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83억 8,003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0쪽에서 73쪽, 76쪽에 증지수입 및 진료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5,400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 4억 9천만 원과 9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에 18억 3,300만 원에 국고보조금과 112쪽에서 1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1억 9,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4,100만 원 등의 시도비 보조금 등 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145억 9천만 원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 1조 3,079억 4,712만 원의 1.17%이며 우리시 일반회계 1,565억 6,262만 3천 원의 1.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9,276만 8천 원이 증액한 12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36억 6,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 1천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6억 3,9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2,500만 원 등 7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방역구호 정책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6,681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3,8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 4억 3,802만 7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714만 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3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까지 같이 예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등 2억 2,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 등 9억 6,3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으로 5,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관리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보건복지 선진화 사업으로 공공보건인력 위탁교육비 등 8,7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 보건사업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약품 구입 등 2억 7,5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억 8,5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1,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치아사랑 효과 톡톡 사업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양치체험 교실 운영으로 57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2,4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비로 6,8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1억 7,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1억 4,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 사업으로 6억 3,9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6,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2억 9,6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년여성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으로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1,600만 원,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6,700만 원, 아토피 무료예방 상담실 운영으로 4,0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으로 4,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1억 6,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36억 6,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788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8억 9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7억 2,5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맘 산전 건강검진비로 1천만 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860만 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예비맘 영양제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80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5,89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지원사업 재가암환자비로 2,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3억 7,8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사업으로 2,400만 원, 53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체활동 지원사업으로 2,1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하단에 영양지원 사업으로 2억 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단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 7,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구강관리 사업으로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보조 공통사업비로 2,9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사업으로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6억 3,89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1억 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보수 등 18억 4,2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5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부분에 영양 부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홍보하는 거나 선정기준이나, 그리고 몇 분이 지금 대상자가 돼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조리실습을 월 2회 해줘요. 강사 분들이 가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장소를 집에 가서 해주시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프로그램, 아니 저기 영양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그 영양사업은 현재 갖고 있는 영양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이나 출산 수유부에게, 영유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주요 추진은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그런 계층에게 적당한 영양식품을 공급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위소득으로 65% 이하를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자에게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상자는 보통 한 500명 정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조리실습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 조리실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을 식품영양학과 강사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같이 조리실습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평가의 신장이나 체중,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엽산제나 철분제 외에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지만 플러스 대상자 중에서 인제 요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보충을 해주실 분들은 보건소의 조리실에서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식품도 혹시 사서 제공하는 부분은 있나요?

지금 이게 식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요. 인제 뭐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우유부터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유부나 임산부에게 주는 식품이 따로 있고요. 영유아에게 주는 음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임산부들한테 유기농산물을 꾸러미로 보급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

혹시 그런 사업과도 연계를 좀 하시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올해 뭐 거기 신규사업인지 저희는 아직 그 사업은 모르고 있고요. 그건 아마 유기농산물 보급차원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저게 유기농산물 보급이긴 한데 인제 영양적인 부분도 고려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과 협력이 좀 필요할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양위험인자 보유자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식품, 그러면 영양제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 사업인가요?

이 영양제는 부족할 수 있는 엽산제를 임산부에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임산부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고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미리 3개월분의 엽산제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좀,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중위소득 65% 이하 부분들에만,

이것은 전체대상으로,

전체대상으로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529쪽 관련해 가지고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금 증액이 최고 4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한번 하십시오.

산후조리비용 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요, 공약사업인 산후조리원 설치 사업하고 연관돼서 저희 의회에서 조리비용 지원을 제시를 나왔던 품목이고요.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영세민들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산모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증가된 부분은 지금 도비가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 했던 것이 좋다고 봐서 도에서 추가로 똑같은 사업명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이호조에다 넣는 것이 똑같은 목으로 들어가면 혼동이 될까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집어넣었던 사항이고요. 도시비로 들어있는 1억 8,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그 전에 미리 있었던 것들이 올해 또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비용보다 올해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작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원하셨다고 하면 이게 중복,

아니 비슷한 사업인데요, 똑같지는 않고요. 도에서는 출산 2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관리 받는 사람들의 영수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우리하고 접목시키기가 어려워서요. 저희,

그러면 이 두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사업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예,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셨던 엽산제 지원 사업,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그래서 5천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게 5천만 원을 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예비부부하고 초선, 전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준비 전에 엽산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 부분을 한 1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천 명?

예,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1천 명이요?

예.

군산에 1천 명의 예비부부들이 그렇게 있어요?

임신, 지금 현재 한 1,500명 정도 아이가 낳기 때문에요.

1년에 1,500명?

