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활센터 조성을 위한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신축에서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원 중 당초 부지매입비로 기 지출한 사업비 5억8,295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조성 후 2020년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8,295만 원을 반영하였고 5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자금적립으로 5억8,295만 원을 증액한 9억7,341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1억3,192만8,000원이 증액된 1,840억2,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9억3,247만8,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9,094만 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구 전체예산 3,881억5,090만8,000원 중 59.28%로 기정 예산 대비 69억8,237만3,000원이 증액된 2,300억9,3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0억279만9,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9,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8,011만1,000원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7411만9,000원이 증액된 30억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172만1,000원에서 1억8,250만2,000원이 증액된 47억8,4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6,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368만8,000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2억8,034만 원에서 노인복지 및 생활보장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8억7,723만4,000원이 증액된 671억5,7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4억7,798만7,000원보다 23억7,198만1,000원이 증액된 758억4,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억6,650만 원, 엘림종합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3,21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8,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억4,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8억8,107만4,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9억1,804만1,000원이 증액된 947억9,9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8,882만6,000원보다 40억8,736만9,000원이 증액된 1,112억7,6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지원 31억3,467만1,000원, 강동어린이집 신축 9억3,202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아동돌봄지원 사업비 등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사업비 6억6,79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1,852만8,000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비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환수금액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으로 3,695만9,000원이 증액된 60억5,5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5,498만7,000원보다 2,962만4,000원이 증액된 89억8,4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2,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7,3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742만2,000원에서 밭 농업직불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농립축산식품부 소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582만4,000원이 증액된 60억3,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억6,872만2,000원보다 6,010만3,000원이 감액된 125억8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비 1억513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5,814만6,000원에서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환경부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3,962만9,000원이 증액된 8억9,7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8,177만3,000원보다 1,623만6,000원이 증액된 17억9,8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4,17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7,505만1,000원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3,5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4,653만2,000원보다 3억5,464만2,000원이 증액된 138억1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000만 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 5억9,79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9,4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9,734만8,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만2,000원이 증액된 1억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 15만 원, 65세 이상은 10만 원을 시비 60%를 지원받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유족은 10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은 6만 원을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포함하여 당초예산에 11억3,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변경내시로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정지구 한양수자인 등 매곡지구 일동미라주 신규아파트 입주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의 전입인구 증가로 부족분 2,242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 전년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이후 2018년12월에 확정예산이 내시되어 1회 추경에 16억4,06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지난 9월 국가추경에서 추가로 6억6,65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액이 국·시비로 연내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신규로 230여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현재 총 28개 사업에 1,72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에 쓴 예산이 약45억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올해 전체 약48억 원 정도 됩니다.

몇 개의 일자리가 생성된 거죠?

사업종류는 28개 사업을 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1,729명이 최종 인원입니다.

1,729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220쪽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에 설치하는 것을 대여로 바꾼 겁니까?

2회추경을 편성할 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구입에서 대여로 변경돼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에 구입할 때는 200만 원으로 했고 대여하면서 15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사업은 똑같고 금액만 바뀐 거네요.

예.

22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추경에 약1억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1억3,4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9월에 국가 추경이 확정되면서 8,400만 원으로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때는 8,400만 원의 확정된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8,400만 원으로 8개 동에 지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8,400만 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1인당 20명 기준으로 최종 낙찰된 금액은 5,4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집행 잔액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민간자본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축까지 지원했는데 현재는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앞으로 계속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을 기능보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보강을 요구할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로 보내고 또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게 됩니다.

218쪽 장애인펀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이 절반 이상 삭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일정 면적이 되면 편의시설 적합 여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신축이나 증축 등 해당 대상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23쪽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도 예산이 기존액보다 많이 절감됐는데 북구에는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주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018년7월 이후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되면서 조례상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에는 1만 원 미만의 신규세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1만 원 미만 세대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지원 폭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구·군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구·군이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을 협의하자고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강동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강동동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후 늘어난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인 산하동 95블럭14롯트에 660㎡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중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1억4,100만 원의 어린이집 신축 비용을 하나금융으로부터 지원받아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9억2,202만 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60㎡ 연면적 기준으로 ㎡당 139만7,000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협약내용에 따라 하나금융에서 지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전액 위탁하게 되며 어린이집 건립 후 우리 구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사업추진 세부일정은 금년 12월 설계 착수, 2020년 공사착공, 2021년1월 준공 및 3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강동동의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쪽 선진지견학 참석자 실비보상 예산은 다 쓰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선진지를 더 둘러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까 민간인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당초에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님들이 전주, 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타 도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경기도 오산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거주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사례를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력이 있으면 선진지에 많이 가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이미 인증받은 39개 도시가 있으니까 첫 회에 추진하고 있던 것에 더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견학해서 접목할 게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많지 않은데, 우수지역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은 데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아동센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지원금은 받되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수는 35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원이 11명, 29명, 30명으로 다 다르니까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의견을 제출해서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안 받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정책으로 진행됩니까?

