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구 의원 발언
임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과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문화홍보체육과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세부사업 중에서 진천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며 연말까지 불용액이 없이 시행을 다 하실 수 있는 건지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 사업은 백악관 있는 데 진천교회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은국토관리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건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시기적으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공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리인가요? 백악관에서 그쪽으로,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백악관 다리 지금 농협 쪽에 진천교 경관조명 했던 것처럼 이쪽도 한번 그렇게 경관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진천교 제2교에 한 게 경관 그거에 얼마 들어간 거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5억 들여서 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아치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구체적인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저쪽에 먼저 하는 걸 봐서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 저쪽은 데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바닥에. 이쪽은 그런 부분이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5억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현위원
예, 할 때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비가 771만 2천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거 민간이전은 어디에 어떻게 돼서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111쪽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비를 771만 2천원 받았다가 못 쓰고 반납하게 됐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거는 자부담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자부담분을 마련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세부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분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페널티 먹을 사항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으면 그 확보한 국비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서류만 맞춰서 하고서 나중에 국비만 이렇게 받아놨다가 반납하고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페널티를 줘서 다른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어렵게 사업을 따와서 반납하는 이런 실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진행에 있어서 협상자에 대한 계약 및 용역 수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약이 됐습니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계약됐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됐어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봐주시면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홍보행정구현 정책사업 중에서 군정시책홍보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군정홍보비로 해서 6,655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이 행복주택 기획광고 현재 나가는 부분이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6,655만 원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상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행복주택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군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행복주택은 LH는 큰 홍보 없어도 군민들이 입주하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홍보 안 해도 기대 이상의 경쟁률이 높을 거로 예상되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인보다는 우리가 조건이 산업체 근로자들이 우선이고 또 학생, 청년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도 군수님 오셔서 그 내용을, 현재 광고 나간 사항도 봤는데 6,655만 원 광고비가 나가는 만큼 홍보가 제대로 돼서 어떤 기대효과 이상으로 다른 효과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109페이지 봐주시면 지방체육회장, 체육활성화의 정책 중의 일환으로 체육회장 선거지원-공정선거 지원단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1월 14일 날 진행되는 건가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14일입니다.
이재명위원
14일이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재명위원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심사위원들 활동비 주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아니, 공정선거 지원단을 또 구성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잡아내고 그런 겁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현재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지 않아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으로써는 현재는 한 분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경쟁률이 3명, 4명 되면 공정선거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데 1명인데 단독후보인데 공정선거까지 이렇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런데 등록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월달에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며칠까지죠, 등록기간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3일에서 4일까지요.
이재명위원
1월 3일에서 4일까지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재명위원
관심보이시는 우리 회장님들이 없어요? 저번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글쎄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1년에 5,000만 원씩 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담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진천에 재력가나 현재 이런 부분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경쟁을 하면 안 나오겠다. 단독후보로 초대하면 나오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단독후보를 우리 군에서 혼자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나와서, 주변에 몇 분이 제가 알고 있는 한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력도 충분하고 정치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지키시는 분인데 경쟁을 붙이니까 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낙선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분이 재고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군 체육회에서 진천군의 3년 동안,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장 되면.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최초는 3년이고 그다음부터 4년입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 시발점이 초대회장님이신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엄선을 해서 진천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더 많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면 어떨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선거에 개입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 행사장 정비 및 농다리축제 임시주차장 조성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이 뭐 때문에 되었죠?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유후재위원
임시주차장 조성에서도 감액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농다리축제도 갔을 때 보면 주차가 할 때가 없어 갖고 지금 관람객들이 갔다가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농다리축제가 20주년이잖아요.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유후재위원
20주년인 만큼 3주차, 4주차 해놓은 데를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내년에 토지주들이 경작하기 전에 토지주들에게 빨리 세출을 해서 그쪽에 임대를 전체를 다 해서, 지금 농다리축제가 주차장이 딸려 갖고 많이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순환버스가 움직여도 사람들이 대부분 성향이 순환버스 안 타고 내 차 끌고 가려고 해요, 끝까지. 본 위원도 순환버스 타고 싶었는데 그냥 끝까지 끌고 가려는 성향들이 있어 갖고, 3주차 하는 쪽 나가는 쪽이잖아요. 그쪽에 감액도 좋지만 20주년인 만큼 그 일대를 다 임대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데.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하기 때문에 5월달이면 경작물이 이미 심어져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한번 그쪽을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경작 5월달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작하시면 토지주들을 다 접촉을 해서 경작을 못하면 임대를 1년 치 보상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서 20주년인 만큼 뭔가 좀 틀려야 돼요. 주차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거 좀 감액도 좋지만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천교 경관사업에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말씀에는 또 5억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승혁
임승혁문화홍보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지금 실시설계 비용만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봐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천사랑상품권 단위사업이 있어요. 마일리지 증정용 상품권 구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상품권 구입이 효과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을 사가시면은 5%의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는데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사가고 나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마일리지 적립금을 넣어줍니다. 그 돈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상품권 시장이 더 활성화됐다는 얘기네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2%에서 5%로 올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에서 5%로 증액이 된 거예요, 마일리지 적립이?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적립금을 5%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겠네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적립된다는 걸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횟수로 계속 적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적립되는 것만큼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군민들한테 홍보 좀 더 해 줘야겠네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해서 군민들이 지역 상권을 갖다가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해 가지고 2억 2,72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어떻게 집행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금액이 모자라서 항상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 요청을 해서 1억 5,400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주고 남는 거는 이월을 시켜 갖고 바로 내년까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국비 받은 것을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받는다? 내년에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거 교통모델사업으로 택시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사업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내시되고 그러는데도 항상 모자라고 그래서 자체사업 군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가에도 하고 그것 좀 많이 지원하는데, 다른 쪽에서 반납되거나 남은 거를 저희가 좀 더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뒀다가 내년에도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받아놨습니다.
