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영광지역이 앞으로 관광문제로 첨예하게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있는 개통식에 미리 군수님이 현장을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군수님은 먼저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의욕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양파가격 폭락과 연이어 발생한 가을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무안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군민의 주 소득원인 양파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1930년경부터 무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우리 군 농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파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양파 재배면적의 확대로 우리 군의 양파 명성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파 연작장해, 돌려짓기, 작목지원, 양파 생산비 절감, 종자지원, 양파 땅살리기 지원, 전용 비료 지원, 기계화사업 등 매년 지원분야를 늘려가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파를 생산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양파의 재배역사, 효능, 음식 만들기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과 종자 육성, 재배방법, 병해충 종류 연구, 병해충 방제 방법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변동에 개의치 않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협 등에 적정재배에 기반한 계약재배 공동출하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협 등과 적정한 가격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도록 양파생산자협의회 등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파재배는 인력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 양파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양파 전용비료 보급 등 사업들도 더욱 필요합니다. 기계화 단지 조성을 보면 2018년도에는 546㏊, 2019년도에는 445㏊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71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기계화단지 조성 면적이 확연히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형 조건이 좋지 않은 밭보다는 논에 양파를 정식하도록 유도하여 더 많은 기계화단지를 조성한다면 영농비 절감과 병해충 방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방안들에 대해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며 우리 군 양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와 더불어 공동화에 따라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되고 공동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과 군정보고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6건, 시군 창의 3건, 마을 만들기 3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과소화,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3년까지만 지원되고 이후로는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 주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지역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와 더불어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우리 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양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평소 양파를 비롯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양파는 1932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햇수로 87년째입니다. 무안군 양파 재배면적은 2,760㏊로 전국 2만1,756㏊의 13%를 차지하고, 군민에게는 매년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주 소득작물입니다. 양파는 매년 가격 등락 폭이 커 소득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파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역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우리 군의 주 소득작목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에 양파산업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진흥청 양파마늘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시 서삼석 의원께서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마늘양파연구기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로 확답을 받아냈으며, 금년에 농촌진흥청을 군수께서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끝에 내년 조직개편에 남부채소연구소로 신설해 준다고 약속을 받아낸 결과 현재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부채소연구소가 설립되면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 양파마늘 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국산종자 시범재배 및 채종단지를 운영하여 재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일본종자에서 탈피, 진정한 무안산 양파로 명예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준비 중인 첨단복합단지 내에 양파시배지 및 조형물 등 다양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양파의 재배역사, 효능, 음식 만들기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양파와 마늘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농가와 농협, 저장 및 유통업자 등의 채산성 악화로 전체 양파마늘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설치하고, 법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조절사업을 농업인 중심으로 철저한 계약재배, 농산물 출하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 유통조직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공동출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파 등 생산자협의회는 농정의 동반자로 업무추진에 상호 협조해 나가겠으며, 양파의무자조금위원회는 2020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파생산자협의회는 자연스럽게 의무자조금위원회에 들어가 운영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한우자조금 2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정단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기계정식이 필요한 이유가 생산비를 높게 만드는 비싼 인건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파 생산비 중 노동력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고령화와 외지인력에 의존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양파 정식기계화를 추진해 2019년에는 2,628㏊의 17%인 445㏊를 기계로 정식했고, 2022년까지는 양파면적의 30%인 800㏊를 기계로 정식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간척지 답이 많아 양파를 정식하는 농가가 많지 않으나 철도변 사질토 답에는 양파를 재배하여 이모작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사질토 답에 양파 기계정식을 유도하여 영농비 절감과 병해충 방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영농교육 등 대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양파는 우리 군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작물이고 전국 최고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여 무안양파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안양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안양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파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부채소연구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부채소연구소는 지금 저희 지역 청천리에 있는 옛날 우리 말로 하면 식량 바이오센터 안에 채소과에 한 팀에 지금 양파마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채소연구소로 기구가 확대되면 16명으로 연구 인력이 늘어나서 저희 무안에 있는 무안양파의 종자개발 또 병해충 예방 또 우리가 흔히 흑색썩음균핵병이라고 땅병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병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국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연구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명이 현재 저희 과에 있고, 내년에 한 명 더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파연구소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해는 마늘연구소가 있고 또 풍기에는 인삼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소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무안에 생산하는 채소를 전체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 인력으로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와 저희들이 연락해보기로는 진흥청에서 조직기구를 바꾸지 여기에서 재배는 마늘하고 양파를 주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파하고 마늘을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효능도 양파의 경우는 피로회복이나 혈압이나 당뇨 예방이라든지 간 해독이라든지 항암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체계적인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양파의 효능은 다 알지만 우리 지역에 특출한 효능이 있다든지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도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에는 양파전문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무안에다가 양파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를 집하해서 경매도 하고 또 양파 이력을 명확히 하게 되고 중간상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립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희 센터 안에 그 업무를 저하고 달리하는 과가 있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군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군수님한테 많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무안양파 생산자 생산 보전대책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무안농민의 경우는 고령화와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타종목 또는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현실인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양파의 재배가 전국화가 되고 과잉생산으로 수입 물량증가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파재배농가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생산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양파생산비는 1kg을 생산하는데 345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20kg 한 망을 수확하는데 드는 비용은 6,9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양파 수매는 한 망에 7~8,000원 정도였고 상인들이 사가는 포전거래는 5~6,000원 정도였습니다. 생산비는 매년 상승 추세인데 양파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올해 우리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양파에 있어서 관세를 종전 135%에서 41%로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수입농산물이 싼 가격에 몰려든다면 양파농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기계정식과 친환경재배농가 등을 중심으로 국산양파 종자대를 지원하여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보고자 합니다. 국산양파 종자 농가지원으로 일본 등으로 유출되는 로열티를 절감하고 아울러 양파기계화와 친환경양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파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작피해 해소와 땅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양파 땅 살리기 사업도 내년에 5억4,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파농가들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재배 생력화 확대 및 고품질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파재배의 생력화를 위한 스마트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파재배 친환경농법 전면도입과 관련입니다. 우리 질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양파 스마트팜은 시설 스마트팜과 다르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양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발 빠르게 사실은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에 노지 양파 밭에 스마트팜 시설을 신청해서 저희 군이 10억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금년에 또 신청을 해서 현재 6억 사업을 받아서 21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 내년에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지양파에도 저희 군에서는 스마트화 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양파재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양파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양파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 단지조성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친환경 양파의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활성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농약 과정을 거쳐서 유기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파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농약을 많이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검정비닐을 씌우고, 또는 친환경 농자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재배를 추진을 하면 친환경 양파재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친환경적으로 우리 양파를 재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토양살충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단그라스를 갈아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든지, 숯을 넣어서 토양 살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닐멀칭하고 계시지만 비닐멀칭을 않고 퇴비멀칭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미생물이 살아 숨 쉬는 황토에서 나온 양파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농업 관련 과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포에 해보라고 해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갑자기 친환경농법을 시행하라고 하면 하실 분이 얼마 있을까요?

