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9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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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도시시설사업단, 의회사무국 및 지난 12일 심사하지 못했던 지역경제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실·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가 성심병원이 휴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나머지 병원들의 병실률이, 입원실률이 환자 이용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지금 여수 시민들이 진료를 하러 가 가지고 겪는 불편 이게 굉장히 지금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시가 계속적으로 의료법인 성심의 휴업을 연장해 줄 게 아니라 회생할 여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지금 계속 휴업을 연장하는 이사장이 어떤 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좀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인제 여수시가 나감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좀 저는 이제는 21세기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건소 역시나 개혁적인 부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부가 흘려보내는 그런 언론 정보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시대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지자체가 행정을 펼치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외국과도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약품을 통한 환자 진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 그러면서 비단 이게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영국의 의학전문지 렌셋이 지금 현대 음식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초 가공식품과 운동부족이 비만율과 영양실조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를 주도한 프랑카 박사는 지금 우리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영양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양문제의 공통 원인이 있는데 인제 음식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양문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지금 따라오는 것들이 치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출산율 그러니까 난임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울증, 아토피, 비만, 각종 암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영양 시스템의 붕괴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백신이나 맞히고 이런 의료행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유기농 식단을 먹였더니 자폐아를 치료했다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 역시나 지금 출산 장려정책하고 난임 시술비, 모자 보건 쪽으로 내년도에 7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가 불임하게 되는가? 인제 의료계 쪽에, 제가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면 의사들은 저한테 아마 총질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이 불임이고 오히려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 역시나 우리 딸이 지금은 내년에 25살입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히고 오히려 저희 딸은 백신의 그 종류가 보니까 중금속이더라고요. 백신 속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토피에 시달려야 됐고 저는 직접적으로 내가 부모 입장에서 그걸 겪은 부모다 보니까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꼭 맞혀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자궁경부암 백신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맞기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 결혼 적령기에 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진짜 불임인가? 임신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례 같은 거를 우리가 용역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첫째 아 80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둘째 아 660명에게 주고 셋째 아 180명에게 준다 그래 가지고 총 2,640명을 지금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1년에 여수시 1,000명 낳나요? 아이들 신생아 출생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1,400명

재향

송재향위원

1,400명 정도 되나요? 이건 좀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누적되거든요. 인제 첫째 아이가 그 다음 연도에 둘째 아가 되고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누적 숫자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렇다면 첫째 아를 좀 너무 잡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무튼 왜 저는 식품위생과가 보건소에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식품위생과가 보건소로 간 데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약품이나 그런, 그러니까 처치 그 차후에 병이 질병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사전에 이 백신이나 사후 치료제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한 접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식품위생과가 보건소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측면들이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동안에 이곳에서 쭉 정년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물러나신 입장에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치료 중심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제 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예전에는 저희가 질병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진료 영역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지금은 인제 예방사업으로 또 가면서 다양하게 영양부터 시작해서 금연, 절주 또 운동, 식습관을 관장하는 영양 이렇게 해서 4개 큰 팩트로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영양부분도 충분히 원재료부터 이렇게 관리하고 또 영양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인제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지금 자궁경부암 접종은 접종 당시부터 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고 또 인제 아마 학부모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고 해서 추진을 조금 보류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을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접종을 각 지자체에다 이렇게 내려주고 결정을 할 때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또 외국의 자료도 분석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인제 저희한테 접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접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서라도 중앙에서도 충분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역학조사나 이런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인제 우리 지역에 접종을 한 대상자를 한번 추후 관리를 해 보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접종부분은 또 인제 일개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접종부터 필수접종이라고 하는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접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개별로 해도 되지만 국가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전 국민을 하게 하는 거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게 접종률을 높여서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획득해 있으면 또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접종을 권하고 당연히 또 접종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들이 다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간과했던 부분들은 또 인제 보강하고 하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례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인근 지자체 순천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출산율이 좀 더 낮더라고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우리 한려동에 공유부엌을 만들어 놨어요. 공유부엌을 만들어놨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인제 새로 임신이 된 그 산모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보니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 산모와 남편들을 같이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조리를 해 보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영양사업은 인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인제 영양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보건소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인제 그런 공동으로 이렇게 기거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 또 받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까 출산율과 관련해서 지금 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시의 출산율은 지금 몇 %로 나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연간 하여튼 저희가 출산율이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저조합니다. 근데 연간 한 14백 명 정도 출산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14백 명인데 출산율로 하면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율로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0.98이거든요. 1명이 안 된다는 건데 올해 말 가면 0.88로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출산율 전국 평균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더 떨어진다면 이건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야지 떨어진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우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보면 근데 14백 명이 출산을 하는데 여기에 첫째 아는 몇 명 둘째는 몇 명 이게 자료 분석이 돼 있습니까? 혹시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금년에는 아직 지금 11월 집계인데 1,477명 지금 출산 합계가 그렇습니다. 첫째 아가 약 800명 정도고요, 둘째 아가 660명, 셋째 아가 180명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넷째 아는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넷째 아는 셋째 아 이상으로 분류가 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첫째 아가 제일로 많고 둘째 아 지금 그리고 셋째 아 이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첫째 아, 둘째 아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보면 출산장려금 보면 첫째 아가 얼마입니까? 70만원이죠? 첫째 아 70만원이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도비 포함해서 100만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 포함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도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30만원씩 전 출생아한테 주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도내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이고 둘째 아는 270만원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300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30만원 플러스 하면 300만원 되네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300만원, 500만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문제는 첫째 아 장려금이 너무 적다. 0.98이라 한다면 0.88 이렇게 떨어지면 1명을 안 낳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나 둘째 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넷째 아는 실질적으로 요즘 낳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그래서 출산장려금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 1명이라도 더 출산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인제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첫애는 모든 사람들이 첫애는 다 가져야 하고 이제 굳이 출산장려금이 장려정책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못하는 혹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불임 쪽에 전체 지원비를 불임에 1명이라도 더 지원해서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돕고 첫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다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저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또 첫째, 둘째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비를 이렇게 확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른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장려금을 첫 아이부터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첫 아이가 좀 이렇게 적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라면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은 얼마나 지금 시대에 지금 결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을라 그래요. 자기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지 후세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첫째, 둘째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충분히 이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요 올해 셋째한테 줘야 될 예산중에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다 된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우리 정혜정 소장님께서 인제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하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제가 아무튼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쉼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 인제 어느 덧 병원기간을 포함해서 한 37년을 보건 의료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인제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발전도 보건사업이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인덕이 좀 있어서 주변에 좋은 분들하고 또 일할 수 있었고 선, 후배 공무원들이 좋은 분들이 계셨고 좋은 인연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동안에 또 소홀했던 부분들 챙기면서 밖에 나가서도 후배들, 시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 또 의원님들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보건소 후배들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주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25, 127, 129, 139, 146, 147, 166쪽 세출 959쪽부터 9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60쪽에 보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하반기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처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처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하반기에 처음 하고 내년에 인제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작년?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작년 말에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 말에 해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추경 때 말에 했고 인제 올해하고 내년 하면 3년째 접어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올해 그럼 1년 했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지원금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현재 있는 우리 치매센터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분들도 와서 인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들 그분들에게 인제 지원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조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어르신들 환경개선도 약간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해서 그러면 예산은 얼마 했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천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천만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9천만원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전년도에 천만원이죠. 올해도 9천이고 내년도 9천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사회복지사 1명 갖고 9천만원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1명, 1명 있다 그랬잖아요? 1명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 관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럼 주로 예산 어디다 썼어요? 그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다른 쪽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아니 현재 그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이 9천만원이다 그랬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올해도 9천이었고요 전년도에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을 주로 어느 쪽에 사용을 했냐 그 말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사회복지사 1명?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사 1명인데 인제 전체적으로 복지사 급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관련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시설의, 어르신들 시설에도 약간 사용을 했고요 인제 교육 관련으로 해서 가족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9천만원에 대한 그 사용 내역서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꼭 병원 내에만 한정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경로당에도 보면은 약간 치매 초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경로당까지 좀 확대를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 치매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각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고 가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전체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이 경로당, 그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여수시내 전 경로당을 돌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아까 그 기존 자료 올해 9천만원 활동했던 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959페이지에 보건소 우리 CCTV 설치하겠다고 지금 3천만원 예산 올렸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CCTV가 설치된 게 2011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도 되고 현재 6대인데 노후된 것도 좀 교체를 하고 지금 이 3천을 가지고 12대를 지금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금 기존 보건소 외곽에, 본동하고 우리 건강증진동하고 있는데요 외곽에 지금 CCTV가 현재 설치가 6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6대도 교체를 하고 주변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다보니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주차장에도 설치를 좀 더 해야 되고 일단은 보건소 주변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종길위원

12대를 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기존에 있던 게 못 쓰겠던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화질이 예전 거라, 설치는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개축될 때 신축될 때 그때 했던 거라서 화질도 예전 거라 잘 알아보지를 못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김종길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것 사건 사고가 나서 기존에 그 설치했던 걸로 해서 파악이 안 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던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뭐 큰 사건은 없었는데 확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부딪혔다든지 그랬을 때 좀 어둡고 그러면 아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질이 그렇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런 건들이 있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주변에다 설치하는 것들은 옆에 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예 식별이 곤란할 정도다 그러면 모르지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누군지 모를, 그러니까 식별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럴 정도다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7820만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쪽 현재 있는 여기 자산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노후화된 의자라든지, 여기 지금 그대로 노후화된 의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지금 초도하고 연도에 한방실이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동안 삼면 남면 화정은 기존 올해 세 군데 물리치료실이 들어갔고요, 내년 1월부터 초도하고 연도 할 건데 거기 한방실 사무실 용품하고 같이 지금 구입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구급차가 저희들이 지금 노후가 돼서 9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구급차까지 해 가지고 지금 76백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이거 견적을 받으셨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차량요?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물품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가 74백이 우리 구급차 금액인 걸로

김종길위원

아니 뭐 사무용의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의자 같은 건 다 견적 받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실상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이 내역들에 대한 것들 견적 받았던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자구입이 7개 25만원, 그게 25만원 상당을 우리가 주고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판단이 잘 안 서요.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사전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김종길위원

9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우리 상하화 보건진료소 신축 있죠? 이게 4억82백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상하화 보건진료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상화도 있고 하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하화리입니다.

김종길위원

하화도에다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하화리 현재 상화보건진료소가 하화리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이번에 신축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농특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돼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하화도에다가 이걸 하겠다 그 말이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하화리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상화도 있고 하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두개인데 하화도에다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있는 그곳에

김종길위원

그곳에, 그걸 허물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상화도에 계신 분들이 하화도까지 건너와서 이용을 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하화리 보건진료소장이 상화도 섬으로 일주일이면 한 2번 정도 출장을 나갑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이제 그분이 출장가는 건 가는 것이고 여기 와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분들이 하화도로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상하화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할 때 82년도 이때 상화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더 적은 하화리에 설치를 했었고 지금으로써는 상화 쪽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다 다시 허물고 지금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화도보다 상화도가 더 면적도 그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인구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화도에다가 그대로 신축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화도에도 별다른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960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이건 성심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성심병원에다가 지금 9천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성심병원이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성심병원의 시립노인요양병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다 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지원, 어떻게 썼는지 예산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964쪽에 맨 아래 민간이전 진료 소모품 구입비 16만원씩 28개소인데요 보건지소에 지금 주는 소모품인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964쪽?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저 아래 단에 하단에 보면 진료 소모품구입비 16만원씩 29개소에 4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뭘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28군데에

재향

송재향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면 뭐 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뭐 알코올 스펀지도 있고요 뭐 증류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 당 지소 당 16만원 선에서 1년에 4번 매달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매달은 아니고 4회

