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실장님 하나 궁금해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조직개편대비 청사 재배치 201-01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80만원 들어와가 있는데요. 이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청사 재배치 관련 어떤 계약이나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청사 재배치를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정 추정치로 잡았는 게 임대보증금 한 2억 정도하고, 월 한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요율 수수료에 따라 가지고 법정 수수료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어디라고 이제 결정났는 거는 없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요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저는 결정되어서 이렇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아니요. 절대로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결정됐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아직.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주한 행정지원과장님과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거 청사 재배, 우리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동구청에 핫이슈인데요.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경에 굳이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결정도 되지 않았는,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것이 가도 되지 않나 하는 건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 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의안으로 의회에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통과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직개편안만 올려놓고 청사 재배치 예산은 안 잡는다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그러이 2020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이것이 본예산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편성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3차 추경에 2019년도 마무리 하는 어떤 3차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인가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아직도 지금 조직 개편안이 아직도 상임위에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아마도 2020년이 돼야만 실행이 될 건데 청사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건데 그것이 꼭히 굳이 3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제가 이게 업무소관 자체는 기획조정실 분야이지만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하마 기획실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 의견을 다해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올려놨는데 결정이 사실 올려놨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 여부에 저는 초점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올려놨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 편성을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안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이게 행정 이게 예산은 2020년도에, 20년도에 집행할 예산 아닙니까? 근데 왜 2019년도 마감 예산에 이렇게 3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본예산에 2020년도 본예산에 이거 넣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그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12월달에 계약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바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사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청사 재배치가 기획조정실에 이게 직제 조정안하고 그 다음에 청사 재배치하고 인사 문제하고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지예. 이게 하면 만약에 시행 시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가 또 인사문제도 직원 보충문제도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올해 통과가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 놨다가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께 지금 현재 어차피 명시이월 할 예산을 지금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게 본예산 안 작성할 때는 9월하고 10월에 다 했거든요. 사실상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제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안 잡을 수가 없지요. 바늘 가면 실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제가 와 묻는지 알겠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와 가짜뉴스 냈어요? 왜 누구 짓이라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때 그 예산이 확정되면 뿌리는데 저희들이 오늘 났는 그거는 저희들도 나는 줄 몰랐어요.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
오늘 나고 내일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짜뉴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는 해당 과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습니까? 내용을.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
안 물어봤다 하잖아요. 어제 과장 우리 예산할 때 물어보니까 안 물어봤다 하던데요. 김기일 과장은 물어보지를 안 했다 하던데 홍보전산과에서.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자료를 예산계에서 하고 도시과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환
차수환위원
자료만 가왔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낸.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6억이라 하는 자료하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해당 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당 과장이 오케이 했고 추경에 반영하자 하고, 우리 작년도 2,000만원에 대한 용역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거를 내면은 축제 예산을 다시 상정하자고 3월달에 하자고 자료를 내서 하겠다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가 과장도 했는데 그 예산 삭감 조서만 보고 언론기관에 퍼뜨린 거는 누구의 지시냐는 이야기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지시가 보도자료를 예산이.
수환
차수환위원
여태까지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결정됐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아니 본회의, 그 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언론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언론보도 자료를 낼 때는 해당 실․과에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했어야 되고 또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런데 왜 본 위원 이름만 나오느냐는 이야기지요. 어? 다른 위원들 다 같이 공동으로 추경 이거 보여주기식 축제 예산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영어마을 예산 1억만 더 주면 과장이 다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할라 하는 거 살려줘놔 놓이끼네 본 위원한테 뭐 이름을 실명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
수환
차수환위원
내하고 무슨 감정 있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 이름이 왜 나왔는지 저희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결위에서 결정했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했는 거를 그러이 본인 이름을 거명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본 위원 지역구이니까 당연히 내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낸 거잖아요? 제가 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봤어요. 아래께 가니까 내 충분히 설명은 다 했었어요. 아 그러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모 의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 숙이고 도망갑디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퍼뜨린 겁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저는 그 기자들이 저한테 물을 때는 ‘그거는 신효철 의원이 위원장이다. 거기 전화해가 한번 물어봐라.’ 그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은 모든 거를요. 객관성이 있게 좀 이래 보고 신중을 기해가 해야 돼요.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다 해 줄 거 같으면 의원이 왜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를 이거 보여주기식 예산이다, 과다 예산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못 내는 거 당연히 삭감하고 자료 내고 나서 추경에 해라, 3월 추경에 해라고 당연히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건데 이거를 왜 가짜뉴스를 내느냐? 본 위원은 이겁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제가 거기서 한 역할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없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받아서 했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근데 26억 하는 거는 신문사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잘못낸 거예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가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 거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했는 거 합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산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언론사 그분들은 그러면 뭐 학교를 그러면 수학도 안 배웠는가요? 그 계산을 잘못하셨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러니께 보도자료 나간 중에 상임위 거하고 예결위 거를 합치면 한 26억 되더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 보도를 나갔더라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보다도 훨씬 더 증액했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많이 살렸지요. 증액.