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센터 운영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우수지역아동센터별로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울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수와 최우수를 나눠버리면 함께하는 분들끼리 어색한 감정이 생기고 어쩌면 갈등으로 번져서 만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동센터와 관련된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과에 의견을 물을 때 공통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도 들어가고 경제일자리과에도 들어가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진행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있어서 구청에서 인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리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021만5,000원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0월 기준 37개사에 대해 6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따라 예산액 3억6,000만 원 중에 10월까지 2018년, 2019년 2개 연도에 대해서 2억3,01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월 초 사업 위탁기관인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결과 65개사 113억 원을 신청하여 이중 매출액, 근로자수, 능력, 신용도 등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통해 43개사를 신청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신청한 업체 상황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은행 대출 상담 시 담보, 신용 등 여러 사정으로 대출을 포기하거나 은행에서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의 중소기업들을 다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연초에 추천받은 기업이 융자를 받지 않거나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이차보전금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번 결산 추경은 4분기 예상 이차보전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이자차액보전액 반납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부기는 2019년으로 돼 있겠지만 2개년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니까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신청하면 거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월에 추천받아서 은행에 가는데 은행에서 담보상태 등을 보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20% 정도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율이 약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은행 나름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급하게 장사하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시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파악되는데 아직도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보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초기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고령화 추세의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지원 비율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명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2명이 추가 선정되어 1,6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런 정책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 초에 계획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보통 1월 초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수조정 할 필요가 없는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매년 5월 정도에 선정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예산 삭감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과 유해생물구제사업 참여자 급식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서 취소했고, 유해생물구제사업 계획은 당초 잡았으나 인력동원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4,171만5,000원 신규 편성 사유와 지급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노출은 인근 거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인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있으며 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피해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생전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최근 3년간 급여 신청자가 없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7월 경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명이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2019년8월5일 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요청으로 기금(90%)인 3,754만3,000원이 2019년8월 경 입금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2019년8월29일 우선 지급하였으며 시비 5% 및 구비 5% 지급을 위해 각각 2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쪽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대가 1,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경고나 나쁜 사항이 없어서 당초에 1,2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번 12월11일 살수차 3대를 동원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발생이 안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10월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울산이 심했는데, 학생들 생활지역이나 건축하는 지역에는 발령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살포하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경고나 발령했을 때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진공청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기본적인 비산먼지가 인체에 많이 해로우니까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보통 산불진화나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입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부산지방고등법원에서 2018년9월19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세출예산은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말수당을 포함으로 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의 보수입니다. 대상자 68명에 대하여 2019년 1회 및 2회 추경에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 집행되어 금회 신속집행과 예산이 수반되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현 근무자 48명과 퇴직자 20명을 포함한 68명에 대하여 6억4,794만3,000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촌뉴딜사업 때문에 당사와 어물항 주민들이 반겨하고 있고, 당사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투입하는 사회공헌기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이 됐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과 관련 계,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계획한 바대로 준비가 잘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다 도와주셔서 된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 142억 원을 신청했는데 9,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대로 이행해서 3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이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특별재정 지원사업 대상에 효문지휘소 내 휴게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박상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위치가 염포초등학교 150m 이내에 있답니다. 그래서「학교보건법」상 저촉되는 지역이라서 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허가가 날걸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심의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5공장 범퍼라인을 없애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반발이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 분들이 회사에 와서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나 교육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드에 올려서, 왜냐하면 울산이 수소충전이 안 되면 대량생산이 안 됩니다. 충전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수소공장에서 만들어서 여천까지 트럭에 싣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구청에 연 초부터 계속 미결정된 상태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 현안 이야기할 때 매번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주민들과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대량생산은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울산이 내세우는 수소경제도 차질이 있다, 충전소 하나가 이렇게까지 엮여버렸거든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교육심의위원회는 울산시 교육청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기관 간의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4억6,902만4,000원이 증액된 251억7,13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5억7,281만2,000원이 증액된 530억1,9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25억812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안전정보과 세입예산은 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880만 원이 증액된 11억2,8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재난 지원금 1,450만 원 감액,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비 299만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1,207만7,000원이 감액된 59억9,2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급경사지 보수보강 사업에 5억 원, 신천효성해링턴 도로개설사업 2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된 78억9,5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천효성해링턴 도로개설사업 20억 원, 급경사지 보수보강 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억4,519만2,000원이 증액된 157억8,6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609만4,000원이 감액된 105억9,6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 산림가꾸기 1,121만8,000원, 재해대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6,572만4,000원이 증액된 97억3,8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4억 원, 감리비 2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8,969만8,000원이 증액된 161억2,7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8,5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억8,850만 원이 증액된 7억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1,35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8,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2,321만3,000원이 증액된 35억3,1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5,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3,700만 원 감액,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712만 원이 감액된 9억8,5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5억812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정정보과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08페이지 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 사업비 1억 원은 9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리 구에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마우나고개 정상, 달천농공단지 교차로 등 관내 제설 취약 구간 7개소입니다. 현재 7개소 모두 CCTV 20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폭설이나 도로결빙 등 제설취약 구간 일원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과 제설작업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45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던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사유 재난 발생시에 피해에 대한 비용인데 지금까지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만약 올해 중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예비비가 활용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전한국훈련 현장교육 강사료는 증액을 해놨는데 연 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목이 201 일반운영비에 일부 포함돼 있다가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301에 72만 원을 새롭게 목을 전환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료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가능한데 시간강사들에게 외부적으로 주는 것은 결산지출에 안 된다고 해서요. 그 부분은 처음에 잘못 잡은 겁니다.

