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렸을 거 아니에요?

예, 열렸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니까 이 조례 조문을 보니까 좀 다소 불명확하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제의 법령이잖아요?

예.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 좀 삭제하는 보완이 필요한 거 같고 두 번째는 국비사업 이후에 우리가 늘 걱정했듯이 재단 자체 수익이 없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단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그 이후에. 그리고 셋째 재단의 관리·감독·지원하는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 좀 보세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함으로써 제정 근거가 되는 각 개별법에 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19조8항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몇 조 몇 항인지 이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조에 기본방향을 보면 저도 조례를 조문을 찾아보니까 기본방향을 조례에 담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거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니까. 그래서 기본방향을 조례에 잘 안 담더라고요. 그리고 7조, 8조, 9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조에 시장이 기본재산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8조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동일인인데 시장 본인이 출연하고 본인이 승인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재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그리고 9조에 5항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 직위인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임원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럴 때 이 정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리고 17조, 19조, 20조, 22조, 24조, 25조, 26조......

김광수 의원님.

지금 조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셨잖아요?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문일답이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던지는 게 나을 거 같애요.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포괄적 자료로 답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까요?

예.

보면 17조, 19조, 20조, 22조, 24조, 25조, 26조 모두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19조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 결산 보고서의 제출. 22조 보면 공유재산 무상 사용. 24조 확인·검사, 25조 경영평가, 26조 공무원의 파견. 모두 시장이 재단의 승인·허가·감사하는 조항인 점을 보면 이사장과 시장이 동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에 재단 출연금 1억 4,700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재산 2,000만원하고 설립 준비 2,500만원하고 재단 운영비 1억 2,000인데 부칙 5 한 번 보세요, 부칙. 이 조례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차년도 비용은 그냥 기본재산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사업이 4차년도에 마무리되면 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5차년부터는 재단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이 9억이에요, 9억. 9억 100만원. 이때는 구리시 자체 예산으로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를 매년 3억 8,600,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이렇게 하면 3억 8,6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5억 1,500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끝난 4차년도 이후에 수익사업이 없이 어떻게 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아까 정관에 담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걱정되고요.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는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한 거기 때문에 5개년 동안 이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계속 공모해서 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6개월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보완장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없으면 5개년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존속 여부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재단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지금 5개년 계획 딱 끝나고 나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야죠.

아니요. 지금......

재단 출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단 출연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지만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이 재단은 존속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진짜 이게 자본 잠식을 한다든지 하면 이 재단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40억, 40억. 80억을 받았잖아요?

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만약에 수익사업이 없다고 공모사업 해 갖고 수익사업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그만둔다면 여지껏 해 왔던 게 이거 예산낭비밖에 더 돼요? 행정 낭비고. 이 구체적인 걸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조례상에.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충분한 뜻은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5년 동안 8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고 운영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만약에 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충분하게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재단이 설립돼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타운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면 그거는 당연히 재단 존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그건 당연히 존속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면 국장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확실히 해 놓자는 거죠, 저는.

국장님 김광수 의원님 답변에 80억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은 5개년 동안에 8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매년 매 회계연도마다 출자·출연금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5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 출자·출연 동의를 의회에서 받지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법인은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아까 제가 조문 이거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거 이게 지금 시급성을 많이 요합니까, 이게? 지금 다시 조문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재단 출범을 저희가 내년 4월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거는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장이 출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아까 제가 조문......

아니요......

명확하게 지금 김광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상권 활성화 관련되는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재단을 감시·감독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이고 본인이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충돌이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거냐 이 질문이시죠?

당사자가 이사장이고 당사자가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상권관리기구에도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공동대표를 참여할 수 있다고 이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현재 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갖고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한다고 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모든 게 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이 하나의 어떤 독단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합의기구인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다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님의 염려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현직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돼 있는 부분을 시의 감사부서든 또 다른 부서에서 가서 감사하는 거가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핵심이죠?

.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르네상스 해 갖고 국비 타 온 게 네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예.

재단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예,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 좀 보여주시고요.

예.