재향

송재향위원

아, 4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16만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알코올 스펀지 뭐 알코올 이런 식으로 증류수 낱낱이 나열하기가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가 지금 보건지소가 10개소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는 10군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료소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28군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보건지소에는 의사를 배치를 하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0개의 지소에 의사가 몇 명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여수시에 공중보건의사가 37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37명이 배치가 돼서 도서지역 다섯 군데 삼산 남면 초도 연도 개도 이렇게 다섯 군데는 일반과 의사 2명하고 한방과와 치과까지 해 가지고 네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요, 한방이 배치가 안 되면 세 사람이 근무한다든지, 그러니까 도서지역은 일반과는 두 사람씩 필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공석을 두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본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육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우리 공중보건 의사까지 총 공보의들이 배치돼 있는 사람이 37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그렇게 일반병원에 대응하는 준하는 그런 진료를 하는 것이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28개소는 여기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소장하고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 한 사람씩, 각 진료소마다 진료소장이 한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진료는 안 될 것이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진료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진단은 안 될 것이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진단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단도 돼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이 6개월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보건진료소장의 직함을 받고 오면 준의사처럼 똑같이 진단도 하고 약 처방도 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본인이 투약하고 본인이 처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으로써 한 게 기관으로써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돼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걸 검증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라든지 처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 검증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하면은 건보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보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자면 뭐 감기라든지 예를 들어 관절염,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되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감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진단해서 치료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문사항은 의뢰를 하죠.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볼게요. 헬기 이착륙 유지관리비라 해서 여기 969쪽인데요 5개소가 있어요. 여기 1년에 여기 뭐 응급환자 발생할 때 이렇게 헬기를 출동시켜서 뭐 긴급환자 수송 이런 역할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헬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헬기는 이제 그때 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병원에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119 소방헬기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남권 내에 있는 닥터헬기도, 예전에는 닥터헬기가 그 규모가 작아서 저희 100미터만 와서 목포지역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119헬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닥터헬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오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무료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닥터헬기가 목포권에가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가, 목포 한국병원이 우리 전남권역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이런 출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968페이지에 보시면 초도보건지소에 안마의자 들어가잖습니까? 우리 지소에 다 안마의자가 들어가나요? 963페이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현재 지소에 안마의자는 다 있습니다. 거의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런데 관리가 잘 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잘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임대가 요즈음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고 이게 공공장소에 있는 안마의자는 제가 보니까 조금 사용하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낡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임대로 한번 전환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이라든지 렌탈로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청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같은 경우도 지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오시면 이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발맛사지기라든지 말씀하신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아무래도 염분이 있으니까 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교체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걸 많이 싸서 깔끔하게 해서 교체해 가지고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덧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렌탈 부분 한번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982페이지에 틀니 살균세척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생적으로 괜찮은가요? 여러 명이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해도.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이걸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처음 사용을 해서 활용도가 높고 그런다면은 좀 보급을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 금액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동에만 한번 둬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게 교체가 되는, 말하자면 개인 틀니 세척기를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보건소에 방문하시고 의료기관에 방문 하셨으니까 한번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본품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 자체가 이렇게 불결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사용했을 때 중복 사용해서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사용하는지, 이게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 여러 명이 공공적으로 장소에서 사용했을 때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하시고 좀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만약에 사용자라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도 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지하고 이걸 사업을 올리셔야 되는데 무작정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4백만원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는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품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용 세척기는 손으로 만져서 하거든요. 손으로 만져서 물을 붓고 또 다시 그 밑에 거름망처럼 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다 놓고 아마 이렇게 우리 식기세척기처럼 직수로 쏴서 이걸 활용을 해서 본인이 자기 거니까 만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품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사실 이제 사용하는 곳이 전남권에서 몇 군데 있다고 와서 말씀을 하셨고 어르신들로 본다면 그걸 의치를 이렇게 직접 솔로 닦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릇 설거지하는 것처럼 아마 놓으면 이게 분사가 돼서 그 부분이 세척이 되고 그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세척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세척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괜히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또 이게 공개된 오픈된 공간에서는 좀 하시기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틀니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제가 볼 때도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과장님이 직접 또 봐 보시고 또 애로점이 뭔지 이런 것도 해 보고 그래서 예산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7, 129, 139, 166, 167쪽, 세출 989쪽부터 99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449쪽부터 1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991쪽에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를 나가서 단속하시는 건가요? 불량식품 단속 시니어감시단.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아, 이분들은요 지금 현재 일명 떴다방이라고 안 있습니까? 건강식품 이렇게 팔고 또 의료기기를 이렇게 파는 업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현혹이 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좀 주의하라 하시고 홍보도 해 드리고 또 그런 업소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시니어감시단에 활동비를 주면서 그분들이 혹시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업소들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여쭤봤던 것은요 부정불량식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인 줄 알았고요, 그 아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학교 앞에 보면은 과자류라든지 또 떡볶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 지금 단속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떤 음식들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993쪽에 지금 남도음식문화잔치 행사 지원만, 이건 아마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식품위생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만 하게 되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도음식축제가 내년부터 지금 시행이 됩니다. 우리 여수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당초에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 식품의약과에서 지금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당초에 식품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은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식품위생과는 지도단속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부 방침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모든 것은 도 남도음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업무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실질적으로 그 남도음식축제 가면은 엄청나게 거기에 온 인력들이 대단한데 이 인력가지고 그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994쪽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아직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나요? 옛날에 엑스포 때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엑스포 때 입식테이블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장려책으로 그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4개 정도 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17년에는 13개 18년에는 17개 금년에는 지금 20개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20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저희들도 보면은 입식테이블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 부분도 올해는 좀 지원을 좀 숫자를 늘려서 입식테이블을 아직까지 못 바꾸고 계신 분들 좀 지원해 주고, 지금 보면은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물론 대형 식당들은 자기네들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식테이블을 다 완료하고 있고 이제 여수의 맛집들, 오히려 소규모로 운영하는 맛집들이 보면은 좀 영세하기도 하고 식당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세하기도 해서 사실은 그런 맛집을 외지인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가서 보면 좀 좌식인 경우가 많아서 지원해 주실 때는 그래도 여수의 음식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곳들을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지금 시민평가단 운영비가 2백 명이나 되는데요, 시민평가단,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시는가요? 2백 명.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외식산업 시민평가단은 지금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가원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공개모집 하세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공개모집 해서 우리 지금 관광해설사라든지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을 220명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규모를 좀 줄여서 이제 2백 명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가서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을 노출을 하지 않고 일반 시민같이 이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음식의 서빙관계라든지 서비스관계라든지 맛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체크한 내용을 보내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활동비로 1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된 내용을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각 업소에다가 잘된 점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잘 됐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좀 개선을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처음에는 못 된 것들을 막 통보를 해 주니까 좀 불만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가끔 음식점에 가면 벽에가 시에서 통보해 준 내용들 홍보차원에서 또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서비스 수준이 좀 그래도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손에 못 미치니까 그분들이 평가한 내용들이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평가 좋은 식당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저희들이 그 결과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단을 또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때 평가를 이렇게 활동이 좋으신 분하고 또 칭찬이 아주 많은 업소를 이렇게 해서 시장님 표창도 이렇게 하고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내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2백 명의 평가단은 뭐 그렇게 많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단을 잘 활용하셔서 여수에 있는 식당들의 맛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로부터 만족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만족하는 그런 식당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998쪽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여수에가 지금 농어촌 민박이 5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민박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급 숙박시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경쟁력 면에서 조금 뒤지는 편에 있습니다. 물론 민박도 아주 잘 꾸며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여수시에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9백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용으로 우리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요즈음의 관광객들은 대형 호텔도 물론 뭐 온수풀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 호텔들이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잘 정비된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좀 색다른 또 농어촌민박을 오히려 또 선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도 낙안읍성도 뭐 재정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홍보비뿐만이 아니라 이 농어촌민박들이 시설적인 면에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경관이 좋고 그 민박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경관이 좀 수려하고 그러면 조금만 보강하면 여수의 정서적인 면과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여수에서 느끼고 가려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저는 민박과도 참 어울리는 도시가 우리 여수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농어촌민박 숫자도 530개나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들에 대한 좀 지원이 과감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92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1억26백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가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한영대학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한영대학교에가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위탁 운영하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2021년까지 지금 위탁, 금년부터 위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또 재위탁 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때 당시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하는 것이 지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만족스럽게 잘 하는지 이런 점검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매년 어린이급식센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식약청에서?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시에서는 보고 잘한지 못한지 결과를 판단하는 거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5억에서 지금 6억26백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그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센터는 100인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 어린이집은 1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개 정도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20개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수에 따라서 이 위탁비가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은 지금 6억을 진즉부터 줘야 될 범위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994쪽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이 특화거리가 어디죠? 구체적으로 위치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앙동에 있는 음식,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한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수에서 좀 자랑할만 곳은 게장골목이라든지 또 장어탕거리라든지 덕양 곱창거리 또 시내 선소 주변에 또 식당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수의 그 음식특화거리를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해 놓으면은 그쪽에만 관광객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은 음식이나 이런 게 홍보가 안 돼서 몰리지 않고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좀 특화거리를 확대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하여간 또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의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보니까 한 2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뭐 지도의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계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좀 조율하고 또 알레르기성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지금 1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그 센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직원 인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입니다마는 6억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두 명을 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도 확대를 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확대가 돼야지만 이제 영양사가 없는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또 어찌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원장님들 아이들의 반응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조사를 좀 해서 인원에 대한 충원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해서 인력이 사전에 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적인 뭐 특성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하고의 먹거리라든지 아이들 교육하고 직관된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994페이지 음식물특화거리 그 2천만원 표지판,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상권활성화가 될까요? 다른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음식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은 입간판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여건이 된다 그러면 다른 편의시설도 좀 설치를 해 보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들의 위치에 따라서 좀 설치하는 데 제한적인 게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정을 해 놓으면은 홍보 면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됨으로써 위생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5페이지 우리 음식물가정보 공시 앱 있잖습니까? 유지관리비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여수 맛 앱하고 같은 건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 맛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관광지도 나와 있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여수 맛 앱 사이트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가 되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보면 자꾸 뭐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가 그 구축, 저희들이 95백만원에 구축을 했습니다. 10%에서 15%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를 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금 더 가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면 이런 것은 좀 해 주라, 엊그저께 시민의 소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이 있는 업소들을 이렇게 표출을 좀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운영비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내부 기준에 의해서 10% 이내에 잡으라 해서 10%로 지금 잡으신 거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15% 이내로 잡으라 했는데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유지관리비를 턴키로 그 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턴키계약을 하는 건 아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을 주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찾은 업소들 이게 우선순위가 나와서 그래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야지, 이용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앱에 보면은 뭐 인기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은 출력을 이렇게 데이터를 베이스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터를 한번 주실래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앱을 어떻게 앞으로 더 보충할 건지,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앱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확인하고 계시면 그걸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우리 팀장님이 좀 자세히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병훈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계약이 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식품위생과 자체적으로 개발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지금 저희가 기본 업소 변경이라든가 신규 계속 등록변경 사항이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유지관리 계약이 되게 되면 그 앱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신규로 발굴해야 될 것들,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 보수업체에다가 이걸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계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맛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업체를 통해서 인기업소,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좌식업소 수 입식업소 수 이렇게 다 데이터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가능한 업소들 그 다음에 아침 조식 가능업소 이런 것들은 테이터를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던 거죠?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문 이걸 개발한 업체에서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개발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자문을 구하고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만 거기서 관리를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현재는 무보수 상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계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요구해서 데이터를 요구하고 또 디자인 변경할 것, 그 다음에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앱 개발하면서 요구사항이 지금 돌산대교만 나와 있는데 돌산대교뿐만 아니라 여수의 10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화동 낭만포차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문제도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턴기로 계약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실 때 올해 하실 때는 그런 세부 항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1년에 950만원 우리가 지불하는데 있어서 그 업체에서 어떤 어떤 항목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가 비용에 대한 항목들이라든지 이걸 좀 꼼꼼히 해 주셔 가지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런 업데이트는 다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하실 때 꼼꼼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내년 초에 1월 달에 관리계약 할 때 그때 그 상세한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본사항들은 턴키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지 나중에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92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백만원이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라는 거죠? 삭감해도.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줄 알고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시는데 좀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엊그저께 회의를 가서 보니까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 운영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이제 마감하시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청년시절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40여 년 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마는 또 나름 또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지마는 함께 이렇게 고생해 준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회 우리 문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온 지가 한 1년5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이 와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큰 보람을 느끼고 갑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과는 주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이렇게 야간에도 나와야 되고 또 주말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식품위생과에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애정과 깊은 배려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회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마는 그동안 함께 해 준 동료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39, 140, 143, 147, 148, 167, 168쪽, 세출 1003쪽부터 10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좀 많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아동비만 소모품은 뭘 사시는 건가요? 비만 예방사업 1004쪽에, 학교로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한 돌봄놀이터라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4개교에 소호초하고 율촌, 신풍초, 여수 북초등학교 4개교를 신청 받아서 운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과장님 이 학교가 좀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어서 오히려 도심 안에 있는 아이들이 비만율이 더 높고 그러지 않나요?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한 2개 정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내권 쪽으로 좀 권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 학교를 좀 선정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성인들 4만원씩 180명 이건 우리 보건소에 성인비만으로 등록된 성인에 한해서만 지금 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비만프로젝트로 비만지수 25 이상인 사람을 3기수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분들, 그리고 이제 그 체육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일정하게 70% 이상 출석을 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대상자에 한해서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곳만 지원해 주신 것 아니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하는 운동시설로