제일 그 점이 저희들이 미흡한 점입니다만 현재까지 양파 친환경재배가 되고 있어서 그 농법으로라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양파에 대한 우수성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무안양파의 우수성. 따로 연구했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그것은 현재까지는 별도로 우리 것만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파는 다른 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 우리 양파와 차별성이나 타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비타민이라든지 천기누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양파를 소개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느냐….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무안양파만이 더 효능이 높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획실에 저희 무안양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쪽에는 그런 건 없어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건 없고 방송에다가 양파만 비춰주면서 좋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되는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관련부서와 타협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군에 양파생산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양파 가격에 농협이나 정부 저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산자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은 몇 분이나…?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무안군에?

4,000농가 정도 됩니다.

3~4,000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벌써 3분의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대책은 뭐를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 저희들이 양파생산자협의회는 생산농가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교육이나 선진지 현장견학 등 다양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수 있도록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파생산자협의회가 우리 무안양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조례는 법에서 그것을 규제하고 있어서 힘들고 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파생산자협의회가 의무자조금단체로 가입될 수 있다면 의무자조금단체가 법정단체가 되어서 운영비나 사무실 이런 것을 설치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에 자조금협회에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무안에서 운영하게 하면 생산자협의회가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 운영비를 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조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2개의 단체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지금 2개의 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두 단체끼리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저희들이 두 개의 단체의 임원,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고, 단체별로 임원진들 모임을 저희들이 주최해서 이 좋은 찬스를 우리가 무안군이 놓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하나 있잖아요. 양파생산자협의회 말고 그 다른 단체의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무안군에 회원들은?

농민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조직이 상위 임원진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회원은 현재 별로 없는 상태이고 또 양파생산자협의회는 전국단위 조직에는 또 빠져있고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 두 개가 합치면 가장 이상적인데 한 개 단체는 전국단위 조직에 들어가 있고 우리 무안군에 회원이 많은 조직은 전국단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 무안군 자체조직이고 그래서 두 개의 조직이 합쳐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 보니까 사단법인을 창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양파생산자협의회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플래카드로 각 읍면에 다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준비단계다?

