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7억 490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5,4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19만 6천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몰제 해제에 따른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부지매입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9년보다 15억 6,470만 1천 원이 증액된 178억 6,7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전입금 34억 3,758만 원과 수도계량기 손괴자 부담금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5,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6억 9,181만 1천 원이 증액된 106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쪽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재료비와 약품비 및 원수구입비 등으로 49억 4,6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7쪽입니다. 상수관망 누수탐사 등 수선유지비 등으로 2억 2,3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관리비부터 1253쪽 하단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 상수도과 1층 석면교체공사비 등으로 2019년보다 5,962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7,0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2019년보다 35억 2,117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4,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신규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 48억 4천만 원과 계속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봉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 29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지출예산입니다. 2019년보다 43억 9,406만 5천 원이 증액된 157억 9,4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7억 2,554만 원과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 9,712만 원, 광양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을 해 봅시다.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을 보면 2018년에는 맨 처음에 25억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2020년 5,800만 원. 2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은 당초 배수지 위치를 인덕저수지 부근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배수지 위치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증감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좀이라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야지요. 2018년 본예산에는, 그게 작년인데 25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2019년 예산에는 51억이 되어 있어요. 거의 배 차이인데. 또 내년 2020년 사업 때는 58억. 또 7억이 증액되었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58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초 2018년 본예산 당시 시작할 때는 25억이 총사업비였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배수지가 위치가 변경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부지가 좀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총사업비가 배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부지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임야에서 토지로 갔기 때문에 보상비가 좀 늘어났고요. 관로도 약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둘 다 부지도 조금 늘어났고, 관로도 조금 늘어났고 이래서는 안돼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상당히 많이 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두 분 다 설명할 때 좀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쭉 당초사업하고 뒤에 변경 되는 위치, 시설을 하나 별도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료로,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5억 2,225만 3천 원이 증액된 360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 자본예산에 대한 증가입니다. 사업 식으로는 82억 6,43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등 3개 업종 하수도사용료 수익 79억 5백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 운영수익금 자금운영 이자수입 2억 원, 마을하수도 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영산강 수계관리 기금 전입금 1억 5,93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8,185만 3천 원이 증액된 278억 3,36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국비보조금 119억 6,7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 일반회계 103억 4천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옥곡수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4,100만 원입니다. 1295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억 원, 유보자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44억 3,566만 3천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수입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6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4,873만 4천 원이 증액된 263억 3,10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수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적 지출 증가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45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4,82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일반관리비로 보수 7억 3,618만 6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5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7쪽 직급보조금 2,604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824만 원, 사무관리비 2,918만 5천 원. 1298쪽 공공운영비 1,434만 8천 원, 여비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관로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1,605만 6천 원, 하수관거 증설 및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8억 7,95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52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9개소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 하수도 준설 폐기물처리 부담금 1,587만 원, 하수도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7,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하수도 대행 업무수수료 요율을 2019년도에는 2%에서 1%로 조정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30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4,327만 7천 원이 증액된 235억 8,28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개 사업 시설비 210억 5,52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2쪽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13억 1,32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3쪽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 시설부대비 7,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4쪽 광양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국비사업 정산반환금 11억 2,98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9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이 사업도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이 39개소에 3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3억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정도가 내년에 증액되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회하고 웅동이 추가로 2개소가 되었고요. 다음은 소학정하고 하조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50톤에서 130톤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1쪽부터 해서 1303쪽까지 각종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한 사업 안에 쭉 해 가지고 하는데,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시설 부대비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렇게 따진다면 세목별로 따져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가요?
다른 데 사업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여기가 직영기업, 공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회계는 보면 우리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하고 한 사업 안에가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업을 시설비 전체를 놓고, 감리비 놓고, 시설부대비를 놓고 이렇게 해서...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회계 자체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하수도과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처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면 하수관거사업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에 제일 많은 체불이 발생하는 데가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데가 제일 많은 체불이 발생합니다. 저한테도 돈을 못 받으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꼭 하수도과에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많은 데가 하수도정비사업에 체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후로는 저희가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하청업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기선금이나 중도금이나 받아 가지고 잘못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6쪽 예산 총계 표식을 보면 260억이잖아요.
증액이 26억이 되었는데, 지금 지출예산 부서 1296쪽부터 1300쪽까지 다 계산해도 이 값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26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말례위원
예산액이 260억이잖아요. 260억인데, 사업비용. 크게 장으로 보면 사업비용이 있잖아요. 사업비용이 아니더라도 영업외 비용. 영업비용을 볼까요? 영업비용하고 맨 뒤쪽에 가면 특별손실 항이 2개 항인데. 계산을 해도 증액이 26억이 어디에서 증 되었는지 검토를 해 봐도 증 된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1300쪽까지 해서. 예산서를, 영업외비용하고...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게 1301페이지, 1302페이지, 1303페이지를 다 합산해야지 그 숫자가. 다 합산해야지 그렇게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1301쪽이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1301쪽, 1302쪽, 1033쪽, 1304쪽까지 합산해야지.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본적지출이잖아요? 1301쪽은.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사업비용하고 합산된 게 합계비용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7억하고 230억하고?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700하고 200이 합산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301쪽에 광영, 태인분구 하수정비 공사에서.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내년까지인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로를 다 파헤쳐놓고 한 것은 포장은 언제쯤 해요?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일부 가포장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가포장만 하면 전체 포장을 다합니까? 아니면 파놓은 데만 긁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한 차선을 다시...
