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 12.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7.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확산하기 위한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각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협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우리 시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총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협의회의 주도로 자치분권에 대한 제도 연구 및 조사·교육을 통하여 자치분권 확산 등 다양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 구성,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 회계보고,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년도시위원회의 분과 구성을 시 직제 개정에 따라 분과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인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위원회가 심의 자문 받은 안건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 명칭을 일부 변경, 복지문화를 복지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10명 이내를 10명 내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조 제1항에서 자문안건을 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분야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들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고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 등의 위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민간위원은 평가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우리 회계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1월에서 12월로.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그거는 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시즌2가 내년부터 내후년 2월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에 시즌3을 위한 기본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도 내 혁신교육지구 사업 도시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사업비는 연말까지 지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지금 저희가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이런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5억 원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9억 3,000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가기 위한 기반하고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시즌3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기간이고 실제 세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후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내년 예산에는 35억이 우리 일반적인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고 신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신규 1,000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100만 원이고요. 혁신교육지구 홍보라든가 설명회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 부담비율이 거의 80%이고 도 교육청은 20%밖에 안 되는데 12월 4일 설명회에서도 느꼈지만 생색은 도 교육청이 내고 우리 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가 더 주체적으로 하남형 혁신교육지구 모델을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날 설명회에서도 느꼈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약간 기존의 혁신학교와 같은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왕 추진하실 때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차별성을 잘 부각시켜주셨으면 우리 기왕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학부모님들의 기존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지구 저희보다 앞서서 실행한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있을 텐데 조금 더 모범적인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예, 오산시가 하고 있고요. 이미 도 내에서 혁신교육지구 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지 않은 도시는 저희 시하고 남양주, 연천 3개 시군입니다. 저희가 후발주자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산, 시흥 이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규교육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학습동아리하고 연계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부모연합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 선생님들 포함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업무협약 교육감님이랑 시장님 체결하실 텐데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도 하남형 혁신교육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잘 협업해서 같이 준비했으면 합니다.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요.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지훈 위원께서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비율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비율 지정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특별하게 내년도에 더 추가한 것은 아까 100만 원 홍보비 그 정도고요. 그래서 시즌2가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투자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반을 만드는 데, 기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즌3로 넘어갈 때 도 교육청의 방향성과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원하는 부분을 같이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날도 오지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후년에는 예산을 그쪽에서 더 많이 받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늦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늦긴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혁신다운 그런 것을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학부모연합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 포함해서 잘되는 도시를 함께 벤치마킹 다녀오고 이거 할 때 항상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는 잘 하라고 하지만 제가 학부모님들 의견에 끌려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전달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사업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및 상속받은 사람에게 적용토록 적용범위를 안 2조에 규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취지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 진행결과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목록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회계 운영의 유연성을 얻고자 특별회계 세출 목록을 신설하여 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으며 참고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용도가 지정된 세입을 제외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 가능여부로 대다수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서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을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제도적 절차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나요?

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장님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법무팀장 홍은혜입니다. 현재 위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진행은 하시는 건가요?

예, 진행은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헌재로 이 건을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결정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이 자칫 하남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의 집중을 가지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제도를 통해 학비 조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으므로 기금 존속기한을 개정하여 사기양양은 물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면학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삭제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 개정이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조항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부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호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 용지 중 제2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감일공공주택지구 공공복합청사로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제2용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4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5662평방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각 층별로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4회 추경에 우선토지매입비로 65억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금년도에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부지매입은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에 공사비로 건축비, 설계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은 당초의 타당성검토용역이나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검토해서 확정된 부분으로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과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4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65억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확보되면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북동과 초이동을 비롯한 건설 중인 감일공공주택지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공공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미사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화장실이 공공시설에는 다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으니 LH에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공시설들은 화장실을 1층에 놓고 개방형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화장실 개방 문제요.

예. 들어갈 때 화장실에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사무 쪽은 외부에 닫히더라도 화장실만 별도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설계할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도심은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위례지구 등 신도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이나 복지,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풍동의 노후화된 구청사를 재건축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시민복지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동법 시행령 7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와 관련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덕풍동의 구청사 부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9205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6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는 시유지가 되니까 토지매입비 100억 6,3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2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계획은 내년에 설계비 10억 3,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모두 확보가 된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정책공모에 출전해서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아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비나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당초의 타당성검토용역이나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검토된 부분으로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2021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의 의견은 원도심은 신도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민편익시설을 건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삼 부의장님.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지명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안건의 제출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각 조항의 경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정된 바 관련법령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법적절차에 따라 검토 후 폐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제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일몰의 심의·결정, 일몰의 권고, 일몰의 대상, 시책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및 의견의 청취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및 필요성이 떨어진 시책을 일몰제를 통해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조항은 안 제5조의 일몰의 권고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단지 ‘권고’에 그치도록 규정하면서 일몰의 심의와 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밖의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관련법령등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금액을 결정한 후 2020년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감안하여 1.8%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및 활동의 전문성, 청렴성 제고를 위한 2020년도 하남시의회의원의 의정비 편성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