사단법인은 구성되어 있고요. 사단법인 회원 안에 추가모집을 하고….

지금 사단법인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나왔다고 해서…. 제가 증은 못 봤습니다만 나온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양파사업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배하다보니까 옛날 무안의 명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안양파를 전통성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한테 무안양파의 전통성, 최초로 시작했던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재배하는 우리 무안양파의 효능을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파 질의에 대해서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두 가지씩 질의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다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지금 답변주시는 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농업정책에 애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특히 농업작목 중에 소득작목으로써 지금까지 양파가 상당히 양파재배를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도록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그것이 왜 현실적으로 그런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소득으로 이어지는 모든 제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고 지금 생산원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단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이건 특히 갈수록 토양오염으로 인한 연작피해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이다, 새로운 뭔가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안양파가 명성을 잃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안양파 유통과정에서도 시장이 가장 멉니다, 여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면 거리가 가장 먼 곳이 우리 무안이고 또 멀다보면 이렇게 이동수단에 인건비도 상당히 더 많이 막히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걸 지금 시기에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행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양파 우리 군 관내에 보면 유통과정에서도 계약재배 이런 게 계약재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약재배 단계를 보면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협들이 각자 계약단가가 달라요. 이런 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계약재배 하는데 농협에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일하여서 해야 하고 계약재배의 원칙, 의미에 대해서 아십니까?

계약재배는 상호신뢰에 의해서 생산할 때…….

계약재배라는 것은 간섭을 행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재배는 계약을 해서 어떤 농산물만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양파재배농가들은 농협과 계약할 때 농산물만 가져가는 걸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가도 다르고. 그래서 최소한 농협에서 우리 농협조합원들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을 때는 계약이라는 게 단가까지 계약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일반상인들이 사는 단가와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농협에서 계약을 하면 시장상인들이 일반상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견제 역할을 해 주는 농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계약을 해버리면 상인들이 일반상인들은 안사고 뒷짐 지고 돌아다닙니다. 농협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단가를 정해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 농협과 똑같이 해 줄게, 이게 우리 농업을 위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농협중앙회나 농협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행정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더 일환으로는 최소한 우리 일반 양파농가들이 수확을 할 때 일차작업을 하는 대안으로 양파 망 20kg짜리 한 망에 그게 얼마씩 갑니까?

글쎄…….

다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지금은 작은 기업인들 또 건강원 하는 이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포장 같은 이런 걸 다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최소한 아주 바닥에서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도 양파망 하나 20kg짜리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보세요.