한국
최한국위원
한 차선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언제쯤 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설날 이전까지 해 놓은 것을 한번 보고 시키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중간 중간에 포장을 하면서 차선을 도색을 잘못해 가지고 광영동이 난리인데. 처음에 주차 백선이 되어 있으면 백선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조금 가다가 대고, 조금 가다가 못 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협의를 어떻게 하는데 옛날 도로대로 안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복구개념 차원이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과에서 협조가 왔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해 주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파놓은 데 부직포로 좀 덮어야 되는데, 안 덮어 가지고 너무 난무해 있으니까 부직포로 좀 덮어달라고 그러세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빨리빨리 좀 공사를 진행해 주세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비 확보는 다 된 건가요? 50억 가지면?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확보했다 이 말이지요?
계획보다 14억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증가한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좀 잘못했는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따질 때 도급액하고 관급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 할지 설계비라 할지 이런 것을 반영안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9년 예산보다 20년 예산이 14억이나 증가를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14억이나 증가를 합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282억이었는데요. 설명서 내줄 때, 관리를 할 때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이런 사항들만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사업비에서 14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것은 내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사업비가. 282억 3,300만 원이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총사업비는 282억 3,300이었습니다. 내부 정리를 할 때 도급액하고 관급액 이것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3억 1,4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더 늘어났는데, 처음에 발주할 때 총괄발주 해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총괄발주 해 가지고 계약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주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억 정도에 더 증액해 가지고 하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사업양이 더 늘어났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늘어난 부분은 조금 있고요. 그것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어찌 보면 282억 3,300만 원으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총사업비가 작성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29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총괄 발주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개 합해 가지고. 광영동도 있고, 태인동도 있고. 이 2개가 전부 다 업체가 같습니까? 같이 발주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할 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282억입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총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그것을 자세히 빼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빼서 주시기 바라고요.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도 총사업비가 32억 8천인데, 지금 14억 2백만 원 정도가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32억에서 14억이 늘어나면 이게 30% 이상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여기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여기는 신규로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에 일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서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국비사업 지원이 보조가 가능하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것도 내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편성이 아니고 부서에서 예산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편성 자체는 부서가 하지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다 넘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편성 자체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대한 것도 제가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올해 14년째 해 보지만, 일반회계가 다 이해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그런데 특별회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적 부분이 있는 많은 예산은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특별회계나 이런 분야들은 애쓰고 있는 공직자들의 현장에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백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애써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도 다 애쓰셔야 되지만.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도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더욱더 애써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제가 편리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뭐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25억 늘어서 360억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지출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26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계 같으면 세입과 세출이 거기에 나머지 예비비가 되든 뭐가 되든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360억이고 세출은 260억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특별회계가 굉장히 흑자사업으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세입과 세출이 차액이 남은 나머지 100억 정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제가 산건위 쪽에 있은지 오래 되어 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주 수입원은 하수도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주수입이고요. 세입은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2021년까지 오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저희들은 국비 매칭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요. 이것은 빠진 것이 뭐가 있냐 하면 하수처리과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360억이 세입이 내려왔는데, 지출은 26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여억 원은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 것인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얼마, 세출은 얼마 이런 것은 대략 얼마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은 360억인데 세출은 260억이니까 제가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묻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하수처리과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엔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하수처리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그쪽 내부거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여기도 저희들 내부거래는 아니고요. 저희들 공기업 예산에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 별도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여기 100여억 원 차이만큼 저쪽하고 맞추면 2개가 맞아떨어지겠네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관계가 여기도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서를 읽어보고도... 예산서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부서별로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대략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그 부분을 봐도 이것을 설명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또 모르고 나면 더 부끄러움이 될 것 같아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양쪽을 아니까 이따가 담당 부서장께서 짧게 정리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2,225만 3천 원이 감된 15억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 중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8쪽 자본적 수입으로 광영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및 악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8,300만 원과 타 회계건설 보조수입 2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주요시설물 개선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9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4,873만 4천 원이 감된 112억 6,89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5개 처리장의 약품비로 6억 9,44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통합 운영비로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8쪽입니다.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설비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로 총 20억 6,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동력비로 14억 7,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9억 3,345만 6천 원으로 중앙처리장과 광양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개 처리장의 협잡물 처리 위탁비로 1억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6쪽입니다. 광양처리장 냉방기와 고압 세척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해 하신 사항 중에서 하나는 하수처리과 특별회계가 아까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했을 경우는 수입액과 지출액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일반회계하고는 연계되지 않잖아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일반회계도 일부 들어옵니다.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사업비로 하는데, 그것을 뺀 금액이 특별회계 금액으로는 맞아떨어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지금도 두 쪽 과를 맞춰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아무튼 저도 그 부분을 공부하는 마음이니까 별도로 두 부서가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07쪽에 보니까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매년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1개 업체이고요. 통상 6억에서 7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에서는 7억 1,7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세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까? 줄어 듭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신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우리가 7억 정도 잡았으니까 최소한 7억 정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간의 증감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이게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가 이렇게 한 번에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317쪽에 보니까 약품비가 6억 정도에서 9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내년에 6억 9천정도. 9천 정도 늘어나는데, 9천정도 늘어나는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낙찰차액은 추경 때 발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증가 부분들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품의 종류들이 많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약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약품인데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단가들이 조금 올라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 말인가요?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0% 이상이 더 올라가는데. 6억이면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6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천을 더 요구하셔서 15%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런데 해 보니까 낙찰차액이 꼭 5천만 원. 추경 때도 5천만 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자연증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318쪽도 마찬가지로 수선유지교체비가 이렇게 항목이... 여기에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너무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만 보통 보면 처리장이 생긴 지가 15년~1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펌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들이 각 처리장이 5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하면 자연증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수질원격 감시체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500만 원에 5개소인데.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2억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억이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요즘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보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확인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저도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1317쪽에 악취 기술진단을 연구용역을 했어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3천만 원을 집행했네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요. 이게 5개 처리장에서 하도록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것입니까? 작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나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기술진단은 기계설비나 나머지 토탈로 전체적인 그런 설비들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악취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진단이잖아요. 용역이고.