외부 강사에게 줘야 될 것을 잘못 잡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할 때도 방독면이 전체 필요수량 대비해서 80%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1,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구입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당초에는 1,000개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2,300개가 돼서 69.5% 정도 돼 있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까지 목표로 하는 물량금액이 국비로 내려온 걸로 해서 자체 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만 보통 방사능 관련해서는 새롭게 업무를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루 종일 위탁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방사능과 관련된 겁니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상황실에 모여서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방사능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때 원전 홍보관도 갔다 오시죠?

저도 올해 상공회의소에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는데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원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안전교육을 한다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친원전 분들이 교육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없고, 다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체 교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폭염 대비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시비인데 양산과 쿨토시가 480개, 800개인데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죠?

개수는 예산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서 각 동으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홍보 물품인데 동으로 분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에서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보냈습니다.

배부하고 나서는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품은 적은 건데 홍보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폭염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일을 하시고, 요즘 본인의 신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여의 치 않고 밭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폭염 대비 홍보를 도대체 어디에서 할까라는 게 …. 일단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1억 원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에어컨도 사주고 승강장에 얼음판도 내놓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는 2,100만 원인데 840만 원이거든요. 절감 사유가 뭐죠?

국비매칭 사업이 있고 시비매칭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3대3.5대3.5이고 시비는 5.5대5.5로 돼 있는데, 구비를 4,567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1,2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거죠. 국비와 시비매칭 사업에 맞도록 방독면을 사고 남는 잉여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내년에 워낙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있어도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방독면을 쓴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혹시 화재 때도 방독면이 유효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들 목적으로 산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적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못쓴다고 봅니다. 한번이라도 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있어도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심심찮게 화재가 나잖아요. 화재가 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있어도 못 쓰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어떤 사람이 써야 될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방독면 쓰고 화생방 훈련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긴급하면 민방위 대원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장소가 동에 비치됐을 때 가져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지만 센터 옆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화생방용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효과는 있지만 쓰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민방위용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정에도 비치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 소화전도 놔두지 않습니까, 놔두는 가정이 제법 있거든요. 방독면도 본인들이 체험해보고 필요하다면 가정에도 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매곡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신천지구 중심상업지역과의 연결을 위하여 길이 153m, 폭 25m 규모의 도로(대로3-55호선)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20억 원을 12월에 교부받아 금번 3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0년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대로입니다.

대로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그런데 우리가 대행으로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내려온 것도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소1동에 수박샘 들으셨죠?