한번 다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례회의 때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이게 조문이 많으니까 하다가 이렇게 넘겼는데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한테 이거 검토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군데 조례안이 올라온 거 있으면 아니면 그 조례가 통과된 거 승인된 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유보해 놨다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좀 더 할게요. 하고 나서 다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거를 유보해서 지연이 되면 저희가 로드맵대로 재단 출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로드맵대로 되지 않으면 다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회 김광수 의원님 충분한 뜻은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해서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합리한 점을 제가 지적했듯이 그거는 또 국비를 지원받는 4개 지자체에서 동일한 조례 조문이 담겼고 그리고 로드맵대로 진행될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구리시 응달말로 46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4,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와 같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장 위촉 자격의 예외요건을 변경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장 위촉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통 또는 2회 이상 통장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미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그밖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지역 여건 반영 통·반 신설 및 조정, 지적공부 불일치 사례를 정정하는 사항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의 경우 갈매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내 업무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라 1통을 분할하여 4개통 11개반을 신설하고 세대수가 많은 5통의 1개반을 10통으로 편입하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사항 즉, 갈매 3단지를 한라비발디, 아이파크를 갈매아이파크, 푸르지오를 구리갈매푸르지오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동구동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7통을 분할하여 1개통 2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창동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2개통 13통과 19통의 구역을 조정하고 5개반을 폐지하였으며 관할 구역이 분절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5통, 8통, 40통 내의 반의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부존재 호수 등 지적공부와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수택2동의 경우 공동주택 일화 자리를 말합니다. e-편한세상 수택센트롤파크 준공 예정에 따라 29통을 분할하여 2개통 10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별 조정 내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매, 동구, 수택2동의 통·반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통 17개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2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504만원, 내년도부터 3,361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504만원은 통장 7명의 3개월치 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61만원은 통장들의 수당 그리고 상여금, 회의수당 그리고 반장들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통·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장 위촉 자격의 예외요건을 변경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북부 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경기북부 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규 수요 부족 등 경제성 및 재무성이 아주 낮게 심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수도권 내 첨단산업용지 공급 과잉으로 정상적 추진이 곤란하고 특히 인접 왕숙신도시 내 대규모 자족시설용지 조성 계획으로 경쟁력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사노동을 포함한 구리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자 경기도 등과 공동 시행하는 본 사업을 철회하기에 앞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29만 3,000제곱미터 규모로 6개 기관이 공동 시행해 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이후 그해 12월에 6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9년 2월 해당 협약을 구체화 한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올해 7월 재검토 통보되었고 내용 또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심사 지적사항 분석과 보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제성 즉, B/C가 0.32, 재무성 PI가 0.86에서 0.96 수준의 낮은 사업성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주요 내용은 경기도 북부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신규 수요 검토가 필요하고 동 산업단지의 입지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통상적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없어 기업 신규 투자율 개선에 아주 불리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 3기 왕숙신도시의 대규모 자족시설용지 조성이 예고됨에 따라 본 사업을 지속할 경우 국가사업과 경합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모사업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일괄 지원하고 분양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의 재무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남양주시는 해당 지구를 국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업구도의 전면 수정이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하여 사업을 철회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통하여 사노동을 포함한 구리시의 전반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경기도에 철회 요청을 하고 2017년 12월에 체결한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업무협약의 철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련 부서 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발전 방향을 마련한 후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인데요. 이게 민선 6기에 야심차게 출발한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시 수입 확대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다 환호하고 서명을 받고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안타깝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이거로 1년 예산을 짜고 가용예산은 없는데 이런게 지금 야심찬 사업이 없어지면 여기에 대안할 수 있는 그거를 발굴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안으로는 그때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푸드테크를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화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만나보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협약 맺은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협약이 맺어진 게 아닙니다.

남양주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 안만 그때 했었지 정식적으로 협약을 이 협약서 내용대로 서로 서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이게 철회가 되면 남양주 거기 사업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양주시는 지금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퇴계원 군부대 거기에다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구리시 토지만 사업부지가 구리시 토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쪽 남양주시는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포함해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토지가 대략 몇 평이죠? 11만평?

예, 17만 제곱미터죠.