그러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라,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그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2020년도에. 작년에는 1억 3천만 원 집행을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증설의 문제가 생기면 국비를 매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이 악취 진단 같은 경우도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대규모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상상에 따라서 약품을 바꿔야 된다든지 적게 써야 된다든지, 많이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악취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예산서에 담기는 어렵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게 악취저감이 진단을 이렇게 매년 1억 이상씩을 투입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계속 1억 3천여만 원씩 기술진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개선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악취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기술용역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이것이 꼭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지시를 해서 약간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덮개를 해야 된다거나 큰돈이 안 드는 이런 사업들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있는 개선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이 그렇게 변형이 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되어야 국비도 반영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무적 기간이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말례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5년에 한 번씩이요.
박말례위원
5년에 한번 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해야 되냐고요. 19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악취 기술진단이 아니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박말례위원
의무적 진단기간이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1억 3천만 원 용역을 해 가지고 아무 결과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또 1억 3천을 요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집행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진단 안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해야 됩니다.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올해 것, 작년 게 다 법정 의무에 걸린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위원
5개소 말고 또 있어요? 다 해당이 되는데.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은 과업 내용이 다릅니다. 악취는 들어가는데 과업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기계적인 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것은...
박말례위원
그러면 2019년 기술용역진단 결과하고 2020년 과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도 심사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약품비 문제는 작년에도 4억 5백에서 6억 3백으로 거의 50%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봐보면 2017년 3억 6,700에서 2020년 6억 9,300은 89%가 증액된 거예요. 아까 설명에 물가, 약품, 단가상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처리장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하수처리 해야 될 원폐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만에 89%. 거의 90%가 이렇게 상승된 것은 자연상승 효과만 갖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연도별로 약품 구입내역이나 이런 것은 빼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물론 빼 주십시오만은 1317쪽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편하게 생각하면 작년에서 올해 왔던 4억 5백에서 6억 3백. 거의 50%가 증액된 거예요. 얼마나 결산서 보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결산서 자료가 아니고 본예산 편성 근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더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17년에 3억 6,700인데, 2020년 3년 만에 6억 9,300은 89%인상인데, 어딘가 잘못 추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계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별도로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억 1,231억 5천만 원보다 8,731만 원이 적은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저희들이 올 2월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을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도 약 1일 30톤 정도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그에 따라서 적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목표를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년보다 감액된 2억 2,500만 원,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전년보다 감액된 1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873만 2천 원보다 6억 8,988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9,8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올해는 12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0억으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조성공사는 2037년까지 장기공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줄 때 격년제로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국비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6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인데, 내년도에 20억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3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금액이 전년보다 감액된 1억 5천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조성공사비가 20억 4,76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334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3억 1,077만 6천 원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7,2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5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으로 2억 2,272만 원으로 전기요금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상단 재료비로 3억 4,970만 원으로 목재펠릿 미강 구입으로 1억 8,4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각 공정별 성능개선 등 공사하는데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7페이지 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7,763만 2천 원으로 소포제 구입비 2천만 원, 응집제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공정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1억 7,610만 원으로 약액세정 탈취시설 3개소 약품과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524만 6천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탈취시설 정비 및 유량조정조 탈취설비 증설공사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계근대 차량번호인식 개폐시스템 2천만 원, 1342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7억 7,6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3페이지 선별장 지붕 보수비로 3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지게차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29쪽에 아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적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선별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줄어든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한다면 매립장 사용기한이 4년에서 5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3쪽에 침출수 처리 실시설계 보고서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실시설계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 보고서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현재 발생량이 400톤 정도 되는데요. 실제 시설 용량이 2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시설 용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가가지고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용량이 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발생하는 량은 400톤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침출수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500톤, 600톤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일단은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상단 부분에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우수배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배제도 하면서 용량을 200톤에서 400톤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정치로는 그렇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정치로는 200톤에서 400톤으로 용량을 늘리고 우수배제시설을 보강을 해 가지고 발생량 자체도 줄이는 방향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우수배제시설을 매립장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 400톤 정도의 발생하는 침출수 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더 발생하는 침출수는 400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실시설계 보고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늘리는 것이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 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도...
