라스틱이라고 그러니까 국비라도…… 노력하셔서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방청석에서 “지금 친환경 부자는 국비…… 균특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비싸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것이 도로 지방이양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부자 자체가요. 아니, 국비를 지원해 줘도 비싸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 단가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나머지 차액은 비싼 만큼 우리 군비를 대서라도 해주면 어떤가. 그리고 이 표피사업이 8,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5 대 5 사업입니까, 어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원액이 미미하지 않나. 내가 엊그저께도 ASC 2기 어가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가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어서 600페이지,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김양식시설을 자연해상 채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여건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초기 (청취불능) 발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인 채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 원 사업계획으로 지원이 80%, 자담이 20%로 해서 본예산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어디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 관내에서 군외지역하고 금일지역 두 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군외 당인리에는 예전에 채묘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 냉동실하고 육상채묘장이…… 거기 10년이 넘었죠, 이것을 한지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육상채묘장을 일부 시설했는데. 냉동망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박인철위원

그 옆이 냉동실이 아닙니까, 지어진 것은? 당인리에 있는 것이요. (방청석에서 “예, 냉동창고가 맞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하는 직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

현수

방현수해조류양식팀장

(좌석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해조류양식팀장 방현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정도가 훨씬 지나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어촌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냉동망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사후관리 기간도 지나 가지고 시설이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공모해서 할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02페이지,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적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추진을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전복양식어장의 폐사율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개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관내 전복가두리양식어장의 폐사율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이 사업을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자부담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매칭사항으로 내려와서 총 22억 8,571만 4,000원의 사업계획에서 국비 35%, 군비 35% 그래서 총 16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녹색 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으로서 이중…… 이 사업 또한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두 가지 다 어떻습니까. 안 되면 계속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죠? (예) 이것 이월사업으로 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월사업……

박인철위원

사업을 했을 때는 이월할 것 아닙니까, 잔액이…… 집행하고 남았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에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두 과목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올해 어장 재배치사업을 일부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현재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월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로 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은…… 태양광도 전년도에 있었지만 전혀 없고요. 순군비만 이렇게 잡아놓은 실정이 되니까요. 과장님의 판단은 이 두 가지를 다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만약 다음에 혹시 사업물량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제가 말을 했으니까. 지나간 것인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료저장시설하고 선어회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 연차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비율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비만 놔놓고 군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 같이 세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예산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올해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내년도까지 와야 되는 것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그리고 매칭비율도 다 달라지고 그랬으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그 설명을 듣고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라도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교부되고 내년에는……어차피 2개년도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만 주면, 가능하다면 관계없는데. 사업자 모집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틀어졌잖아요, 총사업비 비율부터.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져 버렸어요.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그러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것은 주무과에서, 일단 주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요.

박인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제 생각은 사료저온저장시설 부분은 이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어회 가공공장 부분은……

박인철위원

삭감해도……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가급적 크게……

박인철위원

매칭비율도 다 달라지고 예산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선어회는 왜 그렇습니까, 또 사료는? 사료도 다 그렇던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선어회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올해 선정해 놓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선어회는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매칭비율로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예) 1차, 올해는 삭감해 놓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04페이지, 어장관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양식어장 압수물 철거 및 폐기하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김양식어장 철거를…… 노화방축지구 김양식어장 338척을 철거하는데 위탁처리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무기산, 염산 단속 폐기하는 데에만 해도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대집행 이후 압수물에 대한 처리비가 많이……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06페이지,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동부권 어업인들이 마량 등 타지역 위판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도선어위판장에 대해서 대통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자부담 70%, 군비 30%로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사회적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공급하고 있는 장비는 (청취불능) 무선전화기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333만 3,000원입니다. 이중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1억 3,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이요.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올해도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다 실시가 끝났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완도금일수협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완도금일수협에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완도금일수협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줬는데, 올해는 전혀 안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특별한……

박인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완도 금일수협에서는 대응투자가 없습니까? 그냥 대응만 하는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담당팀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다가 안 해줬는가, 금일수협에서. 그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

수호

김수호어업지도팀장

(좌석에서) 어업지도팀장 김수호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조합장님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해보고요. xxx 이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게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우리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협에서, 조합에서도 벌써 이사회가 다…… 내년도 자기들 세입세출로 해가지고 이사회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어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뭐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취지니까 같이 얼마 많은…… 수협에서 얼마 했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까? ○

수호

김수호어업지도팀장

(좌석에서) 6,300만 원.