장동현위원
매칭비율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로 그래서 도비, 군비를 저희가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장동현위원
갑자기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고 올해 어느 정도 이거를 활용을 하셨는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1억 2,800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를 보전시켜 주는 건데 지금 해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고 또 추가로 받으실 분들은 담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비해서 대출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자보전금이 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거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이걸 시행해보시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은 되는 건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도움은 상당히 되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이 대출 자체를 못 받아서 이자를 보전을 못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이제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군에”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느냐”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도 홍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융자를 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담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68페이지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버스문제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중형버스 3대, 3개 노선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3개 노선을 신설 및 조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대비 및 여유 운행 노선으로 버스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3개 노선 신설이 어디인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천에서 선수촌 가는 경로 또 남초평 부근, 지금 여러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결정을 저희가 어제 구입이 전부 다 완료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한번, 그 노선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임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제분기 이설공사를 해서 시설비로 1,8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분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설하는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백에 우리쌀영농조합법인에 당초 저희들이 거기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사실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매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 기계를 타인 건물에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부득이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이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설을 하시는데 이 기계가 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길래 이설하는데 기계값이, 제분기잖아요. 제분기가 그렇게 큰 기계 같지는 않은데,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위원
진천으로 임대사업장으로 이설 하신다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러면 이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설만 해놓고 임대사업장 그쪽에서 쓸 수 있어요, 이설해놓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를 활용은 안 되고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위원
매각을 하셔야 되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입찰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입찰 예상이 돼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8,5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8,500인데요. 그러면 고가의 장비인 만큼 이설할 때 고장이랄까 공사 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해서 기정액 대비 5억 9,72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저희들 사업비 전에 먼저 내시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신청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5억 9,000씩 반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 돼서는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 타작물도 중요하지만 타작물하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은 지금,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또 2억 5,800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예산 세운 거하고 자꾸 너무 많이 편차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갑자기 2억 5,800을 어떻게 지금 한 달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국비내시를 받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는 충분히 다 소화는 됐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아마 대폭 축소를 할 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대상자가 사전에 전년도에 대상자를 신청할 때 도나 농림부에 대상자를 많이 올려놨던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이 추가로 2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거는 내후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증감내용 보면 국비가 5,172만 2천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5,430만 8천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크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요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연말에 다급하게 예산을 막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부도 힘들지만 또 사업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도 힘들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수요조사를 하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강력한 행정력을 해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어떤 어떤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 준비된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업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 대상자의 사업비보다 인원이 상당히 오버가 돼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물량이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분들한테 반영시켜 주는데 저희들이 양액시설하고 차광막 시설하고 환풍기를 설치해 주는 건데, 저희들 농가에 최대한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농업이 상당히 지금 FTA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가 쌀농업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보면 CJ나 이런 데 우리 지역에 RPC, 개인정미소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만큼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질의가 없고요.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쌀소득보전직불금에 13억 8,500만 원 하셨고 직불금에 1억 3,0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WTO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현재는 저희가 현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WTO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이런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지 않은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농림부 쪽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금액 그 정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금으로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지 않나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농림부와 협의 중이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있어서 아로니아 재고물량은 아로니아나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아로니아나무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아로니아를 재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물량까지 같이 폐기처분하려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열매나 가루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그게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아니면 팔지를 못해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너무 과잉생산을 됐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조정물량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상품에는 전혀 지장은 없는 건데?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하라고 할 거면 그거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면 자원활용화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때 같은 때 있잖아요. 답례품 기념품 주고 그러잖아요.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는데 오신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해서 증액이 됐는데 농업인이 많이 늘어난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재해품목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 같은 지역에는 쌀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벼농사하시는 부분들이 전에 농가에서 많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까지 농가에서 재해가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혜택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혜를 받는 건지 나와 있나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거는 손해사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보상 관련에서는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중간에 농업인들이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안전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군민 안전보험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후재위원
별개인데 안전건설과에서 그 보험에서도 상해 입어서 먼저 진단이 나와서 하는 보험료 타는 수령액하고 농민안전보험하고 여기에서 다쳐서 하는 거하고, 이거 한번 중복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양쪽 보험사에 어디가 돼 있는지 몰라도 한번 보셔서 군민안전보험에도 이런 혜택을 군민이 전체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도 돈을 들여서 농업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중복으로 되는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가공용 사과.배 수매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좀 넘게 잡혔는데요.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17호 태풍이 왔을 때 떨어진 사과, 배를 조합에서 수매한 물량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후재위원
그전에 먼저 선 지출을 하고 하는 건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저쪽에 제출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유후재위원
태풍 때 남아 있는 사과들이 아직까지?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이미 저희들이 전부 다 수매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조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충주 쪽에.
