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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3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9,13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별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사업으로 경력 경쟁 임용 시험 문제 출제비 및 업무 수첩 제작 등 3건의 사무 관리비를 6,144만 원, 행정협의회 부담금 및 운영비를 1,5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 9,00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1,150만 원, 자체단체 등 이전경비 2,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육 훈련 강화 자체사업 공무원 교육 위탁 경비 등 일반 운영비를 3억 99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를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사기 앙양 자체 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참석수당 및 이장증 제작에 103만 원, 장학금 행사 실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 등에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인제군 이장 한마음대회 등 2건에 3,600만 원, 이·반장 상해 보험료 2,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체 사업에 5,104만 원,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지원 자체 사업에 8,251만 원 156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사 운영 자체 사업에 4,258만 원, 자치행정 활동 지원 자체 사업에 8,100만 원, 자치행정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2억 3,570만 5,000원, 한국 자유 총연맹 위령탑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 자체 사업으로 1억 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사업으로 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자체 사업으로 4,510만 원, 선진 벤치마킹 운영 자체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직장 교육 운영 자체 사업으로 2,500만 원, 체육 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 제도 운영 자체 사업으로 13억 1,410만 원, 청사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5억 3,300만 원, 청사 기능 보강 자체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용 차량 관리 7,200만 원, 당직실 1억 984만 원, 기록관 운영 2억 6,555만 6,000원, 정보화 장비 확충에 1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9,900만 원, 지식 정보 운영비에 8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에 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에 3억 1,179만 3,000원, 데이터 행정 기반 강화에 2,500만원 163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8,578만 8,000원,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3,3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4,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 자체 사업에 600만 원, 정보통신 장비 회선 이용료 및 사용에 3억 1,740만 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에 1억 4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5억 7,736만 원, 정보통신 장비 확충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에 5억 4,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7쪽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도비 사업으로 12억 9,570만 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국비 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5,292만 원 168쪽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 지원 자체 사업으로 6,300만 원, 학교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169쪽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에 3억 9,150만 원, 170쪽입니다. 행복 학습센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지속 가능한 UN 대학 RCE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역 인재양성 자체 사업에 2,240만 원,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자체 사업으로 1,86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 국비 사업으로 749만 7,000원 172쪽 민방위 날 훈련 경비 국비 사업으로 190만 원, 평화 지역주민 대피 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666만 6,000원, 비상 대비 훈련 자체 사업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군 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자체 사업으로 5,8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4,800만 원 174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으로 1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8,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87억 6,283만 8,000원, 공무직 근로자 운영으로 11억 8,233만 8,000원, 비서실 업무 지원 6,482만 3,000원 176쪽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로 9,317만 3,000원, 청소 관리 인건비로 3,325만 2,000원, 정보통신 관리 인건비로 3,090만 9,000원 177쪽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인건비로 3억 822만 원,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 1억 8,605만 2,000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 1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78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장학 사업운영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일 어제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박유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군수 포괄 사업비에서 송어 낚시에 예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기 투입해서 송어 낚시를 한다. 빙어 축제때 들으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을 금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예결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 단지 군수 포괄 사업비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요. 또 군수 포괄 사업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서 있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박유도 센터소장이 공직생활 몇 년째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30년 넘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고 또 4급 상당 대우를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군수 포괄 사업비라고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결 위원장님 예결 위원님이 다 배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어제 저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 포괄 사업비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좀 포괄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착각해서 답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그 집행 내역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예결위에서 한 답변은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공식석상에서 공인이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어제 답변을 저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센터소장은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 부서장도 아니고 또 예산 부서에 근무한 그런 경험도 없어서 조금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사무관 또는 서기관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에 답변은 전혀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허위 답변 위중 또는 틀린 발언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발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들이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어제 그 답변은 센터소장이 답변할 부분 영역을 좀 벗어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군수 포괄 사업비라고 했으니까 그 용어는 분명히 맞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 어쨌든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께서도 포괄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부군수 포괄 사업비는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포괄 사업비에 준하는 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성립 돼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시설이나 또 소교량 그런 것들을 위해서 1년 동안 11억 정도 안전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춘만

이춘만위원

안전건설과에 편성되는 예산은 아는데요. 그러면 군수 예산이 시설비 사업비가 있으면 부군수 예산은 또 어느 정도 있냐 이거예요. 부군수께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님 사업비도 없고 또 군수님 사업비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되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포괄적으로 세운 사업비가 군수께서 11억이면 부군수께서는 얼마냐는 거죠 예산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전체적으로 11억 서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없이.
춘만

이춘만위원

지휘부에 11억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안전건설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포함해서 11억 예산이 성립돼 있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휘부 예산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연중 예상치 못했던 소교량이라든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좀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연속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의정 활동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성돼서 성립이 된다는 거 모르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예결위장에서 발언하신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음성적인 예산이 환한 대낮으로 양지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서에 담아져 있고 또....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데 아니 인제군에 예산은 어떻게 이름 없는 예산, 담아 놓은 예산, 감춰 놓은 예산, 속여좋은 예산, 뻥튀기 예산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뒤져봐야만 다 파악이 되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세부 목을 달도록 돼 있고 단지 지금 11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치 못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좀 세워놨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풀어서 세우는 놓은 예산 즉 성립된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건설과장에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있어요. 군수에게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집행 권한은 안전건설과가 대부분 집행을 하고요. 읍면에서 응급적으로 복구한다든가 또 갑자기 시설 보수가 필요하면 읍면으로 재배정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가 얼마예요? 3,300이예요?
그러면 업무 추진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형평이 안 맞는데 군수에게는 있고 부군수에게 없으면 지휘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꼼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알박기 예산 속된 표현으로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편성된 예산에서 어떻게 손댈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는 군수 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대 부군수 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님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11억에 예산이 군수 재량 사업비가 있으면 부군수는 최소한 7~ 8억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형평에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1억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 중으로 집행 내역, 잔액, 성립된 예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각 부서에서 요구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이 지금 1,400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500억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3,000억이에요, 4000억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4,300억.
춘만

이춘만위원

4,300억인데 그러면 약 1,000억여원에 차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200억 정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있어서 긴급하고 또 필수적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작업을 각 실과소장이 하신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한건 아니고 부서별로 다 의견을 나눠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하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뺄 건 빼고 그래서 예산을 담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금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상대로 본예산 및 기금 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선 자치행정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 추진 153쪽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 추진비가 자치행정담당관실이 사업 부서보다도 배액이에요. 두배예요. 왜 그렇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든지 업무 추진비가 타 실과소에 비해서 두 배다 이거죠. 왜 그렇게 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한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타 실과소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700만 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9,000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국내 여비 9,000만 원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업무 추진비....
춘만

이춘만위원

시책 업무 추진이 있고 시책 업무 추진이 있어요. 행정부처 파견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행정 업무 추진이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업무 추진비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서예산이 아니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다 담았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각 실과소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이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하면 자치행정 담당관실을 경유해야 되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업무가 이중되고 중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 추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실과소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를 총괄 통괄 지휘 그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 이 국내 여비를 총괄 자치행정 담당관실에다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가 관련된 부서에 여비가 있고요. 그 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는 타 실과소에서는 국내 여비를 집행할 수가 없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것만 9,000만원....
춘만