재향

송재향위원

1011쪽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문위, 이거 의사한테 주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의사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12개월동안. 우리 보건소로 오시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신센터 소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신 그쪽 자문의를 위촉해서 여러 가지 환자도 상담하고 업무도 자문 받고 이럴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의사선생님한테 주는 거라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1018쪽에 임신 확진비 지원금 4만원씩 17백 명은 산모들이 본인이 그 임신 여부를 가부를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오면 그걸 진료 그 기록을 시에다 제출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위원회하고 협의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 확정됐나 검사를 하러 가잖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4만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정부가 지금 출생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특별우대 차원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이게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포함이에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시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시장님 간담회에 다둥이 엄마들하고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그쪽의 건의사항들이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좀 들어옵니다, 사실은.

재향

송재향위원

좀 그런 것은 저는 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난임비 지원비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난임지원도 투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의료적인 그런 행위를 통한 시술비 지원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GMO 음식을 못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유기농 농산물로 하는 요리를 해서 먹게 한다든가, 그 신혼부부 한 쌍을 불러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보시는 건 어때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혼 예비부부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단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산모 임산부들을 대상으로는 그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신이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불임인지에 대한, 왜 우리가 불임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교육, 그런 게 좀 병행이 돼야지만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지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무 거나 먹고 몸도 아무렇게나 그냥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임비를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시가 이 정도의 지원이지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의미 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지방화시대잖아요?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편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거기 정책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만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어떤 예산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백신도 지금 41억, 이제 19년 대비해서 1억68백 정도 백신 지금 이제 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돼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 주변에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폐렴 예방접종 맞고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는 것은 본인의 가부에 따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가 지방 행정부가 이 백신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뭐 위원님 생각에 좀 공감은 갑니다마는 정부 정책상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정부합동평가에 지금 사실 좀 포함돼 있습니다. 실보다는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장하고, 뭐 강제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마는 건강상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면 임산부들한테도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도 있고 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도 있고 또 노인을 위한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도 있고 여기 지금 감기 독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지금 약품구입비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임산부들한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혔나요? 문제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처음 시도됐습니다. 금년도에.

재향

송재향위원

임산부들한테 백신을 맞히는 것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임산부들은 약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신 맞혀도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저희 지침으로 시달돼서 저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나는 참, 이거 뭐 국회의원하고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출생률 저하를 문제 삼아서 난임비 지원해 주고 이런 나라에서 임산부들한테 백신까지 맞히고 있으니 이건 맞는 건가 저는 정말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로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출장 때 서울 양재동에 갔더니 금연구역 표지판을 바닥에 깔아놨더라고요, 바닥에.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금연구역에 대한 그 지정구간 이런 것 좀 표지판 좀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곳에 설치를 못하시겠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바닥에 금연구역,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금연구역 표지판 까는 것 정도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바닥에 담배를 공공연하게 피는 장소에는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닥에 도로 바닥에다가 그 표지판을 좀 새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쪽부분도 조금 내년부터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0쪽 보면은 금연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있는데 금연상담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금연 성공자 지원물품 구입 해서 5만원 해서 2백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5천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연에 참여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상담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금연에 상담하는 사람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신규자로 1월 1일부터 저희 금연상담실에 등록된 사람은 1,34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8년부터 계속 상담이 이루어져서 넘어오신 분이 총 2,230명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가 18백 명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1,340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34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에 참여해서 성공한 사람은 2백 명입니까? 예산이 2백 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담배를 끊었을 때 금연성공자로 보는데 저희들이 약 한 240여 명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240여 명, 20%가 안 되네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이것을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더 개선하더라도 그 등록된 사람들 상담한 사람들 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쪽에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많은 등록을 해서 중간에 실패를 할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어린이집 애들을 보건소 심폐소생 그 교육실에서 건강 가꾸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금연강의도 들어가고 아빠 담배연기가 싫습니다라던가 이런 조금 금연 성공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공률을 높여서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금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강화를 좀 해서 성공률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아까 출산율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최근 3년치로 출산율과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하나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021페이지인데요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원횟수가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5회까지만 지원되는데 7회까지 지원되고, 지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 증액부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거하고 뒤에 보시면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술비는 양약만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한방만 별도로 뒤로 빼놓으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이 한방 난임 치료지원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한의원과 협약을 체결 해 가지고 임신과 관련된 시술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도비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희 관내의 산부인과보다 한방병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10분의 1밖에 안 돼서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참여하겠다는 한방병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협약이 체결된 한방병원이 대상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도 액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1인이 약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한방은 정해진 건가요? 금액이?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한방의료 기관이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한방치료비는 1인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횟수 관계없이 딱 얼마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1년에 1인이 4개월 동안 임신과 관련 한방병원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4개월 받는데 180만원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그렇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그건 제가 잘

광지

정광지위원

가능하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1018페이지에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자살률이 한 25%정도 됩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수 없을까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장소를 돌산대교라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개소 정도에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자살을 보면은 관내 여수 시민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여수로 자살하러 많이 옵니다. 객지 사람들이. 특히 펜션 같은 데서 자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장소도 돌산대교보다는 이 양반들이 비행기나 기차나 타고 올 거 아닙니까? 이 5개소 선정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이 로고젝터 설치를, 대상자를 여수관내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객지 분들 자살률을 낮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누구나 다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혹시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수 관내에서 자살하신 데이터하고 객지에서 와가지고 죽은 비율이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희 관내에서 2018년도 약 72명 정도 자살한 그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자살 현황은 제가 좀

광지

정광지위원

그 현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장소를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우리 관내 사람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아까침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고젝터 설치가 객지든 여수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먼저 그걸 설치 장소를 잡으려면 데이터가 관리부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객지 분들이 얼마나 여기 와서 죽고 관내 사람은 얼마나 죽고 비율에 따라서 설치를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둘지 선정 위치가 정해질 텐데 근데 객지 분들은 얼마나 죽은 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관리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치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먼저 하시고 신중하게 장소를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그런 데이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어디에서 많이 자살을, 장소가 어딘가 그런 것부터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1페이지 정신질환 VR 가상체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건지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 여서동 청사하고 저희들 1청사 민원실에 주 1회 저희 정신요원들이 파견이 돼서 그쪽을 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우울증 선별검사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에 나갔을 때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환청, 환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민들한테 좀 드릴려고 이런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질환자 체험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이 어떻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건가요? 저희한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환청이 들리는 거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굳이 그걸 꼭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광지

정광지위원

치료목적으로도 아니고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체험이지요, 체험.

광지

정광지위원

체험을 왜 하냐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니까요, 시민들한테 그걸 느끼게 해서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주목적이고 또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정상인들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 목적에 포함돼 있고 그러는 거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굳이 저는 VR체험기를 해서 한 번씩 체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목적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아무튼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민원실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정신질환 자체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어떻게 딱 하나만 이 프로그램이 모두 다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VR 체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 정신질환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보여 주면 아, 정신질환자들은 딱 이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이 여러 우리가 규명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VR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그다지 다양화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딱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나,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은 우리들은 모르니까 딱 체험을 하고 아, 정신질환은 이런 형태로 보이겠구나 하고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세울 때부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글쎄요, 저희는 일단 민원실도 가겠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다양하게 찾아가서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선별검사를 해주고 이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해봄으로써 또 본인이 느껴보고 또 우리 그런 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어떻든가요? 프로그램이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담당 팀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김행숙입니다. 이게 인제 1청사, 2청사만 딱 두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이동검진이라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학교, 단체, 직장 이런데 교육시키러 가면서 우울증 선별검사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 기기가 필요하다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상의해서 또 인제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우리 보건소로 오시기도 하고 환자들이 오면 연계도 해줘서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 의사선생님들도 이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인제 병원 의사선생님이 가져오셔서 저도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쓰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체험을 해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는 겁니까?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팀장님 그 사용은 압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그걸 쓰고 체크를 하면 본인 기분 상태도 이렇게 체크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동검진을 가서 단순히 환시, 환청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인제 선별검사 척도가 있는데 그 검사도 하면서 같이 할려고 하는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그러면 VR이 체험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건강 체크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쪽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짧은 걸 그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안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좀 세우십시오. 과장님들 너무나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아니 이것을 체험을 안 했다 그 말이지요.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로고젝터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곳에 붙이고 또 외부인들이 있는 곳은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든 역 이런 쪽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은 처음부터 우리 여수를 방문한 분들이 자살하러 왔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좀 고민도 해보시고요 VR체험관 저도 좀 이거 봤는데요, 1청사하고 2청사에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경호

김경호보건증진과장

아니요, 놓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이 VR체험 해보셨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원실에서 장소를 거기다 하신 다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치매가 걸렸을 때 이렇게 한다 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청, 환시라든지 정신질환 이 체험을 하면 돌발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VR체험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청사, 2청사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하고 이것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고민 안 하신 거예요. 장소를, 해보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발행동이 나오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방문하셔가지고 행사장에서 한 번씩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청사, 2청사 민원실에서 해보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걸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태리가 본부인 페스트푸드에 반대하는 슬로우푸드 운동을 우리 한국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2017년에는 의원 하지 않을 때는 이태리 제노바에 있는 페라리 광장에서 NON GMO 피켓시위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먹거리를 국민들한테 먹이지 않고, GMO 음식을 먹이고 있으면서 GMO에 따른 폐단은 불임, 우울, 암 이런 수없이 많은 아토피 질병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난임 시술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큰 걸 기대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렇게 GMO표시제조차도 못 하는 있는 좀 정부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약회사 바이엘도 몬산토가 인수했거든요. 세계적인 그 거대 자본들이 곡물도 장악하고 있고 제약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지요. GMO음식을 먹여서 다시 거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약품을 팔고 이렇게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더 이상 계속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지방행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운동은 국민들한테 토종 종자로 생산된 지역에서 난 로컬음식을 먹이게 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조리해서 먹게 하면서 농민들까지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약회사 입장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보건사업을 펼쳐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는 좀 행정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5, 140, 148, 168쪽 세출 1045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050쪽에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들에서 어떤 어떤 암이 많이 발생되고 1년에 암 환자는 몇 명이고 아토피 환자는 매년 얼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항목이 22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우리 건강생활 행태조사 그런 쪽이고요, 암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보건소에서 이제 산단에서 대기오염 불법배출 조작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암이 많이 발생되고 환자는 연간 얼마 정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토피에 대한 또 환자도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보건소 입장에서 지역 내 그런 역학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위탁운영인데 어디에다가 위탁 주시는 거예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국사업이여가지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걸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연간 사업을 추진할 때 전국에 대학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 가지고요 각 지역별로 그걸 할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지금 광주하고 전남 쪽은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두 기관에서 지금 22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1056쪽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보습제 구입 이 예산이 내년에 32백만원이 감액 됐어요. 이 이유가 뭐고 보습제로는 뭘 주고 있습니까?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구입비 1식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먼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작년에 치매조기 검진비가 추경 때 돼 있는 게 삭제가 32백이 돼 가지고요 그 금액이고, 아토피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 관련 보습제는 저희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데 교육을 시키려 나갈 때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아토피에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게 그 청소년기를 보내서 저도 아토피 피부연고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에 진정 효과는 있어도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치료제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까 다른 쪽 예산을 보니까 숲 치료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애들이 가까운 봉화산에 가서 편백 숲을 걷게 한다든지 하게 해서 학교에다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도 좋을 것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예산관련 부분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수시가 갑상선 암 발병률이 1위랍니다. 여천전남병원이 수술 1위고, 갑상선암이 여수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역학조사 나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파악이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여천전남병원에서 수술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공단이 있다 보니까 혹시 거기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천전남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할 때 갑상샘의 그 사이즈를 가지고 몇 미리 이상일 때 수술을 들어가는데 여천전남병원에서는 조금 뭐랄까 예방차원에서 미리 수술을 시도하는 그렇게 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갑상선 수술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몸 딱 하면 전남병원 말만 듣지 않아요. 저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의사들, 친구들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수술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저 전남병원이 조그만 했을 때부터 예방차원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인데 이것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여수 사람이면 갑상선암을 제외시킬라 그래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작든 크든 암 세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수 사람들이 발병률이 높은데 이 보건사업과에서는 이걸 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치부한다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 듣고.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은 여수시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한 번씩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사업과 예산중에서 우리 약품구매 하는 것들 안 있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구입하는 약제비가 있고요

김종길위원

토털해서, 우리가 지금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길위원

2억정도?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럼 재고파악이 얼마나 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재고파악이요?