박인철위원

6,300이요. ○

수호

김수호어업지도팀장

(좌석에서) 예, 10%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올해 수협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까지 해서 하고. 이 밑에도 보니까 또 다시마 뭐로 해가지고 이 밑에도 4억 5,000입니까, 2억 4,000입니까. 동부권 다시마로 해가지고 또 2억 4,000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주는데 왜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것을 안 해주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조업을 해가지고 완도수협에다가 위판을 하면 위판도 올리고 다 자기들이 하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미끼사업도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매칭부담을 우리 군에서…… 다만 10%라도 더 넣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구명조끼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구명조끼요. 안전장비 보급,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시행하는 해가 여러 해가 되어서 어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명조끼나 이런 것은 일반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사업 구명조끼는 단가가 높고요.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끼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면 이것 다 소진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다 소진되지 않고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을 보면 배를 새로 짓고 뭐하고 그러면 구명조끼라든가 (청취불능) 전부 다 받아야 될 것인데.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비가 남아서 일부를 조금 반납하려는……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야기해 가지고요, 수산과에 홍보를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다시 교체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 좀 잘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것 시행령에 어선어업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시행령을 바꾸십시오. 바꾸면 제가 봤을 때 구명조끼나 안정장치 이런 보급이 원활하게…… 잘 지급될 것 같아요. 시행령 때문에 어선어업만 해준다고 하니까 어선어업하는 배들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위에 해수부에나 이렇게 건의해서 어선어업이 아닌 다른 일반어선도 보급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선어업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보급하지 못하고 매일 불용만……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608페이지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08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TV 광고, 지하철,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디어방송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완도수산물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수산물의 소비를 향상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판매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도특산물 택배화물차 홍보용 시트지 제작 및 신규 부착입니다. 관외를 이동하는 택배화물차 수화물 칸에 완도군 홍보 시트지를 부착하여 타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완도군 특산물 홍보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특산물 광고디자인 시안입니다. 완도특산물 버스맵핑 홍보광고와 연계하여 버스 옆면에 부착형 스탠드형 배너, 대형 전광판용 등의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수산물 버스맵핑 홍보 광고입니다. 고속버스 및 수도권 버스에 완도수산물 홍보 배너를 제작, 부착하여 완도군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할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하나 또 있는데요. 6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완도 동부권 건다시마 보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 다시마 생산량 증가로 인해 위판 재고물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노천, 노상 적재량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실내 보관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천, 노상 격지로 인한 건다시마의 도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제품의 변질로 인한 저급화를 방지하여 완도다시마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이중 군비 60%, 수협 자체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총 건다시마 380톤 정도는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보관시설이 약 3개소 있습니다. 보관용량은 한 2,800톤 정도로 보관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건다시마 생산량은…… 4,258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보관하고 이월재고량을 포함해 가지고 2,642톤이 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보관을…… 노상, 노천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소비촉진 홍보, 판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TV도 하고요. 지하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배차량에다가 시트지를 제작해서 붙여 가지고……

박인철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이…… 관광정책과에 봐보면 수산물 홍보 예산이 4억이 넘어가거든요. 4억이 넘어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또 이쪽 홍보가 만만치 않은데. 어떤 홍보를 하고 누구한테 판매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뭐 특별하게 다른 행사를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너무나 중복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V 광고도 있을뿐더러 대도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활어차를 임대한다든가 또 장소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많이 소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은 따로따로 나중에 행사할 때마다…… 뭐 전복데이나 미역데이를 할 때 보면 따로따로 행사비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관광정책과를 봐보면 전복6시에 1억, 수산물, 다큐, 남도…… 해조류 홍보, 어영차바다 뭐 거의 다 이렇게 홍보영상으로 나온 것이 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지역특산물판매장에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요. 또 부산 백스코 등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데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데에 대부분 이 사업비가 다 소요됩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백스코에 나도 가봤습니다마는 홍보할 때 가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뭐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동부권 다시마 이것을 했는데. 처음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금일 옛날 수협창고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시마, 이것이 없다면 금일은 금일에서 직접 하면 되니까. 또 신지나 약산은 완도 여기로 오면 됩니다,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생일 같은 데는 다시마를 많이 하는데요. 생일은 진짜 배를 타고 (청취불능)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데에다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일 거기에다가 다시마…… 금일 다시마보관창고를 우리 군에서 몇 번 지원해 줬습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제가 2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FPC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소요해 가지고 하는 것, 어민들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줘 버리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인철위원