예, 그래서 예비부부나 청첩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증명서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준다고 그래서 애 낳는데 뭐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은 요즘에 그 엽산 자체가 비타민이 햇빛이나 뭐 여러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걸로 보고 그런 조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임신부 때는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요. 지금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작년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고요.

이것은 아이 출산해서 신고를 하면은 통합신청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더만요, 보니까요.

예?

민간한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지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 낳으면 무조건 산후 건강관리 하라는 뜻에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산후조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 낳고 나올 때까지 많게는 막 몇 백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와서 아이 낳고 조리를 잘 해준다라는 것이 만약에 홍보가 된다라면 군산에 와서 아이 낳고 조리할 수 있는, 혹시 신혼부부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양보다 저는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100만 원, 50만 원 주면 집에 생활비밖에는 안 되지 그게 산후조리 하는 데는 별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액수가 8억이 되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산모가 아이 낳고 정말로 조리를 잘 받았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 반면에 지금 어느 타 지자체에서는 배부른 임신부한테는 100원 택시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임신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니까 우리도 산후조리를 개별 지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전국에서도 별로 시행하지, 많이 시행하지 않는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실은 출산비 지원하고 약간 다른 개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아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번 시행해보고 금액의 증가 부분이나 다른 방법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저번에도,

그걸 해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좀 지급했던 것을 그 외의 산모까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을 더 지급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은 8억까지 이렇게, 6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531페이지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이거 1년에 이용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자료검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71명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중에 10명이 유소견자가 발생을 해서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소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기관은,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이것은 전주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도 일괄적으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로 가야 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예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나와서 여성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군산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거.

아마 거기 특수시책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지원사업이어서,

예,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협회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여성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쪽 그 이민, 외국여성 분들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홍보가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몇 년도에, 사업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528페이지. 이 청소년산모가 그동안에 많이 발생이 되죠? 중학교 아이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애 낳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요?

잠깐만요. (자료검토)

52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산모 지원비도 기금보조사업인데요. 보통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고,

예, 480만 원 책정됐어요.

올 목표가 4명 정도 이렇게 1명당 한 12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임신 1회당, 그렇게 하고 18년도 실적에는 5명,

5명?

예, 작년에는 5명이었고요. 재작년에는 4명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행복카드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인제 많이 생기면 우리가 인구당으로 해서 기금으로 몇 명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이렇게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자 부족하면은 그렇게 증액해서 또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요. 이제 청소년들이 피치 못하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를 떳떳하게 출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을 먹는다랄지 뭐 이러다가 결국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바르게 키워지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아이들을 조기발견하면 처음부터 병원진료도 좀 미리 좀 시키고 그런 아이가 만약에 출산이 될 때까지 그래도 병원을 얘네들이 돈 없어서 못가는 형편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산비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외의 임산부에게는 그런 제공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그런 제공은 기본적으로 되고,

출산비용만을 지금 120만 원을 주는 거죠?

예. 의료비용은 따로 더 생각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청소년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른 보건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 523페이지요. 치매노인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523페이지, 치매노인.

치매어르신이요?

예.

지금 인구의, 65세 인구의 11%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증까지 해서 한 4천여 명 될 걸로,

4천 명,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시는데 100개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저기 어떻게 그분들 주시는 거에요? 뭐 선정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나요?