김종길위원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니까 연말이 됐을 때 그것 말씀하신가요?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당연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연도에 구입하면 그 연도에 소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은 한 2, 30%정도 이월을 시킵니다.

김종길위원

2, 30%?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정확히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보건사업과에 이렇게 보면 구입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소비를 하고 쓰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재고파악까지 다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들인가,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또 소요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재고파악이 정확히 돼서 저희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한 20%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 한 번 파악해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예산절감부분도 그러고 우리가 지금 20%씩 매년 과장님 말씀처럼 20%씩 재고가 계속 남는다 하면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남아 있는 재고들 소비를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도 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불부 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다 가보면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걸 잘 챙기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을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1, 2월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월을 시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단장님, 우리 소호-웅천 간 다리 건설 되는 거 안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김종길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블루토피아에서 일부 금액을 출연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김종길위원

그건 어찌 진행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당초 150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한테 기부약정을 할 때 그 정산결과에 따라 한다고 그런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이 끝나야지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10억만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10억 자체도 납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긴 했는데 일단은 그때 아마

김종길위원

본인들 논리대로 하면 단 돈 십원도 내서는 안 될 상황인데 10억을 납부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하자고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소송이 언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광주 고법에서 열리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언제쯤 종결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내년 3, 4월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저 다리가 언제 완공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2023년에 아마 준공 될 예정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더 이상 한푼도 안 내놓겠다 그 말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원래 또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떤 의견이냐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남았을 때 그것을 기부를 하지 없는 걸 가지고 빚을 내서 하면 그것이 또 안 된다네요. 그래서 자기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결과가 돼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김종길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케이블카 블루토피아 우리 시티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행정에서 무리를 해서 자꾸만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또 행정이 뒤에 가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호∼웅천 간 다리 놓는 블루토피아 건 만이라도 하여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전하고 이렇게 요즘에 다녀보면은 로드킬 해 가지고 야생동물이나 들고양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가다보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자주발생 하는 곳은 이 야생동물이나 들고양이들이 도로 쪽으로 못 나오게 방지턱이나 이런 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염두 해 두시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상 고속도로변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시도 같은 경우는 설치를 거즘 다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봐가지고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좀 심각한 구간은 저희들이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화 앞에 신월동 거기는 거의 하나씩 죽어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만흥∼오천 간 확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과에다가도 말을 했는데요, 지금 평촌 부분이 LH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LH가 개발을 하면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만 가에 경계만 하고 나머지 내부는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다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을 한쪽 편으로 도로를, 지금 다니는 도로는 그대로 만성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하여튼 단장님, 그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또 메타세쿼이아 길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메타세쿼이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성재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9, 143, 172쪽 세출 1177쪽부터 11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1491쪽, 세출 149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설명서 26페이지 11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해서 보안등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읍면동 노후 보안등 교체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교체비용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것은 특히 면단위 지역에서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LED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 보안등은 LED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이 두 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해나갈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특히 LED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률은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지금 LED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하다 보니까 신설비로 하고 기존에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70% 정도가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186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신설은 LED로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1187페이지에 노후 보안등 교체 이것도 LED로 교체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그럼 신설 비용보다 노후교체 이 비용이 감액된 것은 교체될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안등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그러지요, 지금 켜지는 것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보급률이 27%정도 된다고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LED 쪽은

정현주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부분들도 지금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교체나 어찌됐든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LED로는 앞으로 점차 더 증액해 나가시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계속하는 것은 LED로 갈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낭만포차쪽에서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화장실이 두 개소하고 임시 하나, 총 3곳이란 말입니까? 네 곳이단 말입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신축화장실은 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화장실이 한 곳 있고 그렇게 두 개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합해서 두 개 다 그 말인가요? 두 개소 운영 전기료가 월 100만원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내년도 신축이 되기 전까지 임시화장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 포함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낭만포차 도색 및 벽화정비 해갖고 25백이 됐는데 지금 포차가 지금 도색이 안 돼 있습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차를 제작하고 이렇게 도색하는 것은 운영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문화 공간 거리를 이렇게 위해서 전반적인 벽화를 하는 것은 포차를 전체로 해서 우리가 새로 위에다가 다시 벽화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거고 인제 지금 처음 이렇게 이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경관시설이나 진입로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런 벽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고 그럴려고 그 예산을 했던 건데 그 설명에다가 포차만 갖다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명시가 돼서 그걸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걸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낭만포차 컨테이너 탈색에 따른 벽화보수비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그건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그 포차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냐, 전부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현재 있는 포차는 그려져 있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려져 있지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그려져 있는데 다시 어디다 낭만포차 도색이 필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4기가 내년도 10월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면은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탈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포차를 본인들이 다음 바톤을 받는 사람들한테 인계가 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인계가 안 되는 과정도 조금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유지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부분 그다음에 기타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장비유지비를 세웠던 건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포차가 운영자가 바뀌어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일부분 시에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 정비까지도 해서 그렇게 세운 건데 금년 지나고 내년 2020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변정리는 이해가 되는데 포차를 다시 시에서 어찌됐든 운영주한테 이 포차를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받지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판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작한 거지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작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라든지 주변경관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포차 부분까지 시에서 계속 운영주가 바뀌면서 운영주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녹장이라든지 제작해갖고 오면 녹장에다가 기본적인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은 업주 측에서 자기부담으로 하고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전체 컨셉은 그건 시에서 문화공간의 거리개념으로 낮에 이렇게 닫고 나면 포차를 닫아 놓으면 전체가 다 그림이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한 세트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시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탈색 되면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해줄 입장이세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그게 계속 탈색이 매년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번 세우면 계속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세워질 거로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뒤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나중에 세울수 있는 부분이고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77페이지에요,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관리운영인데요, 하멜전시관에 화장실이 없나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하멜전시관에 화장실이 있긴 한 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낭만포차 이전 하기 전에도 하멜전시관이나 그쪽에 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그 화장실로서 충당이 안 됩니다. 너무 적어서, 그러기 때문에 하멜전시관을 당초에 우리가 임시화장실을 놓기 전에도 하멜전시관 화장실을 이용해 볼려고 했던 것인데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충족이 안 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개방이 안 돼 있나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개방은 돼 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야간개방이 돼 있어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개방은 돼 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개방 용역비에서 15백만원이 관광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건 하멜전시관 화장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이걸 또 4천만원을 주고 이동식 화장실을 몇 군데를 설치하는 건데 4천만원입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지금 현재 한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한 군데 설치해 놓은 데를 신축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 그랬으면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하멜전시관 안에 화장실이 남녀 몇 개 있습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여자 화장실 변기가 한 3개 정도고 남자 게 2개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녁 주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상당히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전에는 이용이 다 됐나요? 하멜전시관 화장실로?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낭만포차가 가기 전에

용진

고용진위원

오기 전에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용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 우리가 3억 기반시설 할 때 충분히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하셔 놓고 지금 올린 예산이 5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할 때는 계획을 쭉 다 짜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당초에

용진

고용진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당초에 예산을 금년에 이제 어렵게 의회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추진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5억 가지고 인제 전체 사업을 충분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하면서 한 5억 들겠다는 예상치의 어떤 예산이었는데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내서 용역을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든 생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존치를 해보자, 현재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는 예산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최소 미니멈으로 잡으시고 지금 다시 5억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잡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전반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일부 계획수립 해 놓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하고 나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젠 없습니까? 또 해야 될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시설물이 있으면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우리가 조건부 계약을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시설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것 중에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관광 예를 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다리 위에 천막 뭐라고 그럽니까, 뚜껑처럼 그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건부 계약 아니에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우리 지금 현재 포차 위에다가 가림막 그 시설은 우리가 경관조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가림막 역할도

용진

고용진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어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조건부라는 것은 저 위에, 교각 위에서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교각 난간대 옆에다가 양쪽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쭉 보면 막아놓은 데 안 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설치가 됐나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안 됐습니다. 그건 안 됐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 예산 세워졌나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거 안 세워졌습니다. 예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또 세우셔야 되네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 부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예전에 관리공단 쪽에서 우리가 이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을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요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교량 같은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공법이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상 바람을 타는데 어떠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안 하는 추세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향후에 다시 관리공단하고 추가로 만약에 꼭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대체한 게 가림막이잖아요, 말씀하신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왜 말을 돌려서, 그게 요즘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은 약물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만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살짝 던져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림막 필요하잖아요, 위에서 낙하물에 대한. 그럼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도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하세요? 지금 계획된 게 있잖아요, 일부 올리신 거잖아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특별히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아까 낙하물 방지막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측에서 그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용진

고용진위원

조건부 승인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왔는데 뒤에 그걸 이렇게 협의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항들도 익산청관련해서 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쪽 우리 돌산에 있는 관리공단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현재는 보류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협약서는 있나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협약서는 특별히 없지요. 우리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잖아요, 2백만원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어디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임대료 2백만원 책정돼 있던데, 국유재산 대부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현재 교량 밑에 지금 우리가 낭만포차 광장으로 쓰고 있는 전체 부지 중에 지금 현재 기재부 땅이라든지 자산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임대료를 거기다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대비해서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직 결정은, 아직은 우리가 안 해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왜 결정이 안 되나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인제 지금 금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승인한 조건부 승인 협약서 없어요, 익산청하고 했던 것, 있을 건데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우리가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협의사항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구두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런 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공문이 와갖고 협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익산청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십시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따가 그것은 제가 다음에 확보해서 드릴게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면 새로 만들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보충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낭만포차 운영에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성립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낭만포차 운영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발생되는 지방세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까? 포차 업주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 우리시유지 같은 것을 현재 그 사용료로 해갖고 한 2천5, 6백만원 정도

정현주위원

2천5, 6백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세입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임대 이렇게 부지에 대한 거고, 그것 말고 영업을 하면 영업에 따른 이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매출액 대비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이제 예전에는 1, 2기 때는 매출액 대비 3%를 기부금으로 이렇게 명문화 해 갖고 우리가 협약서를 써서 내고 했는데 그 뒤로 기부금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3기부터는 기부금 자체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부행위 하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건 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낭만포차라고 하는 게 여수에서 관광객들의 유치나 관광 소득을 위한 차원에서 인제 그동안에는 많이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어찌됐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부금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거고, 그동안 기부금 납입했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충족이 되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낭만포차를 통해서 억대 매출을 올리시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한정으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낭만포차를 활성화시키는데 계속 그것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5억에 대한 뭔가 상쇄하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 와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게 이 낭만포차 이외에 다른 데서 숙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세금정도는 그러면 납부하는 형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5억에 대한 기본적인 뭐 지역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세금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좀 파악이 되어서 세금도 좀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것은 지방세나 내지는 그런 것들은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은 부과가 되고 그런 자체를 전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포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액 대비의 세금들은 내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것은 내는 거고 아까 그 외에

정현주위원

혹시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 외 파악된 것 말씀하신가요?

