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정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이혜원의원과군수께서는질문자석,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께서는서울사무소운영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질문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서울사무소개원한지한이제1년되어가는데요,처음시행하기전에도서울사무소가꼭필요한지에대한문제제기가좀많이있었습니다. 좀어렵게시작을했는데그우려속에서시작한그런시행의지와성과장담의견으로저희가조건부승인에대한부분으로운영을하였습니다. 한1년정도한번운영을해보시면어떻겠냐라고말씀을드린후에진행이됐었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이행정감사및운영중에그자료요구를통해서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이런이제성과보다는개선점이좀더많지않나라는부분에대한의견들이있었습니다. 운영성과와향후운영방향이어떤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말씀하신대로서울사무소장이먼저도저희도한번만나보고대화를해봤지만본인이여러모로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 그리고또어떤이제정보력이나가교적인역할들이일부분있는부분들도이해를하고있고요,고생을많이하고계신부분들도알고있는데지금우리각부서에서도,지금여기서제시되고성과에대한부분들을말씀해주신부분에는각부서에서도부처별로또협의한부분들이별도로또있고요,또이서울사무소와우리양평군의이각부서와사업을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의협업체계가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예,그렇다고하면이현안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2019년도현안사업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그서울사무소장과우리양평군의각부서장들이전반적으로검토한내용을가지고우선순위를정해서어떤가교역할을하는부분이나역할분담에대한부분을물어봤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진행한바는없다라고하셨어요. 그리고이사안이생길때마다,생기는사안에따라서수시로군수님과의견을조율한다거나또각부서에서또별도로,서울사무소장과별개로또움직이는부분들이있고,또서울사무소장과또협의해서움직이는부분들도있고,이렇게좀각개전투형태로진행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 혹시2020년도현안사업에대한부분이나우선사업에대해서어떤검토된부분에대해서진행된사항이있나요?
예,그런부분들을봤을때정부부처에서하고있는사업,일련의사업들과시기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은예측이가능합니다,공모나이런것들도. 어디에서어떤걸어떤시기에시행하고자하는부분들에대한일단예측가능성이있고요,그리고각부서에서도공직자분들께서그공모시기나이런부분들은사전에파악이돼서부처별로도,부서별로도별도로다움직이고계십니다. 이제거기에서어느정도의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부분이서울사무소와연결고리가있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그런사안들이서로가교적인역할을,중간역할에대한부분이또없는거예요. 말씀하신대로다른곳같은...뭐팀으로이루어져서사무소가수원이나화성은진행되고있지만양평은지금사무소장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이각우리업무를하고있는이각분야에대한내용들다알고있다고할수없습니다. 또그사람이뭐뭐든만능이될수도없고요,각부처에있는공직자분들이더전문가가더많거든요. 그런부분들로봤을때지금이현재서울사무소가어느정도의가교역할은하고있지만지금우리가,양평군에서공직자분들이하고있는업무에어느정도플러스효과가될수있다라는요인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혹시그러면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대한부분을별도로받으셨나요?
2019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대한부분을받으셨는지...○군수정동균실제아까제가말씀드린거...
예.
예,제가이제파악한부분에의해서는서울사무소의역할도있었지만제가보기에는이게각부서에서부서장이나과장이나팀장들이움직이신부분이더많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지금이제제출된성과자료나이런부분들도저도받아봤는데요,이건제가행정사무감사때마다요청을해서정리해서받은자료예요 이런자료자체도지금정리되지않고있는현실이고요,서울사무소가,혼자하셔서그렇다는이야기를사무소장님은하시는데이과정기록에대한부분,성과에대한부분정리되는부분들이미흡합니다. 그래서이성과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말씀으로하시길래이내용에대한거를자료를좀요청을드려서정리를해주신거예요. 이정리된내용에봐서는일단10월에제출된거와이번에제출된것에서한두가지정도차이는있는데요,이번에제출된자료에의하면현재까지한15개정도시행사업하고한8개추진사업이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한부분들을파악해보니까요,서울정부청사보다세종정부청사의소관업무가더비중이많습니다. 또한현안에대한업무협의를통해서우선순위등을정해서전략적으로대처한다기보다는어떤사안에따라서각부서와협의를하거나아니면군수님에게직접보고해서그런전달력이좀떨어지는그런부분이있다라는그런답변도있었고요,또각부서에서별도로관련부처랑협의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중으로시행되는부분들에대한정황도있었습니다. 그래서서울사무소장1명이능력이아무리뛰어나다고할지라도양평군실정에대한부분들은양평에있는공직자들이더잘알것이고,어떤거리나이신속성에대한부분들도그렇게떨어진다고보지는않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협업에대한부분들이가장중요할것으로보여지는데요,군수님의견은어떠십니까?
예,그비즈니스말씀하셨는데비즈니스업무를하기위해서한사람을채용을해서가교역할을하는부분들에있어서의성과로보기에는좀미흡한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예,군수님여기는지금군정질문자리라서요,질문에대한답변만해주시면됩니다.
예,지금도...처음에도제가질문을한번드렸었는데양평군에군수님이생각하시는2020년계획이있으시잖아요. 어떤현안사업에대한우선순위,그부분을그러면서울사무소와어떤것들을먼저처리해야될것인지우선순위를정해서진행하실거지않습니까?
예,그부분에대해서고려하신부분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그협업에대한부분들계속말씀드렸는데요,각부서에서진행되는부분들에대한행정시스템그리고서울사무소가가교역할을할때어느정도의역할을해야되는지에대한그런기준점또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여러모로시행을하면서도그렇고,시행중에도군민들께서이서울사무소가이렇게가까이에꼭필요하느냐,이런부분들에대한말씀도많이하시고,말씀하신대로뭐이거,성과라는것을수치로딱계량화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라고할지라도지금세종시에종합적으로집중되어있는그각처...소관부처로봐서도서울사무소보다는차라리필요하다면효율적인측면에서는세종사무소가더낫지않겠냐라는의견들도있는데요,군수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예,서울과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우리양평에서서울사무소에대한입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긴밀하게해주시고요,연천군이나동두천시다음이라고여기서는제출해주셨는데저희가전년도에도보니까연천군다음으로재정자립도가낮은데예산을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현명하게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역할에대해서군수님상당히이제긍정적으로보셔서상당히좋은현상인것같긴합니다. 제가다른부처에근무할때도국회에사무소가있어서그역할은충분히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려했던부분은우리양평군의공무원들하고또나가서근무하시는우리공무원이우리군의업무를그래도많이알아야가서이제답변을하거나찾아다닐때편할텐데그런소통이조금부족하지않겠나,그래서처음부터서울사무소에서근무하는것보다는일부...뭐이제매일일이있는건아닐테니까여기오셔서여기뭐군수님하고도대화를많이하셔야될거고,또여기국장님들하고도그렇고,그래서뭐월요일날이라도회의에한번쯤은참석을하셔서양평의분위기를알아야되는거고,또우리군의회가열리는때는또방청을해서라도군의회에서관심갖고있는부분이무엇인지예산은어떤게중요한지이런부분또는업무보고할때는또참석을해서군수님하고같이,업무보고도같이경청을하면서아,내년도분야가어떤분야에좀관심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소통이조금부족하지않나라는것을지적사실은해왔었습니다. 그래서기왕에만들어져가지고운영되는부분또말씀하신대로적은예산을가지고큰어떤사업을따낸다는것은중요한일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좀더효율적으로하려면본의원이방금제안했던그런몇가지들을같이상의하면서우리군공무원들...뭐월례회의라든가이럴때도한번참석을하고해서공무원들이쉽게접촉을해서전화도할수있는그런어떤소통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예,’20년에는아주성과가,좀눈에띄는성과가있기를기대합니다.
이정우의장
예,다음,송요찬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군수님뭐연일계속되는군정질문에수고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사실이서울사무소가민선7기들어와서시작한사업이아니고,사실민선4,5,6기때도거론이됐습니다. 그러나이제저희...이제그때당시에여당이고,국회의원님도다선의원이신여당의원님이계셨어요. 그래서굳이그렇게하실필요가있을까,의원님들이또그렇게말씀하셨어요,이제비공식적으로얘기됐었지만. 그런데지금이제군수님께서는정치를한...정치인으로서한30여년간생활을해오셨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셔서아마이사무소를설치하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이맞습니까?
예,그러면우리정병국국회의원님이비록뭐여당은아니지만5선의국회의원님이세요. 우리군수님하고정책을가지고또국비사업을가지고몇번이나답변을...대화를하셨고,또군수실을또몇번이나방문하셨는지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군수님취임하시고나서우리군수실에는방문하셨나요,군수님실에?
예,지난...뭐사실지난민선4,5,6기때도이제그러한부분들을사실많이피력을했습니다. 주민들도피력을하고,우리다수당,다수...다선의원이신국회의원님이계신데왜,이러한부분들,어려운부분들,이제국비가필요한부분들,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데왜안써먹냐,이렇게말씀하시면뭐어렵다,만나기어렵다,뭐이런말씀들하시고결국은뭐지난번선거때라든가뭐이럴때보면...이제당이달라졌죠. 당이달라졌지만도의원들이나일부의원님들이사실무안할정도로다선의원을핀잔을주고이런경우가있었어요. 그래서내가아,그런걸보고참이런부분들은안되는데...정말결국은다우리지역주민들이일하라고뽑아줬는데어떤자기정계라든가이러한부분을,차선을노린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그랬는진몰라도오로지싸움만했어요,사실상,인정안해주고. 그래서지금우리우려하시는부분들,우리의원님,동료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소통하는부분또우리서울사무소가우리국회의원한테라도,지금임기중에라도...뭐임기이제뭐4개월남았지만그안에사업시행을하시더라도보고를철저히좀해주시고요,협력하셔서정말서울사무소가우리의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들...정말효율을극대화해서아,주민들이그래도당은다르지만군수님이잘하고있다,아니면서울사무소가효과를보고있구나,이런부분의불식을...우려의불식을...씻어주길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과군수님께서는질문자석,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양평공사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안녕하십니까? 윤순옥의원입니다. 양평공사친환경농산물유통분야의방향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양평공사유통사업을또분리하고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고자하는,추진하는것은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는민간위탁이유력한데농업인에게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준비된대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아홉차례에걸쳐서설명회를가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주민들또민관협치협의회,공사직원들의견을많이들어서그걸반영해서또용역에다담아서하시겠다고이렇게지금말씀하셨는데요,그래도그용역에,용역을...용역에우리주민들의의견이나그런걸반영할수있는방안을찾겠다고하셨지만군에서,군자체적으로도어떤방향으로가야되는지는기본적인설정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역만바라보고,용역의결과만보고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군수님의방향은어느정도로...기본적으로는유통분야를어느쪽으로갈건지,이런부분들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군수님,거기에대한답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을민간위탁하면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농협이유력한걸로,지금많은분들이그런부분으로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농협으로만약에가게된다면또다른민간단체로가게된다면지금현재친환경농산물그수매가격으로받을수있을지,그받을수있는부분들이지금계속적자가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수매가부분으로...가격으로가지못한다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는그보전을어떻게해주실의향이있으신지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예,그부분이농업인들이가장우려하는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을하는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으로간다그러면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보전에대한부분은군에서책임을지고해주시겠다는말씀으로받아들이면되나요?
예,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을권장해서생산은친환경농업이하고,판로는양평군에서만들어주겠다하여판로를만들다보니양평공사가설립하고여기까지오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높은가격에보전해줬기때문에친환경농업이활성화되고또양평이미지가제고되었다는것은군수님도익히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또군수님께서도친환경농업은지금또말씀하신것처럼포기하지않겠다고하셨고요,친환경농업을지켜나가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반면에또다른면으로는또일부주민들은양평공사가이렇게위기사항이고,이렇게힘든사항에있는데농업인들만살려고하고있다하는일...주민들의의견도있습니다. 그의견들도듣고계신가요?
예,거기에대해서는또어떤방향으로가실겁니까?
예,군수님,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손실이2017년,2018년얼마나발생했는지알고계십니까?
예,제가양평공사에서자료추출을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양곡급식또관내급식,경기급식,영양플러스,관내채소또관외채소납품하는그비용들이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에해서8억2200만원이손실이있었고요,2018년도에는17억2500만원의손실이있었습니다. 2019년또한이와크게달라질것은없을거라고봅니다. 구체적으로정확하게뭐유통사업쪽에서그부분을파악하기는힘들다고하셨지만이런부분들이지금이내용에서만봐서도’18년도에17억2500입니다. ’17년도보다도배이상이지금손실을이루어지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을다양한채널을열어놓고또농산물유통사업을또분리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여기에대한고민도크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또유통사업이민간으로넘어가면요,직원들고용승계는어떻게되나요?
예,유통분야의직원도공사직원입니다. 그분들도다같이떠안고가신다는말씀이시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이게,양평공사가분리되는부분에제일우려되는것은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가판매에대한대책이없을때입니다. 또한공사가청산했을때군에서부담하는비용,233억이라는그비용이재원조달은또어떻게할것이며,주민의공감대형성을또어떻게받아낼것이며,그리고또양평청정이미지에대한훼손이되었을때,이런부분을감안한결정을해주시기를군수님께기대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윤순옥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군수님,우리윤순옥의원님께서질의하는답변내용몇가지잘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좀바로잡아야할것이있다고생각을해서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농산물가격결정에,가격결정에농민들이불이익이가는게없도록적극지원하겠다,이렇게이제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그농산물가격결정은가격결정위원회가있어서,공사에,공사에서결정을하는걸로돼있는데군수님이거기에의사결정하실수있는어떤영역이있나요?