이춘만위원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속 거기에 따라서 또 질의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배가 되는 거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증액이 됐어요. 500만원, 증액 요인이 인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강원도 이 통장 4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4개군이 있고요. 강원도가 있고, 인제군이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대회에 증액분이냐 이거죠. 500만원 증액이 어느 대회 증액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증액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이 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통장 한마음대회 참가할 때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거는 행사 실비 보상금 편성이 민간 이전 경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은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고 명칭이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고 4개군 이장 한마음 대회는 지원이에요. 용어 풀이 좀 해 주세요. 왜 용어가 다 다른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제군 내에서 하는 것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용어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로 18개 시군 가는 거는 대회 참가로해서 그렇게 용어가 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개군 이장 한마음 대회도 참가라 그래야지 지원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다 다르니까 뜻이 담겨져 있냐 이렇고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158쪽입니다. 9개 자율 연수 말 그대로 배낭여행이죠? 공무원 배낭 여행?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한정돼서 계속하는데 그러면 국가별로 배낭여행을 가시는 공무원들의 연수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 연수비는 작년도까지는 1인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들이 상향 조정되고 그래서 좀 상향 조정자고 해서 350만 원으로 1인 350만 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상향 조정된 부분은 연수의 폭을 좀 넓혀보자 그래서 1개 팀 정도를 더 넓혀서 여비가 좀 상향 조정됐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수팀도 증원이 됐고 또 국가도 동유럽, 서유럽서부터 다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50만 원 이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팀별로 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심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심사에 걸맞게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연수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뜻은 좋고 의지도 좋은데 이로 인해서 꼭 가고자 하는 즉 유럽에 선진국가를 가고 싶어도 못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가고 싶을 때 가게되면 자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제 자부담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300에서 350으로 지원 경비를 50만 원을 더 넓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눠서 장거리면 장거리를 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B지역은 좀 거리가 중거리면 거기에 맞고 단거리면 단거리에 맞게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어떻겠냐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에 청사 흡연 부스 이미 해야되는데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만 흡연 부스에 자체 정화형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장실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화장실을 아예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든지 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65쪽입니다. 통합 관제센터 임차료가 연 2,400만 원이에요. 이 건축물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KT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KT에서 연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유지도 있고 유휴지가 많으니까 신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계속 임대료만 지급하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에 건물을 건축을 신설을 해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한 40여년 간을 건물 시설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내구 연수를 그렇게 봐서 산출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그래도 임대료로 가는 게 낫다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까지 가고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때 CCTV 관제센터를 청사 내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의 논리는 집을 매입을 하면 재산세도 부과하고 그러니까 세입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세입이 아니고 일단 관제센터를 지출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짓는 그 금액과 그 사용내역에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40년을 임대를 했을 때 과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감가상각을 따져봤을 때 실지로 40년 기간동안에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는 임대를 받고 가는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아시죠. 하늘내린센터?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1층인지에 영어마을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을 임대료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관공서에 즉 군 재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쉽게 얘기해서 방 빼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로 옮기면 되겠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시설물 내에는 운영시스템 구조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영어마을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러면 그 면적에 차라리 CCTV관제센터를 이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 CCTV 관련도 KT하고도 연결 돼있고 통신망 자체도 그렇게 연결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1층을 영어마을이 철수하고 나면 그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활용도도 있어요? 물론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활용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사관리는 어차피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행정시설은 그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있어요. 166쪽, 뉴질랜드 지금 몇 년째 청소년이 문화체험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몇 년차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님 몇 년차예요? 마이크 잡으세요.
그러면 중국은요?
그러면 뉴질랜드 갔다 온 분들이 다시 중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는 뉴질랜드든 중국이든 갔다온 학생들은 아예 배제가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은 많은데 선발 인원을 적잖아요. 그러다보면 중복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염려돼서 그래요.
그러면 주로 가겠다면 뉴질랜드로 가지 중국으로 안 가겠네요. 중국은 영어가 안되잖아요. 선호율이 중국이에요, 뉴질랜드예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제군에 중국어학과가 고등학교에 있어요? 중국어학과 가르치는데가?
그러면 원어민교사예요?
중국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열흘동안 배워서 아주 기초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다. 최소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기숙사 부담금 인제군, 원통고, 기린고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학교에 부담금을 인제군에서 왜 부담을 해야 돼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고등학교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무상교육에 교통비에 그 다음에 피복비에 기숙사에 다 인제군에서 부담하고 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이 향학열을 불태우는 것도 좋고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모르겠습니다. 인제나 원통은 모르겠는데 대개 주소지나 또는 거주지가 인제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피로누적도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가르치는 선생께서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들과 교감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시간이 충분해서 가르칠 자료도 좀 확보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문제부터 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피복이나 지원하고, 기숙사비나 지원하고 이래서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본다는 건 기본과 기초를 빼고 하는 교육의 행정이다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71쪽 영어 캠프 운영입니다. 171쪽, 169쪽 상단, 167쪽 상단에도 영어 캠프에 준하는 영어 교육이 있어요. 왜 나눠놨죠? 171쪽, 169쪽 상단 167쪽 상단에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인제군에는 지금 영어마을학교도 있어요. 물론 국공립이 아닌 소양강지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영어마을 학교도 있는데 왜 공교육인 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3곳에서 운영을 하냐 그러면 인제군에는 영어를 가르치는데가 인제군에서는 적게 보면 3곳이고 넓게 보면 4곳이 있어요.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왜 자꾸 여기저기 흩어놔요. 그렇지 않나요.
171쪽도 초등이잖아요.
학생들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즉 외국어를 가르쳐서 글로벌화 또 학생들의 앞날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왜 3곳으로 나눠놔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거기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직영으로 안하고 다 위탁을 줘요. 여기도 위탁 저기도 위탁 다 위탁이예요?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는데가 영어마을 학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담당님?
그러면 네 곳이에요.
영어마을 가르치는게 다 집약된 거라며 인제읍과 북면이지 기린면이나 상남면이나 남면이나 서화면은 없어요. 학생들이 와야되는데 오기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학부모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분산해서 구역을 묶으세요.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읍면을 2개 읍면씩 나누고 2개 면씩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편중 돼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군장병 한마음대회 추진 군,도비 포함해서 1억입니다.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예산이 1억인데 도비 확보는 추가로 하나도 없으면서 군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5,000 2회 추경에 2억에서 3억 5,000으로 집행했어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올해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도 지금 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면 또 추경에서 예산편성하고 성립시켜서 3억 5,000으로 행사를 하고자 할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건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일단 행사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하려면 조기집행이 안되니까 아예 예산을 담지 말았어야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도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책임지고 이 예산을 죽어도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왜? 1억이면 1억으로 하던지 1억 5,00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장병체육대회 수백 명 온데다가 3억 5,000이에요. 인제군민에게 그렇게 3억 5,000씩 기 투자해서 대회를 하던지 행사를 해 보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군 관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사관들 장병들 식사제공을 했는데 수천만원 들여서 그건 선관위에 질의회신 다 받아서 한 거예요? 물론 체육회에서 했지만, 체육회도 체육회장이 인제군수가 겸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회장의 명의로 집행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 받았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받은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권해석 받은 게 있어요? 이 장병체육대회로?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장병체육대회로만 딱 받은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다른 각종 행사로 해서 추진할 때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받은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도 또는 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질의회신 받아 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군장병 한마음대회도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는 별개잖아요. 대회가 다르고 명칭이 다른데.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쨌든간에 체육회에서 위원님께서 다 확인을 하셨다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장병 한마음대회 추진에 대해서 식비는 제공했으니까 선관위에 질의회신 받아보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이 예산이 성립되면 또 3억 5,000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제군 관내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음대회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군장병들이 그래도 인제내에서 그래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활성화를 뭘 시켰어요? 장병 한마음대회에서 음식도 제공했고 다 했는데 인제군에서 경기 상경기를 활성화 한게 뭐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평시에 군장병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평시에 군장병들이 외박 외출을 나오면 어차피 숙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거 가지고 군장병들로 인해서 경기가 부양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마 식대나 숙박이나 봤을 때 군장병들이 나와서 그래서 상경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연중에 한번쯤 그렇게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게 어떻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민에게도 하세요. 똑같이 3억 5,000을 예산편성해서 인제군민에게도 하고 인제군 장병에게도 하세요.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군민의 상경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왜? 군부대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군부대 주변정비, 모범군장병 문화탐방서부터 우리 군민화 운동 3,500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 1,200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에 대해서만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관내는 접경지역이고 사실 군부대 위주로 상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간에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면 그래도 지역에 상경기는 더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북면에 사실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나 보더라도 군부대 장병들에 상경기에 상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한 군부대 내에서만 있다고 보면 상경기 지역경기는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3군수 지원여단이 있습니다. 인제군에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군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군납에 있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니 전부 백지예요. 즉 불가예요. 그런데 무슨 군장병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인제군에 상경기가 활성화 되고 뭐가 될게 뭐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장병 어차피 저희들은 인구가....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확답을 하세요. 1억이냐 1억 5,000이냐 3억이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는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정도 가지고 가야 군장병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대회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억 그 다음에 2,800인가 3,000만 원인가 타 예산을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 초청해서 한 게 거의 2억이에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인제군에 상경기든지 아니면 군장병 사기는 군부대 3군단 또는 2사단 12사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인제군에서 해요? 아니 연예인 초청해서 공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인제군에 경기 활성화나 인제군에 사기진작이 뭐가 될게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장병들을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이나 이겁니다. 소모성 그냥 날아가는 예산 안 그래요? 그러면 남는게 뭐 있어요? 3억 5,000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금전적으로 남아서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금전이 아니라 무슨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군장병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히 좋다고 하죠. 연예인들이 와서 흥을 돋워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도 인제군에 여태까지 문화혜택을 못 받던 그런 지역에서 그래도 하루라만 즐기기 위해서 군장병의 사기를 충전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도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금년도 같은 3억 5,000에 예산은 기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만큼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추경예산에 성립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1억을 하지 말고 1억 5,000을 하든지 어떻게 당초 예산 1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000 2회 추경에 2억 배 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인제군에 예산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다 커요. 그 재원이 어디서 충당돼요. 그 재원이 그렇게 많으면 인제군민이 애달파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한건 더 하세요. 주민숙원사업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안된다면서 계속 딜레이 시켜서 7~8년씩 가고 10년씩 가고 민원이 묵은 민원이 너저분한테 그런건 신경 안쓰고 소모성 행사나 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을 2억 5,000씩 증액을 해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짧게 진행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에 관련된 기금 전출금인데요. 전년도에는 5억을 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늘린건 이제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성적의 순을 3.5면 3.5이상으로 줬던 것을 이제는 입학금에 대해서 생활비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자식들한테 그래서 다수의 인원이 받을 수 있게끔 장학금을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증액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확대되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금액도 3억 전출금이 늘게되고요. 인원도 거의 배 이상 늘게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원만 늘었지 장학금은 똑같다 이거잖아요. 전과 동?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학금도 증액이 돼요? 개별장학금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모두 혜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전에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차피 졸업을 했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보고 이 이후 세대만 보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개선을 하려면 미리미리 진작하든지 해야지 때 늦은 감이 있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열심히 하려면 2억 증액해서 한 10억으로 하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춘식

조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사업 2억입니다. 올해 운영방침은 2020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올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수립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승인을 받고자 하실적에는 대략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게 나와 주셔야 저희가 이걸 결정 여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고 차후에 결정하겠다 라는 것은 예산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다. 추경에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세워드려도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 회사에 일단 용역 추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 벗어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마다 우루루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저희가 해외연수도 일괄적으로 여러명 몇 십명이 하다가 자율적으로 하듯이 이런 것도 각 분야에 관심분야 쪽에 역량교육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해 볼만한 사업 아닌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가 1개 파트가 아닌 각색있게 그렇게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할 때는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상보조금이 소폭 상승이 됐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리신 건가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57페이지 상단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각 단체마다 사업이 있으신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건비 상승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건비 상승이라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8페이지요. 추경에는 좀 더 국외자율연수 지원 같은 경우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렬을 이 부분에서 직렬을 나눠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걸 부군수님도 아셔야 될게 이대로 해서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직에서 시간이 안되고 안배가 안 되시는 분들로 해서 또 별도로 다시 재추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61페이지 물품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에 골고루 잘 주시더라고요. 올해도 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업체가 서로들 피해 안 보게 골고루 해주시면 바깥에서도 업 하시는 분들이 잘 추진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163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는 어디죠? 좀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한 10대 정도 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한 30대 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당 100만원 정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71페이지를 보시면 영어캠프 운영 초등 그 다음에 토론캠프 중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길 개인별로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제군 관내 모든 초등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학습을 다 같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착순 내지는 신청한 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닌 3박 4일이라면 이건 거의 행사성이잖아요.
토론캠프 운영 중고 5,000만 원 10개 학교가 돼있습니다. 이건 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역현안 토론회 같은 그런 방식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할적에도 토론전문가들이 와서 토론을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그때 토론회에 참가해 본 결과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그건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하는 방식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위말해 호불호 많은게 엇갈리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토론캠프 운영 같은 경우는 한번 선생님들하고 특별히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해서 괜히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문화를 오히려 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 토론 문화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서가 맞지 않는데 그걸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 그 주제를 준비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 초빙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처럼 엉성한 그런 업체가 와서 또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조금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하는 것만큼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교사, 학생, 대학생 컨설팅 운영 고3 이게 계속 나왔던 학생들 위문이라든지 그런 역할 해주던 거나요?
전문가를 배치해 주시는 건가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탁이네요?
대부분이 위탁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날 갑자기 저희가 이제 사회가 제가 아까 그 토론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활동조합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 컨설팅도 많이 협동조합에서 하세요. 그게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뭐 보게 되면 권고 사항에 이렇게 좀 적극 뭐 해줘라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거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인제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거냐 생각을 하셔서 냉정하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수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쪽에서 그냥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대학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계장님 같은 경우도 학부형이시겠지만 이 분으로 인해서 같은 학점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본인의 진로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조차를 이렇게 엉성하게 선발을 절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한테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 해줬다는 이미지를 착하게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학부형들이시잖아요. 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유독 지금 학생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작년에 없던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진로 캠프요.
진로 캠프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위탁하실시 정말 잘해야지 학교에서는 젊은 교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외부 강사가 오게 되면 집중을 안하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실필요성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을 장악해서 이렇게 재밌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분이 안 오시면 이건 정말 체크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 아닌.
설문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가셔서 학생들 강좌가 있을 때마다 참관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는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쪽 상단 인제군민 대상 상패 등등 있으신데 과장님 우리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인제 관내도 많으시잖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뭐 축산 부분 등등 있으시는데 읍하고 면단위하고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뭐야 이거 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읍하고 면 단위가 편찬가 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최종열위원