수환
차수환위원
많이 살렸는데 왜 어? 예결위에서 살려놓은 예산을 갖다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근데 그거는 우리 기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 해 놨더라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앞으로 언론에 있을 때는 해당 과, 실․과에다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매사에 좀 신중하세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 문화관광과는 홍보전산과로 토스합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했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어제 잘못된 거 김기일 과장 다 인정했어요. 잘못됐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또 뭐 보도자료 낸 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니 보도자료 낸 거 그래 나갔는데 합산, 합산해가 냈는.
수환
차수환위원
언론에서 합산 잘못해가 그랬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매사에 좀 신중하시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결위 전체가 다 오케이 해 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우리 예결위 통과 안 돼요. 예결위는 다 오케이 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게 예결위 예산입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게 예결위가 스톱되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본인은, 본 위원은 분명히 김기일 과장이 초등학교 영어마을도 1억을 증액해 주면 전 학년들 다 갈 수, 전 학교가 다 갈 수 있습니다로 해서 1억 더 올린 거예요. 작년도 미디어축제도 3억 2,000만원, 3억 그것도요. 용역비 2,000만원하고 3억 그거는 작년 수준에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작년에 9,800만원인데 1억을 준 겁니다. 근데 작년에 2억 삭감한 것도 내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용역 결과물 2,000만원 내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 결과물이 1년이 넘게 넘어도 안 나오고 어제 물으니까 이캅디다. 올해 내에 나옵니다. 야, 2,000만원 용역하면서 2년 걸리면 그 용역하는 회사 문 닫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2,000만원 누가, 누구한테 용역 맡겼는지 물어도 답도 없고 이래 놓고 축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축제 예산 용역 2,000만원 결과물을 가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여튼 과장님은 뭐 잘못이 없는데 이 언론 나간 게 홍보전, 홍보에서 나갔으니까 홍보에서는 자료 보고 그대로 냈는데 언론사에서 합산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캐뿌이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는 매사에 좀 신중해 주시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기일 문화관광과장님과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 저거 문화관광과에 오신게 2019년 7월 1일부로 오셨지요?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6월 19일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6월 19일자로 오셨습니까? 음 올해 사업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아서 집행을 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명시이월 분이 이거 뭐라카나? 굉장히 많은데요. 본예산에 18억 6,100만원. 168억, 168억 중에서 54억이, 54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예산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사유가 그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겠지, 거의 대부분 다 교부세 맞지요?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국시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명시이월 해야 될 어떤 사유,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 더 어떤 소통을 하셔 갖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꼭히 부득이 꼭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좀 더 어떤 관계 관련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단체나 이런 사람들과 잘 협조 협력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앞으로 홍보전산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가짜뉴스가 안 나타나도록, 예?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진실한 뉴스, 진짜뉴스만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3월에 추경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때 삭감된 시비 합치된 벚꽃이나 단풍이나 하여튼 축제 예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올리시고 단 2,000만원 작년도에 와 용역, 축제 용역이라고 2,000만원 올린 거 그 결과물을 1년이 지났는데 안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김기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아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골목상권 디자인 메뉴얼 카는 거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용역이 구비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이거 제작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우리 CI 이제 해서 통일성 된 거를 해서 골목시장에 간판 만들 때 표준안으로 삼기 위해서 순수 제작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제작하고 용역하고 해 가지고 2,000만원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제작․용역비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촌유원지에 경관 조명하는 9,000만원 짜리가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통일된 안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멋지게 좀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제작․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이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시장이 골목상권을 살리자면 이게 일식을 한다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 5개 사업을 아직 미집행 됐습니다. 지금 통일된 CI가 없어서. 거부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16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우리 저희들이 30여개 정도 그쪽에 통일된 안으로 조형물하고 간판을 설치해 볼라 합니다.
이연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카는 거 이거는 무엇을 50을 금액은 얼마가 안 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국내에 이제 아로니아 생산이 좀 많아져 가지고 아로니아 가격이 지금 폭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처분하는 비용을 우리 이제 좀 줄 수 있거든요. 농어민들 이제 그러면서 타 작물로 좀 재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아로니아 재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요 저기는 나불지 쪽에 하는 농가입니다.
이연미위원
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길선주 씨라고 하고 지금 팔공산에 두 농가 정도 해서 우리 동구에는 아로니아 재배가 3개 농가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각각 이제 58만원을 세 군데를 나눠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나불지에 하는 길선주 씨라고 한 군데.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여기 팔공산에는 뭐 이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거기는 자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 와 가지고.
이연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알면 타 먹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이거 농가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은 팔공산에는 정말 양반이시네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도 보니까 그런 거도 있던데 알면은 타 먹고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03쪽에 201-01 여기에 보면 1,200에 기정 500인데 1,200을 해 놨는데 왜 처음부터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뭐 예상을 못 했나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예. 당초 우리 동물 등록을 받아보니까 병원을 통해서 등록 받거든예. 받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1만 2,000마리를 등록했는데 실제로 숫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1만 2,000마리.