예.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비를 확인하니까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농소3동 하수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처음에 할 때 동에 가서 의견을 묻고 위치를 선정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려다가 낯 뜨거울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 공사한 것 보면 50%정도 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연결고리 작업도 철그물망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접이 아니고 플라스틱타일 그런 걸로 묶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이게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확인한 겁니다. 제가 여쭙는 요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동에 사업이 될 수 있냐는 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공사는 어차피 내년 초에 다시 마무리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인이 돼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전체 구역을 보니까 필요에 의한 구역선정에 주민과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에 ….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2,000만 원짜리 예산인지 300만 원짜리 예산인지 확인해주셨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오토밸리도로와 마우나리조트 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비가 올 때 빗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일동미라주나 디아채에 있는 굴다리 밑으로 빗물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매곡천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보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 개설할 때 하천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만약 구조적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비올 때 지역에 시의원과 구 의원이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쪽이 경사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물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그 물이 굴다리 밑에 고여서 침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거든요. 가까운 곳에 매곡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물이 안 빠지고 반대편인 농소2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얘기는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토밸리는 시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 현장을 파악해서 시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하고 경미하면 구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경미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지형을 바꾸는 사업이라서 …. 그때 찍은 사진들도 많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시에 제대로 건의해서 물의 흐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산동 중보뜰에 농가주택이 있는데 오폐수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 벼농사에 피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시설을 할 계획이 시와 연계해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봐야 되고, 구역 외로 들어가 있으면 일단 구획으로 넣는 기본계획이 먼저 돼야 됩니다. 구역 내로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앞전에도 모판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검토해보고 건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건설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산동은 저희들 구역 내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농소 지선관거 정비사업으로 25억 원이 확보돼있습니다. 물론 구비가 아닌 국비와 시비가 25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95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도 하겠지만 중산동 아닌 북구에 여러 지역에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안돼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앞에 주차장을 했잖아요. 뜰에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피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농가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을 때는 물이 뜰로 바로 들어갔는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흙을 파다 보니까 막혀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흙이라도 파달라고 ….

예. 알겠습니다. 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하수관리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수도도 정비계획 기본계획상으로 구획이 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구획이 있는데 안 들어간 구획이 울주군과 북구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더 잘살게 되면 100% 구획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비 3,000만 원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개설주차장조성,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83억3,1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1억7,000만 원을 편성하해서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10월4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 잔액 등 집행 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2일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결정 통보에 따라 국비 8억 원과 시·구비 매칭사업비 8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 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방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비 67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8만6,553본을 제거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1만3,282본에 대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번 추경편성 예산으로 올 하반기 방제본수를 포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총 5만898본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4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 전 예산 2억8,5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8,5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9곳에 대하여 노면 표시 등 사업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중리, 신명, 차일, 달천, 제전 등 9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난 11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 8개 노인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경로당 앞 옐로존 설치, 노인보호구역 주변 도막 포장 사업 및 태양광 바닥 등 설치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12월20일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금번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수동경로당은 2020년도 이전 신축이 예정돼 있으므로 내년 5월경에 이전이 완료된 후 노면표시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매년 국·시비가 교부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결산 때까지 기다려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나 지역주민들, 학부모한테 물어서 사업들을 발굴할 수는 없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80개소에 CCTV가 2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면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했으나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아동정책대회에서도 아이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사업을 할 때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반사경 전수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방향이 맞지 않는 곳에 다 해놓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부탁한 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바닥속도를 표시하는 도색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부분이라 하면 ….

30km를 흰색으로 쓴 게 있는가하면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쓴 부분이 있고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주변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갔어야 됐는데 어떤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할 때 끝까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어느 선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이면에는 도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게 표지판인데 속도 60km를 표시하는 표지판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잘 돼있는 곳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게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바닥표지는 까만 테두리에 빨간 글씨가 가장 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셔서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있고 또 확장되는 부분도 신규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 있는 게 눈에 띄고 좋긴 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 설치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안 된 부분에 보완해서 설치를 합니다. 사실은 다 설치할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만큼 설치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순서를 신규 확장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 사업할 때 신규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된 곳이 있고 된 곳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밤샘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현수막을 돌아보니까 요소요소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비 중에 삭감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과태료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이 70% 정도 덜 쓰게 되어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과년도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책정해놨다가 징수과로 이전되는 바람에 우편요금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징수과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도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저희가 낙찰, 입찰 ….

낙찰, 입찰할 때 낮게 들어간 것이네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와 관련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은월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신생학교가 생기면 교육청과 구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됩니까?

교육청은 따로 예산 투입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신생학교 은월초, 고원초 생긴다고 사전 정보에 따라서 미리 사업신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오길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CCTV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겨울방학 때 설치해서 개학 돼서 안전하게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

그래서 주민소통실에서 올해 7억 원으로 곳곳에 CCTV 설치할 때 은월초 이야기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부모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700만 원 감액 건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2019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함에 따라 당초예산액 7,8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사항입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려면 공동주택 안에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주차면적이 작다 보니까 전기차를 전용으로 하는 충전소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민원들도 지역민들 간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충전을 다 마쳤는데 차를 빼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해야 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까지 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위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원은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민원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일단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를 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서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 과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충돌이 생겨났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갖춰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 3차추경까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사항을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