예,군수님의뜻은이해...십분이해가갑니다만지금까지,지금까지양평공사의가장큰문제점이가격결정의구조였다는말을합니다. 그러니까이게이제가격결정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군수실에보고를해서다시가격이올라가는이런구조로지금까지해왔었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게결국은이제선심성이작용을하는거고요. 물론가격결정위원회가간과한사실이있었으면그사실을적시를해서뭐얘기를할수있겠지만가격을결정을해서,쉬운말로1000원더올려,2000원더올려,이런형태로가격이결정이되는과정속에서문제가있었다,이게가장문제입니다. 공사의가격은공사가경영을하는거잖아요. 경영을하면그가격결정위원회에서거기에는이사나감사들이참여하고,공사에서도참여를해서왜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충분한논의가있었을텐데도불구하고그렇게나갑니다. 그래서이제손실을보고,그손실은다음연도에우리친환경농업과를통해서,아니면부채승인을통해서다시또올라가고하다보니까지금까지왔는데이게문제입니다. 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좀우리가고민을해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승계문제가있습니다. 승계문제가있는데이승계문제도물론다승계를하는것이우리가도의상,정서상맞는거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우리지금군이부채가238억,240억이나되는겁니다. 이240억의세금이군민의세금입니다.
이것을우리가갚아줘야합니다. 과연모든것다해주고,요구하는것다들어주고,부채늘려가지고부채를군비로탕감해줄...우리가부채를갚아준다고할때군민들이어떻게할것이냐,그러면우리스스로가각...이제경영하는사람도문제고,경영을같이했던직원들에도일말의같이공감...아,감당해야할부분이있을겁니다. 또군에서도감당해야할부분이있고,그동안...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의회도책임을져야할겁니다. 그러면각각책임을져서내가감당해야할부분은내가감당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일부를보면나는잘못한거없다,모든것이다군에서잘못했다라고이제얘기를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이부채를다군에서안고상환을해야하는입장인데이런거에대한부분도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뭐상환의문제...저기그고용승계문제도스스로우리공사직원들이그자세,그동안에늘하는얘기가주인의식이없다,공사는시간만가면된다라는얘기들이군공무원들도그런얘기들을늘해왔고,또외부에서도그런얘기를해왔습니다. 본인들중에서도서로가그런얘기를했답니다. 이런얘기들에대한서로각성이나자성이있어야고용승계가가능하지않겠나라는우려를해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더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나중에...다른또의원들질문하고또제질문이있기때문에다시다른부분은더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이혜원의원께서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께서는양평공사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혜원의원
예,군수님,질문시작하겠습니다. 양평공사경영정상화자구마련에대해서양평공사해산결정에따른추진과정과또향후운영방향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취임전부터양평공사에관련된부분에대한관심이많으셨다는부분도익히알고있습니다. 이후에도그경영정상화를하겠다라는부분에서초점을맞춰서1년반동안운영을해오셨잖아요.
예,그런데1년6개월동안,1년반동안에시행해보셨던부분에대한성과에대한평가내용이좀빠진거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군수님취임전부터정상화할방안이있다라는얘기도하셨었고,또그렇기때문에군민들의기대가더컸습니다. 그래서군수님이그1년반동안이지난시점과또정상화과정에서이정상화가실패했다고하면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부분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이결단하시기까지지금이제용역을좀많이시행을했잖아요. 그이전에,2018년도...기억하기가12월17일인가우리군정질문할때제가군수님께그용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문을한적있었습니다.
예,그런데지금그타...2019년부터2020년까지또양평공사용역1억원을투입해서공단전환타당성검토용역과또채무등에대한진단용역,이런부분들또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에대한용역,이런것들을분류해서시행을하시겠다라고이야기를하셨어요.
예,분리시행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지금이게분리수행하게되면양평공사현장조사하는부분들도다별도로두곳에서시행을해야될거고,또한곳에서전문영역을분리해서통합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을텐데꼭이걸분리해서,이렇게부서를좀나눠서시행하는부분들에대한것도좀검토사항이있으셨는지궁금합니다.
예,먼저민선7기출범한후에도양평공사가그용역한...양평공사에대해서용역한것만지금시행할것포함해서여섯번이에요. 2018년에서’19년도외부경영평가,행안부에서진행하는것포함해서또양평공사경영혁신연구용역에4400여만원또양평공사재무회계진단용역에1500여만원또앞서언급된부분에있어서3건이또1억원정도또들어갑니다. 먼저,제가1년전에군정질문에서양평공사조직진단및직무재설계용역에대한부분들군수님께질의드렸을때군수님이답변하신내용이있습니다. “거기서올라오는서류를제가신뢰하지않습니다.그래서다시해야되겠습니다.”라고하셨어요. 그리고용역을추진했는데그경영혁신연구용역결과로인해서결국에는노조와불협화음에대한부분들도좀있었고,용역자체에대한무용론에대한이야기까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이상황에서지금1년반이지난지금은또용역을통해서지금대책을강구해야되겠다,지금내가발표해서안에대한부분들은제안을했지만다군민들과상의해가면서설명회나여러가지토론을통해서만들어가겠다라고하십니다.
예,제가보기에는먼저조직에서...조직인사에서도말씀한번드렸었는데조금너무시험대로만보시는것아닌가라는좀우려적인부분들에대한이야기들도있고요,이래서앞으로양평군에서뭘하겠다결정을하면그일을믿고추진할수있을지의구심이드는데요,불안해서,군수님생각은어떠십니까,이용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
예,그런말씀을하셨는데지금,지금아홉번의설명회가있었잖아요,한달동안. 11월4일부터11월29일까지한달동안에아홉번을설명을하시고의견을나누셨어요. 저는이용역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그방안에대한것을검토하시기전에이런의견수렴들이먼저있었어야된다고...의견들을그전에도제시한적이있었거든요. 이런부분들이뭐농민단체든아니면의회와상의하는부분이든양평공사와실질적으로직원들과의의견을듣는청취에대한부분또이런상황적인지금과정을겪으시는이런부분들이이안을만들어서발표하기전에지금이런여러가지... 먼저용역했을때도분명히이런진단들에대한용역은할수있었고요,그런데또용역과용역을거듭해서그용역내용과또상반되는내용들도있는부분에서결정은어쨌든군에서다시재결정을해서또용역을추진하는과정이잖아요. 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왜앞서시행하지않고지금좀성급하다할정도로지금이렇게급하게추진하시는이유가있으신가요?
예,그몇건을했다말씀을드린이유는용역에대한무용론에대한이야기들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께말씀을드린거고요,다른질문하겠습니다,군수님. 집행부에서지금제안한안중에서지금부채233억원을2027년까지상환하겠다,완료하겠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 부채를안고가는것은군민들한테는부담이될수밖에없고,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거든요. 군민들과의사전공감은있으셨습니까? 부채상환에대한...
예,군수님뭐답변하신대로친환경유통에대한부분들도민간위탁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손실보전금을계속적으로군에서책임지겠다아까말씀하셨잖아요.
예,그러한상황이고,더군다나또이부채에대한부분들도안고가야되고,그러면당장2020년도에지금상환할부분들이109억여원정도되더라고요.
예,제시하신부분이. 바로상환을해야되는게내년인데그럼이제이거를용역결과나추진결과에따라서반영하기에는늦을수도있잖아요. 이에대한혹시자구강구책은혹시있으십니까? 내년에대한...
상환액에대한...
예,군수님당장내년에어떻게하실부분이신지에대한강구책을여쭤봤습니다. 당연히군수님이이부분에서결단을내리시고하는과정에서는어려움이있을거라는것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그런과정에서내년에,또용역을올해부터내년까지하고나면2월쯤에나결과가나오고,그런과정들이또추진이되고,발표하신내용에보면7월에돼서나공단전환에대한여러가지검토사항이나오잖아요. 그러면당장내년에12월에는이100억이상에대한거를상환을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사항은지금쯤이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예,그러면다시역으로좀질문을해보겠습니다. 체납세받기위해서공직자분들이현장방문했을때문두드려서나오는사람이친구일때도있고요,좀어렵게,어렵게세입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군...233억원에대한부채를상환하는것그리고또어떤보전실...그보전금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보전해주는그런여러가지금액들에대한부분이다100%군비로시행을해야되잖아요,군수님. 그래서세입방안이혹시있는지. 국비나외부보전금을받을수있는재원이없지않습니까,이상황에서는?
예,세입방안에대한부분도조금더적극적으로고민을좀해주시고요,다음질문가겠습니다. 2018년도군정질문에서양평공사에대한보충질의시에공사의도시개발사업은첫단추가중요하다,반드시타당성검토가필요한데어떤검토과정이있었는지제가재차질문을했는데군수님께서물론실패할가능성도있지만부채를탕감할여력이없는공사로서는수익사업이필요한것이현실이다라고하시면서지금도시개발사업에대한부분을추진을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에대한두사람을지금채용하셨죠?
그채용하신분들은어디서어떤업무를보고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은하지않고다른업무에배정돼서지금진행하고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경영진단에대한부분은그때질의시에도이미나왔었던부분이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님께서추진하시겠다라고하셨던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이후에지금해산결정에대한부분들이진행이되면서진행이안된것으로혹시이해를해도되는지,아니면...
경영진단에대한부분들에...그이후에있어서하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경영진단에대한부분그이전에도이미나와있었고,그이후에도이도시개발팀에대한부분은필요하다라고직원을채용하셨잖아요. 지금시행을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러니까뭐어려운상황속에팀장도연봉을보니까한7000에서8000정도되고,사원도3,4000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좀진행을하시기전에우선적으로타당성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더면밀하게검토가됐어야되지않나라는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예,다음,최근에양평공사사장중징계요구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군수님?
예,거기에대해서혹시설명해주실내용이있을까요?
예,그러면공사에서지금이의신청을하셨다는이야기신거죠?
예,그럼그고발에대한혹시의지나이런생각혹시있으십니까?
이기간이지나면어쨌든군에서도결정을하셔야되잖아요,소요기간이지나면.
예,그럼검토중이시라는얘기신가요?
예,일부지금얘기...밖에서나언론을통해서봤을때양평군에서제식구감싸기라는용어를쓰시면서언론기사내용이있었어요. 군수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예,어떤게다른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제가한말이아니고요,언론에보도된내용을말씀드린겁니다.
예,그럼그렇게답변하신걸로이해하겠습니다,군수님.
예,지금뭐양평공사에대한부분들은여러가지로많은관심들이있으시고요,군수님또한그부분에서면밀히검토하고고민이많으시겠습니다만여러가지또양평이군민이주인인양평,군민이잘사는양평또군민이행복한양평에대한목표를가지고군수님이군정이끌고계시잖아요.
깊이성찰하셔서진심으로바르고공정한양평이되기를부탁드리고요,추진함에있어서,또이후에,양평공사사장에대한질문시간도있기때문에이후에다시보충질문하는것으로하고요,이것으로질문에대한부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부의장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의장님양해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질문하는건그렇고,질문자석에나가서질문하면안되겠습니까?
이정우의장
예,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군수님뭐계속되는시간에감사드리고요,지난10년간양평공사를누구보다도질책을하고함께해왔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준비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선거때도누차제가사과드린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군민들한테. 그래서군수님처음취임하셨을때도이부분은어떻게든정리를하지않으시면저와군수님은모든책임을안고간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맞습니까?
예,그래서저도이부분이지금뭐몇차례용역을하고,군수님의생각착오로인해서...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아마바깥에서보았던거하고실질적으로용역결과나이러한부분을보니까정말안되겠다고하셔서아마철회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아마그러한부분들이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맞습니까?
예,저또한뭐이부분이정리가안된다고하면,양평공사가어떻게되든간에정리가안된다고하면저도사퇴할의향이있습니다. 군민들께서사퇴하라고하면,책임을물으신다고하면저또한그간의행정사무감사나모든것을통해서함께해온장본인으로서여러분들,군민들께서요구를하시면저또한사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이제10여년동안,뭐전문가는아닙니다만그간이루어졌던거를간략하게좀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사실유통사업단으로시작돼서채무를안고들어왔습니다. 그리고2011년도에영동축협사건,진평사건,뭐이런부분에있어서사건이발단이돼서우리존경하는이상규의원님께서회계전문가이시다보니까정말두달간을도서관을드나들면서공부를하셔서회계부분,뭐조례부분,여러가지를지적을하셨습니다. 판관비라든가뭐운영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을세세하게지적을하셨습니다. 그렇지만결코사실그러한부분들이시정되지않고오로지감추려고만해왔습니다. 전분식회계모릅니다. 그렇지만지금군수님께서그간의용역결과를보시고과연그여지껏해왔던용역결과가...이전에용역한결과를말씀드리는겁니다. 용역했던결과가그들이찾아내지못했든가아니면우리양평군에서주는용역이우리는이러한방향으로가니까이렇게해달라,이렇게했든가했기때문에아마그회계법인에서도그러한부분들을발견해내지못했나하는저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초창기에했던,군수님께서초창기에했던용역부분에대해서도아마신뢰를하지못하시고,전과같은아마용역이나와서신뢰를하지못하시고다시하라고,회계용역서부터다시하라고아마지시를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은아직뭐회계용역에대한결과를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아직그부분에대해서공개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예.