일단 경찰서하고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배회로 이렇게 한번 신고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확한 지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작년에 물어보니까 한 70여명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한 100여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했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이미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 초에 방송에 나왔던 보건소 약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 부분을 뭐 버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소독한 대로 배율로 물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한 겁니다, 취약지역에.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환경업체에다 이렇게 맡겨서 처리 을 하도록 하고요. 유통기한 경과된 것이 대개 이제 읍면동에 배정했던 것들이 안 써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지시를 하기를 일단 소독기간이 끝나면 읍면동에 있는 약품 남은 것들을 다 수거를 해라, 그래서 그 수거된 것을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쓰고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 구입한 약품을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나오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30억보다 66억을 증액한 39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8억 3,07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74억 9,199만 2천 원보다 26% 증가한 173억 3,77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1,565억 6,300만 원의 7.3%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가 55억 1,046만 4천 원 증액된 348억 9,642만 4천 원, 농촌지원과가 49억 1,004만 8천 원 증액된 96억 3,232만 3천 원, 기술보급과가 5억 3,179만 1천 원 증액된 43억 1,735만 1천 원, 농산물유통과가 63억 8,640만 6천 원 증액된 359억 8,4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은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외 1건에 6억 5,501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7억 4,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6억 6,290만 원이 증액된 8억 9,0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1억 6,07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외 3건으로 2억 7,274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외 11건으로 6,902만 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로 1억 7,133만 1천 원 증액된 8억 4,577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도비로 1억 8,21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산업(생산·유통)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청사방호용 CCTV 설치공사 외 2건으로 1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로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추진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45억 5,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으로 3억 9,74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급사업으로 2억 6,894만 원 계상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외에 2건으로 2억 7,841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1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집환원 지력증진사업으로 2억 9,231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자본적보조로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들녘경영체 사업육성으로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잡곡 육성 경상적보조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자본적보조로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1억 1,58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과 자원순환 농업단지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3억 6,001만 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9,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불지급으로 도비 분으로 5,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언으로 1,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상임위에서 2억 삭감돼서 3억 계상했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4억 5,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외 지원사업 8건으로 3억 9,11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 3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억 94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9,83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37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5,79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외 9건으로 1억 3,74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외 7건으로 4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후변화 축사개선사업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6억 5,58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으로 6억 2,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1억 8,578만 원 계상했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 축산물생산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으로 일반단지 것 4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조사료 수확제조 지원 전문단지 것 17억 8,87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지원으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2억 6천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으로 1,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0억 27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 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으로 2억 2,1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 지원 외 2건으로 3,652만 원 계상했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으로 1,14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소멸화처리비용지원으로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으로 2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 운영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으로 12억 계상하였습니다. AI 차단방역 드론방제사업으로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거점소독 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 14억 계상했습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지원으로 1억 3,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설비용 지원 외 2건으로 5억 7천 계상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민간위탁금으로 2억 9천 계상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포획장비 구입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동물등록 무선인식장치 내장형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지원으로 2,25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동물 매개 심리치료, 반려견 문제행동 교육,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체험교실은 5,301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569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난번에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간 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이들에게 우유공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년 대비 줄었죠?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예,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어서?

예.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만 지금 6천 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430원짜리 우유가 뭐죠?

250일 430원짜리,

우유 종류가 뭐냐고요.

종류요? 서울우유, 뭐 그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선정을 해 줘가지고요.

흰 우유.

예?

하얀 우유.

예, 하얀 우유.

흰 우유, 흰 우유죠?

예, 하얀 우유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우리시도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흰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유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 우유를 남기고 가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 우유를 얻어먹어 본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안 먹고 다 놓고 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태파악을 미리 좀 했더라면 아이들이 취향에 맞는 우유, 맞춤우유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인제 우리시에서도 말 할 수 있잖아요.

예, 인제 그런 부분은 그 학교, 학교운영위하고 우리 학교급식하고 서로 상의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거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거죠?

예, 웃담.

예, 이거 나오는 건데 이거 서울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못 먹일지언정, 이건 단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우유값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깎지는 말고 그냥 그대로 놓고 좀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먹여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0원짜리만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좋은 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로 해서 먹이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3쪽 관련해서 경관보전직불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급한 내역 한번 주십시오. 다음에 555쪽 농업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출내역, 작년부터 지출했죠?

예.

작년, 올해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관련해 가지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있잖아요. 이 부분이 1,9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예.

삭감이 아니라 적게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됐는가 보죠?

어떤 사업 얘기,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요.

예, 그거 지금 남원농협에서 이렇게 지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국비가, 인제 국비, 도비,

전액 국비사업이,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국비,

내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고만요?

예.

그렇다면 1,900만 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인원수가 아마 작아져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수대로?

예.

혹시 아이들이 지금 이게 2번씩 전부다 일주일에 2번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2번씩 줍니다.

이 부분을 군산시에서만큼은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주 유용하게 하던데.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확대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 관련해 가지고 가축퇴비액화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3,900만 원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국도비 사업 돼가지고요. 그것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가 지금 뿌려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특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포지원 금액이 583쪽에 있어요. 이거 이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지금 살포하는 업체에다가 이것 지금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3년 동안만 지원업체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상관없이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맥류전용수확기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됐습니다.

지금 5년간 군산시 관내 법인이건 뭐 이런 데 농업인으로 총 42대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법인이나 인제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임대사업소로, 이게 자체지원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갖다놓자라고 해서 지금 사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맥류전용수확기는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빌려갔을 때 사용하는 것들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소에다 비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맥류전용수확기를 쓸 정도의 농업인이면 충분히 다 운전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만 조금 그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긴 하지만 다시 올리시려면 그 임대사업소로 비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해야 여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3천만 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임산부 유기농야채 꾸러미 사업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제 특정법인에 너무 많은 지원이 간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이 부분이 군산에서 유기농채소를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법인이건 어떤 느슨한 형태의 조직이건 간에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이걸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있으면 같이 해서 특정 그 법인을 적시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해서, 왜 그냐면 이 사업은 내년에 교육부 교육청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꾸러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돼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행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 업체를 지금 내일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것을 내일 저희들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힘들 것 같애요?