내가 뭐 소안수협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소안수협에서도 지원이……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건이 왔는데요. 그것은 과에서 했는지 예산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빠져 버리고. 올라왔죠, 소안 수협에서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올라온 것으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계에 안 갔으면 과에서 했을 텐데. 이런 것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시마 보관시설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대부분은 자부담이 동반된 사업으로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 확보가……

박인철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금일수협이 올 10월 질문답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2개의 흑자 수협이에요. 그 정도 흑자를 냈으면 어떤 것을 했든, 금융사업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흑자사업을 했으면 이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40억도 아니고 4억인데. 이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으면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지어야…… 아니, 생일에다가 짓는다든가. 아니면 군외나 신지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지점 그런 데에다가 한다든지 해야지. 왜 금일에다가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금일만 다시마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시마, 거기도 두 번이나…… 내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2번이나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2번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꼭 이것은 금일로 목을 박아버렸습니까. 수협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건물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완도수산물 버스맵핑 홍보 광고. 과거에도 이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영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기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쪽 큰 곳에서 놀 수 있게끔. 그런 데에서 붙이고 다녔을 때 “아, 서울에 가니까 버스에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더라.”라고 느낄 수 있게끔 추진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수도권 버스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때 당시에 전라도 버스, 광주에다가 해놓으니까 섬 쪽으로만 다니고. 고흥, 여수 이런 쪽에 붙이고 다니니까요. 붙여봤자 필요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박인철 위원이 내가 오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사업을 주려고 했을 때는 미끼 지원사업 그것 얼마 돈이 되지도 않은데 그것 하나도 안 해줘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어요? 같이 서로 소통하고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하면 다른 팀장들을 시켜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어서 600페이지, 온라인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홍보 광고입니다. 완도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해서 완도군 이숍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관리 및 마케팅 광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도군 이숍 상품 사진촬영입니다. 관내 농수특산가공품 사진 촬영을 통해 관내에 어떠한 가공상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를 품목 확인 및 업체상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촬영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카탈로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오픈마켓 홍보 광고비입니다. 대형오픈마켓에 완도특산물의 집중홍보 광고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 판매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케팅 광고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완도군 이숍 어떻습니까?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완도군 이숍을 2003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사항도 많고 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해 보려고 4차산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과 연계해서 하는 이숍 온라인쇼핑몰을 해보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것이 어떤 방향성이 잡혀지면 이것을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여론이 많이 있어서요. 우선 방향을 잡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올해하고 전년도는 전혀 뭐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003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예.

박인철위원

그때의 소비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전혀 실적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 잡고만 있어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차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도 크게 뭐 그런 것도 없고.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소비 트렌드가 간편한 즉석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지면서요.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구입하는 추세가 대세입니다.

박인철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완도군 이숍이 제 역할을,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해오고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냥 명맥만 이어오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하니까……

박인철위원

이것 전략산업과에 있다가 흘러, 흘러 흘러서 왜 수산경영과로 갔는가.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이 부분이 안 되면,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3,500만 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6,5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인데요. 1억이 아니라 얼마를 더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금방 정경석 팀장이 말한 그런 트렌드가 맞아요, 트렌드는. 그런데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바로 뭐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뤄주고 할 텐데. 일반사업자들이 하듯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완도군 이숍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숍을 시행한지 오래되고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용역비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홍보활동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 자체 직원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진짜 책임 하에 한 사람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력구조상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것까지 포함한 부분을……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위탁으로……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그것을 구상해야 되고, 해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지금……

박인철위원

진즉 오래된 것 같은데.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예, 좀 늦어져서 이월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위탁할 것인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예, 아직 최종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은 미래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추경에 해도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추경에는 왜 안돼요? ○