기존에도 읍면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읍면에서 올라오신 적도 있잖아 과장님 오시고 그거 한번 보셨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열위원

예 대상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심사숙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셔야 돼 잘 아셔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원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은? 하여튼 참고하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65쪽 중간 부분 인제 관내에 CCTV가 이제는 노후 된 게 많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기존에 여기도 나와있네 차 번호가 인식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차 번호 인식 카메라 노후 카메라를 지금 교체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대나 돼요 관내에? 2~300대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CCTV 전체 방범용까지는 한 그 정도 되고요. 차 번호 인식카메라는 국도변에 있으니까요.

최종열위원

이거 어떻게 우리 관내도 군도나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나 이거 정말 설치해 주셔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뭐 한번에는 안 되시겠지만 좀 많은 것을 하셔가지고 저거 하셔야 돼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78쪽 하단 부분 장학회 있잖아요. 과장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또 장학재단이 있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군수님도 계시고 전직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재단은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재단하고 이거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통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이승호 군수님도 이제는 저거 하시고 이제 통합하시게 만들어 주셔야 돼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군수님이 또 뭐 저거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놓으셔야 돼.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157쪽 한국자유총연맹 인제군지부 여기에 사무장 보수까지 통합해서 운영비랑 포함해서 이 금액 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다 포함해서 그 금액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사무장 보수가 얼마나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최저 시급제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도 정말 봉사단체인데 너무나 좀 예산이 부족하시고 사무장 보수도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최저 임금도 안 되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 인제군지부 있어요.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동안 뭐 사무실도 없이 뭐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정중앙 휴게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준비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사무실 면적이 적어서 부족해요. 그 집기도 안에도 못 들여놓고 또 불편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런 배려해 주신건 좋은데 어디 한번 면적이 조금 확보되면 그쪽으로 좀 부탁 좀 드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8쪽 중간쯤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리고 연말 우수 공무원 시상금 하니까 5만 원이 잡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이 5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5만 원을 가지고 행복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하단에 강원도형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인데 평생학습 마을이 됐나요?
제가 그 여론을 듣고 평생학습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시고 끝나면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 평생학습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사 왔다가 군인 가족들이 여기 직업 때문에 왔다가 나중에 퇴직하면은 머물러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같은 쪽에 169쪽에 군장병 및 군인 가족 정주의식 함양 사업운영이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비죠?
여기 4개 시군이 있는데 같은 여성 의원님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저한테 인제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료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맞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군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벤치마킹을 해야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인데요. 아까 이춘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흡연 부스 관련해서 총 3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청사 안에 어디 위치를 생각하시고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다문화 카페 한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하고 신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옥상 쪽에 왜냐하면 앞쪽이 예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되신다 그래서 위치상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위치가 따로 잡힌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옥상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67쪽입니다. 저희가 기숙사가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1인당 비용 부담을 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 지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전체 운영을 해야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못 차거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74쪽인데 군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해서 2억 5,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니면 그냥 1식으로 잡아서 그냥 부대 앞쪽에 대한 부분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이제 저희들이 1식으로 잡은 건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군부대 앞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터미널 주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포괄적으로 다 잡은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가급적이면 이제 군부대 주변으로 일단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장 뒤에 휴식공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 같은 경우에 군인들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밖에서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 되고 아마 이거는 전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군 편의시설을 넣고 싶어서 노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 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뭐 이쪽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획계 쪽에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이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잘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항상 지켜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평생학습과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한 충돌 부분 이 부분은 꼭 확인토록 재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견 수렴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에 흩어져있는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되게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이나 각 단체에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 나눠진 예산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생학습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쪽 예산은 그쪽 예산을 다른 형태로 더 좋은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중복 부분도 많이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예산 중에 지금 농어촌 전기공급 예산이 저희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벽지에 전기 공급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뭐 6가구 이상이 되면 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신 취약지역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전수 조사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농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생이 됐는데 그 안에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보면 농어촌 정보화 촉진에 대한 조항도 있고요. 그 조항에 맞춰서 지역에 취약된 통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지자체나 국가에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행히 인제군에는 2012년도에 인제군 지역 정보화 조례를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취약지에 대한 지원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구를 할 거냐가 아니라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한정하면 그 지원 모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구로 또 명시하긴 좀 뭐 할 것 같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통신 취약 지역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지원책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1차 추경에 시범으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제 통신이 안 되면 지역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사를 오시더라도 통신이 안 되고선 지역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까 통신 취약 지역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 또 세입 세출 예산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안에 편성된 순서대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8,000만 원 증액된 8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7,700 여비에 6,500 자산 취득비에 7,200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정 활동 경비로 4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16억 2,300만 원 증액된 93억 편성했습니다. 다만 수정 예산안으로 예비비에서 6억 원 삭감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 사업비로 6억 원을 수정 편성함에 따라 기획예산 담당관 총예산은 8 7억입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으로 1억 원,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조사 통계 업무로 3,900만 원 다음 쪽 하단에 의원 상해 부담감으로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호 교류 기관 단체 상호 방문으로 3,000만 원, 지역개발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통행량 증대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3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유튜브 활용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비로 4억 2,000만 원 다음 쪽에 TV광고 활용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로 5억 원, TV 예능 및 드라마 유치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단 운영비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역세권 지역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공용 도로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 지역에 골목길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업무 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4,500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 운영 공통 경비로 4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중간 부분에 평화지역 개발운영비로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경관 개선 사업 주민역량 강화 교육비에 5,000 서흥리 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비에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군정홍보 활동 강화비로 총 20억 1,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 운영비가 2억 3,300 일간지 통신 언론사 광고비로 3억, 지상파 및 TV 광고 유튜버 광고비로 8억원, 기타 매체 광고비로 3억 원, 대형 현수막 광고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보 시설 관리비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 활동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총 2억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9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예산에서 6억 원을 삭감해서 예비비가 23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읍면은 예산 규모와 정책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 지침상 기본경비로 이장 수당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장 수당 월 3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각 읍면당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비로 읍면당 2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으로 인제읍 4,000 등 총 2,000에서 4,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일원화돼서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가로등에 유지보수는 내년부터 읍면에서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 농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읍면당 3,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전기 요금으로 최대 1억 원에서 3,200만 원 정도씩 편성했습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으로 읍면당 9,2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 자율 방범대 지원 청사 관리 및 시설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 이월 조서는 예산서안 제출 시점에 지출액과 지출 잔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자료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월 조서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금번 3회 추경 시 집행 잔액과 행정 절차 보상 등 협의 지연에 따른 부진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자료 작성 및 제출 시기가 달라 부득이하게 재정 안정화 기금운영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한 운영 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재원을 조성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400억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39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에 2,300만 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초 제출안 기금운영계획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 설치된 각 기금에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입니다. 수입은 1억 4,000만 원 지출은 1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3,9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000 예치금 회수로 8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4,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3,000만 원 통합 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읍면은 다른 부분은 없고요. 폐품자원대회 할적에 여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각 읍면에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읍면당 한 200에서 300정도만 더 추가해 주시면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참고하셨다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읍면별로 금액을 보게 되면 북면하고 남면이 조금 다른 면보다 많은 게 주민 자치 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민 자치 위원이 프로그램하고 또 시설 관리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읍면도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신다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뭐 여기 읍면장님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방송을 보실거라좀 생각을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읍면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게 예산안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 정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뭐 나가게 되면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해주는 부분을 오해하시고 왜 안해준다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건의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폐자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식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큰 금액 아니니까 다음 1차 추경 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562쪽인데요. 읍면 여기 음향 장비 교체가 1대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예요? 대회의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565쪽이요?