그래서이제항간에서는군수님이이제우보천리라는좌우명을가지시고지금정책을시행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이부분...다른부분은그래도빨리빨리결정을해야되는거아니냐,좀빠른결단을내려서시행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이런말씀들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이공사만큼은군수님임기기간동안이라도다소늦어지더라도,다소늦어지더라도...이제보고말씀이있으셨을때는2000...내년,내년이죠,2020년6월,7월말씀하셨습니다,그때되면정리된다고. 그런데저는사실과연될까,왜?너무많은것이적체돼와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과연정리할수있을까,이런부분이들어서좀의구심이들고요,그다음에진평군납사기,옥천영동축협사기사건또우리뭐납품대행을했던사람들,이러한부분들이하나도정리가안돼있어요. 이런부분들부터또제가,분식회계부분은뭐정확히제가알지못하니말씀을못드리고요,또군의회를속여서뭐공사채발행한거라든가저희들이뭐6대,4,5,6대때지속적으로말씀드린게그런부분이에요,신의부분이다. 오픈시켜놓고군민들하고같이생각을해보자,그래야답이나온다,그렇지않고안에서쥐고어떻게피해나갈까,이것만하지않으면...안된다. 그래서이제수차례얘기했습니다만결국은또우리마지막에도보고하지않고대출을받고뭐했습니다. 물론이제법에어긋나지않지만그러한부분들이자기들만의생각으로했습니다. 결국은지금200억이상되는이러한모든부채를우리군이갚아야될위기에처해있는것입니다. 그리고지난번이제또비상임이사들이양평공사에납품사기사건이라든가...그것도수억원됩니다,수억원됩니다. 결국은이러한모든것이합쳐져서사실상지난양평공사가이렇게돼왔던겁니다. 광역친환...친환경광역단지사업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까지. 그래서저는200억이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이체제로다시간다고하면저는우리가,양평공사가정상화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하면그거몇배이상이있어야아마...뭐500억,1000억이상이있어야지정상적운영이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다소난관에부딪히시더라도거기에관련된식구들이굉장히많습니다. 아마그분들이...그분들의표를생각했다고하면지금처럼이런해체라든가이런부분들을말씀안하셨겠죠. 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만이번용역을통해서저희의원님들한테도좀공유를해주시고요,어떻게갈것인지군민들한테지금까지뭐아홉차례설명을하셨지만좀더가까이머리를맞대고해서우리양평공사가정말다시살아날수있다든가아니면다른방법을찾기위해서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부의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금일오후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양평공사구조조정및조직변경,적폐청산및군민눈높이에맞춘합리적개혁방안에대해질문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공사참어려운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오늘제가사실상11가지의질문요지서를드렸습니다. 이렇게24시간전에그냥제목만드리면되는데자세히11가지를목록을갖다정해드린것은사실상한번,다시한번체킹을해달라는그런당부였음을아시죠? 예,뭐오늘이11가지를다순차적으로질문을할수는없습니다. 그냥핵심만좀요약해서제가생각나는대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제가말이좀많다보니까길어지면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양평공사민관대책기구본격추진한다는이런언론의보도도있었고,또군수님의의지표명또간담회있었습니다. 지금현재양평공사민관대책기구의추진과양평군수님과의의견,이런대책기구에대한의견일치,견해일치를봤는지그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박현일군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지난주금요일날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한세분그리고시민단체에서두분,공사노조임직원들두분이서군수님하고이제간담회시간을가졌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민관대책기구구성안에대한건의를두번째로주신거고요,날짜가정확히는...저거인데주민설명회,8차주민설명회하는자리에서아마도경실련에몸담고계시는분,여자분께서또대책기구에대한그런공론화마련을요구하셨고,군수님께서그렇게하겠노라대답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다음주월요일날,일단은그대책기구,뭐가칭입니다만준비단으로해서월요일날11시에,이해관계당사자분들하고군,공사그리고시민단체분들하고같이사전준비모임을11시에가지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적어도이제당초의군의어떤추진,공사에대한전반적으로해체라든가청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일련의과정이아니라주민설명회과정속에서농민단체를비롯해서양평시민단체또제시민단체연대가군수님께제안을하고,그것을흔쾌히군수님께서받아들여서적어도의회가끝나는지점에서이런것을본격활동할예정이라는답변으로듣겠...들어도되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본의원한테도개인적으로혹시나양평군의회차원에서또양평군의원으로서같이좀협조를하면안되냐고와서어쨌든개인자격으로서는참관을하겠다,다만,시간이일정상어떻게될지몰라서자주는참석을못해도어쨌든대책기구의옵서버등아니면참관인이든그런...같이활동할뜻은있다고말씀드린바있습니다. 예,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대책기구에서나오는여러제안과의견들이집약이되면적어도양평군수님께서는그런것들을수용할의사도있겠다고판단되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럼본격...양평공사에대해서최근에우리이제그정기회때,정례...2차정례회때양평쌀값수매에대한적어도...돈,돈을다썼습니다. 그래서30억정도에...있다면우리가보증채무에대해서지금특위에서의결을했는데그부분,쌀값수매자금을기존에53억이든지여러가지이제뭐그용도를갖다가이미써버린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2019년까지쌀값수매자금이과연이번에도역시나판매를하면그게다시부채를갚는데,우리쌀값수매를되돌려줄수있는지아니면사실상그게다채무로들어갈확률이높은지그것만결론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추정하고계시는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뭐정확하게내년도에진행될판매까지예측할수는없겠습니다만전례적으로비춰봤을때금년에쌀을수매하는총비용이한53억원내지54억정도가됩니다. 그거를수매해서내년도에판매를정상적으로작년,재작년에비해정상적으로판매를했을때한10억에서한15억정도사이가아마그손실률이발생할것으로그렇게지금예측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결국은이제쌀값에대한부분들도사실상다소진됐다고지난번에도말씀하셨고,또올해도마찬가지로특정한그부분이100%,30억이다회수되기는어렵다는말씀으로듣겠습니다. 지금현재군에서는이번에여러...아까아홉차례에걸쳐서주민설명회와공청회도했었고,충분히주민들에대한양평공사의향후방향,청산,해체또발전적인어떤대안제시,또특히친환경농업유통관련해서어떤발전적인대안,이런것들을다아울러서여론수렴을하고계십니다. 그와동시에우리의회에서,이번에정례회에서예산2건이올라왔습니다. 양평공사조직개편관련공사전환진단용역5000만원과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진단용역,이게5000만원이던가요,2000만원이던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공단전환에따른거는한2200정도하겠고요,그리고이제그자금,재무에대한거를공사에서이제공단으로또는공사에서이제군으로이관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고,또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그재원에대한세밀한분석이나와야지되기때문에그용역까지포함해서5000만원을쓸계획이...그용역도한2000만원정도소요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본의원이지난번에투자심사관련해서할때는양쪽다한5000만원정도들어간다,이렇게보고를받아서한번수치상에확인을했습니다. 그러면양평공...우리군에서충분한...그동안에전문가들,사실상친환경농업관련우리공직자들이다전문가라고봅니다. 그공직자에한계가있어서전문가의용역이필요해서이렇게줄텐데그러면적어도조직변경에대한목표,적어도이런것을어떤상태,백지상태에주는건아니고,공사조직변경을한다면기저희들한테보고한여러안들외에친환경농산물에대한부분은어떻게한다고용역과제를만약에준다면...뭐제가예시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지금양평군은통합푸드지원센터를추진해서중장기...양평농민들과같이어떤친환경물류,특히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을갖다뭐인수인계라그러죠? 통합관리를하겠다,이런안도있을거고,또제가주장하는친환경농산물유통민간도매센터,농협과친환경농민단체를포함하는제3섹터방식의출자도매센터를만들어서350개품목,다품목소량생산을다수거체제를,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이런주장도있을수있고,또양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왜?지원센터는...공사는일체정부지원을받지못하니까농림식품부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만들어야한다,또하나,농산물유통사업단,뭐화성에서하고있죠,지금? 또농산물...이름만다르지만농산물유통센터공판장,뭐여러도매사업단,아까물류센터,이제이런방법들이여러가지가있을텐데지금군에서이런것들을용역과제에다다명시해서주는지아니면군에서어떤특정사안만해서이것만용역을하라,이렇게하는지그용역의어떤범위나목표설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친환경농산물유통과관련된용역에는어떠한항목도,어떠한방향도제시된사항은없습니다. 단지지난번에군수님면담하러오실때좀아까말씀해주신먹거리지원센터에대한제안서도갖고오셨어요. 그래서그부분도그렇고,주민설명회때도통합뭐푸드종합센터,그쪽도좀제안해주신것이있었고,아까도오전에군수님께서답변을해주셨습니다만저희가그용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어떤방향을설정한다거나어떤뭐용량...바운더리를정해서용역을진행...시방서를만드는건없고요,일단은기운영되고있는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우수자치단체사례를일단용역사를통해서분석을좀해보고,그다음에주민들께서제안해주시는내용을접목시켜서뭐착수또는중간,최종보고회때충분한의견수렴할예정입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러면같은논지에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그러면마찬가지로우리부채에대한...우리가부채를갖다가쉬운말로떠안아야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용역에대한부분인데지금이제제가언뜻그냥군정질문시간이라이렇게말한것들이막말로쉽게갈수도있지않냐. 무슨말이냐. 군민과농산물생산자단체또유통단체또양평공사,모든사람들의공론화만된다면양평군의회와양평군에서협의를해서적어도기채발행을하면될거아니냐. 그러면5년이든10년이든기채발행해서갚고,그게한가지방법이고,두번째는양평공사의지금파주땅이라든가담보토지에대한어떤매각에대한부분들. 물론어렵죠,이게뭐참맹지나다름없는땅이고,지금현재파는것은가격이급속히하락할위험이있어서... 두번째는양평공사지금현물출자라든가토지,건물에대한전반적으로매각도한일...뭐부분매각을포함해서,그외에우리군에서양평공사채무상환기금조성에대한부분들도검토할방법이하나지않냐. 과거에뭐우리가지방채채무상환조례...여러가지뭐아마기억하실겁니다. 또하나,순세계잉여금에제가가능성이있다면약20%정도적립을해서양평공사부채탕감에대한것들또부채기금에대한조성문제도검토해야할뭐어떤것을주장한바있습니다. 또하나,물이용부담금도유역청과협의를해서예를든다면우리종합운동장사례라든가여러가지했을때과연이렇게양평군에서운영하다이렇게빚을졌는데부채상환쪽으로우리가공동자금을갖다이용할수있는범위를넓혀달라라든가,또하나,지방...안정화기금도일단올해부터적립을했죠,또조례도있고? 이런것들조례손질을해서부채의상환과연결시킬수도있고요. 또더나아가서는과거에우리용문청소...용천리청소년수련...32억원을매각을해서일반회계로썼습니다,사실. 그건뭐청소년특별...로쓴건아니죠. 그래서불용토지매각에대한여러고민도해볼때이고요. 또그외에양평골재채취든택지개발이든공영개발을통한어쨌든방법도있고,양수리주차장예를들자면요금화를통한연차적갚아나가는...이지방채...우리가만약에기채발행을포함한이부채를떠안았을때이받는방법에대한것은뭐제가지금한10가지를나열을했는데그방법들을다포함해서이번에용역이들어가는가,아니면타시군사례,공사해체사례라든가이런것을해서제시를받는가,그것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한건제사견을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까지구체화된건없고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뭐여러가지내용에대해서는상환에대한방법론에대한걸제시하신거고요,어찌됐든지간에현재부채안고있는그부분은그러한방식들을통해서든어떻게해서든현금화시켜서갚아야된다는데는맥락을같이하기때문에손실률을최대한도이자발생액을줄이고할수있는방법또는어떤수익사업을통해서또일부상쇄시킬수있는방법,이런부분인데처음에도,아까도이제의원님...저기오전에있었던답변처럼도시개발사업이나...과거에도공영개발사업을진행했었는데사실은뭐효과를제대로보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거위험...리스크를,또다른리스크를안고가는것보다는방법을어떤걸택하든결론적으로낸거는부채는그냥군비로상환하는방법쪽으로밖에는검토해볼수없지않겠냐,이런개인적인사견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당장에1년남았습니다. 1년...적어도이용역이마무리되기까지는뭐3월이든4월또군의회조례관련개정을하고뭐하다보면빨라야내년6월말정도양평공사에대한방향성과정말가시적인...그래도공사가어떻게되겠다는그런것들이나올때가아닌가싶습니다. 그런데2020년에우리가지금단기차입부채와장기차입부채합쳐서109억9300만원을지금우리가갚아야할상황입니다,여러가지. 그부분은공사에서,이미한계의상황에다다른데서갚으라고할수는없고,이부분을군에서...그거이제내년만끝나면사실나머지는여력이됩니다. 2021년부터는,2024년까지는나머지뭐27억내외입니다,평균적으로. 25억에서27억내외라서감당할정도되는데지금핵심키워드는2020년입니다. 109억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어떻게하셨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보고,설명자료에서나눠...구분돼있던그110억정도되는금액은상환시기에따라서,상환시기별로이렇게나열을해드린내용이고요,내년에110억을갚겠다,이런표현은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이형편되는상황에따라서좀일부금액중에이자를좀저리이자는좀안고가더라도상환할수있는금액의예산을좀분류해서하는방법으로검토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당장에큰압박요인은아니다,적어도저리이자를돌리거나또뭐만기를좀연장시키거나이런...충분히,가능성은충분히있다,이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도민감한내용인만큼의회에미리미리좀보고를해서충분한...숙지토록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우리그부채233억,누적결손금253억,정말뭐군민들이생각하면참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그런데본의원은큰개념으로따지면그렇습니다. 양평뭐쉬자파크에들어간돈만해도350억이고,청운골생태마을이라는미명아래에지금현재여러가지뭐그종합이런개발만해도300억이들어갔습니다. 또양평...용문오커빌리지쪽에들어간것도200억입니다. 이런뭐하나하나따지면엊그제도얘기했지만우리세금못받은것만해도개발부담금을포함해서지금현재적체된게200억이넘습니다. 뭐큰틀차원에서지방자치행정을하는데,7000억예산을다루는데뭐이까짓것이아니라적어도,양평공사는적어도운영과정의도덕성과운영의무능력함에대한자가진단없이밀어붙이기식으로와서군민들한테큰상처를안겨줬고,그게장장10여년이넘는,11년,12년이가고,또기회를주었음에도정말즉흥적인언발오줌누기식처방때문에키운군민의분노속에있을겁니다,그원인이. 그러면현재이부실경영에대한여러아까시민단체에서도그런대책위를설립하자는근본적인문제들또아까농민단체도이책임소재에대한것을말씀을하시려고아마그러는것같습니다. 적어도이부분을군에서는그러면이렇게진단도하고,용역도줘서풀어나가는대신에적어도이것을지방자치오명으로서놔둘게아니라적어도책임규명을하자는이제뜻으로저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책임규명에이시민단체요구하는것들은또군민이요구하는것은...아까말한대로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이뭐사퇴여부까지도고민하고있다,이럴정도로각오를피력했습니다. 저도온전하지못합니다. 그방법들은아까말한대로첫째,132억원의군납사기사건에대한모든의혹이지금아직도있습니다. 뭐담당그때여주수사과장께서지금퇴직을하셔서인근에법무사를차리고있으니까그분이와서증언도해주겠다고합니다. 두번째,영동축협사태75억도수도없이이건진눈깨비니까하지말라했는데이강행을해서정말로...이게과연누구,누구의책임입니까,이게? 또하나,양평공사국비유용사건에대한...아까송요찬부의장님도지적했죠. 친환경인증벼외에도우리가적어도그때당시에내가기억은잘안납니다만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94억을확충해서뭐콩도만들고,콩재배단지도만들고...그런데54억을갖다그때당시에변태지출,불법지출을했습니다. 말도없이국도비13억반납하고,아예군비26억은그냥꿀꺽하고... 뭐또열거할게뭐...로컬푸드의매장한다,뭐뽕잎차만든다,이홍보비들어간거아마천문학적일겁니다. 제일문제는뭐냐면허위보고입니다,허위보고. 탁상추계를했든전문가용역을추계를했든세상에저한테뭐아마...속기록다빼라했습니다,지금. 자그마치17필지,11만1618평을했다고저한테1차보고가175억,그리고기자들다데려다놓고기자회견했습니다. 누가?양평군청적어도책임을지고있는실국장들이이렇게발표를했어요. 그래놓고지금현재뭐그게얼마입니까? 40억대도안돼가는,그마저도정말실현가능성은매각조차도안될정도로... 그러면이편차가130억이나는데이130억을도대체어떤사람이공문서를위조를했는지허위보고를했는지이런책임소재가다시민들과군민들이...그게양평공사를...그시스템이잘못되고즉각적인그런처리들때문에다누적됐습니다. 또분식회계아까나왔습니다. 수매운전자금변태지출도나왔고,수매...타용도...