예, 거기 우리영농조합법인 거기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한,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번 연계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누가 뭐 채소 사러 어디를 간대요, 먼 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많은데 왜 가냐, 믿을 수 없대요. 이런 걸 좀 확실히 좀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온실철거부지 복구공사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 및 영농현장교육 외 5건으로 3,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지원으로 1,400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3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으로 2억,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출입도로 확장공사와 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 바닥 공사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4쪽 상단부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과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지원으로 3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2,800만 원, 2020년 꽁당보리축제로 3억 원, 전라북도 시골마을축제 지원으로 3억 2천만 원, 하단부분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임차 지원 1천만 원, 귀농귀총 지원금 1천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으로 6,6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재료비로 도시원예 활동텃밭 운영 외 2건으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원예 체험 활동,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5천만 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1,8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6억 3,34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현장 애로사항 지원으로 1,500만 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미식산업 가공제품 개발 R&D 및 상품화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미식산업 홍보 판매관 조성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미식산업 융복합 공동체 가공장비 구축으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2,520만 원, 농식품 HACCP 사후관리 컨설팅으로 1,120만 원, 농식품기업 HACCP 사전 컨설팅으로 1,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제조시설 26억 4천만 원, 공공급식 관련 신축 감리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가공 플랜트 및 가공장비 구입으로 13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맥아 및 엿기름 품질향상 시험재료 구입비로 2,500만 원,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산업화 방안으로 4천만 원, 맥아 및 엿기름 품질관리 장비 구입비로 2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쌀국수 제조 및 포장장비 구입으로 8천만 원, 군산 쌀맥주 상품화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물론 이 문제도 예산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콩 선별장도 지원과 소관이던가요?

예.

혹시 요새 민원 안 들어오나요? 선별시기 돼 가지고,

톤백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규모가 적다보니까 넣는데 힘들다는 민원이 좀 있고요. 또 논 콩 때문에 수량이 많이 밀리다보니까 아침 일시에 와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밀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기도 하고요. 문제는 톤백으로 가져와서 투입하는 문제, 또 선별해서 나와서 다시 그놈을, 지금 정부에서 수매 받을 때 톤백으로 받죠?

예.

그러면 다시 그놈을 톤백으로 옮겨 담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611쪽 관련해 가지고 군산맥아 엿기름 이 부분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했다가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맥아가?

맥아사업은요, 처음에 사업비 가져왔을 때 2015년, 16년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미뤄졌다가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예, 수제맥주 관련으로 저희가 그 사업, 했던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 맥아사업은 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제맥주의 사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제맥주가 주목적은 아니었는데 수제맥주사업의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된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 반영될 때 조금 저희가 두 차례 예산이 안 섰던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수제맥주가 아니라 맥아사업이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맥아 쪽으로 저희가 사업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맥아를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 한 250t에서 300t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판매되는 것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시제품이 완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제품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형 브루어리에다가 판매할 목적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군산시내 ‘인더케그’라고 하는 맥주회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산되는 전량이 아마 그 인더케그 회사에서 계약재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지금 계약은 된 거 아니고요?

예, 이제 구두계약은 해놨고요. 생산제품 나오면은 계약을 맺게 될 계획입니다.

그럼 엿기름 지금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공정이 엿기름도 가공할 수 있고 맥아도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그 엿기름도 경기도에 있는 그 10개 업체하고 지금 납품계약이 거의, 시제품이 나오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공장이 이게 엿기름하고 맥아하고 두 업체만 잡고 가기에도 판매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 초부터 생산품 나오면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에서는 100%를 전부다 다 몇 년 동안 우리한테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인제 실제로 그 가격은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금액은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인더케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대기에도 지금 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 계획을 만들 때는 보통 2년 내지 3년 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592페이지요.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밭 작업을 하다보니까 쭈그리고 하는 작업들, 높이 하는 작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위나 보조의자나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보조구를 전체 여성농업인 순회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612페이지에요. 쌀국수 있잖아요. 쌀국수하고 그 다음에 쌀맥주?