최종열위원

562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인제읍에 대회의실 음향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6개 읍면에 음향장비가 뭐 행사 때 가끔 가보시면 멘트가 되다 안 되다 이러시더라고 여기만 하실 게 아니라 6개 읍면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기린도 그렇고 상남도 그렇고 내가 먼저 행사를 북면에도 가보니까 북면에도 고장이 났더라고 그때 어느 행사 때인가 가보니까 안 되시더라고 그때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좀 확보해서 읍면도 지원 좀 해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읍면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음향장비가 별로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전에 기린면장 한번 하신 적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읍면에 현황을 익히 잘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는 아실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읍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직제순으로 6개 읍면장이 다 배석하긴 힘들어도 직제순으로 인제읍장만이라도 배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뭐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부터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도 없는 부서에 예산 심의할 때는 배석을 안 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읍면장 및 총무계장이 배석할 일이 없잖아요. 질의 답변할 필요도 없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은 뭐 별도로 출석요구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심의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직접적으로 인제읍장만이라도 예산 심의장에 배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 인제군에 6개 읍면에 주민 자치회는 지금 인제읍 밖에 없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 면은 5개 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요. 당시에 주민 자치회를 하고자 할 때 향후 면 단위까지도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하고 최초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 6개 읍면까지 확대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도 심의해서 가결했고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못하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가져갈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제읍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국가 시책에 맞춰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아마 주민자치회로 전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벌써 수년이 흘러도 그대로면 앞으로 면 단위가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정부 시책에 일단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면 단위를 주민 자치회로 다시 개명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6개 읍면이 다 갖출 수 있는 기준은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에 농민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하는 광장음악회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몇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귀둔에서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효과가 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 축제네요. 어떻게 보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면 단위보다는 우선 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우선 몇 번 더 하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가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귀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는 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귀둔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귀둔에 주민이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리 단위 축제나 리 단위 행사나 리 단위 음악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보는 거죠. 면 단위도 아니고 읍단위도 아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뭐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는데 우선 자생적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례금은 뭐고 음악회는 뭐예요? 농민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하는 광장음악회가 있고 광장음악회 출연 단체 사례금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례금을 좀 주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하신 분들 출연 단체에 사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례금은 아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연하는 출연자 단체에게 주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출연 단체가 관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내에서 음악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참석해보지 못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면 단위 축제가 아니 리 단위 축제가 곳곳에 있는데 그럼 그 축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사례금도 주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 단위 축제가 특히 기린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던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축제라기보다는 좀 외국에서 와서 고생하시는 아마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일시적으로 쓰는 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도 250여 명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귀둔에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인제군 전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귀둔에만 있다면 50여 명 밖에 더 되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세하게 사실 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설명하실 때 농촌 가로등이 이미 종합민원과에서 가로등 민원이 읍면으로 벌써 이관 됐어요. 업무 이관 업무 이전이 됐는데 업무 분장이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 보수만 하면 읍면에서 그럼 가로등 신규는 그러면 어디서 담당을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총괄은 또한 군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분장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 합강 소식지라든지 인제군민이 알 수 있게끔 알림을 했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만 문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해당 부서로 안 하고 주민들이 의회 의원에게 계속 들어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받으시는 민원 중에 상당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일원화 시켰습니다 홍보 철저히해서 민원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이 신규 신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 읍면에 이장님들이 아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행처럼 하는데 총괄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읍면장에게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이 신규 신청을 하려면 읍면에다 하면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읍면에다 하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면에 다 신청하면 총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현황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읍면에서 할 것들은 읍면에서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그 신규 신청한 가로등을 설치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처럼 해당 읍면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신규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전도 하고 또 고장 신청도 받고 다 읍면에서 한다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만 있지 신규 시설비가 없잖아요. 직전에 담당께서 설명하실 때 유지보수 관리비로 3,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신규 및 수리 예산이라고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 예산까지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리 예산만 봐야 되느냐 3,000만 원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한 것처럼 신규는 도시개발과에서 시설을 하고 읍면은 유지 관리 보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계장님 도시개발과에 가로등 신규 신청 사업비 시설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다음에 담당관님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 사업비가 각 읍면마다 2억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상한가 즉 상한 금액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것처럼 건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남면장 발언대로 1,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한 좀 1,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 재량으로 좀 맡기고 단지 소액으로 좀 정해준 것은 지금 소규모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와서 하느라고 그 외적으로 응급 복구라든가 당초에 누락 됐는데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좀 더 하라는 의미로 1,000만 원을 이야기했던 건데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장하고 좀 소통 부족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침을 내리시려면 예를 들어 1,500이면 1,5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로 아예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은 본청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읍면마다 다 하는 게 뜻이 다르고 추진이 다르고 예산 편성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행감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실하게 선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한선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면 예산을 보니까 복지회관 운영 위원이 9명인 곳이 있고 10명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10명 이내로 하니까 10명까지는 되니까 상관없는데 9명 10명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회의 실비 수당을,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부 25명으로 공히 했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명씩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부가 25명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이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전체가 예산을 획일적으로 25명 다 해놨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좀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어차피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부기를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농민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하는 광장음악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희망한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호 차량이 행정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상당히 그 차량에 불편함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들어왔어요? 의회사무과 있어요.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한 건을 해결됐고요. 18개 시군에 인제군 의회처럼 의회 청사가 없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의회 청사를 별도로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는 건축물을 우후죽순으로 신축을 하면서 의회 청사는 왜 지금까지 신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면 8대 의회에서도 의회 청사는 백지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군 청사도 지금 사실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사 관리 부서와 또 여러 가지 협의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 청사가 협소해서 문광과가 2개 사무실 쓰더라고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의회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본청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니까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열악한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쪽으로는 검토도 안하고 적응도 안하고 관여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꼭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전반에 대해서 청사 관리 부서하고 또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좀 별도로 좀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 문화관 부지가 인제군 소유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유형 무형으로 지금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면 군 재산을 그렇게 무료로 제공해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특정인이 아닌 다소에 공공 이용시설로 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거한 지가 몇 년째인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에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향후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 청사를 구 문화관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청과도 가깝고 거리상으로.
일단 건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수십억에 예산을 파괴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는데 농업 기술센터를 이전하면서 토지 매입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100억이 될지 150억이든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충분한데 의회 청사는 신축하는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기관대 기관이 아니라 더부살이 기관이거나 아니면 뭐 부속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검토하겠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기적인 계획을 여태까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용역의뢰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이 사업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극 검토 단계가 아니죠. 본 위원이 임기 내에는 의회 청사를 신축을 해야 다음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님들이 더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제군 군민께서 의원실을 방문하고 싶어도 바로 청내로 들어오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서 방문을 꺼려해서 밖에서 만나자는 민원인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저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의회 청사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야지 국방부 토지라든지 뭐 매입은 잘하고 또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의회 청사를 뭐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없는데 앞으로는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뀐다고 해서 민선 7대 최상기 군수때는 좀 달라지는가 했더니 똑같아요. 역시, 1년 반이 지나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적으로는 좀 청사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빠른시간 내에 의회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거는 뭐 행정 감사 때 다 질의 된 내용들이라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 사업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중에 그건 뭐 볼 필요 없고요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속도 카메라가 터널 앞쪽에 있다는 건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것에 대한 용대리 분들에 대한 탄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속도로 그 터널을 몇 번 지나가 보니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용대리 주민들 건의 사항도 듣고 있고 또 저희가 몇 개월 전에 한번 강원지방경찰청에다가 문서도 좀 강원도를 통해서 보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뭐 감사 지적 대상이었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해서 그거를 미시령 터널 그쪽에서 페이스북에 다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페이스북상에서 뭐 약간에 신경을 표하긴 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평화지역개발도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피로에 쌓여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마을 회의도 계속 가보면 몇 사람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지쳐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를 좀 구심점이 있는 사람을 빨리 고용해서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말씀을 또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강조해서 말씀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협의체랑 적극 협조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춘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 청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엔 기획담당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거였고요. 의회 청사하고 군정 청사 2개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점으로 보면 그리고 의회 청사는 앞에 KT&G 자리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전에 이거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검토하셨을 거 같고요. 그쪽에서도 매각 의사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재차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에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부감이나 이런 부담감이 모든 부분한테 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2개 청사를 각각에 기금 형태로 좀 유치를 하고 그 기금에 연수가 5년이든 6년이든 그 시간 안에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모두 아 이때는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기금 형태로 조성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 범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군 청사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부터 먼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예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지금 각 부서마다 제가 예산서를 좀 확인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 수치가 안 올라온게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다수더라 하는 게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고 또 보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목마다 증감액 표시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한번 볼걸 두 번 세 번 보고 또 검토해 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건 다 삭감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서 예산상에는 신규 사업이니까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불편하셨던 부분 또 행감 때도 자료 때문에 말씀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건 없고 146페이지 금강군 교류협력 사업추진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민간 용역 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만 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결국은 저희가 직접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류 단체에 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교류 단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남북 강원도 교류협회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8개 시 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접경지역만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저희 군이 먼저 좀 선점하려고 금년에도 몇 차례 포럼도 했고 또 용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강원도 교류협회를 통해서 실무 접촉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뭐 다른 비용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비용을 만일 주시면 정확한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좀 남과 북이 지금 대치 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주변 국가에 사항도 이런 사안인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세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남북 강원도 교류협회가 오래전부터 민간 대북 교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물밑 작업과 실무 접촉 노력 정보 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며칠 전에 카톡이 왔는데 빨리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저보고 전쟁 난다고 지금 해외에서 저희 나라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강군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지만 적절한 시기 인지는 뭐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신 후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2,000만 원에 지금 뭐 협력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또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불필요한 게 지출이 안 되었으면 하는 거니까는요 하여튼 좀 시기적절하게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내년 예산을 많이 담지는 않고 우선 조금 담아서 기초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군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민간전문가 운영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행감 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정리를 할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

삭감하면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삭감을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가 운영 1억이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에요, 6개월 예산이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년 예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조기 집행 5월까지 해야되는데 이것도 1억을 편성하지 말고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 편성해야 맞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일정 부분 사업이 많은 데서 조금 신속 집행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신속 집행하는데 1년 예산을 다 편성하면 어차피 신속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부분은 1년 예산이 맞기 때문에 신속 집행과는 조금 좀 안 맞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5억인데 그 현안사업 추진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그렇게 타당한 것이 별로 없던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 부서만 쓰는 용역비는 아니고 예측치 못했던 용역비로 전 부서가 같이 사용하는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42쪽에 우호 교류 기관 단체 상호 방문인데 그러면 일본에 자매 결연 지자체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도 가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왕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은 전과 동이니까 그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나 싶어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예년 수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 또 내년에 일단 매년 그 수준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시령 통행료
통행량 증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결국 미시령 통행료 통행량을 높이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지역을 오고 또 떠나서 또 속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홍보비로 많이 좀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증대 사업이라는 것은 44번 국도를 이용해서 속초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군에 좀 경기를 조금이나마 보다 낫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홍보한 효과를 가지고 그런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중기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우선 홍보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물론 금년에 통행량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2% 정도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운 걸 감안하면 그래도 금년도도 홍보한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도비를 좀 받아다가 내년도에도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은 금액도 13억여 원에 예산을 홍보비로 활용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군비 자체 군비를 통해서 라도....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군비가 7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체 군비를 통해서다도 홍보를 해야되는데 기왕이면 도비를 좀 받아 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홍보하던 외에 또 홍보할 게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기왕에 홍보하는 것 자체 군비보다는 좀 도비를 활용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Youtube 활용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4억 2,000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TV 광고 활용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 5억이에요. 다음에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단 운영 2억입니다. 그러면 힐링 가도 하나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통행료 증대로 13억 2,000입니다. 그 자체가 그 지금 말씀주신 4꼭지 사업으로 13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13억 2,000을 들여서 홍보를 힐링 가도를 홍보해서 과연 그 만원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량도 그래도 좀 현격히 좀 늘어났고 또 금년도 관광객수가 인제군이 작년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딱 홍보를 했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물론 전년도에도 이 홍보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도 조금 일부는 편성돼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3억 5,000만 있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전년도보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좀 더 따 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났다.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가 있고 홍보단이 있으면 홍보에 홍보단이 또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홍보단은 내년까지만 아마 좀 운영을 할까 하는데 저희가 ....
춘만