성호
백성호위원
이 보고서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환경부에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2020년도 택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과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3건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3,506만 원이 감액된 15억 4,62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49만 4천 원과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추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9페이지 가칭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 원과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2개 지구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후 투자심사를 받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내년 1회 추경이 4월에 있고 11월에 정리추경이 있음에 따라 예산 성립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5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73억 3,613만 6천 원이 증가한 537억 3,720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435억 1,7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8억 9,360만 원과 보상비 1,250만 원, 금전 청산금 22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8억 9,810만 6천 원, 와우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9,114만 6천 원이 감액된 305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 대금수입으로 253억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106억 9,306만 원과 보상비 2백만 원,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자 이자반환 7백만 원, 체비지 해지 중도금 반환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653만 3천 원이 증가한 387억 6,3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85억 4,313만 3천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69억 6,313만 3천 원과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사업분담금 12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백억 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375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6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쪽부터 1378쪽까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억 3,903만 9천 원, 직무수행경비 768만 원, 물건비 등 4,365만 2천 원, 예비비로 12억 9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 1백억 원, 순세계잉여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백억 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도이2지구하고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단계이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원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내년에 추경이 올해 예로 봐서 4월에 거의 나옵니다. 올해도 4월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하게 되면 내년 11월에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때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투자심사를 받고 4~5개월 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택지개발사업 예를 보면 보통 12년 걸립니다. 우리가 예상은 8년 걸리는데, 지금 성황이라든지 와우, 의암 같은 경우는 12년 걸려서 조속히 용역을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황이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절차상 현재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절차상으로 봐서 보통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려면 평균 12년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단계이고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지요?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용역비라고 두 개 다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기본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발주를 못하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4월에 마무리가 되면 5월쯤이나 투자심사를 받고, 정리추경으로 봐서는 21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7개월 동안에 공백기가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발주도 못하고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내년 5월쯤 발주를 하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3쪽에 보니까 체비지 매각을 435억 정도 와우지구에 하겠다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체비지 매각이 100%... 435억은 세입이 들어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팔린 것은 전체 다 팔리고 1필지 남았습니다. 50억짜리.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7~8월 되면 35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체비지 매각 대금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백억 정도로 전입을 받는데, 체비지 매각도 다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전입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는 1회 추경에나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8월쯤 되면 350억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변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기업에 빌려온 돈을.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세워놓고 내년 1회 추경에 상환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 435억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 100억하고 해서 535억 정도 되는데, 뒤쪽에 세출에 보면 거기에다가 298억 정도를 예비비로 다시 집어넣어놓거든요?
예비비로 집어놓을 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이나 전입을 받는 사유를 모르겠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현금이 없어서. 내년 8월이 되면 350억이 들어오는데, 와우지구에 청산도 해야 되고. 현금이 지금 없습니다. 땅만 팔렸지, 계약금 내놓고 뒤에 중도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우선 공기업에서 좀 빌리고 내년 7~8월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은 들어올 것인데, 7~8월이나 되어서 나중에 들어오니까 당장에 우리가 쓸 돈이 없으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단 빌려와 가지고 그것으로 쓰고 7~8월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갚겠다?
광영 의암지구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광영 의암지구도 보니까 체비지 매각대금이 지금 25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을 50억을 또 빌려와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 194억을 다시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을 것을 뭐 하러 빌려 오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이것을 예산 목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재정집행에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어차피 예비비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용은 도시개발사업비로 쓸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집어넣어놓으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 빌려와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비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땅은 팔아도 전체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현금을 확보하려고 빌려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기 성황 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 매각을 385억을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빌려온 돈 100억을 다시 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체비지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 보나 마나 대여금 상환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성황 도이지구는 아파트 지으려고 1필지가 팔렸습니다. 현재 대우 푸르지오 짓는 필지 옆에 GS자리가 팔렸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4월이나 5월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전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금액이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130억은 체비지가 매각이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매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필지도 아파트 필지 1필지 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에서 주차장 사준다는 부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체비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주차장 사줘 가지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맞추는 것이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부는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필지가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이야 그렇다 치고, 전출해 주는. 1381쪽에 보니까 와우에다가 1백억, 광영에다가 50억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출이 안 되면 방금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청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히 추진이 안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세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이네, 뭐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사업비로 안 집어넣고 예비비로 집어넣는다는 이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종의 편법이네요, 그러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그래도 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읍지역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광양읍권에 있어야 될 인구들이 인근 지자체로 너무 많이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지금 목성지구 부영이 마치는 대로 시작하게 되니까, 바로 해도 부영이 7년 걸렸어요. 그러면 봐서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시가 투자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통과될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이 불용되는 것이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안 되면 내년 21년도.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령 이게 투자심사가 불발된다면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것은 다시 불용해서 예비비가 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와우지구 도시개발지역 특별회계가 금년도 430억을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350억을 계획했지요?
그런데 금년 2019년도 연말이 되었으니까 대략 얼마만큼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와우지구는 전체적으로 팔린 것은 1필지에 50억짜리 남겨놓고는 싹 계약이 되었습니다. 50억짜리만 팔리면 100% 팔리는데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들어올 돈이 350억 정도가 아파트부지가 8월 정도면 들어옵니다. 계약된 금액의.
노신
박노신위원장
금년도 계획이 350억인데 대략 얼마만큼 매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금년도 실제적으로 했는데 현찰만 안 들어왔지 우리가 계획된 물량은 팔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350억이 확보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런데 현찰은 안 들어오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3년간 분할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완전히 매각은 안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매각 되었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결정은 현금 입금기준 아닙니까? 계약은 되었다 그 말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계약금 내고 중도금이 남았습니다.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매각예산을 잡는 것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입금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430억이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둔 이유가 298억. 2020년도에도 아마 480억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현재 와우지구에 동문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약 1천 세대 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필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 되면 착공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8월 되면 350억 정도가 입금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광영 의암지구도 250억을 추계했는데. 그것도 예비비로 190억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혹시 자신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 둔 것이 아니냐. 만약 확실히 되었다면 이것을 예비비로 줄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나갔지요? 회계가.
