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네 건, 조례안 여섯 건, 승인안 한 건, 기타안 한 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제출되어 2019년 12월 5일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0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8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정선의료재단 등 8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5일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4,510억1,705만3천 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0년도 본예산안은 우리군 미래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그리고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조현화 간사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04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김종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여섯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