경석

정경석수산유통팀장

(좌석에서) 어떤 부분?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 예산을…… 왜 그러냐면 위탁하게 되면요. 온라인 이것 나도 돈을 많이 없애본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위탁하게 되면 위탁자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때 가서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더 해서요. 위탁자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잘 살려볼 것인지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밀하게 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 용역이 나온 것에 의해서 위탁자가 나오고, 그 위탁자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요. 위탁자의 생각이 또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게, 그때 추경에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도군 이숍은 잘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서 중단해 버린다면 이 예산들이…… 여기에서 보면 완도군 이숍을…… 우리가 인터넷을 클릭했을 때 얼마나 고객들이 빨리 완도군 이숍 그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직원 있음) 아니, 팀장님. 이것은 해도, 이 예산을 줘도 용역이 나오기 전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안 해버린다면 이숍에 입점된 70개 업체들이……”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 가지 않는다면 이 완도군 이숍이……”하는 직원 있음) 이 돈을 쓰고 다시 용역을 해서 나오면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방청석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하고…… 또 다시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은?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산은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쓰고 또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짠다는 얘기인가요?”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에서 “용역이 나오면 민간위탁비를…… 올해 반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몇 개월 안 남겨두고 사진 촬영을 다 해놓고…… 위탁자가 생각하는 것이 또 틀려요, 사진 촬영을.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방청석에서 “상품사진 촬영은 꼭 이숍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든 간에…… 그 다음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전문가들이 찍어 가지고요. 고객들이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위탁자가 보는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나도 해봐서 안다고. 그 위탁자의 마인드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진은…… 김과 미역을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 배경을 다르게 놓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위탁자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결과……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없이 더 예산을 쓰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611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위생포장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수산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수산물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은 완도은빛멸치 포장재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신안 김박스가 완도 관내에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빛멸치박스도 지원하겠지만 김박스 부분도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제작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그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김박스가, 신안 김박스가 완도에 한 50%는 점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지원됐을 때 김박스 부분도…… 뭐 멸치도 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김박스하고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김박스 부분 같은 경우도 완도에 진짜 김 브랜드를 찾아 가지고요. 뭔가 지원할 때 계속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완도군 마른김협회 활동이 저조하고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소안지역과 완도지역에서 마른 김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있어서요. 큰 틀에서 완도 김 명성을 다시 찾자고 상당히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박스도 완도 김박스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축조심사는 재설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계속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군민 참여행사 지원 및 관리에 대형 태극기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소안에 근무할 때 태극기거리를 처음에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세운동 100주년행사를 계획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태극기 게양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완도군이 국내에서 항일운동 3대 성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완도에 와서…… 소안이나 신지, 고금, 약산에 가지 않고서는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현재 신지대교 휴게소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 50M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게양대를 설치하면 완도읍에서 조망은 물론이고 신지, 고금, 약산, 군외 동부권에서도 충분히 조망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대형 태극기게양대를 보면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완도가 이렇게 항일운동의 성지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기선양 운동으로 하면서 완도의 야관경관까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이나 풍속이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그 밑에.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신규자 바로알기 부모초청 팸투어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자가 6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규자들이 거의 완도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거주하는데 보통 섬지역으로 먼저 배치되는데요. 그에 따라 완도를 전혀 모르는 부모들 입장에서 섬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하루씩 초청해서 신규자들과 일박을 하면서 완도의 명소를 알 수 있고. 또 완도 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부모초청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 무상급식 해조류식품비, 2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완도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완도산 해조류를 학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해조류 소비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책으로 했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해조류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버리고 잔반처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몇 번 회의도 갖고 또 저희들이 레시피도 개발해서 전부 나눠주고 하면서 7월 이후에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하고 또 계란말이나 이런…… 분쇄를 해가지고 학생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도록 재료를 섞어 가지고 요리법을 많이 개발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조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기존에는 선호도 자체가…… 학생들이 해조류 자체를 멀리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음식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졌습니다. 일부 영양사 선생님들과 최근 11월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양사 대표로 계시는 분이 고금초등학교 xxx 선생님입니다. 그 분이 영양사 회의에 가실 때마다 완도군에서 해조류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해조류 소비촉진에도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기 발육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산물, 해조류…… 아니, 전복이나 광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런 제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분에…… 태극기가 앞으로 그쪽에다가 시설됐다고 했을 때는 태극기…… 소안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많이 찢겨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손색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상이 되겠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태극기를 일반 천이 아닌 특수 천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특수 천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년에 5회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3~4일…… 바람의 영향, 이런 부분으로 고려해서 5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달랑 국기봉에다가 뭐 태극기만 휘날리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가…… 주위에서 보는 관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덜 하니까.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랄까 그런 부분들, 또 주위 환경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역에…… 거기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32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완도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5,000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제일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예술의 전당 아래쪽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이 문화동 1층에 빈 공간을…… 약 118평 정도 되는데, 390제곱미터. 12억 5,000을 들여 가지고요. 소규모 발표공간,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 외에 별도 소규모로 발표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요. 현지실사까지 와서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설계할 때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주변에 완도고와 완도수고가 있는데요. 학생들 소규모 동아리활동이나 무대활동공간. 또 그와 더불어서 계단……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 광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외공간도, 야외광장을 정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은 340쪽 하단부분에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30억 3,400만 원. 이 부분인데요. 뒤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려고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계획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 없는 읍면을 일순위로 해서 선정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따르면 군비가 또 들어가니까요. 군유지가 확보되고, 또 군유지가 확보된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지금 3개소…… 1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제일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현재 군외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이런 식은 금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한 6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금당게이트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당게이트볼장 이 사업은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인데, 이것 또한 8억 5,000이나 9억 정도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8억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당게이트볼장처럼 건물답게, 실용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10억까지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한 9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7억 5,000 정도의 선으로 맞춰서 세 군데가 아닌 네 군데로, 세 군데가 아닌 네 군데로. 7억 5,000에서 네 군데로 하면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예산을 어렵게 따왔는데. 물론, 군비 부담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 네 군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 세 군데는 없는, 시설이 없는 읍면. 그리고 군유지가 확보된 읍면을 통해서 한 세 군데를 하고. 그리고 한 군데 정도는 꼭 굳이 이 시설이 없는 읍면도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읍면에 시설이 꼭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군데를 더 생각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방금 잠깐 계산해 봤더니만 노화, 약산, 청산, 보길, 생일. 다섯 군데를 하면 6억이 나오더구먼요. 6억 680만 원이 나오더구먼요, 다섯 군데를 다 한다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섯 군데를 한다면 어렵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어려워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물가상승……