이정우의장
잠깐만요,의원님,질문을간단명료하게단답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예,알겠습니다. 제가너무과거의사를얘기하다보니까의장님께서좀압축을해달라는말씀있어서...그러면결론적으로만얘기하겠습니다. 뭐다나온얘기고...이게양평시민단체든군의의지든간에운영관리의책임자,감독관,관이...최종적인이제결정권자책임...적어도이문제에대해서는횡령,배임,직무유기,모든공문서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것은양평군감사계,감사원못합니다. 이것을반드시저는양평경찰서,검찰까지넘어가는형사적인어떤책임을묻기위해서는수사가필요하다고하는데거기에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도이제여기,이부서에와서한4개월동안양평공사운영현황에대해서분석을좀해본결과사실뭐정확한답변을드리긴좀무리가있습니다만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분식회계가있었다,또이제보조금의일부유용이있었다,그런부분,그다음에이제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의회를기만해서공사채를추가발행했다,그다음에기타이제방만하게운영이됐다,그리고농산물의유통구조자체가시작때부터불합리하게운영이돼왔다,이정도로다가사실좀집약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분식회계를통해서어떤제3자가이득을취했든지이런부분이명확히밝혀질경우에어떤법적인처벌이좀될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국비또는군비보조사업에대해서타용도로사용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부좀법적인처벌이불가피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분식회계를통해서아니면뭐서류조작이나감정평가액을올려서공사...비율을맞춰가지고공사채발행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도전문감정기관에서평가결과를반영했기때문에그거를따져드는거는좀무리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뭐검...조사기관의어떤수사라든지뭐고발,고소이런부분이진행되려면자료가정확하게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거는지금재무,회계용역진단결과상으로도수치상으로명확하게이렇게되어있는그런부분이없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주민설명회했을때말씀드린것처럼적산보고서라든지이런부분들이명확하게나와야되고,군수님께서검토하신다고답변을드리셨기때문에저도이상태로그냥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양평군에서여러노력을했어도사실상이거구체적인증거라든가데이터,자료들이부족하고,그런것에대하여군수님결심과판단을갖다가내리기가아직어렵다,이런내용으로듣겠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11년간의자료가단한장도안빠지고다있을겁니다. 정부미포대로한가마니정도될겁니다. 어쨌든그런모든자료에또제가가지고있는그의혹에대한자료를시민단체에서만약에연석회의가열어지고민관대책기구한다면그런부분을사본을갖다가또형사기관이든이런것을제출의향이있습니다,지금. 어쨌든이부분은뭐저뿐만아니라모든분들이같이풀어야할...군민의눈높이를맞춰서반드시책임자에대한것들을가려내고그사람들이뭐기소가되든안되든법이...그것은법원의판단에맡겨야죠. 죄가있다,없다는저희뭐일반군민들이알아...저기뭐야,판단할계제가아니고... 그러나반드시책임까지는,누가책임을져야되는가,그것은명확히해야된다는본의원의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 고용...노조와제가간담회를여러번했습니다. 사실가장최근에도노조위원장또그관련자들뭐제방에와서여러가지고민... 만에하나라도그용역주는과정에서이고용승계,그고용승계불안에대해서굉장히고민하고또그원인에대해서여러가지얘기를하셨는데집행부에서도충분히알고있을겁니다. 군수님과부군수님한테보고한고용승계원칙이있다면이자리에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오전에도군수님께서고용승계부분에대해서답변을일부해주셨는데요,현재172명이근무하고있는인원중에서좀어려움이예상되는그런부분은총괄적으로진행하는경영기획실에11명그리고친환경사업본부에운영하고있는33분입니다. 그래서총44분의그거취문제가이제걱정이좀되고있는부분인데그중에서20분정도가...감자를깐다든지양파를벗긴다든지씻는다든지이런그전처리업무를종사하는아주머니분들이한20분정도계십니다. 그래서그분들도그렇고,공사임직원들하고군수님하고가서설명회하는자리에서일부는업무가만약에민간위탁이됐든어떤먹거리푸드센터가됐든뭐법인으로해서운영이되든그쪽으로해서흡수가되는인원은빼고,흡수가안되는잉여인력에대해서는업무는바뀔수가있으나이쪽,그공단쪽으로할수있는일을찾아보겠노라,이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의이제걱정은뭐냐면공공기관에서이제사기관으로,어떤형태든사기관으로넘어가는거에대해서는좀부정적인의견을갖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용역에서실질적으로공단에서필요한시설이얼마큼이고,필요한인력이얼마큼이고,현재잉여인력을채울수있는건얼마큼인지는중간중간에검토를세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맺음말하겠습니다. 밑빠진독은깨부숴야됩니다. 깨부수지않고서는...파사현정,깨부숴야바른정치가나옵니다. 바른행정이나옵니다. 어쨌든양평공사모든것이원활하게또군정과군민의한치눈높이...의혹이없도록해결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진선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께서는양평공사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양평공사사장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전진선의원
예,전진선의원입니다. 우리공사사장님임용되셔서약한1년간근무하셨는데경영해보시니...그소회한번말씀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소회...소회라고말씀하셨는데소회라기보다는저의...지금현실적으로지금이시점에서군민여러분들과그리고또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다짐이라고말씀드리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저희양평공사가여러가지과거의문제가현재의어떤혁신이나경영의어떤노력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으로극복하기에는많은어려움들이있다라는게1년동안직원들과함께해온마음입니다. 지금도조직변경과여러가지가가닥이잡히지않은어수선한상황이긴하지만이복잡하고어려운것들이양평공사가거듭나고새롭게되는어떤과도기라생각하고있습니다. 양평공사가조직전환이되는그날까지그리고그것들이군민들이바라는방향으로잘갈수있도록저와저희직원들은흔들리지않고일상업무와저희가군민께서주신저희역할들을하루하루충실하게해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의원님의질문에답변을대신하고자합니다.
전진선의원
예,우리사장님이금년초에이제임용되실때아마사업에대한검토또계획,이런부분에대해서도아마계획서를내셔서이렇게임용이되셨을텐데그때하고...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5월혁신결의보고대회때이제취임을하고나서100일있다가저희의현상황에대해서아주자세하게검토는못했지만직원들과머리를맞대고검토하고그때군민들에게발표드렸던말씀이현재상황으로는어렵다라는말씀과어떤청산이라는부분들을,부채나여러가지를해결해주시면손실없는원년을만들어보겠다라고말씀드렸습니다. 아직결산이...거의,저희가이제가결산으로거의마무리가됐는데요,작년에양평공사가2018년12월기준으로자산재평가를포함해서마이너스62억으로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5월달에제가약속드린게그부채상환이나이런것과상관없이하기로했는데...
전진선의원
예,그,그문제보다는좀더포괄적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임용되실때도양평공사는문제가많다,양평공사는뭐여러가지로문제가많다라는사실을알고들어오셨을텐데들어오시기전에문제가많다라고느낀것하고실제로들어와보니까어떻다라는정도만이렇게이야기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전진선의원
처음에문제를안고들어오셨잖아요. 양평공사가뭐선거기간동안내내또뭐그후에’18년6월...아,7월1일날현민선7기가들어와서6개월동안도재임하고있는공사사장을교체해야되냐,안해야되냐라는문제때문에많이시끄러웠었고,언론에나왔던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우리사장님께서채용이되신거예요. 임용이되셨지않습니까? 그전과들어와서의지금현재상황이어떻다라고느끼시는가를좀말씀드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군민들이보시기에는아직저희가이제성과로낸부분이발표되지않아서그렇긴합니다만양평공사가그동안계속해와서...그러니까해왔던관행대로문제의식을못느끼고지금까지도저희가몰라서잘...그러니까아직수정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내부적으로는저희직원들과여러가지로,특히회계문제에관해서는많은진전을이루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조금답변이좀어긋나는데요,그럼구체적으로한번다시묻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죄송합니다.
전진선의원
사장님,공사문제가어떻다라는이야기를듣고선시작을...아,처음에오시기전에양평공사에이제사장으로이렇게지원을하셨잖아요. 지원을하실때는양평공사가어떻다고느꼈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때는제가외부에서이제공시되어있는자료나이런것들을살펴봤을때오늘의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시고,주민들께서도많이문제지적하시는그런총체적인어떤경영의불투명성그리고그동안의적자나이런부분에대한정확한규명그리고일상적인업무에대한어떤공기업법이나지방재정법에대한정확한어떤원칙이없는것,이런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취임하고나서같이좀고쳐보려고노력했던시기입니다.
전진선의원
그러니까양평공사가어렵다는거아시고들어오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또실제로...그거는제가이제클린아이나여러가지공식적으로있는자료를본거고,여기와서봤을때는그자료로만이해할수없고여기는정말스토리가너무많은곳이라서그것들을또파악하는데한6개월넘게걸린것같습니다.
전진선의원
뭐제가이자리에서,의회에서우리사장님임명됐을때죄송스럽지만임명에대한평가를별로잘하지못했습니다. 그당시에양평공사의그어려운점,양평공사의내용을잘알지못하면양평공사임명이되셔서일하실때어려움이많을거다,그표현을제가달리표현을해서경영전문가가아니고,정치인을임명했다라고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기억이있어서한번1년동안하신내용과그전의문제를한번여쭤본건데일단넘어가겠습니다,그정도말씀듣고요. 그렇기때문에,그문제가그렇게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공사사장이임명이잘되어야된다라고군민들은요구를했고,임명되셨을때그런평가를했던거고,본의원도그렇게말을했던겁니다. 결국은이제양평공사를재편해야된다라고이제사장님임기중에,불과1년도안됐을상태에서이게지금오픈됐어요. 어떻게하시겠습니까,이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송구스럽지만의원님,제가처음부터말씀드렸지만제가온지100일됐을때양평공사가본연의어떤공사...친환경유통이라는그고유의업무들을수행하면서지금이구조로과거에진부채를상환할수는없다라는건제가5월달에이미말씀드렸고요,거기서제로베이스에서시작한다라고하면제가임기를맡은후로크게적자를내지않으면서손실없는경영을가져가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고,아까말씀드리다말았지만그래서올해저희가목표는손실없는거였지만저희지금가결산결과한마이너스7억정도에서올해결산을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을지금과거의문제들이너무많기때문에저희들이제대로평가받거나칭찬받을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만가능성에대해서는제가직원들과군민들께약속했던부분을어느정도현실화시켰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의원
다시말하면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부채문제만정리가되면...어차피부채는지금공사가재편이되든안되든군이안고넘어가야된다는말씀을군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그러면재편되지않고공사문제를부채탕감만하면사장님이이익을내시겠다는어떤확신이있으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좀...제가처음에왔을때는사업마다이원가계산이안됐었고요,올해사업을하면서도내용도중요했지만...물론과정없는결과가없긴합니다만특히저희가회계에집중해서좀투명성을높였던것들이실제로말씀하신대로,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것이가능한가를저희가도출해내기위해서많이노력을했는데요,지금말씀드린다고하면전혀지원없이흑자를내기는지금상태에서는어렵다라고생각합니다. 올해저희가좀아직미숙하게범했던실수를또알면서도좀잘챙기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만손실없는한해를원했는데마이너스한7억정도로막았습니다. 그래서군의협력이없이자력갱생할수있다라고말씀드리기에는좀무리가있다라는게저의현실적인답변입니다.
전진선의원
예,우리사장님께서이미2월달에...5월달에그조직...경영진단선포식을하실때문제점은다말씀을하셔서그것만고쳐지면공사는잘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과거의문제로,과거의문제로이공사가재편이된다라고이제하신거다라고이제요약할수있나요? 그렇다고한다면지금공사사장님께서는공사가재편되는것에대해서적극방어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아니,사장님입장에서내가잘하려고하는데왜군에서나와서공사문제를이렇게재편하느냐,이렇게나가야되는그런입장인것같은데요,입장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의원님이제그부분은제가5월달에말씀을드릴때이미저희현실에대해서는소상히아뢰었다라고생각을하고요,거기서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는거는저희현실과과거와여러가지들을종합해서군민과또군...집행부가그문제를의논하고협의해서저희에게맡겨달라라고이미말씀을드린부분이기때문에제가이것이맞다라고계속이야기하는거는맞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 저희의역할은...군민들께서그리고의회와시민단체,생산자분들이협의하셔서역할을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실행해내는게저와저희직원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전진선의원
예,하여간뭐말씀그정도제가듣겠습니다. 우리사장님만약에이공사가재편되는과정에서,재편되는과정에서공사가다시이제분리되고하는그런과정이있을텐데통상적으로이제일반기업이나이런쪽에서,공영기업이나이런쪽에서는문제가있으면뭐사외이사를파견한다거나그래서어떤운영에대한TF팀을다시구성을해서공사...이제공사죠? 이기관의어떤위기상황을극복하려고하고,그시기까지는그런또운영구조를가질수가있는데사장님은어떻게뭐본인께서뭐끝까지이렇게하실생각이십니까? 뭐그런이야기는좀집행부하고협의를해보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전혀...