이춘만위원

홍보단은 주체가 누구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관내 장애인단체에게 좀 위탁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적 발달 장애인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활용해서 전국에 금년도에도 26개 도시를 지금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도비가 5,000 돼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도비를 좀 더 받아다가 금년까지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힐링 가도가 인제군만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홍천하고 인제에서 이제 힐링 9경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받아 오려고 힐링 가도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실제는 인제군 홍보 인제군 전체를 홍보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미시령 힐링 가도에 홍보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TV 예능 및 드라마 유치가 2억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1박 2일이 인제군에 왔을 때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이 사실 많이 왔었고 또 시즌 4를 인제에서 또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때는 직접 지원은 없었고 그냥 뭐 격려 방문 정도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박 2일로 인해서 상당히 타 지자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인제군에 도움 된 건 있어요. 별로 없던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시즌 2인가에 아침가리 찍었을 때 눈 오는 장면 뭐 저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아침가리 계곡이 지금 10만 명 정도에 관광객이 오고 뭐 자작나무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관광객들이 느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고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4명 이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2명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분으로 했었고 명년도에 한 분을 더 해서 네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고문 변호사를 하셨습니다만 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도 있고 또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이 자문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하실 분은 또 지역에서 좀 생활하시던 분이셔서 여러 가지 저희지역 실정도 또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한 분 더 추가로 좀 선임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행정이 소송 건이 상당히 증가했든 증가하리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원 사항도 좀 늘어나고 또 행정이 좀 복잡해지고 또 수요도 많이 늘어 날걸로 예측을 하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다다익선이라고 이왕이면 럭키 세븐인데 7명을 고문 변호사를 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 한 5명 두고 자문 변호사 5명 둬서 한 10명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많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5명 이내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문변호사는 세분이면 충분해요. 세분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두 분이라면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만 세분이라면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뭘 굳이 네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왜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은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하시는 분이 기린에서 예전에 또 생활도 하시던 분이시고 또 지청장까지 또 역임을 하시다 이제 퇴임을 하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거주가 인제군에 거주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울에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울에 있으면서 고문변호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역 출신 안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왕이면 지역에서 좀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실정을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이 군민 대상인가도 탔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민대상은....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대상인지 무슨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상을 받았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 소식지 명예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조례 부결됐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예 부결됐죠. 이 예산 자동 삭감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예 기자단을 왜 운영하려고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혼자서 합강소식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곳곳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기왕이면 6개 읍면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려고 다만 명칭을 명예 기자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에 합강 소식지는 군지지만 인제군 자치단체에 소식지지만 인제군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다음에 지역신문인 인제신문도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 언론이나 지방 언론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이 낫지 무슨 명예 기자가 무슨 필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간지 및 통신 언론사 광고가 해마다 같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0회씩 해야 돼요. 홍보를 위해서 50회를 해야 되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50회가 뭐 언론사가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몇 개 언론사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뭐 지면도 있고 지금 통신사도 있고 그 밖에 또 SNS 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만큼 SNS도 1회 600만 원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SNS는 별개입니다. 일반 언론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강원 방송서부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방송국도 있고 아까 지면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강원도내에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를 다 홍보비를 주려고 하면요 3억이 아니라 30억도 부족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많이 더 올리지 못하고요. 일정 부분 선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예비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19억이에요. 본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예산상 예비비가 얼마예요. 직전에 설명할 수 있는 이십 몇 억이던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3억....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예비비 15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재난 목적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예비비는 13억 5,700만 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비비가 차입을 더해서 예산 편성할 수도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비비는 뭐 조금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지금 13억 5,000으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13억 5,000인데 왜 19억으로 편성을 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원을 센터 수정 예산안 객토 지원비에다가 6억을 증액시키려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세출을 맞추려고 예비비에서 6억을 수정 예산에서 삭감해서 총 13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첫째는 수정 예산을 할 만큼 행정이 미흡했든지 미비했고 간과했다 이거죠. 적용을 못했다 예산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리 준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예비비가 6억이라는 예비비를 차입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향후 예비비에 운영 범위가 축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예비비 운영 폭이 좀 좁아진 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 예산으로 예비비 6억을 차입을 했으면 현재 있는 13억에서 더 차입도 가능하나요. 1% 미만 아니에요. 예비비가. 예산의 1% 미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일반회계의 0.1%이기 때문에 뭐 얼만큼을 정할 것은 딱 규정된 게 없습니다만 13억보다 더 줄이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더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면 객토 사업비가 6억인데 6억 가지고는 할래야 할 수도 없어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만 기본적인 객토 사업이 될 수 있다 보면 그 예산 증액은 할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증액은 다른 세출 항목에서 뭐 좀 삭감해서 증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많이 말씀주셨지만 객토원에 문제 또 물류비에 문제 또 농가 전수 조사 등이 조금 선행이 돼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것들도 고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원안 가결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 건지 차입을 한 건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 예산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면 예산이 그러면 그 충당할 수 있는건 예비비 밖에 더 있어요. 세입 세출이 제로화가 되려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 가결된다고 하면 예비비 밖에 충당할 데가 없는데 현재 지금 예비비를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더 이상 절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법은 최종 방안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NO JAPAN 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불매 운동을 떠나서 경제 자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되도록이면 일본 제품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가 지금 심의 과정을 방송을 보기 때문에 다 전파가 됐을 거로 보고 또 저희도 강조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도 제출이 안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렵나요. 출력이 어려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이에요. 아니면 불용 예산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은 주로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면 불용액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불용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불용된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 예산이 상당한데 그 예산은 어차피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 되어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증가해서 불용액이냐 아니면 세외수입이 증가해서 순세계금이 있는지 아니면 불용액인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대다수가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물론 사업이 좀 제대로 못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는 이제 10% 절감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 세계 잉여금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3회 정리 추경에서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불용액은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조례 부결에 의한 예산은 자동 삭감입니다.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정수 물품을 획득하지 않은 예산도 삭감입니다. 자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수 물품 한 2건 정도 제가 못 받았다 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정수 물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받지 않았으니까 자동으로 절차도 안 지켰고 또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자동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절차를 못 시킨 건 맞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인지 저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한번만 좀 소명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설명 주세요. 왜 누락이 됐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저희 정수 물품이 냉난방기를 정수 물품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는 올해부터 빠졌습니다.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공 하수 처리장이 냉난방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있었고 의회사무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론 승인은 못 받았지만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하긴 한 거니까 감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할수록 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이 또 심의위원이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걸 어떻게 그것을 의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예산 성립해드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면 몰라도 정수 물품 승인받은 다음에 그렇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원칙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 공무원 500여 공무원이 원칙대로 하지 무슨 뭐 편법 불법 파법을 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정수를 받아서 1회 추경에 좀 계상하면 그때는 좀 편성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히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어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그렇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서에서도 놓쳤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담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놓쳤잖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다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도 안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그로 인해서 불만족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묻지도 않고 삭감했다고 예결위를 좀 표현하기가 좀 난해한데 그런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총괄 예산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질의 드리고 부수적으로 실과 소장께서 배석해 계시면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이게 일제시대 잔재인데 왜 다시 또 유니폼을 입히려고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동일감도 주고 그 또 옷을 입으면 좀 더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소속감이나 일체감이나 또는 오시는 민원인도 보기는 좋은데 여기가 은행 창구는 아니잖아요. 은행 창구도 아니고 금융 기관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근무복을 지급하면 자부담 몇 프로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과거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도 이학봉 종합민원실장이 있을 때도 유니폼을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단지 직원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그 부분은 자부담을 일부해서 아마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근무복이 춘하추동이 있는데 그러면 동절기만 유니폼 즉 제복을 입어요. 그러나요. 근무복이 동절기입고 하절기나 춘추 시기에는 안 입어요. 그러면 4벌을 구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하추동 네 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 정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복하고 동복하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과장님 2회 구입해요. 1회 구입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봄철에 하고 여름에 T셔츠 정도로 해서 두 번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 구입하면 근무하실 때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입어요? 착복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하나 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하나 가지고 입기가 그래서 요일을 맞춰가지고 요일별로 입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피복이 두벌이면 한 벌을 세탁을 하고 한벌을 입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평일 근무할 때 근무복을 다 입을 수가 없는데 굳이 왜 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근무복을 입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50%는 돼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선호는 다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여름에 계속 같이 못 입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일체감이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복을 지급해 드려도 일체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보면은 그러면 하게 되면 종합민원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의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때 김도형 위원님도 그 부분을 좀 질의하셔서 저희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90% 이상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근무복을 제대로 입으세요. 안 입으시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아예 편성도 하지 마세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6,000만 원이요. 무슨 높이를 지정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옛날로 말하면 고도 제한이 있는데요. 고도 제한이 저희들이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사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조권이라든가 피해를 줘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높이 제한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에는 소방 사다리차도 없고 그렇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는 진입로도 확정돼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일조건도 침해가 되고 하면 이미했어야 되는데 이제 고층 건물 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대로 다 들어섰는데 뭐하러 해요. 이전에 했어야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맞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조금이 아니라 인제군에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원통서부터 북면하고 인제읍에 몇 개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공됐거나.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하여간 앞으로 그런걸 차단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면 다 분양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 분양까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뭐 분양 안 될 거를 그냥 짓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인제군에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 5,000명이나 만 명이 증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조금 인구는 늘어난다고 판단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 오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올해도 한 30층짜리가 들어오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말고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앞으로 그런 게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래서 아예 높이 제한을 해놓으면 도시도 아름다워지고 또 직원들 그것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층 아파트 때문에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농림 지역, 농업 지역 이런 데 대해서 고도 제한을 두는 건 아니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지역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연구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용역비예요?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1억 5,000 증액 됐어요. 증액 요인이 뭐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198쪽입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증액 요인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직원을 더 채용한 건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 건지 아니면 건물 대부료가 증액이 돼서 그런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위탁사업비가 8억 5,00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전년도는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8억 5,000이고 전년도에는 7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된 요인이 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재가 노인센터가 통합을 하게 되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이 1억 5,000이 증액되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그러한 일들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내에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복지관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내에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
춘만

이춘만위원

하는 업무지 내에 있지 않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복지관 내에서 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안에서 복닥거려서 하겠어요. 과밀 학급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하늘내린센터....
춘만