예, 관련부서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묶여있어서 조례도 못 만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무안군 농업으로 양파재배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효자작목으로 우리 무안군을 살찌게 했고 발전시켜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생명의 수단으로 해 왔습니다. 큰 몫으로. 지금 상당히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연작피해로 몸살을 앓는 땅 때문에 그런 오염된 땅에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친환경을 하고 있다는데?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하수구가 내려가는 아주 오염된 땅에 뭐가 잘 자랍니까?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미나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땅에서도 극복하고 자라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미나리를. 그러듯이 우리 양파 토양이 아무리 오염되었다고 할지라도 더 강한 종자를 연구개발해서 하면 질도 회복이 되고 이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정책적인 그런 군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방금 우리 김원중 의원님과 박성재 부의장님이 질문내지는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과장님들 질문이니까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들, 우리 무안 미래 삶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왔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죠? 우리 과소장님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무안의 미래와 군민의 삶을 어떤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사례로 우리 김원중 의원님께서 양파마늘 유통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경매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그건 그동안 우리 과들이, 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고민 절차가 없었다는 반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과장님들, 소장님들 제발 우리 무안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과가 해야 할 일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각 부서의 부원들과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경매 같은 부분도 사실 농수산유통법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안 되면 관계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입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무안군이 미래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지 또 군민의 삶, 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는지 각각에 맡고 있는 과장, 직장에서 고민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평소 마을 만들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 붕괴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부의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의 공모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2013년 전담조직인 농촌개발팀을 신설하고 무안군 행복무안 만들기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월 4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에는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수련‧홍련‧백련마을 등 마을의 단계적 지원, 사무장 중심의 인재육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군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안군 만들기 프로그램인 수련마을 만들기를 통해 역량 있는 마을과 리더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도 소개한바 있습니다. 수련마을은 매년 1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교육, 자원조사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발표회 등을 진행하여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만들기를 경험하게 한 후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5억 원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6년 동안 총 64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이중 26개 마을이 농식품부의 자율개발권역사업 등에 공모하여 13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담조직 수련마을 추진 등으로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6건, 시군 창의에 3건, 마을 만들기에 3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농촌의 과소와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방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마을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등 변경된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실천과제 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지방이양과 관련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공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제2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농촌협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협약을 위한 공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착수해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추진해서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구축 및 기능강화를 통해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 구축을 위해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과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수련마을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련마을 공모 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10여개의 마을 등 물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적은 개수라도 내실 있고 역량 있는 마을로 마을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자유개발 역량강화 등 사업 시 선진지 견학이나 축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컨설팅이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량강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와 활력은 쇠퇴해 가는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이러한 사업이 성과와 결실을 맺었을 때 주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사람이 돌아오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무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시고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해제하고 청계가 완료되었죠? 그런데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데가 20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게 8개 지구가 다시 추진하고 있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합센터 건립을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려하신대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어진 다목적센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에 주무과장으로 깊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 내에 다목적센터는 농식품부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의 모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사업매뉴얼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군은 청계, 해제가 준공 운영 중이고 운남이 올해 준공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무안‧일로‧현경‧망운‧몽탄이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정도면 8개 읍면 소재지에 다목적센터가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문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문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한 사무장 등 인건비에 대한 문제 등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지관리 비용문제입니다. 현재 다목적센터는 사업 추진지침 상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회의, 세미나 및 건물사용료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아마 해제면의 경우 헬스장을 회원제로 운영하여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전국에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회원이 아닌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건물의 최소한의 유지비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지원하겠으며 전국 사례 등을 이번에 조사결과 준공지구인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50% 이하에 대해서 소득 관련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부터는 저희 군도 준공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에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침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활성화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지원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시설을 주민들의 소통이나 여가, 복지,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심지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세미나, 워크숍, 인성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시군 역량강화 사업 사업비 3억 원을 통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동률을 높여 활력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무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무장의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 및 인건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센터의 경우 운영인력인 사무장을 포함해서 관리인력 등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장 등의 인건비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지되며 운영 시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해제면의 경우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역경제과 마을로 내일로사업 등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을 받아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의 경우 운영위원장과 사무장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유치하여 인건비 등을 충당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이고 자생력 있는 인재육성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지원되며 이를 통해 소재지 복합센터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연착륙이 될 때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중심지 활성화 다목적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의 공유의 공간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도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그 활용해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은 지불능력이라든지 또 다목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2차사업을 공모해서 연결시켜줘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가 최소 범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 있고 공과금이라든지 수도세, 전기세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안하다보면 건물 하나가 지어졌는데 그 건물이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건물이 되다 보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곳이 26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을수익사업을 위해 2차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만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그 뒤에 2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그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 홍련 진행단계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마을 만들기 수련에서는 1,000~5,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지원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나가서 또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5억 원 사업을 마을 받고, 또 한 단계 더 가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보면 5억 원 사업이어도 보면 일부 이게 행정기관이 예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의견이 나오는 상향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부 회관 2층에다가 카페를 하나 조그만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카페를 만들겠다, 수익사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쪽 청계 구로리 쪽에는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해안선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익사업을 저희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정기관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마을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마을에서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을 만들기를 하나 하고 나면 2차로 공동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든지 해서 보급을 해 줘야지 그 마을에서 그걸 가지고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창의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 확정이 5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놓고 그 뒤로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몽탄면 경관개선사업 여기도 아시다시피 해놓고 거의 무용지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역개발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몽탄 내에서 행사라든지 마을단위행사라든지 최근에 마을단위행사도 거기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중심지 사업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중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안 하고 있을 때 보면 활용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더 그런 좋은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창의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있었는데 낙지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낙지거리 조성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거기는 낙지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천장이 있는 곳은 시행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특화거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2014년도 치는 전부 완공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홀통해양스포츠 체험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 자리 때문에 부지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예.