지식산업센터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에서 왕숙지구도 개발하고 첨단사업이 다 동일 업종이 들어가니까 그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좀 색다른 거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아서 거기에 입주시키는 게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민선 6기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도시개발법은 세제혜택이 없다면서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없으면 경제성이 없어갖고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때 당시에 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심도 있게 그리고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실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좀 많이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 수익도 되고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거기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 하고 개별 질의·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고 없으면,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북부 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자원행정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자원순환집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9조까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의회에 설명 이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동 조례 개정에 대한 별도의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붙임1의 신구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의 제1항 및 제3항 자원집행계획의 수립은 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계법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하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 근거법령인 자원순환 기본법 등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제6조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의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을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전 페이지 제2조1항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으로 문구를 조정하여 제2조와 상치되어 이에 대한 관계법을 명시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7조1항과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9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제1항 및 제3항을 관계법령인 자원재활용법에 맞춰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계산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결하여 주시면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업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구리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7월 15일 개관된 주민편익시설의 노후화,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사용료는 17년 전의 요금 수준에 머물러 매년 적자 금액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 장애인 동행 보호자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사용 감면 혜택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 진행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학생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자를 당초 학생에서 학생 및 종사자로 수정 권고 의견이 있어 별표2의 비고 11, 별표 3의 비고 4에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정책심의 시 사우나 등 일부 요금에 대해서 현재 관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1회 이용료가 8,000원 정도로 주민편익시설의 현 2,500원에서 사우나 요금의 경우에는 8%인 2,800원으로 인상하여도 민간시설 요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으로 오히려 저렴한 요금 체계가 민간사업을 저해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심의 시 추가 의견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2, 별표 3 아래쪽 비고 부분 감면혜택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비고 4에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차상위계층도 감면혜택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비고 10에 당초 다자녀가정의 자녀에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로 감면혜택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비고 11에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에 관련하여 소각장 인근 주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 차원에서 검배마을 5개 단지 공동주택 주민, 수택3동 24통, 25통 주민, 인근 지역의 학교 학생 및 종사자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별표 3에 사우나 사용료입니다. 비고 3에 심한 장애인의 경우 수영장과 동일하게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감면혜택을 신설하였고 비고 4에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해 감면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시설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27페이지 도표를 인용하여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인 2016년 7월 1일자로 이용 요금 평균 20%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용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인상 이용 요금을 당초대로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은 주민편익시설 경영 개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시 보조금 없이 자체 이용료 수입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현 사용료의 78% 2018년 기준 11억 6,100만원을 인상해야 할 그러한 요인이 생기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관내 타 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시설별로 약 8 내지 13% 수준에서 이용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점차적인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거주 시민을 위한 감면 대상 지역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구역도는 윗 부분 그림으로써 붉은 색 부분 구역이며 아래쪽 부분 그림에서 좌측 상단 모서리 부분에 단독주택 지역인 수택3동 24통과 25통의 구역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영향권 300미터의 거주 지역 주민은 없지만 도내 양주, 용인,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 영향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로 정하여 30 내지 8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50%의 감면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별표 2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폐소화기 등 품목을 신설하여 일부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접수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원안 가결되었고 수렴된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별표 2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수수료 부과 기준입니다. 변동 내역이 있거나 신설된 품목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올겐 등 총 26개 품목의 수수료를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14%에서 입간판의 경우에는 현행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욕조의 경우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최대 5,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수수료 부과 금액은 남양주, 성남시, 의정부 및 하남시 등 4개 시·군의 부과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우리 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자립도는 26.2%입니다. 처리비용으로 15억 5,182만 5,000원이 소요된 반면 수수료 수입은 4억 679만 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 조례안을 적용 수수료 수입은 약 3에서 5%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립도는 28% 이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의 경우에는 우리 시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2015년 12월 10일 협약 체결하여 재이용이 가능해 처리비용이 따로 발생되지 않아 소형 가전의 경우 무상 수거를 하고 있으나 대형 가전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비용으로 인해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기, 안마의자 등은 그간에 품목에서 없어가지고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금회 조례 개정에 따른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된 물품의 수수료 부과 금액은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 및 하남시 등 4개 시·군의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분말소화기의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제한되어 폐소화기 배출량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관한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수거하도록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도 폐소화기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품목 중 10킬로와 80킬로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방청석에서 고성, 방가, 지지, 비방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5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수기가 탁상형, 스탠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상 수거, 하나는 스탠드형은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또 9페이지 9쪽을 보면요, 맨 위에 같은 품목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9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지금 스탠드형은 중복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거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타 시·군의 파란 거는 없는 걸 계속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품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품들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기가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를 삭제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9페이지 맨 아래쪽을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