이춘만위원

복지관 밖에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위탁한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 공 법인 내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지금 재가노인센터에서 돌봄 이런 것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원이 더 추가 채용되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인 승계만 되고요. 승계만 되고 별도의 채용 인원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추가 채용 인원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임직원은 필요 이상으로 직원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직원 증원이 안 돼도 업무를 또 분장에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요. 길면 다른 질문을 못하니까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500만원 그러면 저소득층 저소득이지만 장애인들이 있죠. 장애인들은 어차피 운동량도 적고 하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요. 그렇죠. 일반인보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미세 먼지 마스크 지원하는 건 올곧은 데 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도 안해 봤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미세 먼지 마스크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사업 재원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 중에서도 뭐 수급권자라든가 그런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애인들은 지원한다고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원 대상자가 되면 지금 장애인한테도 마스크가 지급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거는 저소득층만 되지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은 다 같은 장애인이지 생활이 좀 괜찮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장애인도 해당된다? 어차피 저소득층이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정책을 하네요. 보훈 단체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증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축이에요. 필지가 다른데 어떻게 증축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필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축으로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직이 도시개발과장님 마이크 잡아보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A라는 부지와 B라는 부지가 있는데 A라는 부지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어요. B라는 부지에 B라는 토지에 건물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2층에 옥탑까지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필지가 달라요 번지가 다르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에는 신축으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증축으로 보려면 A라는 필지 와 B라는 필지를 합병을 해서 경계를 없애고 연접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증축이에요. 지금 현재는 필지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이에요. 따라서 증축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자동 삭감입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제군 고문 변호사가 세분 있어요. 고문변호사한테 확인하든지 건축 설계 사무소에 확인하든지 해서 신축이면 이 예산은 삭감이고 증축이면 예산이 성립되고 신축이면 예산 삭감입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건물을 지금 짓는 데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신축으로 가는 이유는 증축은 뭐냐 하면 건물을 붙여짓는 걸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신축 개념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붙여서 짓게 되면 구조 검사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인제군에도 건축사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개소 말고 2~3개소에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신축이다 증축이다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예산 목에 있는 증축이면 예산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증축이 아닌 신축일 때는 이 예산 자동 삭감이에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 시설 국도비 증액에 대한 군비 부담이에요? 211쪽이요. 군비가 증액이에요, 국도비가 증액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지원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211쪽입니다. 2억 2,000여만 원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요인이 뭐냐고 묻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 거주 시설 운영 지원비는요 지금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 요인만 말씀하시면 돼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또 직원이 증원됐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증원된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장기 근무자로 인해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종사자 경력에 따라 이러한 보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다 계시니까 게이트볼대회가 농협 장기서부터 소양강지사기서부터 주민복지과서부터 체육청소년까지 게이트볼 대회가 인제군에 몇 개 있어요? 지회장 게이트볼 대회는 216쪽입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 지회장 게이트볼 대회입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설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못 보던 게이트볼 대회가 또 있어서요. 왜 신설을 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게이트볼대회 군수배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도 뭐 시니어 클럽 대항 마냥 노인회지회장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지회장기에 대한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인제군수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전격?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군수기하고 협회장기는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고 하면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 대회가 많습니다. 뭐 수자원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많은데 계속 자꾸 신설하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다만 노인회장기대회가 내년에 처음 건의로 온 것은 그래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연령층이 회원들이시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고 또 내년에 1회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2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3억이면 충분해요? TF인가 안 받은 것까지 다 하려면 3억이면 충분합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3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리 쪽에 경로당하고요.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당초 예산은 3억이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23쪽입니다. 여성 한마음대회 증액이 3,600만 원이에요. 전년도 2,900만 원이죠. 223쪽 하단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900입니다.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명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인제군 여성 한마음대회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됐고요. 내년도에는 강원도 여성 한마음 행사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8개 지자체가 다 돌아가면서 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이 2,500만 원인데 강원도 여성 한마음 18개 시군에서 다 온다는 뜻 아니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4,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4,000만 원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2,500갖고 인제군 게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28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생활 안정 자금 100세대인데 월 얼마예요? 금액이 한 가정당? 228쪽이요. 중단부 중 하단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5만원 가지고 만약에 쌀을 구입하면 몇 킬로 구입할 수 있어요? 저소득 다른 곳은 뭐 마스크도 주고 다 주는데 어떻게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가지고 충당이 돼요.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228쪽입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5만 원에 대한 거 외에도 양육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한테 학용품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동 양육비라든가 또 뭐 주민 소득에 따라서 또 자녀에게 또 월 5만 원씩 별도 지원되는 게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5만 원 충분하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입니다. 249쪽 문화복지복합 건물 지붕 및 캐노피 설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억입니다. 어디다 한다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뭐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에 한다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썬 큰 원형부 구멍 뚫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계단 캐노피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담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관 때문에 6대 7대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주민들부터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 없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지재구 전 문화관광과장이 수차례 커팅커팅해서 거부 거부하던 그 문화관이 이제와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주다 보니까 쓸모 있는 면적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올망졸망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의실 사무실을 쓰고자 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음향서부터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좁은 장소에서 했어요. 하늘내린센터에 3층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을 신축하고 준공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도 못하고 또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더 그런 모순들이 생기지 않도록....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뻥 뚫려 있는 부분이 비바람이나 강우 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사전에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감리도 있고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실사도 하고 그때 담았어야 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참석했어요. 의원은 참석이 없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그 자리에서까지도 요구했는데 자전거 도로는 없어요. 자전거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이제와서 뭘 이런 걸 또 하겠다 그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은 1년이고 2년이고 향후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문화재단 출연 왜 8억 7,000이 증액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CGV영화관 시설 운영이 작년도에 개관을 한 3개월인가 4개월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운영되면서 운영비와 이런 게 좀 3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인환 선양 사업이 3억 8,000정도 증액 됐고요. 빙어 축제가 12억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안하던 박인환 선양 사업은 왜 해요? 10여년 이상 안하다가 왜 하냐 이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추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읍 권역을 좀 살리는 모티브로 저희가 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예산에 이름도 없는 예산이 7억이 있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신규 축제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규 축제를 하고자 해서 7억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규 축제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세웠어요. 예산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자녀를 두면 일단 기간 내에 출생 신고하죠. 출생 신고를 해야 취학 통지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관에서 그래서 학교 보내고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누구나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예산이라는 게 예산 목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담겨져 있어야지 신규 축제 신규 축제가 새로 만들면 다 신규 축제인데 뭘 하겠다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확보했으면 기 축제를 했어야 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또 문화재단 예산 보면 또 신규 축제 7억이 또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뭐 삭감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좀 발굴을 한 후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름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의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활용하고자 하는게 7억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인제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심의 언제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난 날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2월 초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2월 초에 했죠. 그때 당시 관 주관 축제에 대한 심의를 오전에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관 주관 축제를 오전에 4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쪽에서 일찍 나오시는 뭐 축제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 축제 2개는 오후로 미루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빙어 축제를 오전에 했어요, 오후에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오전에 오전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2억으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2억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5억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맞아요. 12억이에요 15억이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내년 축제가 아니고 후년도 축제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한게 그러면 이번 예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 연초에 이제 당초에 서 있던 출연금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심의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축제 심의했어요. 거기 신규 축제가 3개 있더라고요. 민간 축제는 민간 주관 축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년도에 집행하는 예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빙어 축제 예산은 그 12억이 금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도 안 하고 예산을 성립했어요. 그러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심의한건 올해고 올해 심의한건 내년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해서 내년이면 15억인데 금년도 12억이잖아요. 명년도 15억인데 그러면 축제 심의는 그러면 금년도로 했어요, 명년도 걸로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것은 내년도 거를 했고요. 내년에는 또 후년도 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빙어 축제가 내년 1월에 개최되니까 그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계장님 맞아요? 금년도 12월 초에 심의를 했어요. 축제 심의 관 주관 축제 오전 민간 주관 축제 오후 당시에는 빙어 축제가 12억이에요. 그다음에 신규 축제도 3개가 있었고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년도 예산 아니에요. 명년도 예산을 위해서 심사했잖아요.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빙어 축제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1월달에 그러니까 올해 해야 하는 축제도 1월에 하잖아요. 2020년 1월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끝난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심의했다고 하는 것은 21회 축제를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1회가 몇 년도인데요? 금년이 20회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지금 하는 게 20회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1회가 명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명년도 예산이 12억이지 어떻게 15억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그러니까 2020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 판단에는 예산은 15억이고 예산서에는 축제심의 위에서는 12억이란 뜻입니다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조례상에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미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또 틀린게 뭐냐면요 15억으로 예산 세운 거는 그럼 심의도 없이 15억 예산을 세운 거예요. 편성한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지금 현재 문화 재단에 편성되는 15억은 문화 재단에 그러면 심의 없이 세운 예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년도 건 또 내년도에 가서 세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예산심의편성 이 시차가 지금 안 맞습니다만 앞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딘간 안 맞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안 맞습니다. 맞춰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톱니가 안 맞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억이에요, 15억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상으로는 12억으로 20개 축제를 치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5억은 뭐예요. 명년도 예산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5억은 2021년 1월에 열리는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안 맞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1쪽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상되는 부지는 4,00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설계비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 매입비는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는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 군인 아파트 관련 돼서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활용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매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예산 편성돼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올해 본예산 당초 예산에 8억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 8억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 공공용지 조성 사업....
춘만

이춘만위원

국방부 부지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개인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미 협의를 봤어요. 토지 소유주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서 있어요. 거의 이제 심의 완료 단계인데 그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상 협의하고 이 절차를....
춘만

이춘만위원

마감이 언제라고 보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1월까지는 행정 절차 이행을 거치고....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 보상까지 다 이 종료되려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협의 정도 여하에 따르겠지만 아무래도 일정 부분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1회 추경에서 다시 재론해야 되겠습니다. 약속 큐브 프로그램 운영 253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2억 5,000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왜 제로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그게 위원님께 예산 프로그램상 e호조에서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제로로 나타납니다. 예산 편성 작업하는 프로그램 e호조를 쓰는데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담기는 거는 이게 당초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로로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만큼 프로그램상에 추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그렇다기보다는 당초와 당초만 비교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세웠어요? 이전에는 추경에 세웠고 왜 이제는 당초 예산에 세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 사업이 발굴되고 제안이 들어 왔던 시점이 당초하고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주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아마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생들 교육과 이런 1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년에는 2억이라 그랬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해 아마 2억 5,000.
춘만