그러면 일반회계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왔거나 했으면 그것을 전입되어 가지고 다시 전출해 줘야 맞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잡아둔 게 혹시라도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광영 의암지구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은 없고요. 전체로 공영개발로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상환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환이 아니고 예비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에 자신이 있고 확정적이라면 당연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 왔던 것 전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둔 것은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해 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우려가 아니라 금년, 작년, 재작년 그것이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없는 것은 그냥. 이다음에 계획에 없었지만 매각되면 매각수입으로 잡아서 추경 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항상 이게 매각이 몇 년 간으로 보니까. 거의 더 된 것은 없지만 거의 매각되지 아니해서 항상 차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예산 부풀리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 부풀리기의 아주 나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처음 했다면 모르지만 몇 년째 이래 왔으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계획보다 더 매각이 되면 더 좋은 결과로 활용하면 되는데 미리 성급하게 계획을 많이 잡고 뒤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테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금 광양 도이2지구하고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사전절차 불이행으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거의 7개월, 8개월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삭감이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지만 꼭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도 되는 이유가 4월에 지금 재정평가용역이 나오잖아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1회 추경. 전반기 2019년 결산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능히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위법인 사항을 굳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행정적인 미스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시고 또 예산 추경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양시장이 추경 예산 요구를 의회에 요구하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의회에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꼭 밀고 나가려고 억지를 쓰는 것은 다음에 이런 행정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들도 억지를 쓰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1차적인 추경에 해도 그렇게 많이 늦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자꾸 이번 예산이 안 되면 7~8개월 늘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나, 1회 추경에 편성되나 4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 될 것을 굳이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큰 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4월까지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6월이나 7월에 되면...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다녀와서... 예산 요구를 하면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투자심사를 받고, 우리가 원래는 상관없는데. 내년 의회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 4월 임시회 때 1회 추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4월 말까지 끝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약 1달이 걸립니다. 1달이 걸리면 5월 말쯤 투자심사가 끝나요. 그러면 1회 추경은 지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회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2회 추경에다가 올려주면 되지만 내년에 보니까 11월쯤 정리추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7개월 동안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단순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을 의회 회기에 자꾸 못을 박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의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리고 회계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별 협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물변제 협약이 있으면 대물변제 해도 되는 것을 자꾸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려고 보니까 타회계별로 내부거래가 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다 지급하려고 하니까 없는 돈을 자꾸 빌려오게 되고 내부거래가 너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부거래 가져온 것은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현금을 좀 빌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사대금 지급 용역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물변제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준공이 되었을 때.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장님, 양해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대물변제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전남도감사에서 강력한 지적을 받으셨지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편한 것 같지만 전남도 감사담당관실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 결국 대물변제 한 것이 훨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입찰한 결과 비싸게 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다 계산해 봐도. 그래서 전남도에서 결과적으로 광양시에서 비싸게 말하자면 지불했다 그 말이지요, 공사비를. 지급받아서 우리시 내부적으로 그것을 방안을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따져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악용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대물로 주면 훨씬 편한 것 같지만 그 값을 얼마에 주느냐. 대물로 줄 때도 너무나 비싸게 평가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했던 것이 대물로 변제했을 때 그 결과가 비싸게 산정해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라 그 말이고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인서지구하고 도이2지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용역을 10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내년 4월 20일 경 정도에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 일정을 보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해 가지고 전부 4월 중순 이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이렇게 따져보면 11월에 2회 추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공백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우리가 도시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나와야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단,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이 구상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구상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들인 거예요. 그 과정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 몇 년 전부터 계속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법적 절차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수행되어 왔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겠지만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거나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정책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의회는 그러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이냐. 더 나쁜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별도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 3건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89쪽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254억 원 증액된 59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59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0쪽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14억 4,631만 5천 원 감액된 1억 4,805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391쪽 상단부 국가산단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백만 원, 하단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등 수수료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1395쪽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5,025만 3천 원 감액된 950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5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6쪽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5억 5,025만 3천 원 감액된 950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비비 95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399쪽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7,810만 7천 원 감액된 3,9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 460만 원, 공공이자수입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21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0쪽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7,810만 7천 원이 감액된 3,9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비비 3,97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03쪽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97억 5,416만 원 증액된 596억 6,21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 596억 5,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명당3지구가 내년 1월에 총괄 준공되고 그동안 공급자 중심에서 분양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맞춤식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산단과 전 직원이 내년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분양에 전력코자 합니다. 1404쪽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97억 5,416만 원 증액된 596억 6,21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 및 분양 지원 용역 3억 원, 분양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분양 중개수수료 4,5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59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93억 원을 다시 상환 받는다는 얘기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대여금 상환을 일반회계로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당초에 체비지 매각을 491억 정도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체비지 매각에 차질을 빚어서 실제로 138억만 하고 352억은 감 추경을 했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 추경을 했고. 실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땅 팔러 다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체비지 매각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입지 여건이 좋다든지, 아니면 분양 대금이 낮다든지. 