전진선의원
예,그러니까본인...이제우리사장님이1년동안해보시고나서지금개편이라는,재편,아주...뭐어쩌면파산이라는말을못써서그런건데그정도까지지금생각하는것아닙니까? 해체라는말까지도나오고있는데이런상황속에서사장님이앞으로그기간동안에과연이업무를수행할수있느냐라는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꾸반복되는데요,의원님,저는제가이미그것들을결정할결정권자의입장에있지않다라는것들을말씀을드렸고요,이제아까제가들어올때이제어떤정치적인,정치인의그런그경력을말씀하셨는데제가여기들어올때정치인의경력은뭐이력서에한줄들어간거지실제로는제가생활협동조합이나친환경유통쪽의경험을,경력을인정받아서들어왔다라는것말씀드리고싶고요,저는그런권한이저에게있지않다...예,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일임하시는걸로뭐그렇게알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의원님,죄송한데제가세가지만그냥꼭드리고싶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결정권자는아니지만양평공사의대표로서간곡하게말씀드리고싶은거는세가지입니다. 첫번째로모든군민들이원하시고또의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양평공사가10년동안500억의손실이있었습니다. 제가자세하게는지금밝힐수없지만그래도대략적으로살펴본결과친환경유통과관련된마이너스는500억중에한150억,많이잡아서,나머지350억에대해서는분명히책임에대한규명이있어야되지않을까,그간곡한부탁을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친환경유통이어떤형태로가든지친환경유통이라는,친환경농업이라는공공성을담보할수있는형식이라고하면꼭그것들을좀이루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저희직원들의고용승계,이세가지에대해서군민들과또의원님들과시민단체에간곡한어떤협력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의원
예,말씀잘경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이제몇가지더공사운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조직관리,공사,1년동안하시면서이제규정에,조례상에있는비상임이사,상임이사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상임이사는운영을못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올때상임이사가이미공석이었고요,또하나는여러가지이제저희가직원들을줄이고,경비를줄이고,이런부분들이있었고,그래서이제상임이사를따로임명하지못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상임이사의역할이어떻게되어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상임이사는전체적인운영에대해서실질적으로어떤실무진이라고보는게맞겠죠.
전진선의원
예,거기에다가본부체제로되어있는본부장들도아무도임명을안하시고운영을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이그래도거대조직인데,200여명을운영하는조직인데어떤...조직에서일부그렇게참중요한정책결정을할수있는그런계층이었습니다,본부장이라는직책이. 그직책을놓지않고근무를하시면서어려움은없으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때이제...물론당연히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현실적으로결재부터해서많은부분이어렵긴하는데요,제가그렇게결정한데에는어떠한경영의효율성,인건비나여러가지를아끼자는측면도있었지만시기적으로양평공사가10년동안계속본부장분들이계셨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팀장님들이자기역할에서책임있고...어떤실무적으로책임있는자세로일하는부분들이많이좀떨어져있었습니다. 본부장의지시를받거나이제하달을받고,이렇게하는부분들이많아서저희가좀책임있는자세로공공기관의어떤팀장으로서의역할을한다라는그시기를좀벌기위해서그런부분도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그정도말씀듣겠습니다. 왜냐,왜제가말씀드렸냐하면조직이지않습니까,조직?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어떤조직을운영하는팀장들을일을시키고,경영에참여를시키고,적극적인의사개진을할수있는것은리더십입니다. 그동안에본부장이어떤역할을했는지는정확히알지못하지만그것은우리사장님혼자결정해서할일이사실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조직에서일단조직을갖추어놓고일을시작을해서문제가되면교체를해서조직이원활히나가게해야되는건데이번지금1년동안의그경영내용을보시면본부장없이팀장들하고만일을하셨어요. 또거기서나오는애로사항이또있었습니다. 거기서나오는불협화음도있었고,거기서나오는어려움이더있었습니다. 또발생되지않았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경영...적자,손실,이런부분도이제물론말씀하셨지만인력을충원하지않아서나오는이야기들도사실또있어요. 그들에게주어야할예산들이1억,2억,뭐1억5000까지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것예산절감한거라고이야기를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조직을...그래도제가이제조직전문가냐라는부분에대해서그런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래도이경영...이렇게뭐일을하려면손발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이제그런측면에서조금결과적이지만소홀히하지않았...문제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우선넘어가겠습니다. 다음,내년도예산결정을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내년도예산지금잡았습니다.
전진선의원
수입과지출총액만좀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내년매출저희가한310억잡았고요,최종손익목표는플러스마이너스제로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올해목표를내년으로1년좀늦췄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의원
그예산하실때,아까우리다른의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내년예산잡을때...그수매자금에대한문제가있었어요. 수매자금도사실은다시부채를안아야되는거였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검토가늦어가지고농민들에게기왕줄거를뭐한달씩이나늦게지급하고그랬습니다. 거기에대한뭐책임이랄까요? 그런부분에대한말씀을한말씀하십시오. 농민들에게한말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유야어쨌든간에농사지으시고그것으로생계를이어가시는생산자분들에게는정말입이10개라도너무너무죄송합니다. 준비를안했던것은아니었는데저희가여름부터사실수매자금때문에여러가지로고민하고또보고드리고했었는데저희상황이워낙그렇다보니까...공기업이이제부채200%가넘으면여러가지로제약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좀발빠르게했어야되는데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생산자분들과의원님들께죄송합니다.
전진선의원
예,아무튼그런부분이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군청과의관계,이런것이원활하지않았기때문에이루어지는그런것으로저희들은비쳐집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많이노력하고있는데많이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아직부족한것이많고,그래서이런문제가발생했습니다. 명심하고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금년도...예,다음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농산물가격결정과정에대해서뭐양파도있었고,감자도있었고,그다음에벼수매과정이있었는데요,그결정과정에대한것좀잠깐설명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올해이제양파,감자,벼수매가있었습니다. 감자수매할때는생산자분들께서저희의상황이나여러가지를또알고계셨고,또계속여러번의미팅을통해서,소통을통해서저희가경영상의어려움그리고수매가가현실적으로맞지않는다라는부분들을지속적으로말씀드렸고,생산자분들께서도많이이해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수매가는작년보다많이,감자할때는,감자수매가는작년보다많이생산자분들께서양보를해주셔서좀현실화되었고요,양파같은경우는파종을할때저희직원들이...그러니까작년이죠. 2018년도에미리이제직원들이내년에이렇게될것이다라고이야기하신부분들이있어서생산자분들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변경을하는거에대해서많이좀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계획했던것만큼현실적인가격으로양파수매는좀어려웠습니다. 그리고벼수매도저희가원하는만큼은아니지만생산자분들께서좀...감자수매만큼은좀저희하고잘소통이안됐던부분이좀있습니다.
전진선의원
벼수매가격을수매...그가격결정위원회라고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가격결정위원회에서정하면끝나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그런데그것을군에보고를하고,군에보고후에가격이변경되는과정이있었다고얘기들었는데그건아닌...잘못된얘기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않고이제벼수매...수매가결정위원회를할때그때그자리에서같이2회에걸쳐서토론을하고의견이합의가안돼서어쩔수없이표결로가서끝까지...결정이됐습니다.
전진선의원
금년도는그러면가격결정은가격결정위원회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회에서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완결을다지은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의원
그런데지난해같은경우도지난해는가격결정이...뭐지난해기때문에잘모르시겠지만지난해에는군에보고가돼서2000원이상향됐다라는얘기도있었어요. 그얘기혹시들으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언뜻전해듣기는한것같은데제가사실확인을정확히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의원
그게문제입니다,그게요. 지금까지시중에서는,일반에서는어떤얘기를하냐면가격결정위원회가큰역할을못한다,거기서결정된가격은기준만제시해주면군수에게압력을행사해서,군수에게농민단체들이다시얘기를해가지고가격이올라갈수있다,이것이이제농민들의생각이었다는그런얘기들으신적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들었습니다.
전진선의원
직권남용입니다,직권남용,그렇죠? 가격결정은가격결정위원회에서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그가격,결정된가격이군에보고가돼서가격이바뀌었다,이거는직권을남용한것으로됩니다. 그래서제가이제파악을하겠지만그동안에수매가격이결정되는과정에대해서는전수파악을해야됩니다. 왜?가격결정위원회에서정한가격을군에보고가돼가지고군에서1000원,2000원이올라갔다,이거는엄청난문제가발생된겁니다. 그렇기때문에농민들이공사를우습게보는거예요. 가격,가격에대해서신빙하지않습니다. 그런,그런뉘앙스많이받았죠,일하시면서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생산자분들과가격결정하기전에여러번만나고또설명드리고정확히수매가가얼마일때공사가얼마의마이너스를보는지저희가그래프로만들어서여러가지를보여드리고결정을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가격결정에관한과정에대해서는본의원이다시파악을해서하도록하고,우리사장님올해가격결정과정도지금말씀하신것이틀림없기를이렇게좀기원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시간이많이지났는데요,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이제우리사장님이근무를하시면서,근무를하시면서1년동안어쩌면불명예스럽게도우리양평공사개편에대한,재편에대한논의가현재이루어지고있다라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전임자들이잘했든못했든어찌됐든현상황이니까그런...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공사의그동안의역할이,공사의근무형태나이런것들이일반같은업에종사하는분들이성실하지못하다,주인의식이없다,이런얘기들을많이했었습니다,그동안에. 그래서공사문제가뭐오히려공무원들보다도더철밥통이다,이런얘기도일부에서는나오고있는얘기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다시한번챙겨서업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재편과정,앞으로6개월이될텐데6개월동안에우리군에서어떤조치를할지모르겠지만업무를담당하고있는동안에공사문제가더이상이렇게커지지않고조직관리에최선을다하셔서우리군비,세금낭비없...사례없도록그렇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의원님한말씀만드려도될까요?
전진선의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물론말씀하신대로저희직원들이주인의식을가지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저는과연양평공사가10년동안일을하면서저희직원들에게주인되기를원했는지,주인으로서서책임있는자세로일하기를직원들에게요구하신적이있는지한번되묻고싶고요,그래서제가...본부장없이일하신부분에대해서단점에대해서말씀해주셨지만그부분에대한대답이제가올해한해본부장없이팀장님과일했던부분이기도합니다. 저희직원들주인이고싶어합니다. 그런데그동안주인으로일할기회를주시지않았고그리고주인역할을하기를바라지않았다라고저는감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사장님하신말씀뭐전임자들이경청해서그진위를밝혀줄수있도록또노력을해야할그런새로운과제가만들어졌다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오늘나오셔서말씀잘해주셨고요,공사문제에대해서마지막까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전진선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공사사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과지역개발과장께서는질문자석,답변석으로각각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양평군드론특구조성을위한구체적인프로젝트운영방안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지역개발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군드론특구조성을위한구체적인프로젝트운영방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질문을군정질문에포함시킨그뜻을이해하십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민선7기들어와서이색적인특구...그동안우리3개특구를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하나덧붙여서드론특구를하겠다. 그런데이드론특구는또양평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우리보다앞서가는데가있어서혹시라도너무과잉예산투자나또붐을조성을한다는미명하에여러가지실질적이지못한사업들이...하다보면예산이사장될우려가있고,그앞서서여러공직자들이드론교육도다녀오고또전국에서우리보다도정말몇백배,몇십배또많이해서여러가지드론축제라든가드론개발사업또아까우리가추진하고있는,뒤따르고있는여러사업들추진하고있어서이런민간의우려점을좀정확히현실적인면에서직시를하라,이런뜻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본질문시작하겠습니다. 민선7기공약사항이행을위한드론관련용역발주내역및현재추진사항만간략하게압축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여근구입니다. 박현일의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이융복합된4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으로성장하고있는드론을통한지역특구조성을하여레저,취미,공공분야의다양한활용으로우리군민만의그런창조경제실현공간마련을위해서저희들이드론특구지정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4월에용역을발주를했고,9월에중간보고를실시를하였으며,2020년1월중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
지금우리용역이저희의회에보고되기는2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드론지도,도면에대한그용역은지금중단상태입니까,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아,그거는아직진행은안했고요,이특구...
박현일의원
특구용역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용역이...예.
박현일의원
그러면혹시라도...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진행되면이제그거하고맞춰서진행을하게되는...
박현일의원
아,이것진행한다음에그것은차후발주할겁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하나씩해가는것들이동시발주해서예산만사장되는일이있을까싶어서우려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관내드론체험및교육장이가조성되거나이용되는시설이있으면소개를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지금저희가체험장하고교육장으로조성을했습니다. 70㎡를했고요,지금...
박현일의원
위치는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위치는종합운동장그사무실2층에다가리모델링을해서조성을해놓고,그다음에이제실외체험장은12월말준공으로해서지금조성중에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민간...양평에단체들이있습니다. 저한테여러차례건의가왔고,또집행부에도건의안이들어갔는가는모르겠습니다. 양평의민간단체,드론활동가들아시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거몇개나됩니까? 한번말씀해주시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지금양평군드론연합회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드론사관학교도있고,또일부동호회로해서이제드론플라이도있고,이런상황입니다.