이춘만위원

2억 5,000이요. 그러면 그때는 몇월 달에 몇 회 추경에 세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행사가 이미 이전에 2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왜 3억 5,000했으면 2억 5,000 가지고 약속 큐브가 부족하다고 본거예요. 예산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한 800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이상을 좀 확대를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한 1,60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도 다 포화가 안되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효과는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가 학부모들이 그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학부형과 학생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 장병 e스포츠 대회 추진 3억입니다. 왜 하자 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강원도권 사단이 20개 사단을 대상으로 이 부분은 도비로만 했었습니다. 올해 도비 5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 육군 해군 공군까지 확대를 하고 도비가 이제 7억이 도에서 세워져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걸 왜하냐고 다 그러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는데 뭐 지역에 좀 효과들이 없는 거 아니냐.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이 다 체킹하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1박 2일로 또 기간을 좀 늘려서 저희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억은 군비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7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부담도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자부담 협회 e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억을 자부담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을 2억씩 할 정도면 얼마나 이윤이 좋으면 자부담 2억씩 하면서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컨택이나 이런 부분은 도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e 스포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도비 매칭이 7대 3이에요. 비율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7대 3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춘만

이춘만위원

7대 3이라야만 돼요. 아니면 7 대 3이 아니라도 돼요? 8대 2도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내부적으로 7대 3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저희한테 오게 된 것은 5개 군을 공모를 하려고 도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군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셔 가지고 농협 측에서 2억을 지원하는데 추가 3억을 더 지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3억을 지원한다고 약정을 하고 2억을 지원하고 1억은 어디로 사라진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는 다 아는데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자체 부담을 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해요. 인제군에서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라서 하자는대로 다 따라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그런 부분은 차츰 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가 왜 증액됐어요? 255쪽입니다. 증액이 될 때는 증액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인건비가 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전시나 프로그램들을 더 운영하는 부분으로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후에는 위탁 운영비가 지금 현재 4억이죠. 그러면 10억도 될 수 있네요. 지금 먹는 물 먹는 하마가 너무 많은데요. 인제군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지금 위탁준 부분이 아마 내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춘만

이춘만위원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인제군은. 희망만 하면 다 주고 원하면 다 주고 하자고 하면 다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을 했을 때에는 내설악 미술관에서 이번 예산은 이 정도가 필요 하다고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저희가 사업 신청 다시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 제례, 성년식, 춘추기 석전대제가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웠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규냐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이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했어요? 예산 계장님 추경에 세워서 했어요? 그러면 기로연하고, 합강 제례하고, 성년식하고, 춘추기 석전 대제가 시행 시기가 몇월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춘추기 석전대제는 두 번 하는데 음력 2월과 8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로에는 11월 그다음에 성년식을 5월달에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 제례는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합강 제례는 합강제 때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 10월초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 문제로 보더라도 성년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기가 좀 안 맞아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9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 포토존 등 설치 주요 관광지가 어디 어디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저희는 대표적으로 원대리 자작나무 숲과 그다음에 지금 구상하는 것은 빙어호를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호에다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3월부터 빙어 체험 마을 공사쪽을 이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짚트랙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빠졌죠. 그러면 하나마나죠. 당초에는 거창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져서 뺄거 빼고 쭉쟁이만 남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려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뭐 빙어 거리나 시내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좀 특화된 그런 것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위원님 의견 들어서 시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마케팅 센터 운영?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과연이 예산이 다 필요해요. 이게 연간 예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굳이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8~9월이고 1회 추경이 3~4월이니까 이 예산 5억이 당장 필요 없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공모를 하면 바로 다 일시불로 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 어떻게 다 무조건 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분할도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속된 말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뭐 떡이 생기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 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고려 미술관 기증자 자산 가치 5억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가 감정했을 때는 지금 한 53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53억 되는 유물을 인제군에 기증한다고요. 5억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3점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가 감정까지 전문 감정사가 감정한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 감정했다면서요. 가 감정을 누가 했어요. 전문 감정가가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저희가 인맥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뭐 화가의 그림을 천 무슨 화가의 그림은 진품이다 가품이다 법정까지 소송이 되고 있는데 한 곳에 감정을 받아서 그것이 다 100%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하든지 할 때 매각이나 감정을 한 군에로서 하지 뭐하러 두세 군데 같이 감정을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말씀 주신대로 몇 군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감정을 하려면 2개 감정을 받아서 양쪽에 의견이 동일 할 때는 보물 또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아닐 수도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한군데 가서 몰라요. 여기저기 가 봐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듯이.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 축제 평가용역 민간 지역 축제에요 아니면 관 주관 지역 축제 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반 관과 민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이래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많은 축제를 다 하려면 한 축제당 예산 2~300만 밖에 더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계속 상주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조성이 어디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둘레길 쪽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는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안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올해 12월 말 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 될지도 모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는 포인트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인트는 세 곳인데 그 세 곳이 다 합격점 즉 60점 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과락할 수도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지금 뭐 하는 분마다 좀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한 50억 60억 정도 선에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출렁다리 통해 원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원주시를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뭐 형태를 출렁다리라고 표현합니다만 뭐 딱 기울기라든가 어떤 형태 또 야간 조명이라든가 여러가지들은 뭐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 따라하기 보다 좀 특색 있게 하세요. 하시려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안 그러면 예산 삭감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이 350만 원씩 열두달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365일 계속 인공 폭포가 가동이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365일은 하지 않고요. 아마 겨울 같은 경우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12개월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조정....
춘만

이춘만위원

350만 원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러면 12월 동안 다 가동이 되냐고요 가동이 안 되는데 왜 12월로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부서나 예산 최종 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세부적으로 보질 않고 나무는 안 보고 숲만 보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쉬어서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용대 관광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용대 관광지 어디에다 전기 시설을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을꽃 축제한데 거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시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가을꽃 축제한 장소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 장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작나무 숲 인근 갈대숲 복원 공사가 동의안이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통과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됐죠 이건 자동 삭감입니다. 축제 관련 시설 정비 공사?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빙어 축제....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 축제장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 재단에 있는 예산 말고 또 문화관광과 또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빙어호 관련해서 뭐 같이 쓰는 겁니다만 대부분 빙어축제 기반시설 공사로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관광지는 경관 개선 1억 전기 시설 5,000 그래서 1억 5,000인데 용대 관광지에 목적이 원래 그런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예요. 당초에 목적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당초는 그 부지가 호텔 분양 부지고요. 앞에 주차장으로 썼던 것은 콘도 부지인데 이해해 주시면 일단 분양이 그동안 어려워서....
춘만

이춘만위원

분양이 안 됐죠. 분양이 되다가 또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가 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행사만 하고 축제만 하지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가기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유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번지 점프장 보수 보강 공사?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안전 등급이나 여러가지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강이 좀 필요 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시설이 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년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번지 점프장이 오르내리는데 교행이 돼야지 여러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다시 내려 와서 다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 자동화 수동화 돼 있다 그렇죠. 이제는 수리하고 보수 공사하기보다는 해체하고 새롭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할 때 미흡하게 해놓고 이걸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수 보강 공사하지 말고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스포츠 파크 물놀이 그동안 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나르샤 파크에서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제는 아예 물놀이 시설을 확충하겠다고요? 항구적으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학부형이나 학생들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제대로 복지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인제군민이 원하고 학생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고 농업인이 원해서 하는데 주민 숙원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되고 그래서 안되고 다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그런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해달란다고 다 해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도비 확보하냐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 사업 3억 확보는 인정하는데요. 도비로만 하세요. 그러면 군비 삭감할 테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청소년과입니다. 274쪽 학교 체육 육성 종목 훈련비 및 물품 지원 학교 체육 육성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어요? 검도 이런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남면 복싱 기린에 유도 원통에 검도 인제에 육상....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육성 선수는 몇 명이 있어요. 체육회에 등록된 학생입니다. 이건 엘리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적정 인원이 없는 학교 체육은 정리하세요. 두 세명 두고 무슨 체육을 한다고 지도자를 두고 시설을 쓰고 그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등록된 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 가지고는 더이상 지도자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다 모여서 그래서 기존에 엘리트 선수들 이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종목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체육으로다가 외부에 있는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동호 회원들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엘리트 선수들만 지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 스키 교실 운영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산이 명년도 예산이 에요? 2010년 2021년인데, 275쪽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 12월달부터 하지 않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2월달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서 1월달에 들어 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월달에요. 그러면 명년도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이 내년 1월달에 진행된다고 보시고....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스키교실인지 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안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이 되면 이 예산이 언제 지출이 돼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내후년 1월달에 지출이 됩니다. 2021년도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계장님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안하면 허리가 두 동강이 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도 그러면 추경에 담아야지 왜 본 예산이 남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거르느냐고 가능한 한 신속 집행률을 따지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76쪽입니다. 체육회 통합 사무국 운영지원 체육회 통합 사무국이 뭘 통합을 해서 통합 사무국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명칭이 통합인데 사실은 체육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슨 운영비가 1억 2,000이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여기에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 출장 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 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개 자치행정담당관실이 9,000여 만 원이고 대개 보면 실과소가 3,500에서 4,000되더라고요. 운영비가 그런데 체육회는 지금 3배예요. 실과소의 3배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여기에 뭐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요 지나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가 여유있게 2~3보루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반 피우다 버리는데 담배가 몇 가치 없으면 아껴서 아껴서 피우거든요. 예산이 적정해야지 예산이 과다하게 성립돼있으면 누구나 본 위원도 흥청망청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이제 말씀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지고는 턱없어가지고요. 체육회 여기 운영비 안에 업무 추진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도부 검도 전용관이 학교 내에 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교내에 체육관을 신축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 인제군이 예산을 매칭하지 않았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랑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뭘 또 운영비를 또 매달 50만 원씩 지금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업팀 검도부가 사실은 그쪽 가서 운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제세 공과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검도부 검도 전용관이 아니죠. 학생들도 사용하는데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 실업팀이 위주로 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업팀이 이 시설을 사용하면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은 사용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친구들이 타 시도에 전지훈련이나 대회 출전하지 않으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자 프로 바둑팀 1억이에요. 지금도 운영하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운영한 효과가 뭐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만

이춘만위원

종 방송에 심야 시간 새벽 두 세시에 어쩌다 방송 나오는 건 봐요. 여자 프로 기사들이 그 외에 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인제군 홍보도 되지만 이 바둑으로 인해서 바둑에 관련된 정치인들이나 부처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형에 보이지 않은 이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제군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전국 단위 대회 유치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10억이에요. 그러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10억이면 유치를 몇 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한 31억 정도 스포츠 마케팅 전체 되는데요. 도 단위 이상 대회가 거의 한 7~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대회는 단일 대회로 하는 3억 정도 되는 대회가 있고요. 작게는 뭐 2~3,000만 원 대회도 있는데 대회 특성별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서 대회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지역도 있잖아요. 상남이라든지 기린면이라든지 서화면 같은 데는 거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제 그쪽이 좀 취약 지역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지만 그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익스트림 대회 같은 거를 좀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선에 배려를 해주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다음에 내설악 국제 트레일 런닝대회예요, 러닝대회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러닝이나 런닝이나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같은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러닝이라고 하지 런닝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 대회를 1억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수단이면 얼마나 오는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몇 쪽?
춘만