내가 여기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명당3지구에 들어와서 체비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는데, 우리가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당3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업종을 보면 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99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철산업과 관련된 6개 업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업종을 완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를 개발계획을 세울 때 업종을 어느 정도를 했던 것은 그런 업종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이 잘 안 팔린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철강업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작은 것, 체비지 매각에 연연해서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93억이라는 적지 않은 체비지 매각을 해서, 556억이네요? 6억을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593억을 갚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비지 매각에 차질을 빚으면 일반회계 세수에 결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하여튼 현재 대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해서 내년에 매각에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예측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택지과하고 산단과하고 2개 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면 상환해 주는 부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여해 주는 부분하고 갚는 부분하고, 갚는 부분하고 전체가 얼마냐 하면 843억이에요. 우리 광양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843억을 늘렸어요. 예산을. 2개 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843억을 부풀렸다고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겉보기에는 1조가 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 과에서만 벌써 843억이,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나 버렸다니까요. 좀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명당3지구가 작년 2019년 본예산에 보면 338억을 대여금 상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지난번 2차 추경 때 대여금 상환을 전혀 못했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전액 삭감을 시키고 올해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전액 상환을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될 경우를 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예상했거든요. 다 매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와우지구나 의암지구 그 전에까지도 봤을 때 굉장히 매각이 어렵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수입을 약간 낮게 잡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 재정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 재원을 활용하거나 이래야지 상식적으로 맞는데. 의회에서 봐서도 이렇게까지 매각이 어렵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년째를, 물론 명당은 3년째가 아닙니다만 나머지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도 거의 3년 동안을 계속 자신 있다가 이야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의도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몇 번을 해 봐 가지고 몇 년째에 걸쳐서 나름대로 확인했다면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돼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590억을 의욕적으로 다시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매각이 안 된다면 593억은 상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다가. 그렇지요? 매각 안 되면 못하지요? 금년처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93억 세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엄청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게 안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놨다면 그 또한도 중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예비비화 된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대여금으로 전출해 주기로 했으니까 590억. 거의 600억에 준하는 돈이면 엄청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매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시의 일반회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이 부분을 같이 부서가 애를 쓰셔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바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799만 9천 원이 늘어난 25억 4,3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3,331만 1천 원이 늘어난 총 106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가 6억 4천만 원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1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410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우산공원 내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흘마을 앞 소공원 정자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야산, 서산 등 기존 등산로 노면보수 등 소파보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서산등산로 데크계단 및 전망대 정비비로 5천만 원, 서산, 가야산 등 대규모 공원 내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 3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흥한에르가 뒤편 임도 개설사업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산공원 산책로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와우 호수공원 데크 상판 교체공사비 1억 원, 데크 부분철거 공사비 5천만 원, 쉼터 정비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동 1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천만 원, 우산공원 신기마을 뒤 배수로 설치공사비 2천만 원, 와우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비 4억 원, 각종 민원 및 재난대비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풀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읍권과 중마권 공원 잔디관리 개선비 등 7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근린공원 내 위험지역 풀베기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원조성 및 보식사업 나무은행 운영지원비 5천만 원과 하단 부분에 옥룡 솔밭공원 내 안내판과 벤치의자 보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대 잔디관리 개선사업과 조경수 전정 및 관리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로 19억 3,78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권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비와 동천 강변숲 조성사업비로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 4,4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5,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꽃잔디 관리 인건비로 6,1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꽃잔디 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41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꽃잔디 위탁재배 사업비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로수 전정 및 관리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가로수 보식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사업으로 덕례리 국도변 띠녹지 조성사업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로수관리용 고소작업차량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0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주민 참여숲 조성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412페이지 와우 생태공원 데크 상판 교체공사가 1억이 있고요.
바로 밑에 부분 철거공사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철거공사는 기둥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데크를 철거하는 사업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금년도에 이것이 오래 되어서 철거를 하려고 산 밑으로 해 가지고 둘레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되어서 전체를 철거하려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철거하는 사업하고 이것 데크 상판을 교체하는 사업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상판 교체는 금년도에 수문 쪽에서 가운데 구간까지 기둥을 교체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체를 했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 위에 상판 데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는 더 철거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산 쪽으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비가 상판 900m에 1억이 드네요. 그 다음에 와우 생태공원에 쉼터 2개를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1억씩이나 듭니까? 쉼터 2개소를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데크 공사비가 1억이 있는데 또 쉼터 정비공사가 2개소에 1억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정비 말고 징검다리 연결공사가 또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쉼터를 2개 정비한다는데 1억이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어디 부분에 하는지 이따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칡넝쿨 제거비가 광양읍에 2천만 원, 중마권에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산림소득과에도 5억이 잡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이렇게 2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칡넝쿨만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원 내에 있는 칡넝쿨이요?
공원에 칡이 많이 번져있는가요? 평상시에 주로 제거를 자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시로 해도 그때그때 얼른 제거가 안 됩니다. 약을 뿌리고 원천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왜 갑자기... 산림소득과도 올해 시작하고 공원녹지과도 올해 시작하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소 풀을 먹이고 풀을 많이 주변 농가들이 베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풀이 없었는데, 칡넝쿨이. 지금은 가만히 방치가 되어 버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씩 제거를 해 주셔야지. 올해 사업을 같이 시작하니까 예산도 같이 짬뽕이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410쪽에 보니까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2억 예산 확보하고 추후에 4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산공원 정상에다가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우산공원에 가시다 보면 관리사무소 옆에 구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공터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위치가 좀 적정한지. 저는 이것이 먼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같으면 주거지 인근에다가 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접근성이 뛰어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주거지입니다. 그 앞에가 칠성아파트 있고, 매화아파트 있고, 삼익아파트 있고. 가깝습니다. 그 인근에 어린이집도 많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가 뛰어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총사업비가 6억인데 2억만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최적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2억을 확보하고 4억은 또 언제 확보하실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연차적으로요?
그러면 준공은 2021~2022년에나 하실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후로 연차적으로 대상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10억 단위가 넘어가고 20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면 모르지만 6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 번에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은.