예.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나 국수 종류 생산하는 거 했는데 진흥청에서 쌀 소비가 인제 촉진하기 위해서 시군에 국수나 맥아 관련, 맥주 관련하는 사업비에다 지금 내려 보낸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의 소재를 쌀을 좀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생산품 만들 계획이고요. 국수도 역시 쌀국수, 쌀 소비 차원에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쌀국수를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매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제맥주 거리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쌀맥주까지 상품화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제가 원협하고 저기 해가지고 군산대랑 해서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지금 그걸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시려는 거예요? 기술만 보급을 하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실려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국수, 아니 라면 만드는 회사에다 OEM방식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유통이나 생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OEM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와서 저희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어느 일정량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자체 공장을 지어도 실효성이 있겠다 싶을 때에 공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익분기점이 올 수 있는 시제품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적어도 60만개, 40만개 정도는 팔아봐야 저희가, 보통 가져온 거 한 세파트는 가져봐야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공장 덜러덩 지었다가 나중에 문 닫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00만개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경쟁력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봐서 사업을 계속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 외 2건으로 3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쌀 지리적표시 특산품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8건으로 3억 468만 원 계상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쌀품질 관리운영 장비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 잔류농약 분석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장비 구입으로 1,700만 원, 하단부분에 시설비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방제 기술과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로 2천만 원,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소형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7건으로 2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에 미생물배양실 시설개선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5쪽이 되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지원 외 3건으로 2억 4,23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으로 57억 원 계상했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9억 원, 또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1억 5천, 학교급식 잔여부지 시설매입비로 26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급식 전산수발주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외 4건으로 6억 4,725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농상생 등 우수농산물 판촉유통물류비 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6,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과 친환경쌀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으로 1,84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4건으로 107억 3,43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건으로 9,50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수출판로 개척으로 7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2천만 원,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으로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RPC통합 추진 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으로 128억 9,10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끝으로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5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623쪽 관련해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흰쌀보리 이거 소포장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로?

저희들이 한 1년에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가는 게 24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도농상생이나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 방문할 때도 홍보용으로 쓰고요.

200g짜리죠?

400g입니다.

400g입니까?

예, 타지에서 또 군산에 방문하는 사람한테도 홍보용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627쪽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리해서 77억이 지금 현재 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627쪽이요.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요?

예.

일부 예산이 인제 변경되면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계장님 직접 설명 한번 해주시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예, 그 작년도 예산 성립할 때 로컬푸드계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로컬푸드계하고 공공급식계하고 분리되면서 그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RPC, 그다음 장에 628쪽에 RPC 지금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론화만 지금 한 상태고요. 공론화 된 상태를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통과를 해야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통과를 시켜서 현재 농협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통합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하면 좋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재산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이 끝나면은 그 농협마다 이사회나 이런 데 통과해서 거기에서 출자금이나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1,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용역비인지, 아니면 어떤 지원비인지를,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한테 저희들이 경상보조 줘서 중앙회에서 또 1,500만 원 보태서 3천만 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요, 629쪽 관련해 가지고 고품질, 민간자본으로 고품질 유통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627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사업 있잖아요. 1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그전에 인제 군산팜이 전체 온라인팜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5월달부로 내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팜 온라인이 아니라 인자는 전체 대형쇼핑몰로 군산업체를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쇼핑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쇼핑몰 관리는 지금 인제 중단상태이기 때문에요, 더이상 군산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기 624페이지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걸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 농산물, 가공품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전라북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시기장터라고. 거기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요. 방금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도 한번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부정수급 막자고 지금 카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진행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예.

긍정적인 검토신지 아니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카드발급 해서 사용하는데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같으면은 수월한데 농가마다 금액이 틀려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농협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4억 2천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하단부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원수 및 취수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구입비 32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시설비인 신설, 개조 급수공사비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7억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비 9억 8천만 원,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공사비로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대야, 성산 확장공사비로 각각 1억 4천만 원과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하수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2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에서 685쪽 상단부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검사 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685쪽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비 58억 8,9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중계펌프장 악취방지 시설개선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하수도 민원처리인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및 미룡동 용둔마을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총 2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중으로 사업비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실시설계 중인 금안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 2020년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688쪽입니다.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9,200만 원을 편성, 4차분 공사 시행하여 2020년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1,400만 원을 편성, 실시설계 실행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에 2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설계완료 후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로 17.2km를 정비계획입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신시무녀도,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2020년 사업비로 각각 고군산군도에 20억 1,100만 원, 어청도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편의용품 구입에 1억 5,400만 원, 권역별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7억 7,200만 원 등 총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공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로 3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 가압부상설비 개선공사 등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16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199억 5,900만 원에서 16%인 3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83억 3,300 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800만 원으로 시립예술단 급여,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으로 66억 6,900만 원을,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비 1억 9천만 원을, 예술의전당 전시실 방음 보수 등으로 시설비 3억 7,500만 원, 공연장 공연용 무대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 원, 예술의전당 정기기획공연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83억 1,500만 원보다 4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36억 3,100만 원으로 본관 외 13개소 도서구입비 4억 5천만 원,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천만 원, 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로 3억 5,600만 원, 전국도서관대회 사업비를 포함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33억 1천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900만 원으로 박물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비로 3억 3,4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및 금강권 스탬프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1억 8,950만 원을, 박물관 시설개편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8천만 원, 사계절 체험프로그램과 생태체험 강사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술의전당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2020년도 예산이 9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83억 3천만 원보다 9억 2,500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33쪽 중간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등 66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5억 4,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부품 재료비 등 해가지고 5,0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의전당 구급약품 비치 부분에 6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비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예술의전당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술의전당 전시실 방음공사, 보수공사 2억 5천을 포함한 7건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술의전당 공연장 분야별 조정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연홍보비 3,500만 원 포함한 1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공연 공연비로 해가지고 8억을 포함해서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 포함한 8억 1,600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635쪽 하단부분에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4,907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56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술의전당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642쪽 관련해서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영역입니까?

