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액은 5,050억 5,475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2억 8,21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907억 7,261만 5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260억 2,639만 4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6.97%인 732억 6,94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등 총 31건에 118억 8,085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부양 및 주민 혜택 증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 군이 규모별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을 통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꼭 증가해야 할 교육,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금년과 차이가 없는 예산편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분야에 관련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 현장과 맞지 않는 시공을 발견하여도 시정·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위촉하여 용역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줄이거나 지원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선정부터 예산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편성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연도가 오래된 면청사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시설로 여성·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청사가 다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면청사의 시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청사의 경우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청사 신축이 시급함에도 내년도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사건립 및 기금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군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청사건립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재무부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무부서의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10-10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년도 10월까지 공사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할 공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께서는 특별히 공사업무 추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구입처의 관외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홍보물품 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되어 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내년 행사에는 읍면 주민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일부 안전상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잘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의 경우, 기존의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매월 지정된 날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날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참가기업들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유통마케팅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들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의 상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년에는 이용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만재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 좀 두 가지 정도만 주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대 의회가 출발할 당시에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삭감조서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의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에까지도 계수조정과 삭감조서, 삭감조서를 써낸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의회에 와서 지난 7대와 8대에 모두, 계수조정 회의장에 배석하는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번에 삭감조서 5장을 써내고도 주요 항목에서 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5석 정도의 소수당이라 할지라도 비록 소수당의 몫이 배려되는 것이 정치행정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낸 주요 안 중에 사회단체 경상이전비 3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 비용 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회 차량구입비 2,373만 원, 그리고 이장워크숍비 100만 원 삭감을 써냈는데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일본 고노헤마치, 우리와 매년 교류를 해오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한일외교 악화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까지도 불매하고, 또 방문을 삼가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공무원들 국외여비 3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수행경비 16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삭감조서 써내고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지용제 2,200만 원, 이것 또한 한일외교 악화 문제로 인해서 삭감조서 써내고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의회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삭감조서 써내고 결정되는 것 맞습니다. 각자의 다른 생각, 의견, 소신,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됐을 때하고 숨겨졌을 때 하고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공개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칭찬받고 박수 받은 것처럼 앞으로는 완전하게 삭감조서와 계수조정 전 과정, 예를 들면 계수조정이 지금 회의 장면만 공개되고 있지, 중요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는 실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것은 의원의 각자의 소신으로 평가받아 다음 선거에서 또 평가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매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아니면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나 밥을 사는 일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기간은 제외하고 회기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니고,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사탕 사줘서 달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회기 중에 중요 안건이 있거나 예산심사나 행감을 앞두고서 밥 사는 일은 삼가주시고, 비회기 중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현황들을 전부 기록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회기 중에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밥을 사거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집행부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의회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이시지요?

예.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저번 우리 8대에서 우리 8명 의원님이 8대 의회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공개할 부분. 그전에는 계수조정 할 때에도 언론이나 다른 참여 없이 했던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공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수조정에서 다 합의 하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차 본예산을 다루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관련된 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의장님도?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개인의 소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건 저는 의장님이 그런 발언을 허용하신 자체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모든 삭감조서를 할 때 개인 실명을 공개하고 안 하고 그건 각자 소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 8대 의회 발족하면서 결정됐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본회의장에 와서 저렇게, 다른 의원들은 개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건전재정 운용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122억 9,892만 원이 증액된 5,421억 7,871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억 7,309만 원이 증액된 4,578억 2,583만 원을, 특별회계는 8억 7,416만 원이 감액된 843억 5,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51억 4,1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3억 2,124만 원을 증액한 26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 중 특별교부세는 18억 원을 증액한 27억 5,2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5,092만 원을, 보조금은 11억 6,126만 원을 증액한 1,643억 7,0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10억 원, 묘금5교 외 12개소 보수보강사업 6억 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6억 3,900만 원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3억 2,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7억 7,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00만 원 등 총 8억 7,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사업 등 반납금 4,813만 원을 반영하여 34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법정 적립금 2,345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5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309건에 923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6건 700억 8,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건 95억 9,1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1건 92억 9,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건 27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1건을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260억 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편성액 20억 중 12억 7,916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듣는 데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들을 적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1건에 92억 9,8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9억 9,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공기기업특별회계가 11건에 99억 9,700만 원입니다.

방금 발표할 때는 92억이라고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99억 9,700만 원입니다.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본인께서 삭감을 요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삭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방식이 공개가 됐든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됐든 간에 7명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제출한 그 삭감조서가 채택이 안 된 것이, 그러니까 삭감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된 양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7명이 협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거면 그걸 수용해 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저는 이번에 동료 의원이 저런 말씀하신 부분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의사발언 신청을 했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의사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그 어원과 의미와 개념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원칙이라는 것 잘 알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대원칙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영국의 하원의원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바 있고, 또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진 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해진 바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옳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산심사에 있어,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자 일곱 분의 의원들의 생각이나 신념과 소신이 명확하게 표출된 것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었을 적에 그 소신이나 신념이 더 탄력을 받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것이 공개될 때하고 공개되지 않을 때에는 의사 표시가 다르게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공개를 요구했던 바이고, 의회가 거기에 답했던 것은 동료 의원 아까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은 완전공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의사발언을 신청했다는 것,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