시군 창의사업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만들어놓고 말다보면 이용빈도도 없고 활용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하나에 소재지 내에 있는 무용지물 건물 하나 들어선 거나 아니면 뭐랄까 시설 하나 있는 것뿐입니다. 그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활용도 면을 잘 활용하셔서 이걸 할 때는 지역주민한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을 잘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동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막동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경제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경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규모 기업형 축산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귀농‧귀촌인의 증가도 배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에서 지금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쓰레기소각, 농업형 먼지, 축산 오폐수 및 악취, 소음, 불법폐기물, 유기물질 등 군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기 위한 요인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군의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였고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환경과장님께 군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과 전국 농업‧농어민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저 저감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어민 행동요령과 관련 교육 등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군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의 군정보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 오염행위 근절, 폐기물 완벽 관리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감내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주민감시체계 강화와 절감방안, 수거체계, 관련업 협력업체를 망라한 우리 군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막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막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적은 반면 농경지는 넓고, 축산업 규모가 전남도 내에서 돼지는 1순위, 전체 네 번째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남악‧오룡지구 조성,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악취 및 오염행위로 인한 금년도 생활불편 민원이 악취 168건, 비산먼저 109건, 폐기물 66건 등 총 37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적정운영,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수거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하여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목표수질 내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저 저감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되고 있는 악취 및 미숙 퇴‧액비의 무단살포, 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의 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기동단속반을 상시운영하고,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89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14건, 과태료 37건 등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가축분뇨 무단방류, 각종 소음 및 비산먼저 유발, 악취민원 등 거주환경을 저해하는 오염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속과 법집행을 보다 엄격히 하고 2020년에는 이동식 무인악취포집시스템 2대를 도입하여 각종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악취대응 TF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동이 용이한 폐기물 불법투기 무인단속기 30대를 새로 구입, 취약지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를 색출, 엄단하는 한편 부득이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폐기물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2020년 5개년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우리 군 환경정책의 지침이 되도록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저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과 지역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친환경 자율실천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쓰겠습니다. 푸른무안21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스스로 실천하고 친환경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교육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과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박막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시고 박막동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유해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 군에 환경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가 환경감시원제도가 과거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명예감시원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폐지가 되고, 저희는 나름대로 푸른무안21 조직 내에 황토골지킴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원제도는 우리 군에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푸른무안21세기 그쪽에 줘서 황토골지킴이가 지금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15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더 증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감시체계가 사실은 어떤 감시용보다도 지금은 뭐랄까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시원이 없어도 감시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국비지원이 몇 프로나 되죠?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액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는 60%, 나머지 LPG차, 대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50%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 관련 국비지원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비도 철저히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관련된 보고를 제가 접해 봤을 때 반성에서 악취발생 관리 미흡으로 군민, 관광객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그렇게 반성에 나와 있어요. 본의원도 그 악취발생이랄지 여러 가지 폐기물 투입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한 개 반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반.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공중화장실이 64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게 45개소 정도 되거든요. 남악이라든지 관리부서가 확실한 시설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하루에 이동하다보니까 10개소 정도를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외진 데에 있는 경우는 이용률이 낮은 공중화장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고요. 나머지 시내권에 있는 경우는 거의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 가지고도 요즘은 군민들의 충족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태이고 축제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청소문제였습니다. 화장실 청소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계획서를 봤더니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예,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이게 그러면 제가 묻고자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용역 속에?

내년에 저희가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용역과 방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에다 모든 걸 다 담으려고 그렇습니다.

무안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용역을 맡겨서 내년 11월에 완료가 되죠?

예.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어떤 계획 없이 운영을 하실 겁니까? TF팀만 운영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서에 담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환경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랍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랍니다.

제가 환경과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리수거랄지 자동차 매연단속, 무허가 축사 적법화랄지 공중화장실 관리.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궂은일을 담당하는 곳이 환경과 일이더군요.