그러면 2억을 확보하고 4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것인데 2억을 확보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2억만 해 가지고, 그것도 공사비인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개소로 할 계획인데요. 1개소 갖고 2억을 하고 내년에 2억 확보해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1군데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억이 1개소 예산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숲속놀이터 조성 1개소 해 가지고 총사업비 6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금년도만 1개소고요. 연차적으로 2억씩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개소 조성하는데 2억이 든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를 잘 못 만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1쪽에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로고젝트 한다는 얘기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별로 로고젝트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가니까 로고젝트 한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았다고 해 가지고 로고젝트 하면 무조건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로고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갇혀있는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여성하고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여성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여성친화적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고젝트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디는 보니까 여성안심귀가길 한다고 해 가지고 로고젝트를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로고젝트가 또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로고젝트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전부다 로고젝트를 한다니까요. 3개 과에서. 로고젝트를 하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가길이 됩니까? 생각을 좀 열어서 다른 것을 좀 하셔야지 똑같은 사업을 3개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가 경찰서에서도 협의요청이 오고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지 과가 다른 3개 과에서 여성들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딱 그 사업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시설비 같은 경우 전부다 풀사업비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공원 내 수목도 마찬가지고 공원의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도시공원 산책로 보수 해 가지고 8천, 목재시설 도색 5천, 뒤에도 가보면 공원 잔디 해 가지고 광양읍권 3개소 해 가지고 7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때그때 조사해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현재까지 해 가지고 220건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파보수라 할지 운동기구, 각종 시설물, 등산로가 일부 파손되었다 할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풀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414쪽에 보면 공원 조성 및 보식사업. 나무은행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나무은행이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도비사업으로 또...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사업으로 나무은행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 쪽이고요. 여기는 공원 내. 성격은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사업으로 있는 것은 가로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부분이고요. 여기는 공원 내 수목을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쓸 만한 나무가 있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갖다 주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민간 자본사업 보조이고. 지금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1천만 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증액 사유가 이런 공사장이 우리시에 각종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라 할지
그런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내년에 1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도별로 나무은행 운영 지원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4천이고,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앞에는 얼마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앞에도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 4천이었습니까?
그러면 4천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자꾸 개발에 따라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11쪽에 보니까 임도 개설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임도 얘기하면 산림소득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공원녹지과로 와서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 지역 내에 임도개설이라는 말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유지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유지겠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만 되어 있지 우리가 매입을 안 했으면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사유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결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는 임도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서가 좀 안 맞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특정 개인의 예를 들어서 사유지 내의 임도를 개설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유자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417쪽에 하단부에 꽃잔디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 꽃잔디는 위탁해서 재배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재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금년에는 위탁을 안 했고.
성호
백성호위원
육묘 하는 것 말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위탁을 안 했고 기술보급과에서 50만 본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260만 본정도 됩니다. 그리고 8ha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산림조합에다가 25만 본.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기존대로 50만 본 해서 내년도에 75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꽃잔디 묘목 생산 대행사업 해 가지고 8,700만 원입니까?
8,700만 원 대행사업을 할 것이고. 또 여기는 보면 꽃잔디 식재 및 관리 해 가지고 3억 1천만 원이고. 이 내용은 뭡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1418쪽에...
성호
백성호위원
꽃잔디를 가지고 오면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 말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꽃잔디를 매년 심던데, 아직도 심을 데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심어놓으면 3년 정도가 지나면 퇴화가 됩니다. 색깔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일부는 고사가 되고. 보식 차원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이 이상의 사업비는 계속해서 들어가겠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꽃잔디를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도 생산을 하지만 아까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에서도 육묘를 하고, 그 두 가지 하고. 또 우리가 매년 시설하는 비용하고. 그러면 이 3개를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생산 한 것이 내년도에 25만 본이고요. 기술보급과에서 기존대로 생산한 것이 50만 본입니다. 기본적으로 75만 본이 매년...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 3억하고 하면 최소한 6억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꽃잔디 조성, 관리 해 가지고 4억 6천이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예산이 4억 6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1412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설명서도 그렇고 와우 생태공원 있잖아요.
상판 교체공사, 부분 철거공사, 쉼터 정비공사. 같은 사업장에 같은 사업 내용 아닌가요? 왜 사업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철거 설계 내고 교체하면 될 것 아닌가요? 이것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사실 설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상판교체, 부분철거. 쉼터도 사업 설명에 보니까 그 쉼터에요. 그러면 이 1개의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해서 재정운영이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혹시 승인이 된다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설계를 내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벌여 놔가지고 말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성질이 뭐가 달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상판 교체, 데크 교체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하고
박말례위원
상판 교체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설계 내가지고 같이 발주하면 돼요. 같은 공정이고, 같은 장소이고 사업장이고. 뭐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사업비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되면 3개를 같이, 지금 설계용역비도 안 섰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 3개 사업을 통합을 해서 설계를 내서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꽃잔디가 지금 우리시가 제일 많이 식재하고 있지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전남권은 우리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도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오래 보고 있으면 싫증나지요? 시민들의 정서를 물어보면 꽃잔디에 대해서 상당히 식상해 하고 있는 정서적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못 느끼고 있어요? 경관용 꽃들인데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고. 꽃잔디를 이렇게 심을 것이라면 일부는 부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셔야지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잔디 사업은 부서별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계속 위탁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9,700입니까? 이 꽃잔디 위탁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위탁시키다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사업자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재배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보셔야 되고. 제가 봐서 이것은 지금 시민들도 더 많은 꽃잔디 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꽃잔디를 위탁,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들. 꽃잔디 식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요구 정도가 강하지 제 느낌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꽃잔디를 바꾸라는 이야기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서산 임도사업 개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부서에서 그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도 아직 확인을 안 했다면 전혀 사업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서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공원 관리지역 내에 있는 임도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지금 시가 원칙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원하고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더라도 시가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시설을 하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러면 이다음에 시가 매입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정책적 판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마동저수지에 음악분수대 설치 부지 임차료가 돈이 7,600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몽리구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함부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시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했는지, 일부 지역들이 이것을 상당히 국비나 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부는 시군 유지로 바꾼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잘 연구해 보셔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국·도비사업이 많으니까 그 자리만큼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음악분수대를 쓰고 주변을 이용해서 수변공원 시설로 쓰고 있지만 시민들, 특히나 중마동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웰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체계가 있게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 아니냐. 