이춘만위원

279쪽입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트레일런 말씀 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대회가 지금 여기에 1식으로 해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트레일런 대회를 분기에 한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한번에 한 3~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수산리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금액에 일정 부분을 남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통닭 50마리 뭐 피자 40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이 몇 명 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화를 시키게 의무적으로다가 다 집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의 한 7~80%정도는 지역에 고스란히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란폰도대회도 연 4회 개최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란폰도대회는 1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거기도 1억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1억인데 저희가 올해 세계 그란폰도대회에 챔피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챔피언식 대회를 같이 그란폰도때 하기 때문에 한 2,500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바퀴 공원 조성지가 어디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라이딩 센터하고 붙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남이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 3쿠션 당구대회가 양구에서 주로 당구 대회가 열렸거든요. 국제 당구 대회가, 그러면 인제에서 하는 것도 국제당구대회예요. 아니면 3쿠션 당구대회라고 국내대회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세계대회고요. 양구에서 하는 대회 성격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 부산에서 대도시에만 개최됐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7억 규모로다가 매년 개최됐던 대회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올해 강원도하고 하면서 군 재정상 7억은 저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비용으로다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양구대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연히 다르다 이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대회가 퀄리티가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북면 궁도장 신축 설계비 2억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 때
춘만

이춘만위원

부결돼서 자동 삭감.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대행 사업비는 10억인데요. 어디다 대행을 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대행 사업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협약을 그래서 1월달에 이게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 용역 중에 있고요. 1월달에 신청하면 3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사전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 계상을 했고 저희가 3월달에 투자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도에서 한 7억 정도 재정 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돼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는 부지가 설명에 의하면 군부대 같은데 군부대가 지금 뭐 이전을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21년도에 나가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군단도 협의를 했고 지금 공병 여단하고 125공병 대대 부대장들하고 1월달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사전 이행 절차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타는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 예산 따지면 5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비서부터 시작해서 토지 구입비, 이전 신축비, 철거비, 그 다음에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다 보면 500억이 다 넘어요. 전체 따지면.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이 섹타에는 농업기술센터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하면 거기는 왜 이전을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종합운동장 대상은 125 공병대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잡아도 한 4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님 본회의장에서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도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군수께서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답변했어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당초에 1차적으로 종합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별도 사업으로다가 뭐 2차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성 대행 사업비가 2021년도에 중반쯤이나 될 것 같은데 왜미리 하냐 이거죠. 어차피 부지가 확보도 안 되는데.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부지는 확보가 된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교환이 됐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교환은 안 됐는데 일단 저희 군유지가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요. 국방부 부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잔디 구장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 잔디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천연 잔디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전체 교체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보식도 하니고 부분부분 수리 아니고 다 교체를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잔디가....
춘만

이춘만위원

품종이 바뀌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디 가지고는 연중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양잔디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동호회원들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억이면 마감이에요. 아니면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마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잔디 구장을 천연 잔디 구장을 했을 때 행사를 하고 뭐 하건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화물 차량이 적재함에 야적을 해서 진출입하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진출입 차량이 있게 되면 책임을 지십시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로 인해서 잔디에서부터 트랙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손 망실이 빠르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트랙 같은 경우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트랙도 교체던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트랙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잔디 교체하는 거는 체육 기금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린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린면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또 뭐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119안전센터 거기에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다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9안전센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린 솔밭이라고 돼 있는 119안전센터 있는 그 일대 저희가 76억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린 다목적체육관이 별도고 기린면 생활 밀착형 군민체육센터가 별도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린 체육관은 균특사업으로다가 진행한 사업이고요. 기린쪽에 생활 밀착형 SOC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4레인짜리 수영장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린 다목적체육관 총 예측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한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 밀착형 군민체육센터는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한 건 한 76억인데요. 설계하다 보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이상이지 이하는 될 수가 없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다 보면 또 요구 사항도 있고 희망 사항도 있고 좀 개선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린면에는 체육관이 2개가 존치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내체육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은 아니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죠 센터?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 시설이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체육관은 말 그대로 체육관이고요. 이거는 체육관....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관은 아니죠. 센터니까 체육관은 아닌데 그러면 체육관이 있고 체육 센터가 있고 기존에 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체육시설은 뭐 학교에 있는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건 학교 체육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교 체육관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운동장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옆에 조금 있는 게 체육시설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기린 운동장하고요.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그 정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 평화체육관은 또 평화 생명 동산에 다 체육관을 신축한다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서화 초등학교 반대쪽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원통 생활체육 공원부지는 또 왜 매입을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쪽이 이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잔디 구장 트랙을 개보수하게 되면 지금처럼 6레인이에요 아니면 8레인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하고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네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걸 줄이게 되면 또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종합운동장을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4,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몇 세까지인데 몇 명이 참석하길래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288쪽입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별도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어차피 예산을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들여다 보면 조기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서부터 불필요한 예산 아니해야 될 예산이 산재해있다 보니까 다시 짚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실과소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그렇지만 그 예산 총예산에 요구 예산과 총예산을 놓고 대입을 해서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각 실과 소장님들이 다 계신데 어차피 이로 인해서 어차피 실과소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마음이 불편하실 테니까 나머지는 계수 조정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농업정책관님 계세요. 마이크 쥐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일 어제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송어 낚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랬어요. 아니 센터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 재단에서는 센터에서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센터에서 문화 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닙니다. 운영이나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예산은 그쪽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왜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검토 결과 나와서....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검토 결과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송어구입비 같은 경우 저희가 방류 사업비랑....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예전에도 빙어 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문화 재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빙어축제에 빙어를 매입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했지 문화 재단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작년도까지는 했다가 문화 재단에서, 올해만 저희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문화 재단이 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19회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매입을?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 문화재단 사무국장 하셨죠. 그때 빙어 어디서 구입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빙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20회 축제는 문화 재단에서 빙어를 구입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것도 이왕하는 김에 저희가 어차피 예산은 축제 예산을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빙어를 매입하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닙니다. 뭐 별도 빙어는 어차피 향토 어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동안에 매입을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번 빙어 축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빙어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이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빙어를 구입 할 예산이 어딘가는 편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요 아예?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없었는데 사실 빙어는 저희 계획에 없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 없이 어떻게 빙어를 구입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19년도에는 제가 자세히 그 사항은 지금 파악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 빙어를 인제군 빙어가 부족해서 양구 가서 매입을 해왔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빙어를 입식을 하려면 예산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향토 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에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형태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당초 예산 과목과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 빙어 입식과 송어 구입비는 축제 예산으로 좀 일원화해서 추진해 보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봐야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빙어도 토속 어종에 하나기 때문에 좀 폭넓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부기를 새로 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 빙어 축제를 위해서 문화 재단에 성립된 예산 중에 빙어나 송어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단에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사회도 거쳐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런 절차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간단하고 간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주고 있어요. 중복되고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부터는 예산 부기를 달아서 정리 추경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어제 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러면 예산도 없이 왜 예산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센터 소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예산 부서가 됐든 지휘부가 됐든 어딘가는 조율이 됐든 의견 교환이 있었든 협의가 됐든 아니면 지시나 지침이나 아니면 하명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답변을 순 없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송어 낚시 부분을 저희가 맡기로 하면서 어떤 예산을 쓸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질문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 재단에서도 익히 송어 낚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문화 재단으로 밀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밀은 게 아니라요 하천 점용 얘기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천 점용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유료 낚시터도 가두리 유료 낚시터를 하는데 인허가 없어도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낚시터 허가는 저희 자체 허가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받을 수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수호에 송어가 1급수에 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찬물에 거기가 송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뭐 충분히 그 축제 기간 이상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축제기간 동안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가두리를 뛰어넘거나 가두리를 벗어나서 송어가 담수호에 담겨져 있을 때 또 부르겔이나 배스처럼 외래어종처럼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물칠 때 철저를 기하고 회수할 때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서....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나 운전할 때 교통사고 안 당하려고 철저히 운전해도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삼척동자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송어 낚시서부터 빙어 구입서부터 모든 걸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업무 이관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업무이관 한게 아니고요. 예산만 그쪽에서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화 재단에서 예산으로 하고 모든 시설서부터 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어, 빙어 구입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예산도 축제 예산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빙어 구입은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는데 운영을 누가 해요? 쉽게 얘기해서 빙어하고 송어 구입을 센터에 해요, 문화 재단에서 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검수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된 거네 이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가 서로가 별개인데 그게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서 잘 매끄럽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문화 재단에서는 송어가 예를 들어 몇 미에 예산이 얼마다 하면 그냥 예산만 주면 끝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수 확인서라든지 서류적으로 다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제가 다 없다 그러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굳이 송어는 입식을 해야 되겠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크게는 아니고 40m 40m짜리인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시범할게 없어서 꼭 송어를 해야 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우선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송어고 또 관내 송어를 많이 양식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평창송어축제 언제 하는지 아시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조금 있으면 시작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보다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 송어 맛을 손맛서부터 다 본 다음에 인제에서 송어를 하게 되면 그게 경쟁력이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는 이제 빙어 축제가 어차피 빙어가 주고요 송어는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왔던 분들이 한번더 다른 맛도 한번 보게 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 부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즉 빙어 축제에서 송어 축제로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직은 뭐 시범 단계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올해 운해서 잘 되면 앞으로는 빙어보다 송어쪽으로 방향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꼭 그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모든 게 뜬구름 잡기에요. 뭐든지 사업 계획이 있고 검토해서 의회에서 또는 예산이든 행정사무 감사든 질의를 하면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 그다음에 사업 추진 그다음에 협의 본데 따라서 답변이 일사불란하게 나와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걸 어떻게 이걸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 예산이야 수억 원이 사장되더라도 내 주머니 쌈짓 돈이 아니니까 괜찮다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예요. 인제군에 고위 공직자들 이렇게 책임 의식이 없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준비가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예요.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공무원분들도 세금은 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고 인제군민의 혈세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쓰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지치다 보니까 아직도 질의는 3분의 1일 남았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