유후재위원
충주로?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충주로 가면 물량을 여기에서 우리가 운송비 이런 저기까지 다 해서 하는 건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들어간 물량은 지금 현재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마지막에 해 주려고.
유후재위원
수매는 다 들어가고 보상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떨어진 낙과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주원예조합에서도 낙과된 농산물하고 이런 저기들이 가면은 한 10kg에 대해서 6천원 7천원 주고 수매를 받거든요, 해 주거든요 돈 주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수매지원을 또 사과박스 당 들어가는 거에 지원을 또 해 주는 거네요, 우리가 이중으로?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은 이중으로 다, 그런데 물량이 많지가 않나봐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물량도 많지는 않고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저쪽에 사과, 배 농사지어서 수매하신 분들이 사실 거의 보면 수확기에 접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도 충주로 가공용 사과를 많이 갖다 주고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수매를 하면은 가서 청치나 낙과물 떨어진 거를 갖다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수매한 돈을 받거든요.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수매를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농업인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이중으로 받으시는 거네요. 신청농가들이 많았었나요, 이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신청자는 저희들이 피해 조사할 당시에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니었습니다.
유후재위원
사과, 배 농사지으신 분들이 덕산읍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과수농가분들이나 본 위원도 사과농사를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임정구 예결위원장님과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미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임정구 특별예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과학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 중에서 농촌지도사업 지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이전 시설비에서 1억 4,481만 4천원을 감액해 가지고요, 청사운영물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하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등 4건에 대해서 감액해서 이쪽으로 과목경정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의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변경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이재명위원
지하실에 환경개선 및 전기공사를 하는데 지하실에 이런 전기공사 같은 게 시설 다 돼 있지 않았었나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거기에 저희가 바닥에 에폭시라든가 배선 같은 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청사내외 사인물 설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쪽이죠, 사인물이?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저희가 청사를 하다 보니까 안내판이 있잖아요. 무슨 실, 무슨 실 해 가지고 안내판 같은 거 표지판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그 안내판 하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이?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저희가 1,600평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간판 견적을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4,000만 원이면 관내입찰이 안 되겠네요. 관내입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쪼개서 관내 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예, 관내입찰로 해서 지역경제 쪽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입찰로 띄워 주시고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네.
이재명위원
그러면 미생물배양실 이전 이 부분에서만 310만 원만 감액 계상하신 거네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작목입식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22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10종의 작목입식을 하신다는데 작목입식은 어떤 품목들이 감액이 된 거죠?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저희가 새소득작목 차원에서 묘목이나 작목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개발센터까지 이전하면서 아직 포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자바애플이라든가 체리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심으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센터 포장이 이전되면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실증시험포 운영을 좀 더 우리가 다각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품목들, 품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감액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면 FTA가 개방이 돼요. 관세가 또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고추관세가 지금 280%인데 2023년도에 개방이 돼서 들어오면은 우리 농산물들은 어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관세 280%가 없어지면 수입 개방이 밀려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은 다 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증시험포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농민들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액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벌써 2020년도인데 새로운 우리 품목을, 품종을 실증시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늦은 상태거든요. 3년 주기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걸, 우리가 꼭 체리 이런 저기에서 수박, 쌀 저기보다 개방이 되면 우리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찾으셔서, 지금 충주에서는 우리가 조생종 감귤하고 우리 지금 한라봉 레드향인가요? 우리도 개발센터에서 지금 해서 저번에도 갖고 오셨는데 충주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더 북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750평을 키우는 분이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제주도보다 한 달 또 빨리 출하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진천군에서 수박이나 다른 작목들도 좋지만 FTA에 맞게 관세가 풀리고 들어오면 새로운 품목을 실증실험포에서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게 잘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감액이 된 거에서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수입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지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축산과나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바로 내년에 잡아서 실증시험포 쪽에 신경 좀 써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일반적인 거, 여기 예산에 대한 건 질의가 없고요. 지금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저도 동감이고, 내년에 5대 혁신방안에 지금 말씀하신 특화작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육성시키기 위한 혁신방안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도 들어오고 실증시험포도 다시 개발이 돼서 우리가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5대 혁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를 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물품취득비로 이 예산에 2억 9,000 정도를 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이전하실 때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썼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거기로 돌리실 건가요? 예비비로 쓴 거는 뭐죠? 청사 이전을 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쓴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저희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이사를 오면서 저희 청사내로 오면서 가구를 4,000만 원씩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쓴 게 아니고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쪽에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물품비로 예비비를 썼는데 이거를 왜 또 계상을 하셨나 하는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임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체육센터에서 여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보강을 좀 했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미비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달간 쉬다보니까 강사료하고 수도세, 전기세가 이렇게 덜 쓰게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