위탁기관 3개소에 주는 겁니다.

3개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립.

사립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선정된 곳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어디 어떻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인자 지금 우리가 내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에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요.

(자료검토)이 부분은 올해는 4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지금 군산 시내에 사립 이런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29개소, 한 군데 늘어서 30개소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그냥 등록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그낭 등록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구입비 300만 원 정도 이렇게요.

아마 도비가 추가로 된다고 한다면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항상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 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649페이지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몇 페이지,

649페이지요.

박물관관리과,

보충질의 하나만,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사립도서관 지원 있잖아요.

예? 사립도서관 지원,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 할 만큼 갖춰놓고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등록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립도서관이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하여튼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그 사립도서관하고요, 지원내역까지 언제 어떻게 지원됐는지까지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2020년도 박물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금년도 38억 3,900만 원, 전년도 대비 33억 1천만 원 대비해서 5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억 5,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등 1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및 전시관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1억 9,200 포함해서 3억 4,211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5쪽 중간부분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구입 50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벨트화지역 관람객 응급의약품 구입 100만 원, 그다음에 박물관벨트화 청소용역 포함한 민간위탁금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외부 및 시설 주변용역 위탁금 8,400만 원, 그다음 시설비로써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8,400만 원 포함한 2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박물관 무인발권기 설치 등 포함해서 4,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시 기획 운영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기획 전시 추진 등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에 중간부분입니다. 대여 유물 및 작품 보험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교육 운영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운영에 2,500만 원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8,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상설연극 공연 운영 1,400만 원 포함한 행사실비지원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민간경상보조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물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장고 향균소독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물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벨트화지역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00과 공공운영비 8,500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7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벨트화지역 초화류 구입비 등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 원 포함한 시설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4천만 원, 총 일반운영비 4,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미나 및 역사자료 발간 조사 부분입니다. 세미나 운영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정책 세미나 운영 등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2,100만 원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재료비로 초화류 식재 및 조경관리 재료구입비 400만 원,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2,500만 원, 그다음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각종 시설보수 등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채만식문학관 시청각실 오디오, 빔 구입 등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만식문학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학상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 채만식 문학상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운동 기념관 운영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청소용역 7,524만 원, 시설비로서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부분입니다. 철새조망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생물생태원 화초 및 묘목 구입 등 350만 원을 포함한 조류관찰소 유지 및 철새먹이 구입, 조수류 사료 포함해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본관 및 시설물 청소용역, 전시수족관 위탁관리용역 등 포함해서 1억 4,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태시설관리계 관용차 구입 2,400만 원 포함한 4,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8천만 원 포함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입니다. 행사진행요원 수당 1,200만 원 포함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쪽, 652쪽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박물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649페이지요. 3.1운동기념관 지금 매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보지만 굉장히 잘 해놨고 또한 다른 시민들 또한 거기 갔다온 후기로 다 잘 됐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무슨, 달리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시설은 잘 돼 있고 거기 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이 오면 거기를 제가 데리고 가서 이런 데도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런 데 모르는 군산시민들도 많다는 거죠. 여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봐도 예산편성을 쭉 봤을 때도 그냥 고정적인 비용만 들어갔다 이거죠. 팜플렛 제작비 뭐 이런 거 두 가지 빼놓고는 그냥 관리운영비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3.1운동100주년전시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1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관된 전시관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주변 그 여건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박물관과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시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해가지고 200% 정도 방문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3.1전시관들, 그리고 또 이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3.1만세운동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선교사 분들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교육청 학교 쪽에다가도 좀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들 살아있는 전시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디 견학할 때 우리 3.1운동 여기가 굉장히 괜찮으니까 한번 정도는 견학하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안을 한번 질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꾸며놓고 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도 또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 시설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오로지 그냥 관리예산만 있길래 여기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추경이라도 해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시민들과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645쪽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시 기획 운영이요. 열린갤러리 전시 운영하고 장미갤러리 전시 운영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벨트화지역은 저희는 이제 박물관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게 전시관들은 총 7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개별전시장들은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16개소의 전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박물관벨트화지역의 전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열린갤러리 같은 경우는 박물관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전시장이고요. 장미갤러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장미공연장과 그다음에 장미갤러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대략 올해 같은 경우도 100만 명 정도가 유료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하다보니까 외지인들, 그중에서 96% 정도가 외지인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외지인들이 많이 왔을 때 박물관하고 인자 근대지역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군산의 문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열린갤러리는 일반시민들이 전통문화나 아니면 미술과 관계된 전시를 저희가 1년에 한번 공고를 내면은 본인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대략 그 6팀에서 많으면 10팀까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시를 하고 군산의 문화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다만 인자 장미갤러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장미갤러리 1층은 체험학습관으로 쓰고 있고, 2층은 기존에는 군산의 미술가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지명도가 높았던 하반영 선생님 전시관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하반영 선생님 그 전시관으로 1년 동안 갖고 있는 작품들을 계속 순환을 시켜서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서 6개월 정도는 하반영 선생님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군산을 기반으로 하고 활동을 하시는 미술계 중진 분들을 모셔가지고 초대전 형태로 해서 역시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한테 군산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미술계 중진의 공간이라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열린갤러리는 일반시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반시민들이 작품들을,