이연미위원
1만 2,000마리 우와.
수환
차수환위원
한 마리 하는데 1만원이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한 그 정도, 정도 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데 조금 전에 이연미 위원님 질의한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99쪽에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 용역에 207-01 과장님 이거 맞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골목에는 어떻게 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통일안이 마련되면 일부 수정해서 가미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철거하고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조형물이 시장 앞에나 음식점 앞, 골목 앞쪽에는 조형물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 이러면 이 예산이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금 통일안을 마련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들 표준안을 해서 수정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 5개사업 할라 하는 거를 지금 못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일안이 나오면 좀 더 통일되고 이런 거를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아마 그런 안을 한번 전문가한테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게 디자인 용역비만 2,000만원인데 그러면 밑에 여기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여기 노란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골목상권 로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런 안으로 지금 만들어 볼 예정이다. 그게 그 결정된 거는 아니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고가 필요하지 않나? 꼭 이래 통일돼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동구를 상징하는 거를 통일성을 일단 만들어 놓고 또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좀 조형물 관계는 좀 응용을 할까 싶은 그런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꼭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통일성도 좋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조형물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라고 꼭 이렇게 통일성으로 가미해야 되나 이것도 2,000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 구에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 CI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구가 대표적으로 남구하고 달서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숙
최은숙위원
예, 통일성 있게 하면 눈에는 확 드러나겠지만 좀 꼭 이거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을 쓰지라는 생각, 2,000만원 들여서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면 괜찮겠지만 여기에는 좀 저는 그래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효율성이 좀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심1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별관 증축 왜 포기했습니까? 이거 시비인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이제 현재 증축, 별관을 증축할라 카는 예정 부지가 재활용품 집하 시설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집하시설은 공동주택의 필수 시설인데 저희들이 복지 예산으로 재활용품 집하시설 이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6,500, 7,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를 저희들이 복지예산으로는 투입할 수 없다. 시하고 LH하고. 그래서 LH에서도 자기들 부담할 수 없고 시에서도 더 이상 부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별관 증축 사업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정말 애매하네요.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돈 줘서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못하고 그냥 돈을 반납했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근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재활용 집하시설 이 시설비가 추가로 든다하는 거를 아마 예측을 못 했는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을 할 때 시비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 별관 지어야 될 자리에 재활용.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집하시설, 예. 쓰레기 처리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집하시설이 지금 있는데 이 집하시설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로 옮겨야.
은숙
최은숙위원
다른 데 옮겨야지만 별관을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단지 내에 다른 데로.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아, 그 옮기는데 비용이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6,500.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거는 LH에서 해 줘야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LH에서 자기들도 부담 못 하겠다. 또.
은숙
최은숙위원
멱살을 잡아야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추가로 부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 그거는 이제 복지관에서도 사실은 별관 증축하는데 따른 면적 이게 이제 그러면 가급에서 아, 나급에서 가급으로 면적이 확대되는데 그 확대되는 비용하고 이거 6,500만원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래 가지고 안 하는 거로 포기를 하게 된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별관 증축 안 해도 이용하는데 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은숙
최은숙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승강기하고 그 다음에 석면 이런 시설 리모델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인데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게 뭐 결산 추경에 특별히, 진작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경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했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뿐만 아니라 최근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안 돼서 장애인 대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건축법이라든가 장애인법 이런 거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데 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 없도록 장애인들이 특별히 차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229쪽에 301-09에 1,500, 1,350.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불법.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밖에 안 썼는데 왜 이유가 있나요? 일 안 한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 금액을 부기를 잘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변경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금액을 150만원인데 당초에 1,500만원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왜 그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하이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거기 246쪽에 307-, 아 401-01 시설비에 주민생활 혁신사례지원 클린하우스 설치 3,000만원 들어와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거를 큰 곳이 있다면 1개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작은 곳이면 여러 군데를 민원이 많고 이런 데 아직까지 후보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클린하우스 이게 지금 시급한 동네도 좀 있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3,000만원 가지고 몇 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만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만한. 그냥 가시소.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 클린하우스 주택가에 살펴 보시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예, 바빠도 좀 알고 싶어서 카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출산 축하금 구하고 시하고 다 틀리잖아 그지예? 그럼 우리 구에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축하금을 얼마 드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축하금은 둘째는 20만원, 셋 이상은 50만원.
이연미위원
아, 그리고 거기 동구아이사랑 통장 개설 축하금 지원 해 놨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주민등록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그때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입니다.
이연미위원
아, 애기 1명당 10만원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출산, 출생 신고하면 10만원이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둘째 애 낳으면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낳을 때마다 항상 각 개인, 애 개인한테.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매달 지불하는 게 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이거는 1회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거는 1회고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게 동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