또 상징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비만 갖고 한다기보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방법을 다 연구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재산을 만들어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애를 써주셔야 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물론 우리시가 힘이 있으면 더 쉬운 말씀도 있지만, 비록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시가 받도록 크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지도상에서 좀 보니까 흥한에르가 광양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기존에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등산로가 있고, 이게 등산로에 바로 인접한 부지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치도 알고 계시고 소유자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알고 있는데 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없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도비가 교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꽃잔디 육묘 관련해 가지고 이게 행정절차가 맞는지 싶습니다. 지금 묘목 생산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자 지정을 2019년 10월에 해 버렸어요. 벌써 2달 전에 했다는 얘기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바로 육묘가 생산이 가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2020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실적에 2010년도에 벌써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자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꽃잔디 육묘하는 것 대행으로 해 가지고 묘목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지 마라. 기술보급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생산하라고 해서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하려고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꽃잔디 묘목을 먼저 채취를 먼저 해 가지고 심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예산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10월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시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벌써 이 꽃잔디 묘목생산 대행업체를 선정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행자 지정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예산을 깎아놓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계약이 다 되어 버렸다 하잖아요. 돈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안 되었고요. 대상자로 선정만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그거지요. 다른 사람으로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나머지 위원님들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꽃잔디 재배 특성상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은... 속기되고 있으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꽃잔디 재배를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는 산림조합에다가 하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억 8,470만 원이 감되어 6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5억 5,482만 1천 원이 감되어 63억 2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2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여과제탱크 교체 등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 사업비인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 용역비로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2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구봉산전망대 노후 경관조명 개보수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28페이지 상단부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5억 2,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덕례리 장애인복지관 주변 가로등설치 공사비 등으로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2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 1,200만 원, 하단부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국비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31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서천 무지개분수 관람석 노후 데크 교체공사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32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 레이저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3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시정홍보물 조형물 제어반 및 라인 정비비 등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435페이지 상단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비로 2억 6,6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기계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에 대한 입찰 문제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 듣고 계셨지요?
말씀 들으신 대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29페이지 와우 저수지 공원등 설치공사를 가지고 2,6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와우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원에 등이 없어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등 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전기 보안등 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한국
최한국위원
1식 하면 몇 개... 하나 단다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로등은 한 주당 전부 땅파기, 다 포함해 가지고 450만 원. 그 다음에 교체는 350만 원, 한전주에 다는 공원 등주는 1백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등주도 그 정도 해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몇 개소에 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저쪽에 돌아간 부분은 일부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10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등이면 전등이라고해야 되는데, 공원등 설치공사라고 해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명등으로 바꾸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432페이지에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 레이저 설치비가 1억이나 있는데. 무슨 레이저를 어떻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용도가 광양읍에 서천 무지개 분수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에는 없는데, 이것은 용도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쪽 산에다가 레이저를 쏴 가지고 분수시설이 나옴과 동시에 저쪽 산 쪽에다가... 그러니까 산이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쏴 가지고 아이들이 오도록 애니메이션이라 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분수를 지나서 산에서 연출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수대 관람석 앞에서 분수를 보면서 저쪽 산에 나가서, 산이 스크린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애들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출하고자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만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 2월하고 11, 12월 4개월은 휴지기간으로 쉬고 있고요. 동절기라서.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매일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지요. 매일 가동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최한국위원
가동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433쪽에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매월 6일씩 11명 그리고 7개월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배수펌프장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네 펌프장 잘 알고.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그 이장님들이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동 시간이라 할지 비가 오면 자기들이 먼저 가서 순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보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 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셔야 시민들께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우수기, 태풍...
성호
백성호위원
우수기 때 한두 번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때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가옥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이, 그때그때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동유원지 분수대 음악분수대가 워터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스크린이라면...
노신
박노신위원장
물로 뿜어서 스크린을 만들어서 레이저 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워터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레이저를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레이저는 저 산 쪽에다가.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아요. 광양읍은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서천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는데 3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30억을 했어요. 저는 그때 마지막까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시에도 2개의 음악분수대가 있는 비효율은 없다. 만약 기 만들 것이라면 다른 경관분수든 돈을 걷어서 많이 하더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중복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둘 다 경쟁력이 없어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하나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10년 전에 만들었던 광양읍도 레이저 설치를 했는데 훨씬 첨단으로 발달되어 있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들면서 이것을 무엇을 갖고 빛을 연출할 것이냐. 지금에서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30억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많은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하고 3년이 되어서야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못했던 것입니까? 저는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반대하지 않는데, 왜 당연히 필요한 요소가 빠지고 음악분수대가 만들어졌는지 그 말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 시행했던 그런 부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광양읍 음악분수대는 나름대로 제가 제안을 했고, 나름대로 잘 만들려고 애를 써 왔는데. 이왕 만들 것이라면 지금도 기 설치되었지만 이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같은 시에 중복된 시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특화시켜야 한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는 중복된 사업은 가능한 한, 새로운 기법의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주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3 정회
2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말씀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77억 7,359만 원이 증액된 1조 502억 1,530만 5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98억 6,187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588억 4,232만 6천 원 중 98억 6,187만 3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결 조율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