예,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 1년에 한 6, 7개 팀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48쪽에 채만식문학관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문학관 홍보물 제작이나 문학관 체험용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고 리플렛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험용품 제작인지 리플렛 제작인지, 그리고 인제 만약에 체험용품 제작이라고 한다면 문학관에서 체험용품의 제작형태가 어떨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과 특별히 변화되지 않은 예산내용이라다 보니까 인자 요즘 문학관이든 전시관이든 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체험이 대략 9개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원고지 글 쓰기, 채만식 선생님 작품을 원고지로 옮겨 적는다면은 그 원고지를 체험비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리기 체험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그리기 도구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리플렛과 체험용품은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령 채만식문학관 갔을 때 학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왔을 때 학습지 문제풀이 형태는 홍보물 제작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체험용품과는 구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채만식문학관에 체험을 오는 학생들이 군산시 관내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외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아니 그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도 있지만 외지 학생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니까 채만식 선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학적인 부분을 또 생각하는 분들은 외지 분들은 문학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지 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에서 리플렛하고 체험용품에 표기가 좀 잘못 된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체험용품, 체험을 한다면 그 용품이 과연 문학관에서 뭘 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과장님 저기 648페이지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리모델링 금액이 한 4억 8천정도 되는데.

저희 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 9월 30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처음에는 20만, 40만, 60만 해가지고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지금 거의 매년 80에서 100만 정도 방문객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주 방문을 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책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3년 정도 리모델링, 그러니까 뭐 아예 문 닫아놓고서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요. 3년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대비 약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약 15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1억 1천만 원, 미디어매체 활용 영상 홍보비 9,880만 원, 서울역, 대전역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광고 홍보비 2,850만 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홍보물 제작 2,700만 원, 인터넷 배너창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3,72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5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비 4억, 기타 행사 및 축제홍보 9천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1억 2천만 원, 소식지 음성변환코드 도입 3천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약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약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 중 군산시 대표홍보영상 제작 1억 3천만 원,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 500만 원,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100만 원, 신문 스크랩마스터 전용 프로그램 사용 및 저작권 2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 원,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1,800만 원, 블로그 전문 위탁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400만 원, SNS 댓글 이벤트 400만 원, 군산 홍보 UCC 영상 공모전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0년 통신주파수 변경과 장비 노후에 따른 대강당 음향 설비 교체 자산취득비 950만 원, 정규직 전환된 공무직근로자 1명 인건비 2,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화 해가지고 작년 대비 1억 9,8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홍보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요, 홍보영상 제작하고 음성다변화시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증액됐지 홍보비는 동결됐습니다. 작년 예산,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1억 9천, 거의 2억 가까이를 올리게 된 연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방금 그 부분, 이렇게 1억 9천까지 2억 정도까지 올린 연유가 뭐냐,

광고료는 그대로 작년도하고 같고요. 올랐던 부분, 지금 증액된 부분은 홍보영상 제작하고 블로그 운영,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몇 개 하다보니까 그것이 올랐지 광고를 주는 부분은 동결을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121페이지 소식지 음성변환코드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분들,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건데요.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복지지원과에서 이것 대체로 테이프를 600만 원 들여서 녹음을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한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요즘 테이프를 듣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프를 효용성이 없으니까 올해부터 중단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는 편의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이게 앱을 깔아서 이걸 하면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홍보책자나 안내책자나 그런 데 이 코드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다 이제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이걸 비추기만 하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볼 수 있게 50개 국어로,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앱을 깐다라고 금방 말씀, 앱을 까는,

예.