정현주위원

지방세 소득 납부 내역 이런 것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것은 세무과 같은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매출 대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셔야 낭만포차가 시민들 입장에는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기여한 바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었고 그래서 이전하게 되고 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이 뭐 기부를 하든 아니면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낭만포차를 활성화시켜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우리 여수시에 돌아오는 뭔가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저도 낭만포차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낭만포차 테이블이 지금 몇 개죠?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1개 업소당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종화동 옮기기 전에는 몇 개였었어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옮기기 전에 해양공원에서는 그것은 몇 개라는 개수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역별로 18개 포차가 이렇게 배분된 구역별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자리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넓은 데도 있을 테고 좀 좁은 데도 있을 테고 해서 그때그때 자리의 어떠한 환경에 맞게 테이블을 배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옮기고 나서 제가 손님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한 30분을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우리 종화동에 있을 때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테이블을 많이 놓을 수가 없는 장소고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손님들 모시고 30분 대기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도 지루해하고 그래서 이 테이블 자체를 하나 내지 2개를 더 늘린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가면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 장소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늘려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 40분 대기를 하다보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서 테이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기를 얼마나 하는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더군다나 겨울 같은 데는 바람이 세게 불 텐데 대기 장소도 없고 테이블도 부족하고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우리 1186페이지에 보안등 설치가 작년에 2억68백이었는데 올해 3억11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렇게 늘어났는가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읍면동 보안등 설치해서 3억1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186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이게요 400등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올해는 300등을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400등을 설치 계획인데요 경찰서에도 우범지역 같은 데 100등 정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길위원

400등해서 여기 예산 설명서대로 한다면 90만원씩 400등해서 이렇게 예산이 3억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걸 물어봅니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등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산시스템구축이 2억 있습니다. 2억 시스템 구축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안등 밑에서 체크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동에도 들어오고 신고자가 그래서 원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스템비가 지금 2억 정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신규로 지금 2억2천 정도 시스템 구축이 늘어난 거고 보안등으로 해서는 1억 정도 늘었다 그 말입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억2천이 신규 사업이죠?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거 좀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QR코드 보안등 밑에 보면 번호판이 있습니다. 보안등 몇 번 몇 도 거기 다 QR코드 넣어가지고 스마트를 뽑으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한테도 오고 읍면동 관리자한테도 가고 신고자한테도 가고 그런

김종길위원

센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 자체 PC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PC에서 이 많은 것이 다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도?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이거 신규로 구축을 한다면서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가로등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있는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이용을 관리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그렇게 관리하면 어찌 읍면동에서 보안등이 꺼지고 켜지고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던가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이력관리도 합니다. 이게 언제 고쳤고 이력관리도 되고요.

김종길위원

그게 가능해요?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도 읍면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지금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스템에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2억2천만원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하면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는 없어져야죠.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민원이라는 것은 고장 났다는 것을 신고도 해야 되고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김종길위원

민원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든 과에다가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그것을 보고 저희가 고치러 나가는 거죠, 업자 지시도 하고.

김종길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구축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운영비가 별도로 또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만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쉽게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요.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계속 그런 모니터링하면서

김종길위원

왜 운영비가 안 듭니까? 아무리 모니터에서 보고 있다 하더라도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다보면 운영비가 당연히 들죠. 왜 이렇게 쉽게 답변을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구축해놓는데 여기에 대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든다고 예산 신청 안 할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다 알아서 할 겁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것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잘 하신 것으로 저는 보기는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방금 그런 지금 읍면동에 보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물며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걸 쉽게 쉽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저희가 시스템을 보면서 바로도 되고 우리한테도 오면 바로 그냥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라는 얘기죠.

김종길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거니까 잘 좀 챙겨보십시오. 그런 문제점들을 많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좀 벤치마킹을 하든가 다른 데 했던 사례들 문제점들 파악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설명서 30페이지 1189페이지입니다. 거기 이번에 한 8천만원 정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남승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기존에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수거 보상제를 지급을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지금은 우리 시 상품권으로 바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원래 추경에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증감이 8천만원이 아니라 본예산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본예산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했었고

정현주위원

추경에 올렸던 거는 상품권으로 해서 그러면 원래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하고 합하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동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조금 늘었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거 보상제 자체를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면서 종량제봉투로 하던 것을 상품권으로 하면서 좀 금액을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종량제봉투보다는 상품권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어쨌든 집행이 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좀 어찌됐든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189페이지 게시대 관련은 같이 하시나요?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여수가 좀 이 불법광고물 또 현수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것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가지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을 만약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가로화단에 저희 여수는 거의 대부분 꽃댕기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꽃댕기가 거의 대부분 심어져 있고 소호동만 해가지고 홍가시나 아니면 애기동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로화단에 낮게 이렇게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는 되도록 좀 피하시고 철재난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비어있는 이런 곳에다가 되도록 설치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련해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봤더니 장성지구 같은 경우에도 장성지구 삼거리 거기도 항상 불법 현수막이 낮게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편으로 소호동으로 가는 쪽으로는 가로화단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는 가로화단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저단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로화단에 있는 이것을 막아버리지 마시고 철재난간이나 가로화단이 없는 곳에 이왕이면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자연이 주는 이 녹색의 환경들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보행자 분들의 시각적인 피로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공공 현수막 단다고 해서 이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현

남승현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보안등 있죠. 보안등 이 지금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건데 그거 사업계획 잡은 것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잡은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방향까지 아마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등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라 쪽에서 봉전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또 있잖아요, 마을이. 거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할 때 이쪽을 좀 우선으로 반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낭만포차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만약에 인제 지금 운영하신 분들이 끝났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다음에 새로 선정이 되시면 탈락자하고 이렇게 두 분이어서 협의가 잘되어서 그걸 그대로 인수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면 되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요?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안 되면 본인이 처분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본인이 처분하면 다른 분이 또 그걸 갖고 들어오죠?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제작을 다시 해야겠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그때 또 우리는 벽화를 또 그려줘야 되고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또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만약에 그런 과정이 되어 버리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전체적인 벽화를 다 그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부분적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그려놓으면 완전히 바꿀 때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빠져버리면 또 거기 이어주고 또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아니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해서 찬반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분들은 그때 당시 5억이면 전체 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통과를 예산 통과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보시고 또 그때 당시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낭만포차가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오병태도시재생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팀장님, 118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로등 시설물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식해가지고 2천만원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이것하고 아까 보안등하고는 틀립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시스템 자체가 얘는 지금 점멸기가 750대가 있어요. 이걸 원격제어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고장 난 거라든지 이 사람들이 월 1회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보안등은 QR코드를 찍으면 그게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전산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그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종길위원

무료로?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예.

김종길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예.

김종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 전산장비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면 그 후에 그 구축한 업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가 별도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이게 전혀 안 들어간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이것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모뎀도 있습니다, 시에가.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가로등 켜면 쭉 프로그램이 다 동작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개별적인 MR코드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을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고 이게 바로 코드에서만 잡아내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까 자료주고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조명관리팀장

그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193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1269쪽, 세출 127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1285쪽, 세출 1286쪽부터 1287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세입 1303쪽, 세출 130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고요. 우리 공영개발과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택지개발이고 또 여수시에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소제, 죽림, 만흥지구 이렇게가 있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율촌에 이번에 용역했었던 것 혹시 결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제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는 47%입니다.

정현주위원

47% 정도 보상만?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보상은

김종길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죠.

정현주위원

예, 세부적인 것은 따로 받을게요. 그래도 간단하게 듣죠.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그래서 소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죽림지구는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금액이 확정 업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흥지구는 현재 반대하신 분과 찬성하신 분들이 첨예하게 주민들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신 분들을 좀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사업이 진행되게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율촌 관련은 우리 산단

승주

김승주산단조성팀장

3월 달에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3월 달에 나옵니까?

승주

김승주산단조성팀장

예, 3월 달에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수시로 의회에도 상황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좀 주민들과 협의 잘되어서 진행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심근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9, 125, 128, 129, 142, 172쪽, 세출 1197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08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9개소 율촌 신산육교 등 9개소 철거 이번에 용역에서 몇 개소가 철거되는 거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8개소가 철거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8개소, 그러니까 어디 우리 설명서에 보면 안 나온 것 같아요. 8개소 나와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어디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율촌 신산육교

선효

이선효위원

자료를 한번 읽어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철거대상육교. 이거 설명서에가 없어, 보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신산육교, 광무육교, 도원육교, 충무육교, 신풍육교, 여서육교, 한재육교, 신기육교 이렇게 8개가 철거 대상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18억을 반영해놔서 6개소를 여서육교까지 6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고 양지고가도로는 지하보도설치가 5억이고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웅천이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도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에 스타벅스 앞에 인도 도로 확장공사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보통 한 차선이 몇 m입니까? 기본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차선으로 하면 3m에서 3m50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기본이 3m 보면 되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도 보면 3m가 되어야 되는데 2.5m 정도에 한 50은 인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웅천 지웰아파트 앞이나 이게 우리 과장님 쪽인가는 몰라도 도시계획에서 지금 꿈에그린 한화 옆에 상가 그 부분도 최소한 보면 3차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 2차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또 다 분양이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도로가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도시계획을 어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웅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하면서 공영개발과에서 그런 계획을 다 전체적으로 수립을 한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도 지웰아파트 앞 도로부분하고 지금 꿈에그린 한화 가기 전 상가 쪽 도로 보면 아주 도로가 좁고 아주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확장도 안 되잖아요, 다 분양을 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가 쪽 부분들은 차도보다는 사람 인도 중심으로 좀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여서동도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도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웅천에 최근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그려놨어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좀 차 통행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건물들은 대형 건물들이 올라가고 도로는 좁고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12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보면 소호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그래놨거든요. 이게 뭔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5천만원 들여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소호 초등학교 옆에 금호아파트 올라가는 차도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인도가 없다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금호아파트 올라가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양쪽 편에 지금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그러면 인도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폭이 좁아져 버릴 건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인도폭도 최소 한 1m 정도로만 해서 한쪽 면만 설치를 합니다. 소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김종길위원

전체 구간을 다 한다 그 말입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박재천입니다. 파리바케트 위쪽으로 해서 약 한 100m 정도

김종길위원

위쪽으로 100m만?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무슨 도로개설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보도개설이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보도설치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것하고 그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쪽 도로를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그 옆에가 사택이잖아요. 사택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해도 아무 무방하고 또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보도 설치하는 데는 위에 사택 밑에 도로입니다. 큰 대로에서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일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같은 우리 도로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확장을 해서 인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아파트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 도로만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 갖고 차 2대도 이렇게 교행 자체가 안 되어 버려, 더군다나 버스까지 다니는 길이라서.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그쪽 도로과, 도시계획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나서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에 같이 3개 부서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제가 이것을 누차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택부분은 도로 확장하기가 쉬운데 밑에 상가 있는 부분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김종길위원

상가부분은 손 댈 필요가 없는 거고 상가 위에서부터만 그렇게 해줘도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좀 넓히고 인도를 만들어줘도 사택한테는 피해가 가는 게 없거든요. 사택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큰 도로로 자기들이 인접해있는 부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보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인도 하나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해놓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로확장은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인도는 사택 밑에 부분 초등학생들 위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김종길위원

그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위쪽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종길위원

그 사택하고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이니까 도로확장 전까지라도 좀 이게 주민들의

김종길위원

돈을 그렇게 아무리 5천만원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큰 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안 그럴까요?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현재도 지금 보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단절을 연결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럴라면 진작 해 주지 인제 와서 뭐 5천만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맞지. 내가 거기다가 다른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1210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꿈에그린아파트 앞 육교설치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저쪽에 어제도 기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꿈에그린 한화 테라스 입구에 민원 여러 번 왔죠? 사무실에 그분들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육교 설치하는 것?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아직 위치가 결정 난 것은 아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꿈에그린에서 테라스 쪽으로 해서 테라스 쪽에서 다시 부영아파트 쪽으로 건너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테라스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15억 내년에 15억, 15억해서 30억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 네 분하고 꿈에그린 한화 대표자들하고 시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지금도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원형 육교를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형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원형으로 하면 좀 거리가 떨어지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민원하고는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확보 원형 그 부분도 검토하고 또 위치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한번 우리 지역구 네 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설치 이후에도 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설치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본예산 끝나고 1월 초에 회의를 한번 갖게요. 위치변경이라든가 원형 육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양지고가도로 지하보도개설 이 부분은 철거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도공사를 5억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양지고가도로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하보도를 5억에 개설하고 철거는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철거는 보도가 설치되고 나면 내년에 하고 21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선효