감사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방증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등등 환경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사자성어인 주마가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의 소통 협력의 부재, 그리고 오랜 관행으로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그러한 점을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무안을 위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군민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는 성숙한 집행부의 자세를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하고 남악신도시가 형성된 지 어느 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악신도시의 주민들은 기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목포, 영암, 신안 등 타지역에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남악으로 이주하여 오신 분들이며 현재는 당당히 무안군민의 일원이 되어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악주민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인근지역인 목포에 직장을 두고 있으며 남악에 비해 목포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풍족하여 목포로 왕래가 잦은 상황이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남악신도시와 목포를 운행하는 버스는 5개의 노선이 있으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별로 보면 1개 노선 내지 2개 노선에 불과한 실정으로 목포시에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서는 다른 정류장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이동한다든지 반드시 환승해야 하는 수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현재 개발 중인 오룡지구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지역에서 목포로 가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은 비단 남악신도시와 목포 구간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남악에서 무안을 가기 위해서는 800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석현동 또는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200번으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남악에서 인근 일로읍을 가기 위해서라도 800번 버스 한 개 노선이 있을 뿐이고 특히 남악신도시에서 농로로 10분 남짓인 일로읍 청호리, 죽산리, 망월리를 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을 소요하며, 일로읍을 거쳐서 빙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남악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중교통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고민의 결과 목포시와 협의해 하당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남악으로 연장 운행케 할 수는 없는지, 청계면‧몽탄면‧일로읍‧삼향읍의 일부지역을 운행하는 무안군내버스 노선을 남악신도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선 연장방안이나 신규노선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룡지구의 입주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문제는 가중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룡지구 내 지원시설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설 필지에 자동차 이용부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종점지로 활용한다면 목포에서 남악신도시를 관통하여 오룡지구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수단이 자연히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악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의 해소와 일로읍 청로리, 망월리, 죽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의 교통문제 중 대중교통 불편문제와 함께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차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전년대비 1억5,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을 확인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단속에 노력을 기울여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군에서 충분한 주차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여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집행부의 파트너인 군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현재 남악신도시에는 주차빌딩 3개소와 임시주차장 11개소 등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악신도시 중심가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차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악신도시 대중교통 확충방안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난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경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및 오룡지구 대중교통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지역은 도청 소재지로서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운전원들의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일부 오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 축소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악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반영하여 남악지역과 목포시 간 5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되는 시계외요금에 대한 군민 부담을 해소하기기 위하여 201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와 목포시에 손실액을 지원하여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악에서 무안읍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노선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안교통과 협의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오룡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남악과 오룡신도시에서 목포시 구간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및 버스운송사업자와 노선연장에 대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룡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우선 남악 버스노선 5개 중 3개 노선 1번, 9번, 60번을 연장하고, 남악과 오룡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행정 및 편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교통모델사업과 접목하여 오룡신도시와 일로읍 망월리, 청호리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시설 간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하여 기반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룡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지원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며 버스종점지로 활용한다면 목포에서 옥암, 남악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버스가 오룡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자동차 이용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체계는 남악‧오룡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충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남악‧목포시 간 노선연장에 대한 운수업 사업자의 협의, 신도시와 인접지역 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신규노선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악지역에 총 14개소에 을 무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운영하여 남악주민의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악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인근도로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남악지역의 주차장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4대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관련 인력증원 협조요청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3명 증원하고, 단속차량 2대 도입, 고정형 CCTV 1대를 신설할 계획이고 추가된 단속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내년도에도 남악지역 곳곳에 임시공영주차장 10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들으시고 김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통행정은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야 승용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 무안군내라든지 청계에서 남악에 우리가 중심지 아닙니까. 행정의 중심지인데 남악이 앞으로 오룡이 들어오면 5만의 인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남악하고 오룡하고. 그런데 무안에서 여기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가 저희들이 일반인들은 버스를 2번 환승해서 한 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소요해서 남악을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을 잘 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답변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관련 홍보와 계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 말씀해 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계도 현수막을 남악 관내에 55개소를 설치하였고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단속안내 보조표지판도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공용주차장 6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주차장 안내를 위해서 남악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남악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홍보물 4,000장을 제작해서 남악아파트 관리사무소, 오피스텔, 상가 등에 배포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도 오룡시장, 하나내과 앞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주정차 금지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악 임시공영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 수 안내문을 제작해서 아파트 및 상가에 배포하고 불법주정차 계도 시에 계고장과 함께 부착하여 남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 과태료 현황 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적발건수가 7,400건에 2억6,800만 원이었죠?

예.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16일 현재 1만5,100건의 과태료가 5억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전년대비 해서 104%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증가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로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휴토지를 발굴을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할 것이고, 소유자들에 연락해서 매각의사를 타진해서 그 부분도 차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악이 몇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14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11개소와 주차빌딩 3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주차장과 건물주차장과 야외주차장하고는 몇 개 몇 개죠?

야외가 11개소….

11개요?

예. 주차빌딩이 3개소 그렇습니다.

건물은요?

3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0개의 주차장을 추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남악신도시 내년도에 임시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유휴토지 소유자들과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10개소는 확정을 했고요. 며칠 전에 이 자료 낸 후에 전남개발공사와 이야기해서 전남개발공사 유휴토지가 1,200평정도 두 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총 내년에 12개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남악주민들께서…. 저도 스티커를 몇 번 끊어봤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 내지 주차장 공유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군정질문 올해 공직생활 마지막이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산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년여 간 공직생활을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로 공로연수를 갑니다만 무안에 있으니까 무안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우리 의원님들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대중교통 확충방안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련 과장님들,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