박현일의원
예,지금뭐그렇게많다고볼수는없습니다만저도거기회원으로가입하고있는드론사관학교는지금한100여명,전국단위입니다. 항공사진사진작가들만의모임들인데여러가지그SOS관련해서양평군의재난안전구조라든가또예를들어산불감시라든가여러가지의군에...우리도양평군에뭐돈을,보조금없이우리가자원봉사를하겠다는이런제안서가제책상에하나올라와있고요,또거기는법인전환해서이미100여명의...뭐한300에서500만원정도출자금액을이미받아와서좀확대해있습니다. 이분들이요구하는것은양서면일원,지금현재남양주조안면의물의정원일원에서하고있는데우리간혹와서양수체육공원에서드론연습을하고있습니다. 특히양평군에사진도여러장아마제공을했을겁니다,드론사진들을. 그래서이분들의활동도적어도양평의동호인들이이용할수있는실외체험장을좀조성해주십시오,조성해주십사하는데이분들이요구하는것은개군면구미리라든가강상체육공원이라든가...그런데알아봤더니지역에드론이날릴때소음때문에특히개군분들은너무반발이심하고,또강상공원도아침에게이트볼,파크골프를저기치는소리도자극적으로들리는데드론까지날리면어떻게되냐해서지금그적정위치를못찾고있으니까혹시나이번에아까방금전에말씀하신종합운동장에드론을날짜조정한다든가요구가들어오면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것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또드론연합회는활동이좀나름대로지금하고있죠? 여러가지양평소방서라든가뭐안전교육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금2019년도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혹시?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그드론연합회에서는지금11회,145명에대해서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이론교육이나뭐기초촬영교육,이런것들을해서적극적으로지금활동을하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양동면삼산...구삼산초등학교폐분교에드론,한국드론아카데미양평비행교육원이민간으로서설립된거혹시아십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들었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도이제상당히큰...고급전문가양성과정이라해서액수가뭐한6개월과정에뭐2,300만원할겁니다. 이런부분들도다양평의드론특구에걸맞은민간단체니까서로이분들을다한자리에모아서...어쨌든드론연합회가있지만우리군사업하는데자문역할은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한번이런기회를만들계획도있습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그외에도양평군에지금거주하는...대한민국에서가장큰...판교에수상인명구조드론및항공방제드론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중국에서우리보다드론이앞서간다고하지만특정,국방분야라든가일부특정이런인명구조분야는세계에서도우리가굉장히앞서갑니다. 그리고그총본부장이양평에,오빈리에살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의회에도이번정기회끝나고내년이든올연말이든꼭그공장을견학을한번해서이드론특구에일조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런것들을제안서를가져온바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들이양평의자산이니까이런분들을모으고연초에라도드론에대한우리청사진과용역과정이나오면한번설명을드리고,그분들의미래방향이라든가드론이앞으로차지하는위치,또특히특구추진에관한우리오류가있을수도있으니까이분들의자문을좀한번꼭거치도록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데...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의향있습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하나만또강조하겠습니다. 지금양평...이번에우리정기예산에,본예산에한축제,드론축제라고해서한1억정도편성됐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특위에서의결됐습니다만이부분에대한부분,적어도양평기존의드론연합회라든가이런걸염두에두고있지않냐,또는그즈음해서양평군과MOU업무협약을한국드론산업협회와체결한바있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그부분이혹시라도이자리에서축제는어떤방향성으로,어떤것을목적으로간다는것을한번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저희가그드론활성화를위해서드론페스티벌을계획을하고있고요,드론사진전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이제드론축구라든지뭐이런...실지또아이들이와서드론을체험할수있는그런체험장도만들고,뭐이런식으로해서저변확대를위해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번에는이제첫해니까전문가나드론...기앞서서타시군중에서이런축제를우리보다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는사례가있습니까,혹시?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제가지역개발과로와서저기,영월에한번가봤습니다. 거기는10억이상을들여가지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전라남도나로도도드론...전라남도자체가드론특구를갖다지금추진하고있는데특히이나로도일원도상당히큰예산을들이고있는건데한번...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고흥...예,고흥,이쪽도그렇고요,광주도그렇고,뭐28억뭐이렇게대단위금액을투자를해서그런페스티벌을하고있는데저희는뭐그렇게많은예산을들일수가없고그렇기때문에일단1억정도로해서지금추진을해볼계획입니다.
박현일의원
예,타지자체를알면우리의방향성이나올겁니다. 그런데도직접과장님이나또부서중에또아까말한대로양평에우호적인여러가지드론사업을하시는동호인들이라도견학을할수있는그런것들이라도혹시기회가된다면추경에라도좀올려서...우리예산이너무방만하게또빠르게추진되는일이없고또남들과중첩되는것을피해서우리만의고유한양평형드론프로젝트가추진되어야되리라고봅니다. 어쨌든견학이라든가... 특히지난번에이...뭐바빠서못가셨죠? 12월11일부터12일까지서울에,킨텍스에서대한민국드론박람회를굉장히크게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직원들파견한것있으십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거기에는못갔다왔습니다.
박현일의원
반드시이드론박람회는정말내년추경에라도올려서...거기를가보면양평의드론의현주소를명확히알수있습니다. 또특히10년,20년을내다보는,드론산업이어떻게가야할것인가,그래서방금말씀잘하셨습니다. 양평에는처음시작하는만큼드론뭐특구를꼭만든다는것보다도아까교육,어린아이들또학부모들또퇴직자들할것없이전반적인저변확대에대한그부분에초점을맞춰주시고,특히아까드론축구대회라든가이런것들은실패사례도있고,또우후죽순많은것들도있습니다. 그런것들은혹시축제추진검토과정에서한번미리...사전타시군을갖다답사하거나또성공사례,실패사례를점검을해서우리양평축제는적어도적은돈이지만그래도1억입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1억에대한그축제의...전반적인예산을삭감할때의원님들이그걸편성해준것은한번시도해봐라,이런격려의의지로알고꼭사전조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마무리말하겠습니다. 뭐여기준비한건참많습니다. 특히양평갈길은남북한강수상구조또경기도에서가장많은산불또실생활에접목한여러학습이라든가학생들교육...참놓친게하나있네요? 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올해저기드론교육을실시했죠?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그거는제가...
박현일의원
한국SOS환경감...드론안전환경감시단에서몇주간드론교육을실시했습니다. 뭐한40명정도교육을이수를했는데대부분그분,오신분들이퇴직자들이참여를하셨습니다. 또그중에서기술직,뭐전문가들도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막연하게이교육을이수를하면뭐연봉한3,4000짜리는그래도노후생활...직장을갖다알선받을수있다,이런기대감입니다. 그런데양평드론사관학교에서도최소1년간1000여만원,최저500만원이상을들여야만이국가자격증을딸수있는...그냥50만원,30만원내고드론연습해서어떤것들따...따도,이자격증을따도100명중에5명도취업을못하는지금드론여건,현실,그부분을...지금드론특구라는소리에양평주민들이너무관심도가활활타올라나중에이시간만사장되는일없도록그적절한양평특구조성에대한로드맵을밝혀주셔야주민들의착오가없으니까그아까드론동호회라든가이런소통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맺는말하겠습니다. 양평드론특구가사실상굉장히주민들한테는메리트가다가오고,또가족놀이또여러가지작은사진,카메라부터시작해서뭐항공방제또교육용,특히농산업용,뭐이루말할수없는향후,차세대,4차혁명산업임은틀림없습니다. 거기에뒤떨어져서는양평이안되겠죠. 다만,이게너무오버돼서과잉예산투입이라든가주민들한테허비하는낭비시간을제공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이런모든것들은원천이양평드론특구에대한공약사항인만큼우리군에서적정한홍보및유관동호회와같이소통을하면서차근차근용역을밟아나가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지역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진선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부군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께서는지역균형발전사업에대해질문해주시고부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전진선의원
예,부군수님께두번째,이제제가청렴하고이제이번에는지역균형발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지역균형발전이라는사업이경기도에서도상당히정책적으로는중요하게만들어지는사업이죠? 경기도에서는어떻게이지역균형발전사업에대한인식을하고계십니까?
국가에서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구성이돼서법으로특별법이만들어져가지고이제이사업이이제도에서도하고그러는것같은데그국가사업에경기도가뭐균형발전사업의이렇게혜택을볼수있는그런여지가있습니까?
아...예.
그러면경기도내에서이제균형발전사업대상지가우리양평군을포함해서이동·북부8개시군?
6개시군정도하는거고,이제거기다가특별하게더지원하는그런사업예산인데금년초에경기도에서우리양평을포함해서8개...
아니요,8개시군을이거수도권정비법에해당...포함시키지말아라. 여기는낙후지역이기때문에그것을포함하지말아달라는어떤그건의서를정부에제출했던것이기사에났었는데요.
그거추진사항은지금어떻습니까?
예,먼저여주군은포함이안돼가지고여주군에서는아주뭐시전체적으로움직여서성토대회도하고하는그런분위기가있었는데그런내용들이일회성이아니고하려면어떻게... 아까군수님이뭐서울사무소말씀하시면서정치권하고연계문제,이런문제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도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개념에서포함될수있도록이렇게정치권하고노력한것도좀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예,그래서이제금년도에경기도에서균형발전사업을하겠다고해서거기에우리시군...우리군에서도5개사업이선정이됐잖아요. 그런데그과정이,과정이물론노력을열심히많이뭐자료준비도하셨겠지만그선정된내용을봐서는이렇게썩만족스럽지못한부분이있지않았습니까?
아,규모면에서. 사업규모가500...470억정도우리가받았습니까?
450억받았는데그것이다른시군하고비교했을때금액은...
똑같이맞춘건가요?
그런데이제그당시에우리가10개항목을,10개사업내용을균형사업예산으로다제출을했었잖아요. 그랬는데그과정에서,선정되는과정에서그10개사업에해당...포함되지않은사업도들어가있고,그런과정이마땅...저기...
예.
선정된내용을봤을때,선정내용봤을때과연이균형사업예산으로배정된사업내용이우리군이추구하는,그동안에,균형발전...균형발전아니더라도우리군이추구하는중장기사업계획의내용에맞는거였나라는부분도사실은이제선정되고나서조금논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지금부군수님께서아주절차소상히말씀해주셔서참감사합니다. 그내용은이제본의원도더많은지식을갖게되었는데요,우리공무원들이좀더그내용...’24년까지이제사업이결정이...추진되고,다시’24년때는새로운사업이될거아닙니까? 그럴때,그럴때뭐누구든지준비는해야되니까준비를했을때...아까말씀하셔서준비를잘했다고하지만그래도부족한부분이있었다고이제저희들은판단을합니다,그사업결과내용,예산내용보고받을때.
예,그당시에우리의회에,의회에10개사업을제출을하고의원들에게의견을묻는과정이한2,3일...뭐우리그때당시에뭐절차...거의절차없이도의원,군의원하고몇명이렇게오라그래가지고참여를해서그사업결정을,순위를결정하는데순위결정도사실은거의뭐형식이었고요. 물론절차가군의회에보고했느냐,안했느냐,도의회도의원들하고협의를했느냐,안했느냐가아마...절차에아마...뭐과정이었던것같아요. 그것을충족하기위해서형식적인절차가있었지않았나라는의구심이있었습니다,그당시에요. 그래서,그래서이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가이제중장기발전계획에사업계획들이있지않습니까? 그사업계획에있는내용들을가지고우리가,양평군에서도경기도가균형발전사업을얘기하는거와마찬가지로우리경기도도...아,양평군도...지금흔히이제군수님도뭐연초에읍면을순시하실때도그런말씀많이하시지않습니까? 그동안에서부가발전을많이했고지원이많았으면이제동부를하고,또동부가많았으면서부도하고하는그런균형발전사업에대한구상이있는겁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이사전에준비가돼서토의가된상태에서...보고가됐고,그것이도에보고가됐으면조금뭐절차상의문제나이런것들이다서로용인하고하는거였는데결과로봤을때그게아니었다,이런이제얘기들을하는겁니다. 그래서부군수님이이제뭐그과정을보고를받으셨는지모르지만지금상황이그렇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하고...
예,아까이제마지막말씀하실때그전에뭐이제최종다시8...2개로뭐부결되고나머지3개가지고다시말씀드릴때의원들이참여를못했다라고말씀을,아쉬운점말씀하셨잖아요.
그런부분들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사전에어떤프로세스를,말씀을뭐사무과를통해서얘기가되면의원들도준비를하고있었을테고,그런데과정참여하고,그것이의원들이참여해서뭐과정에충족시키는요건이된다면얼마든지참여를...당연히해야되는거고,군발전을위해서하는노력인데군의회가그러지못했다는것,그런것들에대해서는향후에좀보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울러서이제뭐균형발전어떤사업에대한부분은이제그렇게되고,양평군의균형발전사업,균형발전뭐사업내용은그렇다치더라도균형발전을위해서는과연어떤프로세스가있느냐를한번질의하고자합니다. 그래서양평군을전체로봤을때지금향후에우리뭐군수님지금임기중이라도내년도사업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부군수님이보실때저기,균형발전,이런부분에대한개략적인말씀좀주십시오.
개인으로나오신게아니라부군수님이시니까요.
예,뭐부군수님이여기서,와서근무하시면서느꼈던부분들이,아마향후에그런부분들이좀잘정리돼서그것이뭐사업예산에포함되거나반영되거나해서사업이잘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오늘아주중요하신말씀하신것같고요,아주정확하게또평가해주...판단해주신것같습니다.
예,그군자체예산을확보해가지고뭐읍면에뭐이렇게발전을위한예산이랄까요? 그래가지고군에서공모사업을이렇게좀할수있는그런여력은없을까요?
예,아주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 본의원이이제얘기한것은무슨얘기냐면그예산을확보해서이제과거에사실은뭐그게성공하지못한사례도있습니다. 특히뭐청운골,양평물맑은...양평숲,양평그마...또마찬가지고,오커빌리지도마찬가지고,몇가지가이제그런식으로다사업배분이돼서진행을했는데결과가별로안좋았다라는얘기도들었는데지금부군수님말씀하신대로그건상당히판단을하신거고요,이군에서예산을확보해서군에서공모로하기보다는군의지역을어떻게발전시킬건가,조금더장기적으로... 아까말씀하신뭐동부와서부의어떤차별성,이런것들을넣어서예산배부를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좋은말씀해주셔서앞으로우리공무원들이거기에대해서좀지침으로삼았으면좋겠다라는정도의의견이십니다. 고생하셨고요.
아,제가메모를안했는데... 예,제가하나더확인...저기,이렇게부탁드릴게하나있었는데그건제가메모가안돼...
아니,메모가안돼서제가생각이안나네요. 아무튼좋은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의장
예,전진선의원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부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전진선의원님은질문자석으로,도시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장기적도시계획수립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도시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전진선의원입니다. 우리도시과장님께이제양평군의도시계획현황,그동안의양평군도시발전에대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 현...양평도시계획의현주소는어떻다고보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지역이뭐규제도있고여러가지어려운지역인건다알고계신사항이고요,도시어떤발전측면에서이야기한다면지금사실은걸음마단계에있습니다.