이선효위원

지하보도를 상반기에 빨리 하고 우리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철거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강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한 30억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 예산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어요? 한 두 번 나눠서 하시든가 그런 게 안 나아요? 내년 1회 추경에 한 번하고 2회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한번에 30억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러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4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우리 시군도 등 도로변 환경정비, 시내도로 민원처리 정비해서 3억원이 증가됐거든요. 이 두 시설비 차이점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박재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사업을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지원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구체적인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시군 도로변 환경정비는 도로변에 풀베기라든지 뭐 측구라든지 측구정비라든가 이런 건데 올해까지는 지금 읍면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돈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동은 돈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해 주고 우리 과에서 직접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대폭 증액해서 내년에는 지금 동까지 다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지금 좀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동안 동에서 안했나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전혀 안했다고 정비를?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도로변은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우리 과에서 직접하고 읍면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겠네요.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2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는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항상 주로 도로변에 뭐 그런 풀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측구 이런 정비였는데 돈이 그동안에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집행내역 있나요? 2019년도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도로 민원처리는 또 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시내도로 민원은 이것도 항상 보면 한 9월, 10월이면 다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민원이 날마다 지금 들어오고 도로변에 소파보수라든지 포트홀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 보수하는 비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 두 가지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것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 2018년, 2019년 2개년 치만 좀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고용진위원님이 질문한 것 보면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올려놨어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억, 국가산단 내 포장 1억 그다음에 금방 시내 도로정비 환경정비 시군도 등 1억98백 그다음에 시내도로 민원처리 정비 1억 그렇게 해서 1억씩 뭉텅이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것도 조기집행하고 관련되는데

김종길위원

지금 예산 이렇게 해놓고 연말까지 나눠서 쓸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나중에 추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 예산들은 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세워갖고 못 쓰면 조기집행에 패널티 물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인데 민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이면 이런 민원처리공사는 다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예산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아는 부분이고 조기집행이다 하면 우리가 이 전체 예산에서 몇 %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가하는 데도 적용을 받고 또 못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전체 해가지고 한 5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된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9월, 10월 정도에 가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한 게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도 또 추경에 가면 추가로 또 한 3억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요구해가지고 편성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이렇게 세워서 또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지금 기존에 올해 세웠던 예산만큼 전년도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고 추가로 이렇게 한 5억 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안 세워졌으면 이런 질문들을 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억 돈이 더 세워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세워도 항상 부족한 게 우리 민원처리인데 이렇게 세워도 또 추경에는 필요해서 또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이 이 부분은 상반기 정도면 소진

김종길위원

아니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관계는 있는데 조기집행이 안 될 부분이 아니고 상반기에

김종길위원

당연히 조기집행이라는 게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안하면 조기집행의 패널티를 먹는 거지 안 그럽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에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김종길위원

이 돈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돼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상반기에 다 집행해버리면 하반기 때는 뭐로 쓰려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항상 또 하반기에 추경에 또 예산을 이 부분들은 편성을 또 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고집을 피웁니까? 이 예산을 전체를 상반기에 다 쓴다는 말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다 집행까지는 안 되지만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만 말장난하시려고 그러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서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합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때 쓰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럽니까? 제가 말 틀리게 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상반기까지 집행은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길위원

그러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말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다 발주를 합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쓸려고 우리가 뭉텅이로 이렇게 몇 억씩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4, 130쪽, 세출 1215쪽부터 1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0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올해 3억45백이 더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6백인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이것이 공원등을 올해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원 내의 등이라도 조직개편 때 조명팀이 도시계획과로 가면서 이 공원 등 업무를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 업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 보수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뭘 어떻게 하는데 1억이 세워진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공원별로 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다니면서 순찰하고 고장 난 부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장 난 부분만 정비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등 바꾸고 고장 난 부분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벤치에 페인트도 칠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금액에가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공원등만 전등만 해당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공원 등이 아니고 공원등?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전등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띄워놔야지 공원등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유지관리 보수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공원 등이 아니고 공원등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공원 전등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공원등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보면 우리 화장실 아시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공원화장실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화장실 또 숲에 있는 화장실마다 다 부서별로 관리가 다르고 총괄적인 뭐 용역만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관리가 너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일원화하자 하면서 대표적인 게 가로등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공원에 있든 길가에 있든 집 앞에 있든 어디든 다 한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되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등 관리 유지보수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래가지고 있었던 도시재생과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원칙적으로 그 시설물은 재산관리관이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조명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해왔는데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공원화장실은 공원과, 관광과, 산림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듯이 재산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 과에서 다했었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왔는데 조직개편으로 재산관리관을 제대로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나 공원 옆에 체육시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쪽에 있는 등은 원래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등은 또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렇게 이관이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만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체육지원과에 혹시나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공원 내에 있는 등은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쪽에 있든, 공원 쪽에 있든, 화장실 쪽에 있든 등 관리는 한꺼번에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225페이지 이렇게 해서 2개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서동 녹지대 생태 꽃길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꽃나무 보식한다고 내용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꽃나무의 수종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경남아파트에서 한재로터리 가는 쪽의 나무 밑에 음지식물을 아마 심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음지식물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꽃나무인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다년생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꽃나무라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여수만의 특색 있는 공원 또 수목관리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너무 항상 여수 어느 곳이나 다 공원 일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로 이렇게 꽃나무 보식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꽃댕강나무하고 그다음에 애기동백하고 아니면 꽃처럼 보이는 홍가시나 이게 세 가지가 주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수종부분에 있어서도 좀 특색 있는 거리라는 이름에 맞게 그래서 수종관리를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225페이지 선사유적공원 장미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닌데 이것은 계획 하에 하시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이것도 사실은 의원님 사업비인데 그쪽에 성산공원에 있는 장미정원을 조금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목을 아예 장미로 딱 정해갖고 내려주신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신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선사유적공원도 가꿔야 되거든요. 가꿔야 되는데, 저가 이것을 보고 성산공원 안에가 장미수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장미공원을 만들어가고 있고 장미를 특화시켜놨고 했는데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여기도 아직 좀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한 거였거든요. 의원님이 내려주신 거라니 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20쪽에 보면 이순신광장 이순신공원 제가 공원과에 여러번 지적을 했었는데 웅천이순신공원이 맨처음에 웅천공원 그다음에 하나로공원 다시 웅천공원 됐다가 또 이순신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꼭 웅천이라는 명칭을 좀 넣어주라고 했었는데 우리 인쇄물에 보면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갔었는데 지금 또 이순신공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웅천이라는 명칭을 꼭 좀 넣어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렇게 넣어주시고 1226쪽에 전라선 옛 철길 공원 부지매입비 50억원 우리가 지금까지 매입했던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지금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만흥공원에서 구 덕양역 양지바름공원까지입니다. 그게 군데군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만흥동 만성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구 덕양역

선효

이선효위원

덕양역까지 우리가 다 지급을 했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사고 있고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42필지 정도 내년에 할 것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0억만 세우면 다 율촌까지 구입을 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율촌까지는 아예 용역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산정이 안 됐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까지 총 119억이 됐고요. 119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총 보상비가 536억중에 119억?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올해 지금 한 연말에 지금 올해 2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50억 정도 아마 추가로 들 것 같은데 일단 50억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율촌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율촌은 2023년까지입니다. 지금 아직 인제 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 나오면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23년까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구간도 또 우리 조깅코스라든가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것도 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죠? 이 예산하고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것은 사업비 부분은 또 공사비 부분은 별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부지매입비고 공사금액은 별도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별도로 매년 조금씩 세워갖고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23년 되면 부지매입은 다 끝나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되면.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남산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남산공원 1단계는 아시다시피 끝났고요. 2단계 지금 진입도로가 저쪽 돌산 쪽에 하나뿐이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 재건중학교 있는 쪽에서 진입도로를 하나 더 냅니다. 그거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1월 달에 끝납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거기에 조경 식재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셉이 나왔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컨셉은 근린공원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완전히 지금 의견수렴이 됐나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의견 수렴되어가지고 확정 다 된 상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웅천 친수공원처럼 조성하는 건가요? 뭐 다른 시설 안 들어오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일단은 수목 식재 위주로 도시 근린공원 위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일단은 방향이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주변 가보고 여론도 들어보면 웅천 친수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수시민들 자체적으로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목포에도 해상케이블카 3.2km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도 관광도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산공원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런 일부 여론도 양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 3단계 계획에서도 지금 진입도로 이런 것들도 보면 친수공원으로 갔을 때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친수공원으로 간다면 지금 있는 도로도 충분합니다. 진입도로로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친수공원으로 가는 것은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여수시민들이 거기를 운동 삼아 올라가는 공원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더 이상 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가보셨잖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진입도로가 완전히 공원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남산 쪽에서 조금 접근로만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1, 2m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도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나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양쪽 2차로로 남산동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양쪽 교행될 수 있는 2차로로 조성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간에 들리는 소문은 또 뭐 타워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정책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건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혀 없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거기에 잔디광장만 크게 구성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망 데크라든지

용진

고용진위원

전망 데크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데크 좀 놔서 이렇게 밤바다라든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부 편의시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남산공원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크게 2단계로 나눠서 있고 현재까지 사업비는 305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305억 중에서 1단계로 84억을 들여서 진입도로 현재 나있는 427m를 개설하고 하단에 주차장 100면을 완성해놓은 게 1단계로 끝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했었고 쭉 민간공원을 할 것이냐 자연공원을 할 것이냐 했지만 당초 계획들이 이미 설계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공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다시 어떤 자연공원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당초 1단계, 2단계 계획 당시에 상부에 깎아놓은 평면 있지 않습니까? 그 평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2단계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에가 애초부터 자연공원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 지금 용역 중인 새로 나는 도로와 플러스해서 당초 계획대로 평면상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계획대로 가고 두 번째로 당초 계획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들이 명칭 상 랜드마크 해가지고 133억이 추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60m 또 80m 이래서 가막만 어디까지 제일 잘 보일 것이냐라든지 그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조성할 때도 당초 계획처럼 수목이라든지 그 단수 평면시설을 합니다. 대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133억 물론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지는 잔디밭으로만 조성을 해놓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2단계 평면 완성이 되고 나면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1단계 말씀하신 2단계 그거 할 때는 자연친화공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단계 처음에 계획할 때는 17년도나 16년도에는 민자유치 해서 랜드마크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좀 섰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1단계 지금 12년도 아까 말씀하신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까지 이렇게 추진된 과정들이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133억에 대한 부지 공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만 하고 3단계는 추후 논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게 진행대로 1단계, 2단계 이 계획 자체가 또 이미 이루어진 공사 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 대한 아까 우리 가지고 있는 133억?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1, 2단계대로 조성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여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을 남겨놓으신다 그 말 아니에요? 조성만 해 놓는다고 2단계 그냥 기본계획으로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나 과장님은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이 133억이라는 게 타워 개념이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실 때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확정 짓기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팀장님 말씀은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1, 2단계 조성은 하지만 최종적인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논의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근데 인제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한 말씀 드릴 게 뭐냐 하면 이게 민자 개념이에요 지금. 저희 당초 계획에는 어떤 민자 개념으로 호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전망 부지로 만들어 놓은 곳에 타워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것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랜드마크 타워로 세웠는데 민자로 할 건지 공영개발을 할 건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어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인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좌우가 없는 거죠.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인지하시고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간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직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시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무튼 그 부분은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인제 3단계에 대한 부분은 여지가 있고 논의 여부가 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1217쪽에 개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예산이 지금 44백이 올라왔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개도 거기 어린이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거기 개도에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인원 몇 십 명 지역아동센터가