그러면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시각장애인 분들이죠.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분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죠.

이것은 근게 그 앱을 까는 하나의 비용이고만요?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들한테,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한테는 전달을 어떤 식으로 홍보는, 홍보방법은, 장애인들이 이걸 알아야잖아요?

예, 당연히 저희들이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가서 앱 다 깔아드리고?

아니요. 그건 인자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녀분들이나 그쪽 통해서 이제 그쪽,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예,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무보다도 이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앱을 깔아서 볼 수 있게끄름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지 우리시에서는 이걸 해놨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이걸 다 깔아서 볼 수 있게끄름,

그 복지지원과하고 협업,

그것을 다른 과하고 확실히 협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우리시의 의무다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꼭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까지 갔는가까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1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아니아니 이거 재산취득비는 다음이고요, 행사,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지금 UCC 영상 공모전 혹시 작년에 한 예산은 얼마였죠?

이게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9년도에 했잖아요?

UCC 영상 공모전은 한 적이, 신규, 20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 했다라면은 요거 공모를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할 거라고 지금 예산 1천만 원 잡아놨죠?

예, 이거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게 좀 다른 과나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시상금이 좀 많습니다.

시상금 얼마 잡혀놨어요?

1등은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요?

예.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시상금의 높낮이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질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 말씀 저도,

참여자가 시상금이 작으면 안 해요. 그리고 그 시상금이 작은 이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봤자 별 볼일도 없어요. 그래서 시상금이 처음에 좀 크게 해서 쓸만한 작품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좀 굉장히 높게 잡은 겁니다. 500만 원이면 작은 시상금,

5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예, 작은 시상금은,

1등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 직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UCC 찍어가지고 틀어놓은 거 있죠?

예,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예, 그런 거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차피 시작할 바에야 좀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거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향설비 교체, 대강당.

예, 그 음향설비가 이게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이 자주 바뀌거든요. 2020년도에 이게 또 변경되니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혼선이 오고 잡음이 많이 껴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도 오래 돼갖고 교체가 필요해서,

일부만 하는 거죠?

예. 전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음향설비하고 컴퓨터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아니 금액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입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뭐 음향설비니까 그냥 가는 걸로 하고, UCC만 신경 써서 잘 해보도록 하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요.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사이버기자단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예, 저희가,

얼마 정도,

한 27명 정도에서 저희가 좀 한 39명, 그리고 내년에는 40명 정도를 운영할라고 해서 인원이 늘어서,

지금 현재는 27명?

27명에서 저희가 후반기에, 초반기는 27명에서 후반기에 저희가 39명까지 늘렸고요. 내년부터는 40명 정도를 운영할라고 합니다.

40명 정도,

예, 워크숍 비용을 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121쪽에 열린시정 열린군산이 일반호가 8번, 특집호가 한 4번 그래서 발행이 되는데 지금 한 번 발행할 때 부수가 몇 부나 되나요?

6만부,

지금 6만부이면 군산에 가구 수 대로 하는 건가요?

예, 가구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 한 4만 6천, 한 4만 7천부 정도 하고요. 유관기관하고 다른 집합장소에 한 5천부, 그다음에 개인 출향인사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8,2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미국 같은 데도 나가고,

출향인사라든가 언론사 이쪽에 우편발송비가 3,400정도가 그 비용인가요, 우편발송을?

예.

지금 읍면동,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배포하셨죠? 행정조직 통해서.

예, 읍면동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읍면동에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이 열린시정 열린군산이 그냥 두루마리 채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사실은 이걸 다 집집마다 못 갖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해봤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읍면동 마을회관마다 뭐 5부면 5부, 10부면 10부 정도를 좀 줄여서 차라리 실태조사 한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만 무작정 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 주민들 손에 직접 가지는 않거든요. 거의 한번 가보시면 회관에 뒹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셔서 그 부수 조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고요, 읍면동 담당자 교육하고 점검을 한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655쪽이요. 각종 의회 홍보 광고료가 지금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따로 우리는 행해지는 겁니까?

예, 별도입니다.

언론매체 하는 거죠, 이거요.

예, 별도입니다.

이거 집행내역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캠페인 자료 등 제작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 한번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예, 한안길 위원님.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하는 건데 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씩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신지 이거 한번,

현재 그 부분은 엊그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인자 지금 통과를 했는데 우리 군산시 의회운영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 5차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게 됩니다, 조례안을. 그래갖고 거기에가 인자 여기에 맞는 그 목적이라든가 정의, 연구단체 구성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19 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의회사무국장 정진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김성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