박인철위원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전경이 금당 전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군외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까? 이렇게 하고……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 군데는 땅이 있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땅이 없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노화하고 약산하고 보길은 군유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청산하고 생일은 현재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금년에 야외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서요. 야외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줬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야외게이트볼장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박인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청산은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균특을 받아 왔으니까 청산 같은 데는 땅 값이 크게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군유지가 없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지. 운동경기장인데 이 건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6억 6,800만 원씩 드는구먼요, 다섯 군데를 한다면. 그러면 금일도 6억 5,00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지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해주신다면……

박인철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게이트볼장도 하고 읍면 행사 때, 악천후 때……그렇게 저는 과장님한테 역으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고 생각하지 말고요. 없는 게이트볼장. 과장님의 말씀처럼 있는 데를 또 지어주면 안 되니까 다섯 군데 전체를…… 그냥 편안하게 6억 6,800만 원씩 해서 해주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있으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쉬운 부분이……

정욱

최정욱위원장

됐어요.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먼저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79페이지,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사업 설치공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용부두 현황입니다.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고 국유지 해양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6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해경으로 이전상황은 유류바지선과 경비함정 이동이 완료되어 있고, 향후 신설부두 시설건축공사계획은 2022년까지 평택과 부안, 완도 순으로 해서요.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완도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비구조대원 구전용부두가 이전하지 않고 있어서 부지가 (청취불능)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타지자체에서도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활동을 적극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선단을 유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단에서는 접안시설 확충과 하역시설, 선별시설, 급랭시설, 가공시설 등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구해경부두 매입절차입니다. 경비구조대 이전 후에 완도해경에서 해양경찰청에 재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용도폐지한 후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비구조대를 이전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도 불용됐죠? 2,000인가 3,000으로 해가지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2억인데. 우리가 완전 건물을 지어준다고 생각하고. 한 5,000 정도로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컨테이너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군민들이 봤을 때도 합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제 생각은 약간이라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만 더……

박인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부두도 중요하지만 해경 건물을 우리 군비로 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우리가 투자를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8,000만 원 정도.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느린섬 여행학교 철거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본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조사 등 위험물에 대한 외부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직자들이 건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또 용역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되는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요.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37건에 금액은 48억 3,733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에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원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기록중지

18시33분 기록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