김종길위원

몇 십 명이나 되던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거기가 그래도 가두리도 있고 해 갖고 젊은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가 있어서 이거 면에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김종길위원

아 그래서 한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그냥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조성해 놓으면 그걸 이용하는 애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도가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럽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1218페이지에 보면 신곡공원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 이래 갖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뭔 신곡공원이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비탈진 공원이 있거든요. 안산동

김종길위원

안산동?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래서 신곡공원

김종길위원

신곡공원이라는 데가 없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거 인제 안산 소공원이라 그럽니다. 안산 소공원

김종길위원

거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근데 공식명칭이 신곡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리 올렸는데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그때 바꾸라 했는데 거기 신곡공원이라 그래 갖고 내가 선거 때 곤욕을 치렀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래도 바뀌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종길위원

아니 그때 안산 소공원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산 소공원으로 바꿔주세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저는 안산 소공원으로 하든 신곡공원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악용을 해요. 다 여수 시민이면 여수 시민이지 이 동네면 어떻고 저 동네면 어떻답니까? 근데 여기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로 올라왔어요. 용역비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로 3천만원 올라왔는가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거기를 좀 재정비를 할라 그럽니다. 흙탕물이 솟구치고 그래 가지고 경사면을 또 이렇게 옹벽 쌓아서 좀

김종길위원

뭔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용역비거든요. 그러죠?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일단은 용역비인데 본 사업비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 걸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용역 해 보고 나면

김종길위원

거기가 지금 화장실도 인제 지어지고 그 시설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거 아는 내용입니까? 전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민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얼마나 엉탕을 맞을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관리팀장이 이제 오셔 갖고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곡공원 지적하신 대로 안산 소공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이거 아마 명칭을 바꿔야 될 겁니다. 여기는 사실 작년에, 가보면 전체적인 게 경사진 공원입니다. 경사가 아주 심해요. 거기가 비가 오면 완전 쓸어버립니다. 그 전체를, 그래 갖고 마을길까지 다 차도까지 흘러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관리팀에서 3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부분 배수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가보니까 그 정도 부분적으로 해 갖고는 전혀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평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3개의 경사지로 나눠졌는데 이것을 자연석을 이용해 가지고 3단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각기 분리 독립하면서도 함께 쓸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배수로부터 자연석 쌓고 그다음에 또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또 척박한 땅이다 보니 제대로 커 나가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고라가 있는데 아주 오래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3천 그리고 인제 5억 정도 들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공원과나 우리 팀장님 상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검토를 할 정도면 감탄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진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갖고 상 줘야 되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지금 나나 우리 위원장이나 둘이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용역비를 세웠다? 참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처음, 이런 경우가 그 작은 공원 하나에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뭘 해 주면 고마운 일이죠.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게, 근데 이게 참 하여튼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여기 명칭을 이따 우리 예산안 정정할 때 소공원으로 바꾸세요. 신곡하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신곡이면 뭣 하고 소공원이면 뭣 할 겁니까마는 그런 걸 또 아까 우리 모 위원이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좋죠. 어느 지역이든 우리 주민들 거다 하면 삼산면 골창에 가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팀장님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한 것을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용역 하는 중간 중간까지 해 갖고 좀 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할라고 이런 예산을 5억이나 드는 예산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 준다니까 고마운 일이고 할 때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철도 부분 안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철도부지 우리 과장님 우리 공원과에서 고생하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철도 부지를 매입할 때 옛날에 김충석 시장 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매입을 합시다, 합시다 했는데 안 하고 놔두다가 지금은 그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가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억 정도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처럼 그렇게 적극 행정을 했으면 이거 진작 다 매입을 해 버리고 싼값에 사서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많이 아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적극 행정 해라 해라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나머지 용역하고 설비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아마 이거 예산 세워서 매입하자는데 의원들 반대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여수시 예산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늦어 갖고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하시는 거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 소공원 지역구 의원인데요 작년에 배수로 정비할 때 보니까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운동기구와 파고라 이쪽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 같이 다 정리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철길에, 미평역에 골프텔 있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찌 됐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건 지금 소송 중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때 제일 처음에 그걸 우리 시가 철길로 할라 그럴 때 제가 골프장으로 주면 안 된다. 골프텔로, 그 단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말을 했는데 골프텔로 줘가지고 가장 좋은 공간이 있는 데를 지금 저희가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래서 소송이 정리가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장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해서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남산공원 3차 개발에 타워가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타워가, 남산공원요. 남산공원에 지금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주민 의견 수렴 조사 할 때 만약에 남산공원에다가 133억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타워를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하자 그랬으면 우리 주민들 다 찬성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타워 부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951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첫째 95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4백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설명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운영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8백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게 의원님실 프린터 소모품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인제 소모품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8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이 소모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인제 운영하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추후에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라?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필요한, 올해 그러니까 예년에 일반수용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아 의원님실에 프린터는 금년에 구입을 해서 각 방에 보급을 했거든요. 인제 거기에 따른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실적 운영 거석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인제 토너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8백만원을 올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이 금년에 사용한 실적은 별로 없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의회 30년사 편찬연구용역이 75백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는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까? 추경에 검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 의회 30년사 편찬을,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내년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4년차 한 번 발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년차를 한번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돼서 전체적인 여수시의회 활동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크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고요 뒤에 인제 파악해 보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두 달에 끝날 작업이 아니고요 최하 6개월 이상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야 만이, 반영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어떤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편찬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만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늦어도 말까지는 제대로 된 편찬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30년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할라면 철저한 준비와 미리 이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이죠?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연관이 있으면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정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받는 연수라든지 이런 연수에 대한 비용이 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비가요, 근데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이 좀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속한 조직은 어느 조직을 가도 다 힘듭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저기가 편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승진이라든지 인사이동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의회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건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 우리 직원 분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비용의 예산을 좀 책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역량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승진이나 인사철이 되면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과 별개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좀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식구고 우선은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고용진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직원들 교육관계는 위탁교육비가 일부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한꺼번에 직원들이 다 교육을 못 가지만 아까 국회사무처랄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연찬 교육이 있으면 직원들이 수시로 또 교육을 갑니다. 가고 있고요 인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일반부서와 다르게 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6분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인사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또 의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인사 시기가 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대변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모두가 좀 체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으니까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공용차량 부분 안 있습니까? 7천만원 이거 어떤 형태의 15인승이죠? 혹시 카탈로그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스타렉스 우리 15인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지금 솔라티를 예상하고 있고요 15인승

선효

이선효위원

지붕이 좀 높은 거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지붕이 약간 높고 그래서 내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차로 참고로 저희들은 인제 집행부 정수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호차 11인승인데 실지로는 지금 7명 정도밖에 타지 못하는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행사를 이동할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차량을 신규 취득하게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제 그 카니발은 2대 같이 운영을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카니발도 하고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사람 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제 직원들이 운전이 가능하니까 1종 보통이면 15인승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5인승 1종 보통으로 가능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선효

이선효위원

1종 대형으로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건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1종 대형은 아마 대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15인승 이것도 보니까 영업용은 보니까 1종 대형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업무용이니까 1종 보통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한 분 더 인원을 좀 받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인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고 운전직 정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또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카니발은 인제 직원들이 운전하고 혹시 사고 나면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보험은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우리 운전하신 분 잘 파악해서 제가 봐서는 한 명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953페이지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행사 참가비용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밑에 비교견학 실비까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국외연수라 해서 혹시 민간인들을 동행해서 갔을 경우에 보전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집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봐서도 이게 예전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언론인이나 민간인들 같이 동행해서 뭘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거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리고 951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5천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의원 정책개발비 중에 정책연구용역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제 의회에서는 어떤 과제나 과업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싶어도 거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연구단체나 또 상임위에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했지만 어떤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생겨서 5천만원 생겼고 인제 이것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큰 과제를 갖고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거나 또 연구단체에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고 조율이 되면 일정 금액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3건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1인당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백만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안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비용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봐요. 토론회 비용을 개인당 근데 지금 예산도 똑같이 또 잡아놨을 건데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만드시고 아니면 토론회 할 수 있게끔 좀 쓸 수 있는 비용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토론회 비용은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그렇게 크게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총액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토론회 안 하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토론회을 해요.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그 의원님이 안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있을 거예요. 안 하시는 의원님들 예산이 그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걸 전혀 사용을 못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토론회 과정에서 인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2명, 3명이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2, 3명이 아니라 한 분이 그 정책의 개인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토론회 비용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또 없으니까 반납해 버리고 안 쓰는 예산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 열정적으로 해 갖고 토론회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럼 예산을 좀 배정을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의원님 1인당 2백만원 기준을 지금 정해놓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원님들은 상반기에 전혀 안 하다가도 갑자기 하반기에도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그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여기 청사 여서청사에 체육시설 그걸 지어 가지고 통과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인제 마지막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시설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제 시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비품이라든지 운동기구 관계를 집행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전용 체력 단련실이 아니다. 여서청사, 청사에 근무하는 의원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예산 반영 요청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라 그래서 그건 제가 안 맞다 주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진행 중인데 필요하다면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서청사 체력 단련실입니다. 이게 의회 청사 체력 단련실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제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집행부를 설득을 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관리도 지금 2층에 우리 중부 청사 관련 팀이 와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테니스장도 지금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보건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집행부 회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거니까 잘 우리 집행부 분들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우리 직렬들이 대부분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더라고요. 소수직렬들이 그런데 특히 또 의회의 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또 잘 진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집행부에 설득도 하시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일 기획경제국 예산심사 시 부서 일정으로 심사를 연기했던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6, 132, 149쪽 세출 359쪽부터 37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95쪽부터 1296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 1427쪽부터 14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를 진작 좀 주셨으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을 텐데요, 우선은 자료 볼 시간은 없고요 361페이지 상품권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여수사랑상품권 관리전산시스템하고 여수사랑상품권 관리전산시스템하고 다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따 끝에 말씀드릴라 했는데 실은 이거 예산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오류가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당초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전산시스템 설치를 55백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을 수용비에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3,850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하드웨어 구입 설치 1,650만원 이거 2개 나눠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예산 작업 과정에서 이걸 미리 삭감을 못 해 갖고 전산개발비는 삭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산개발비 55백만원 그냥 삭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기상도 그렇고요. 없어지면 되고 그럼 하나는 해결됐고요, 이번에 우리 농민수당이 상품권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상품권 우리 발행하는 이 부스 20만 매네요? 이 부스에가 그럼 농민수당으로 나가는 이 상품권 갯수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편성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여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발행비용만 들어가고 인제 관련 금액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울 겁니다. 상품권 구입

정현주위원

구입비는 인제 거기서 하겠지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발행은 우리가 하고

정현주위원

발행하는 거는 같이 포함이 돼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발행해 갖고 나중에 수거해서 수수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것이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2억 8천 여기 증액된 부분에가 농민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 그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불법현수막?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정현주위원

이거 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예측을 해서 넣었는데 예전 사례 보면 하다보면 상품권이 많이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추석 때 10%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제 할 수 없이 추경에 또

정현주위원

올려야 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또 인제 예년과 달리 국비하고 도비가 또 추가로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또 필요하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 30억 예상으로 해서 판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세웠습니다.