전진선의원
흔히이제이야기가뭐30년전이나지금이나크게변한게없다,이런이야기들을하고있고,그건양평읍뿐이아니라외곽으로는좀퍼져나가는게있지만양평원래시가지는뭐크게변화가없잖아요? 또다른읍면도마찬가지그런상황에있고. 향후그런것개발해나갈,아니면뭐계획을수립해서정리해나갈그런계획은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개발사업...그러니까도시지역을중심으로한개발사업의양상을보면이제주가민간아파트규모로이제진행되는것들이현재진행되고있고요,지금양평읍,강상까지해서한5개정도의아파트지구가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이있고,우리가그동안에양평군에서하지못했던것들이이제공공주도의개발을사실은못했습니다. 그래서그이유는뭐제가,담당과장이이렇게이야기하기는좀그렇지만공무원들이못나서도아니고,지역여건자체가좀따라오질못했습니다. 그이유는첫번째로우리가지금양평읍을중심으로이야기를해보면기성시가지가밀집되어있고,지금그나마이제빈터가많이있는나지가있는쪽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과거에이제흔히말하는구획정리사업,그러니까지금으로말하면도시개발사업이됩니다. 그래서그런사업들을공공주도로해서기반을닦아줬어야되는데그런게이제어떤재원의문제나주민들이제인식문제나여러가지문제가뒷받침이안되다보니까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실무진에서고민했던부분들이바로그런부분들이고,그래서지금뭐좀부분적이긴하지만이대로둘수는없고,공공이나서가지고도시개발사업을전개해서도시확장성이나그다음에어떤정주여건을만들어가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그래서지금의원님아시는것처럼우리지역개발과에서지금환지방식으로공흥·양근지구하고지금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또지금금년도에들어서저희가뭐국수역세권이나그다음에지평역세권,그런쪽에도시개발사업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단지이제제가실무적으로느낀거를좀말씀드리면이게이제사업방식이뭐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것처럼이제일괄매수방식이아니라그러니까보상을통해서용지를우리가확보하는게아니라...재원마련이안되다보니까주민들을설득해가지고환지방식으로하다보니까시간도많이걸리고그계획이어떤이해관계를조정해야되는입장에있기때문에굉장히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향후에우리방향은뭐민간에서하는거는어차피민간에서지속될사항으로예상이되고요,공공주도의개발을좀확산할필요가있다. 단지이제지금처럼환지방식으로만갔을때그게과연군에서의도하는대로어떤주거지역확충이라든지도시확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충족할수있겠느냐는거는좀퀘스천마크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초기단계라서어쩔수없이그런식으로진행을하지만추후에는뭐아까공사이야기도나왔습니다만지금뭐공사기능을기대할사항도안되고,그러면우리군에서공무원들이직접특별회계를통해서재원을마련하고,그마련된돈을투자를해서매수방식의사업도작지만,크게는못하겠지만그런걸활성화시켜서자꾸연차적으로하다보면시가지가변모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제이현재정부는재생사업에이제많이치중하고있는데좀뭐무식한소린지모르지만저는이제양평같은현실에보면재생사업도물론필요할지모르지만밀집지역은부분적으로섹터를나눠서라도부분적재개발이필요하다. 그렇지않고는하드웨어에대한사항이해결이안되기때문에현재있는골목길이나그런상태로가지고쾌적한...또지금뭐용어가어떻게쓰여야되는지모르겠지만콤팩트시티라는그런개념자체가말이안되는이야기아니냐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다소어렵더라도재원을마련해서우리가작은블록이라도수용방식의어떤도시개발이나재개발을고민해야된다,양평군은. 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아주양평군전반적인도시개발에대한계획안이신것같습니다. 그런내용들이추진되도록저희의회에서도,우리의회에서도예산확보나이런것이계획이올라오면적극검토를하겠다는본의원의생각입니다. 그다음에이제또양평의지금개발양상이지금뭐난개발이라는얘기도많이나오고또개발이자꾸이제산으로,계곡으로이렇게점점올라가는그런추세가있다. 그래서향후20년후에,뭐짧게는20년후에양평인구가과연어떻게될것이냐. 또현재도일부뭐이렇게얘기에는뭐몇천가구가공가가있다,이런얘기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의원
예,이런얘기와견주어서양평...어떤그...시외곽지역에어떤개발이라든가어떤허가라든가이런거에대한어떤안,그런것들에대해서도한번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전원주택을짓기위해서지금뭐난개발얘기를들어가면서사실많은산들이없어지고있고,계곡마다사실은좀뭐아름답게개발됐다고얘기는못할겁니다. 그래서난개발문제가지금찬반양론으로나눠서지금뭐뜨겁게논쟁중에있는데일단그부분에대한거는개별입지에대한사항이라서허가운영에적정성을기해서... 누구나그런얘기를합니다. 양평산다그러면참좋은데산다그럽니다,밖에서는. 그런데지금우리가개발하고있는게과연예쁘고아름답게개발되는거냐,지속가능하게개발되는거냐,이거는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점적인전원주택에대한그런개발을차치하고우리가고민해야될부분이하나있습니다. 그게뭐냐면지금의원님지적하신대로이제자꾸고령화가되고,초고령화사회가되고있기때문에어떤부분이냐면기존마을을그러면어떻게할거냐. 어르신들이자꾸돌아가시고그게뭐상속은되겠지만,재산상에. 집들이비어가고또사실은기존마을이라지만우리옛날에새마을사업한거외에크게달라진게없습니다. 그래서어떤도시,비도시지역의어떤그확장성이나정주여건을고려한다면기존마을에대한거를좀고민할때가되지않았느냐,양평같은데는. 물론저아래삼남지방도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저희는이제수도권에있다보니까접근성이양호하니까기존에있는마을을좀뭐도시개발이라고거창하게얘기할건아니지만좀조정을시키고재배치를시키고또필요하다면그기존마을에붙여서어떤주거시설이들어올수있게끔여지를만들어주면결국은그마을도살고또양평에거주를희망하는사람들이최소한의기반시설이갖추어진상태에서정주여건을확보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많은마을을다할수는없지만시범적으로어떤사업들을전개해서모델링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됨으로해가지고또원주민과이주민간의갈등도해소할수있고또어떤커뮤니티가형성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앞에서말했던난개발수요도어느정도흡수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의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리고또하나는이제과거에...저희가이제단적인예를들면옥천문화마을이나이제광탄문화마을같은게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들이집단화하고이제좋긴한데지금현재의그토지가격이라든지그시스템을보면맞지를않습니다. 무슨얘기냐면과거에그런사업들은중앙정부에서그예산을퍼줬습니다. 그래서거의,정부예산을가지고거의공짜로분양한것처럼됐어요. 공짜는아니었지만헐값으로. 그런데지금시스템에서만약에공공기관에서나서가지고양평군이비도시지역에,어느지역에택지개발을하고조성을한다,그러면경쟁력이없습니다. 그게왜그러냐면땅값도오를대로올라있지만민간에서공급하는가격하고경쟁력이없습니다. 왜냐하면공무원들이공사발주를하면뭐콘크리트포장하나해도민간이하는거보다는더많이들어가게돼있습니다,시스템자체가,우리는품의에의해서다줘야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그거는한계가있을것같고,비도시지역의결국은확장성이나정주여건은기존지금주민들이살고있는마을의정비와확장에서찾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전진선의원
예,아주중요한말씀하신것같습니다. 기존도시,기존마을에대한얘기를많이하셨는데그래서본의원이이제또생각해본게뭐냐면지금양평은이제SOC,기반,도로기반시설이쭉이루어지고있지만사실은이제마을을...이렇게새로만들어지는도로는뭐집을팔기위해서도로를넓혀놓고그렇게돼있지만거기까지들어가는도로가좁아서오히려어렵다,뭐그런경우가많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의원
소규모도로를담당하는부서에서도지금용역을줘서도로확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하고있지만우리양평군이앞으로방향을해서...지난번에제가군수님한테도처음에정책질의할때그런얘기를했었습니다. 사람이거주하기위한장소를만들려면생활하기편한여건을갖춰줘야된다,그중에가장중요한것이사실은마을진입도로다라는그런생각을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소규모도로,그런도로를좀확장시켜주고,마을에진출입이용이하게하고,또그마을에는뭐하수종말처리장이나또는뭐상하수도문제,이런것들이완벽하게갖추어진다고,여기까지는. 그리고거기에거주를하는사람에게는군에서도지원을하겠다. 지금은뭐인입선문제에대해서는다개인부담으로돼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조례가그렇게돼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조례가돼있는데그런걸고쳐서라도멀리는아니더라도가까운도시형성,밀집지역을형성하기위한어떤정책개발을해서이렇게가구를밀집시키는것,이것이앞으로향후20년,30년후에뭐폐가구철거문제가또있을거고,관리가더어려울거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정책들이지금부터논의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기회가되면좀어떤방안을마련해서같이좀고민하겠습니다. 지역의의견도들어보고요.
전진선의원
그래서또본의원이뭐지난해부터자꾸얘기하는것이뭐냐면우리행정서비스가가능한지역이과연어디까지다,이것을사전에공지를해주자. 뭐우리가뭐아까도이제상하수도얘기했지만특히이제쓰레기처리문제가가장이제우리행정에서는큰문제가되는데그런문제를,그런업무를뭐2,3km가떨어져있는동네까지,마을,한집,두집까지갈수는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그럴경우에허가는내주더라도,허가는내주더라도여기는행정서비스가가능하지않다. 우리가뭐가로등도어렵다,이런것들을미리예고를해주고... 물론우리공무원들이그렇게해도소용이없습니다. 나중에뭐한1,2년지나면집바뀌고그러면다시민원제기합니다,이렇게얘기를하지만그러나그런내용들을사전에고지를해준거하고안한건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고지를하면서자꾸밀집화시키는,본인스스로행정서비스를받는,가능한지역으로자기스스로가내려올수있는그런정책을이렇게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뭐그부분은저희도일부공감은하는데요,하여튼저희도시파트에서말할사항은아니고허가부서라든지뭐제반부서들하고또상하수도부서도있고,그래서같이논의를해보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전진선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본의원은이제향후우리양평군전체밀집지역이나또는농촌지역에도시가구재편성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도시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께서양평공사사장님께추가보충질의가있다고해서지금사장님을말씀을드렸는데지금조금오시는게좀늦는것같습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아까뭐양평공사질문이끝났지만의원님들이빠진부분이있다고하셔서추가질문하는것인만큼성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은질문자석으로,양평공사사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먼저,질문이끝난상...종료시점에다시보충질문요청해드린점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립니다. 아까전진선의원님이양평공사관련해서질의를하시고사장님께서답변하시는내용들을들으면서좀보충질문에대한부분들이좀필요할것으로사료되어서요청드렸습니다. 일단먼저,사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일단사장님이취임하시고나서저희가행정감사할때제일많이들은내용이제가그때도지적했는데기억하실지모르지만취임이후,2월15일취임이후이말을제일많이들었고,용역결과에따라서시행에대한부분에대해서보여드리겠다라는말씀도하셨었고,이후에올해에는부채가해결되는부분들에있어서손실없는원년에대한얘기도하셨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 그런부분에서어떤회계문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진전이있었다라고자부한다,이루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요,그의미가어떤부분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5월달에저희의올한해의목표를말씀드렸을때그부채상환이나어떤과거의부채와는별개로저희가올사업자체를사업마다손익을계산해내고그다음에원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회계로각사업마다정리를할것들을약속을드렸고,또하나는전체적으로2019년도의사업에서손실없는한해를만들겠다라고목표를정했었습니다. 거기에대한이제성과로는저희가최종적으로수치의어떤결과를보면손실없는한해는좀어려울것같다라고말씀을드리고,이제작년에한32억마이너스가올해마이너스한7억정도로저희가지금결산을지금보고있고요,회계상으로지금진전이있었다라고하는부분은친환경유통같은경우는각사업마다관내급식,그리고경기급식,그리고그친환경인증미관련,이런모든사업마다의어떤손익이라는부분이회계상으로정리가됐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러면사장님,지금그회계에대한통장이나이런것들다분리하셨어요? 분리해서다시다각자분리회계하고계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거기에이제저희가회계상으로그리고통장상입출금관련해서는그내역과원가에대해서정확하게하고있는데요,한가지말씀드릴거는2017년이후로저희가군에서어떤보조금이나여러가지자금의지원을받고있지않은상황에서기존의그통장은...그러니까사업마다의그원인분석이나이런부분들은입출금이되고있지만급여를주거나어떤일들을할때는통장으로모이고흩어지고이런부분은완벽하게해소할수가없는그런어떤현실적인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사장님,제가질문에...좀요약해서답변을좀해주시고요,사장님의설명을듣고자하는부분인데요약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점에대한부분으로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손실없는원년은안된다고하셨고요,그리고뭐지금마이너스7억정도로마무리할것같다고는하셨는데우리이번에예산에서도올라오고했었지만지금또대출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이보게되면사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한약속은안됐다라고보여지고요,그리고과거의문제를극복하기도어렵다,하지만약속한부분은지켰다라는말씀도하셨는데요,그부분은어떤의미로말씀하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의원님제가이제쭉...조금전의질문에좀정정해서답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사업마다그리고통장마다분리해서관리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이제급여를주거나어떤일들이있을때그통장에서다른통장으로정확하게어떤이유에서오는지에대해서는그렇게사용하고있는건맞는데요,사업별로그다음에그통장을분리하고그렇게회계를관리하고있는것은다시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부분도사장님께서6월에행정감사할때정상화자구방안중에말씀을하셨어요. 그유통사업에대한분리회계를통해서수익성에대한분석을실시하겠고,투명한회계관리를하겠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럴때그럼급여관련이런부분도명확하게하겠다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부분에대한진행상황에대해서는지금답변으로마무리하고요,아까말씀하신부분에서본인이지금진행하시는...여러가지1년동안지금진행해보니본인이초기에약속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이행을했다라고보신다,약속을지켰다라고본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이어떤의미에서말씀을하신부분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약속을가지고어떤약속을지켰다라고말씀하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첫번째로저희가어떤공정성이나투명성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제가처음취임했을때가장지적을많이받았던부분들이이제회계관련된부분이었는데요,사업마다원가분석이되지않고,통장이,통장이나통장관리가사업별로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저희가명확하게수정을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다라고말씀드립니다. 또하나는이제전체적으로인사위원회나그다음에이제여러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서이런부분이어떤공정성을...전체적인조직운영에공정성을가질수있도록시스템화했다라는부분에대해서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혜원의원
지금공정성말씀하셨는데지금이번감사에33건지적당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33건내용들도저도한번검토해봤는데요,아주기본적으로법인카드를사용하는데서명안하는부분들부터시작해서공개채용말씀하셨는데공개채용에대한채용절차나이사회진행과정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한여러의구심들이지금있잖아요? 감사결과도나와있고요. 거기에대한부분으로봐서도지금사장님께서공정하게투명하게이끌어왔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의구심이드는데과거의문제에대한부분으로만국한을지으시는이유에대해서제가좀이해의폭이좀좁습니다. 언론에서지금제기되는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그렇게말씀하실수있다라고생각하고,또하나는저희가기존에해왔던부분을모두다하나하나규정이잘못됐는지다살펴보지는못한부분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분명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제감사...감사보고서가나왔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특히채용과정의부적정성에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는전적으로동의하지않고또법적으로공공감사법률에의해서저희가재심신청을하게돼있고,지금재심신청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결과가나오면그걸다시말씀드리는게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
이혜원의원
지금그럼사장님은여기서,감사결과에서나온부분에대해서인정할수없다라는입장이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채용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는처음부터동의할수없고요...예,사실과다릅니다.