정현주위원

발행이 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어찌됐든 30억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럼 이 30억에가 농민수당도 포함되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정현주위원

그건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농민수당이랑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거기에 지급되고 있는 거기에서 나가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비용은 별도로

정현주위원

비용 1억도 그럼 이 30억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 지역에서의 상품권이 이렇게 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리하면 우리는 발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품권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수료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하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금액, 유통 과정 이것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그건 인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잘 좀 발행이 되고 그럼 인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지금 그럼 구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타 시·군도 보면 다 공무원이 상품권을 사면 현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공무원이 다룬다는 것은 위험소지가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을 읍·면 단위도 해당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상품권 발행 위탁을 줄라 그럽니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상품권을 발행은 우리가 하되 상품권판매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고 플러스 인제 여기 시스템에다 또 플러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조례를 지금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보면 지금 지류, 지폐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품권 이걸로 2가지 종류로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다 이 프로그램 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프로그램 안에가 그게, 그럼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자기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업체가 인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데 전자상품권으로 변경한 거 그다음에 위탁 판매한 거 이것은 이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해서 해결할라 그럽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나 여기는 지금 전자화폐, 카드화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자화폐라고 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또 인근 시에서도 전자화폐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라니까요. 이거는

정현주위원

그 모바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지류만 있는 건데 이번에 전자화폐까지도 조례에다 개정하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상품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자화폐 내용도 들어 있고 이제 향후에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프로그램 유지하면 하반기부터는 아마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전자화폐까지 다 유통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상품권판매도 우리 시나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현주위원

위탁 줘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농협이나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다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반기부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전자화폐도 조례 제정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같이 들어올 거고 그 전자화폐에 대한 발행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전자화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그 안에 다 포함이 해서 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 하면서

정현주위원

그럼 일체의 전자화폐까지의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산시장 아케이드 그거 캠코에다가 저희가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없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내년이 인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국유재산 그러면 인제 내년까지만 주면 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일단 의무법적 존치기간이 10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아케이드 우리가 의무적으로 존치할 것이 10년입니다. 10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내년에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검토할 때 수산시장하고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우리가 여기서 저희들이 검토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쪽하고는

갑태

문갑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산시장에 아케이드 운영권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임시적으로라도 거기 들어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일정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인제 내년부터는 그 소유가 다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 좀 활용도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아케이드 분담금을 물어봤던 거고요,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심스럽지만 아마 그때 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에 5억이 들어왔거든요. 363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부담을 하는 돈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그게 저희들이 인제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그것이 국가직접사업인데 총 170억인가 됩니다. 근데 국비가 지금 18억 5천이 섰습니다. 이번 여기 오늘 지금 제가 늦었는데 A3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따 끝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70억에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부담금이라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방비 부담금이 도비, 시비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비 부담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여기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폐플라스틱이 자원화될 때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제반의 문제점까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목표연도에 국비 100%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거 아니고 주삼동에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산림지구에 KCL에서 지금 같이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보충인데요, 이게 폐플라스틱 자원화 이 공장을 구축하면 여기 폐플라스틱을 가져가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뭐냐 하면 R&D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는 국비투자에 대한 KCL이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것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화학산단이나 중소기업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 개발하면 나중에 이 기술을 그 업체에다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제공한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단지에다 유치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나중 인제 폐플라스틱을 수집해서 그 공장에, 관련된 공장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자원 재활용공장을 가진 회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들어와야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수도 들어오고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곳도 이 기술을

행기

김행기위원

보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보낼 수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36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2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4차 산업 관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이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지금 내년도에 2021년도에도 일본 수출 기업과 대응해서 지금 고분자 소재개발을 이런 식으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할라 그럽니다. 하는데 반드시 전 단계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기 전에 어떤 용역기관을 주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국비 공모 신청하려면 단순한 서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보고서라고 연구기관에서 만든 기획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획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TP라든가 저희들이 기획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쓰는 비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비네? 용역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보고서 만드는 용역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역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인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면 인제 기획위원회가 만들 때 기획위원들이 참여해서 주관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기획위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데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인제 중앙부처에 우리가 신청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이에요. 이게 연구하는 것이 용역인데 어디다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공모 기관이니까 저희들은 전라남도도 되고요 전남TP도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남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전남대학교나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대학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비영리기관에다가 줍니다. 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에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차 산업과 관련해서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2가지를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4차 산업 혁명 및 신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4천만원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여수에 적합한 신산업, 중앙부처와 도에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4차 산업 분야를 어떤 걸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걸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으로 6천만원 세워 줬는데 거기서도 지금 4차 산업 체험관을 별도로 여기다가 넣어서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4차 산업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뒤처져서 엄청나게 후퇴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기 예산서보다도 수산 특화시장 관련 민원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그 민원인들이 아직도 시청 뒷마당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시가 그분들하고 상인회하고 주식회사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주식회사는 당초 조정안대로 자기들은 다 따르겠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시정 질문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관리비를 우리가 지금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최근에 공제를 하고 공과금만 남았는데 공과금을 하다보니까 금액들이 지금 1차 산정한 금액들이 실지 한 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점포는 110 얼마짜리도 있고요 2백, 5백도 있고요 2천도 있고 3천도 있는데 일단 이 비용을 납부를 못 하면 우리가 제안한 것이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조정안대로 하되 우리가 일단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서 장사해라. 장사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나중에 차후에 대표사하고 협의해서 분납 좀 하게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회에서 떠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5시에 팀장이 그쪽 상인회하고 만나서 지금 자료를 공개할 텐데 실지 2백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5백 얼마짜리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내가 봐서는 지금 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관건이, 자꾸 핍박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미 시가 개입했고 시가 주도해 가고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뭘 하겠냐? 시에서 협박을 못하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거기 들어가자. 그리고 금액이 많은 분들은 또 분납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했더니 시장실에 쳐들어오고 또 난리가 났는데 다시 지금 안은 우리들이 의회에다 제시를 안 했는데 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 안 되면 그게 총 한 2억 3천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의회만 협의된다면 차라리 시에서 대납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대납을 하고 나중에 대법원 소송 끝나면 사후 정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너희들 들어가 그냥 장사해라. 장사하고 시가 대납하기로 조건을 붙여서 너희 들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에서 도와주면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해 주면 뒷받침해 주면 우리가 풀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안도 지금 오후에 한번 내볼랍니다. 시장님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지금 아직 제시를 안 했죠? 지금까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차 앞에 란은 제시했습니다. 앞에 란은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고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분납처리를 한번 해 보자 그것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언제 제시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거 이 앞전에 의회 하기 전에 훨씬 전에 했는데 그때 시장실에 쳐들어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 달라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한 사람 승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금액 자체가 안 맞으니 우리는 낼 것이 없다, 내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케이드 넣어주든지 원론적인 이야기 처음부터 맨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회기된 거예요 도로. 그래 가지고 아케이드 임시점포를 설치해서 장사하게 해 주라 이런 어려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요 다툼의 분쟁을 줄여야지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추가 대안은 이따 오후에 그 자료를 보여주고 한번 제시를 해 볼랍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어디 1심이에요, 2심이에요?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심입니다. 1심

행기

김행기위원

1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그 대안이 이런 안들이 진즉 제시가 됐어야 돼요. 우선 선 입주하고 서로 낼 수 있는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런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선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돈 내지 않고 선납하지 말고 납부하지 않고 우선 들어가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나중 돈을 상인회에서 더 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더 내는 거고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니까 또 수산특화주식회사에서 또 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 내고 우선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해결 방안이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완전히 100% 상인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내고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정산한다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가로 안을 제시하자면

행기

김행기위원

이 판단은 서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행기

김행기위원

상인회가 얼마 내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특화시장이 얼마 내라 한다든지 이것은 판결의 결과에 따르자.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단전단수 당시에

행기

김행기위원

판결의 결과에 따르고 우선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해 주고 결과는 이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서로 따르는 걸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여하튼 지금 아예 안 내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안 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 버리죠. 왜냐하면 위원님, 이 자체를 아무리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우리가 만든 것이 시에서 나서도 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그분들이 오셔서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이 됐고 그분들이 와서 이런 안들 조정안이 나와서 양쪽 다 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용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인제 낼 거 없다고 사실상 수용을 거부해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와서 전혀 안 내고 들어갔다면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쪽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납부할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낼 돈이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100만원을 내라 한다면 이 상인들은 낼 것이 없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장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돈을 얼마 내라 하는 것은 이게 금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소송은 이미 이 조정안 나오기 전부터 소송이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소송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판결이, 판결 나오면 판결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얼마를 돈을 내라 또 주식회사가 얼마 내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에 따른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선 들어가서 장사는 하고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서로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단전단수가 이루어질 당시에 10여 분이 지금 이미 다 연체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다 내고 들어가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 지금요, 똑같은 단전단수를 당했는데 저분들은 지금은 원금만 갖고 따지고 있지만 저분들은 연체료까지 다 물고 10여 분이 다 이미 장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상태에서 안에서 지금 저쪽에서 수용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이건 상인회 입장이지 이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이 없더라도 채워서 모색해서 가는 것이 협상이지, 합의지 저기서 수용을 안 하는데 여기 상인회 것만 갖고 시가 해 주라 그러면 저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대안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법원에 관리비 공탁한 금액 그다음에 옛날 3억 25백만원 공과금 낸 금액 이걸 상계처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원금만, 원금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잔량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원금만 내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우리가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 분담으로 하든지 하자 그래서 그걸 인제 아예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온 대안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것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 그런다면 좋다, 내지 말고 들어가라. 근데 이건 반드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내지 말고 들어가되 여기 남은 금액이 총액에 보면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그러면 시가 대납해 주겠다, 그러고 당신들은 그냥 들어가라.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시가 시민의 혈세로 개인 거를 대납해 준다고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그거, 안 해 주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나오면 금액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누구 얼마 내라, 거기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안 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법원이 엄청 길어지고 있거든요. 대법까지 나오려면 판결 나오려면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전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간 것부터는 계속 내고, 이전 것은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나는 낼 것이 없다 그러고 주식회사에서는 내라 그러고 서로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갑태

문갑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행기위원장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제 이야기는 이것이 하도 답답해서 너무 장기간 오래 끌고 있고 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이야기가 뭐 전적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도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으로 이 문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예산에 수산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게 특화시장 똑같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특화시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수산시장하고 다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김행기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좀 더 그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방안을 빨리 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까 그런 대안들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이것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상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또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수산물특화시장 쪽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회 쪽에서 한 4자가 좀 모여서 방안들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대화체계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못 갖고 하면 우리 지금 겨울되고 차디찬 땅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할 수 없잖습니까? 아무튼 그런 방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집행부가 지금까지 나섰을 때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좀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좀, 이 주관을 해서 주관을 끌어주면 우리도, 왜냐하면 저도 지금 현재 의회에 주관한 토론회도 한 2번 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가 나서도 자꾸 삐걱삐걱 하고 또 실무팀장한테는 지금 상인회에서 안 믿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의회에서 조금 주관해서 이렇게, 이걸 좀 만들어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거기도 의회 명의로 오라면 차라리 우리 말은 안 듣더라도 듣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리를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일단 여러 제안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무거운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371페이지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장 지도 맵 개발 설치해 갖고 6천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울,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울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시장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현주위원

서울 말고 지방도시에는 지금 사례가 없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전국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니 한번 벤치마킹을 직접 가서 이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로컬푸드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를 좀 이용하는데 통상으로 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상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몸으로 익혀진 길들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뭐 남대문시장이나 다른 시장들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뭐 저희 지방에서도 간다고 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요즈음 또 떠오르는 무슨 동시장인가 뭐 이런 데 시장을 가면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맛집이고 뭐 위치가 돼 있는 줄 모르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방 이 소도시에서 시장을 게시판을 한 곳에 이제 5곳 정도로 이렇게 출입구마다 뭐 어떤 중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실 텐데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유용할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특정 시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시장 주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데 과연 옛날에 국비사업으로 (청취불능)으로 해서 지금 곱창과 족발 특화시장으로 해서 지금 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특수한 사업 성공으로 지금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현재 문화(청취불능) 시장으로 해서 지금 경관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부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가다보면 거기 시장들이 반드시 우리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됩니다. 지금 특히 특수화사업 이후에 오고 그런데 저도 수산시장을 아, 전통 서시장을 수십 번을 가봤지만 지금도 헷갈려요, 골목이요. 대충은 큰 건 알지마는 여기 어디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메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고 안 그러면 한 군데만 해 보고 지금 그럴 생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제 2개소 해서 1개소에 3천만원 정도 잡으시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건 좀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소한 예산 절감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절감해서 할 건 아니고 이건 좀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복잡합니다. 골목도 좁고. 그런데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게 정말 지도를 잘 보시는 분들은 지도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도보 그 뭐예요? 네비?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앱으로 다 깔아서 하면 본인이 찾고자 하는 위치가 다 나오고, 그런 데 굳이 이 지도가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지도를 쓴다고, 그러니까 볼 사람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지도로 보시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몸으로 다 익혀져 있는 길들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