이혜원의원
그럼거기서,지금이신문이나이런데서제기되는정치인의아들은누구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채용관련해서그당사자가누구의아들인것은지방공사,특히저와저희직원들이이문제를해결하는데전혀고려하지않았던사항이고,고려해야될사항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의원
예,거기에서는지금문제시되는부분들이그채용에대한절차의부적격성을이야기를했었던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부적격에대한절차를인정하지않겠다는말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알아듣겠고요,또한지금적자에시달리면서도퇴사한직원들한테또상당히복지포인트를제공한부분들에대한이야기도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또한또사장님이타고다니는출퇴근차량에대한이야기도있었고요. 언론을접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살펴봤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러한여러가지의구심에대한부분들로있었고,감사결과에대한부분도뭐아직이의신청기간이라거기에대한부분들을지금진행과정에있으시겠지만이과정속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사항들을봤을때사장님이이고용승계에대한내용안에포함이되어야되느냐,이거에대한의구심을피력하시는분들도계신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의견이든뭐충분히있을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또하나는지금저희가이제진행중이지만재심을신청하고그과정이...그결과가나오기전까지충분히그런말씀을하실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한가지말씀드릴것은저희가이번에감사를받으면서업무적인어떤미스나행정적인착오에대한부분들은충분히저희가반성하고받아들이고시정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채용부적정과관련한그의견에대해서는그개념내지는처음부터끝까지동의할수없고,그부분은좀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뭐직원들은뼈를깎는고통으로급여도뭐좀제한시키고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장님연봉은그대로죠? 초기에말씀하셨던부분들,35%인상된부분으로지금진행중이신거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이번뿐이아니고지난번행감과여러의회에발언해서...말씀드렸지만전임자의급여가저의기준이될수없습니다. 지방공사의공기업법에의해서진행되는부분이기때문에...
이혜원의원
사장님,맞다,안맞다만말씀해주세요,요약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다고하면의원님...
이혜원의원
지금하고계시는것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전임자가...바로직전전임자의급여를저의기준으로생각하신다면그게맞고요,그전전임사장의급여를본다고하면인하된것입니다. 그래서어떤것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다른데지방공기업법을기준으로하는것이가장객관적인기준이라고생각하고,그것에비추어봤을때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제입장에서는적절하지않은비유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먼저도행정감사때말씀하셨고요,같은의견을지금말씀하신거고요,저는직원들은,직원들은제한을두고,직원들에대한부분들은삭감하겠다,조정하겠다하셨으면서본인연봉에대한부분은굳이그렇게까지하셔야되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번더피력을말씀드린거고요,사장님들어오신지지금10개월,12개월정도되시죠? 11개월정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러면기본적으로본인이주장하셨던회계에대한투명성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은어느정도절차나회계시스템이갖추어져야됐다라고보여지는데지금감사지적에대한내용이나여러가지를봐서는지금시행하는과정도그렇고,아직도진행중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아직...
이혜원의원
기본적으...아주기본적인절차를가져가야되는회계상식에서도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의원님저희가아까...초반에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큰틀에서회계의투명성이나사업별로...그리고통장을분리하고이런기본들은다저희가완벽하지는않지만거의가닥을잡았다라고생각하는데어떤그동안집행해왔던항목을직원들이작년예산을잡고2019년에집행하면서늘해왔던방식이...항목을잡은그런사안들에대해서항목이적절하지않다,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것들은어떤투명성의문제라기보다는운영할때저희가좀꼼꼼히살펴보지못한부분이라바로바로시정하고저희직원들도감사결과에따라서지금부지런히움직이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아니,회계의기본적인원칙이있지않습니까? 어디에서는사용할수있다,없다,법인카드는어디에서사용할수있다,없다,법인카드를사용하면서명을어떻게해야한다,이런부분들은아주기본적인것아닙니까,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더꼼꼼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뭐감사내용이아주뭐발견하기어려운것이라고하면이해할수있지만아주기본적인부분인데도불구하고놓친부분들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고,사장님이주장하신바에따르면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시행절차가이루어졌어야된다라고보여지는데그렇지않은상황이고,사장님이10개월동안진행하시고,주장하시면서이야기하셨던부분들...그리고먼저행정감사때뭐라고하셨습니까? 이런부분들본인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면최종적으로사퇴에대한부분들도고민하신다고하시지않으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게말씀드린건잘기억이안납니다. 다시한번회의록살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런부분들약속지키지않으시면의사도있으시냐고물어봤었습니다. 최선을다해서해보시겠다고말씀하셨고요. 그런데도사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약속한부분은다이행했다고하신부분이저는이해가되지않고,지금진행하는과정이나지금나오는여러가지과정중에서도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많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의원님,이행중이다라고좀너그럽게봐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올해안에약속을하신부분이라말씀을드린겁니다. 뭐몇년동안에대한성과에대한부분을지켜봐달라하신게아니었잖습니까? 1년의부분들에대한성과를가지고평가해달라하셨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군정질문을통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여러가지상황적인부분들이있는데요,지금제가오전에군수님께질문을했었습니다. 이징계건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진행과정중이라좀더지켜보겠다라는말씀을하셨었거든요. 공사사장님께서어떤부분에서이의신청을하신건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사건의개요에대해서처음부터말씀을드려야하나요?
이혜원의원
언론에나왔기때문에내용들은다아실것같고요,이내용에대한부분에서이의신청을하셨다고하셨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의원
이의신청을,어떤부분에서인정하지못하기때문에이의신청을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간단하게요약해서말씀드리면이번채용건과관련해서군감사팀에서보는시각과저의시각이처음부터달랐습니다. 군에서는저희가행정을하는,그러니까공지를하는부분에서미흡한부분에발생한일들을변경하는것들을채용절차의변경이라고본것이고요,저는채용공고절차의변경이아닌채용공고절차대로이행하면서저희의행정의미흡으로인해예상치못한어떤부당한일들이발견됐을때그문제제기에대해서어떻게받아들이고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는문제로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처음부터보는어떤시각의차이가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게뭐시각의차이로봐야될지에대한관점조차잘이해가되지는않는데요,행정에대한부분은기준이정해져있는거고,그기준대로만진행이됐다라고하면문제는없을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문제가있기때문에지적이됐을거라고생각은되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동의하지않습니다.
이혜원의원
사장님,제가질문을마친다음에답변하세요. 예,중간중간에하지마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의원님께서지금말씀드린대로...이렇게확정적으로말씀하셔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
이혜원의원
예,확정적이지않은상황에서뭐사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이의에대한제기가있기때문에하셨겠죠. 정확하게잘판단하셔서진행해주시고요,저는어떤것보다도양평군민들을위해서사장님이좀현명하게판단을하시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장님,여기서여러가지뭐논쟁의자리는아니지만사장님이시행해오시면서지금출퇴근여부나행정감사때여러가지지적됐었던부분들,그상황적인부분들을사장님입장에서한번정도는좀성찰하시고,그동안에있었던부분들에대해서성찰하시고요,양평군민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현명한선택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은계세요. 사장님... 예,다음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예,사장님,사장님타고다니시는전용차량월유지비가어느정도나오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의원님. 제가계산을못해봤습니다.
황선호의원
예,그럼운전직으로채용하셨던분아직다니고계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제가왔을때운전직으로일했던분이...
황선호의원
채용하셨던분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분이이제몸이좋지않아서다른부서로가셨다가운전직으로채용한분이그만두시고다시처음에운전직으로하셨던분이다시일하고계십니다.
황선호의원
그럼지금현재는출퇴근은어떻게하고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번에감사받을때이제운전직을수행하시는분이주52시간이넘는다라고말씀을하셔서그52시간에맞춰서나눠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아직도그사장님전용차로출퇴근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부분감사받고나서그전용차량에대해서는사장님이이관내에서움직이는것외에뭐따로출퇴근용으로쓰는게아니라고감사를받았던걸로알고있어요,감사보고서에보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처음에는...예. 관내,관외의문제에대해서문제지적을받은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그기사...그러니까운전을하시는분의주52시간넘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럼내규마련은되어있나요,그렇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제가처음부임했을때는그게관용차로만되어있어서관용차로출퇴근하는것은또문제가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좀보완해서전용차로규정을바꾸고이사회의승인을얻은바가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지금아직출퇴근을그전용차로그냥하고계신다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예,그리고제가한번그때,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그김포분있잖아요? 그김포분이신가? 한분이대기하고계셨던분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분은어떻게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분은저희가10월11일날,10월11일날임용해서그때부터일하고계십니다.
황선호의원
지금일하고계시는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사장님취임하신이후에공사내부자료실과사료실이지금있습니까,혹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자료실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내부에우리언제부터가자료가보관돼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문서의종류에따라틀리긴합니다만...
박현일의원
혹시우리담보물건으로잡힌자료는다있습니까? 뭐파주,가평뭐관련...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지난...지난번그외부회계용역하시는회계사님오셨을때그부분에대해서많이살펴보셨는데요,일부는또많이빠져있는부분이있다라고들어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추후별도로자료한번요청을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전부...지금까지공사,양평지방공사와또공사로전환하고이이사회속기록전부남아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남아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것도별도로한번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런...예를들자면단순한행정착...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단순한행정착오라고하면인사뭐비리다,언론에뭐아니다... 뭐방금아까여러가지얘기를들었습니다. 물론이제이걸들으면서...그렇습니다. 아,이렇게투명할수가있나. 저,본의원입니다. 과거에10년동안은양평군감사든조사든한다하면...적어도지휘서신이라는게있습니다,예를들자면. 군수가야,뭐감사담당관이든과장이든이런부분들은예를들자면뭐더파보라든가,예를들자면... 그러면이내부에,이제방금민선7기들어와서8급이든7급이든이제감사를했습니다. 그러면이제팀장한테보고할거아니에요,중간보고. 또팀장도과장,담당관한테보고를할것이고,또그위에국장있고부군수있고. 이거뭐어쨌든지금현재이의를제기할정도면극명한대립관계가있다는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보는그계통을밟은...이게전혀감사통제도이루어지지않고또아니할말로이게군수님이제대로보고를받았는가,아니면감사담당관의지시로이걸했는가,이건뭐저는알수가없습니다,지금. 그래서하는말이에요,아까말한대로검찰은검찰대로자기고유권한있으니까아,군수님이감사쪽에는일체어떤지휘라든가또어쨌...통제를안하셨구나. 그래서오히려이감사에대한신뢰성과아,그래... 그런데이부분이제가봤을때행정착오가...만약에인사비리를하고,예를들자면과장이되거나어떤것들이있다면야,이게과연어떤의도성이있는가. 이런부분은집행부를공사차원에서도설령마음에안들면고발할수밖에없습니다. 법적으로따져야죠. 그거에대한뭐지금이의제기를했는데향후행정심판을받든지예를들자면행정소송을가든지그도저도아니면뭐단체장을고발하든지아니면실무감사진을갖다다고발해서내가월권행위를받았다든지이걸밝힐의향이있습니까,혹시? 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의원님지금저희가재심신청을했고요,공공감사법률에의해서군으로부터저희가그보고를받은후에2주안에...아,한달안에저희가이의신청을하기로돼있고군은받은날로부터2주안에그부분을재심하셔야되기때문에진행중인사항이라그것들을지켜보고말씀드리는게맞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마디만더드리자면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해서모두부당하지않다라고할수는없습니다. 이번일도그렇게보시면됩니다. 저희가굳이법을따지자면6시넘어서공고를한게법으로는문제가되지않지만공기업의어떤행정적인평균수준으로봤을때미흡한행정이었던게맞고요,그로인해서예기치않게부당함을당한어떤민원인이생겼다고했을때그부분을어떻게처리하느냐의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 그문제제기를하신분이누구분의,어떤분의자녀이건뭐그것들은저희가행정을처리하고이문제를해결하고보는데아무고려할대상이아니고고려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예,혹시라도단순행정착오가정말속된말로선거철의인사비리로확장되는건원치도않고요,또하나,잘못된감사했다면달게그런것들도감사해나가고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한치의의혹도없이잘밝혀지기를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저확인만두가지정도만하겠습니다. 일단양평공사감사계획수립하셨습니까,올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미흡해서지금감사보고서받고지금수립했습니다.
이혜원의원
수립하신결과나왔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내부결재끝내서의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의회에제출해주시고,군에도제출안하셨나봐요,아직?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한지한3일정도지났습니다,의원님.
이혜원의원
예,지적후에그러면시행하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의원
그러면총그감사지적33건중에그부정채...채용부적정에대한부분만이의신청하신겁니까,아니면몇가지정도더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재심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한가지만신청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른부분들은...
이혜원의원
채용부적정에대한부분만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나머지부분은다인정하신단말씀이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비상임감사님께서그부분을이제살펴보시고군에서처분요구에따라서지금하나하나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한가지로이해하면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양평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