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창우 의원, 간사에 정현옥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우입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20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466억 8,568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의 6.83%인 349억 3,5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371억 8,560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095억 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공통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균특 포괄 보조사업이 경남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향후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도비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심사 중 각종 사업의 인건비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운영비와 함께 산정되어 있거나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기되어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므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는 산출내역에 임금 단가, 인원 수, 근무 일수를 통일된 방식으로 표기하되 정확하게 추계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전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한국 PD연합회 초청 팸투어 추진은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일원화시켜 군정 홍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소관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홍보 분야에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단의 설립이 자칫 조직을 방만하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단 설립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여 업무 추진 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민의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성과의 달성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편성 시 신중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단축처리와 복합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좋은 취지에 반해 홍보가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한 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도록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의 체납 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주실 것과 체납세 징수 노력과 더불어 납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방안 외에도 납세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청소년 대축제의 경우 행사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하여 내실화를 꾀해 주시기 바라며 화전학당에 등록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생에 비해 수료생 수가 적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운영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에서는 광양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되 중단된 융자 사업비를 광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늘어진 가지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가지를 전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환경의 오염, 무분별한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미래 수산업과 어촌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최근 강진만 해역의 새꼬막 다량 폐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경우 복곡-대지포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보조사업 없이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대상지는 산과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보험계약 과정에서 재난유형별 담보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제도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해 군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인근 광양제철소, 삼천포·하동화력으로 인해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과 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창선, 서면, 고현, 설천 지역의 건강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행정 지원이 특정 법인‧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활력과의 경우 드론 활용 영농기술 도입으로 농촌 일손 절감이 기대되나 방제용 드론 구입 시에는 성능과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구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의 경우 6억여 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어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에서부터 공사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7건에 9억 3,47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물섬 남해포럼의 경우 우리 군의 미래 비전과 군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당초 의도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최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47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소관입니다. 전통사찰 보리암의 경우 전각 및 단청보수 등으로 2019년 한해 동안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으므로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에 대해서는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군비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활성과와 해양수산과의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라 당초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8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신설되어 총 여덟 개의 기금을 운영할 예정으로 전년 동기 138억 2,430만 5,000원보다 175억 1,205만 2,000원이 증가된 313억 3,6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5억 7,200만 원, 보조금 972만 원, 예치금 회수 253억 4,365만 9,000원, 이자수입 4억 657만 8,000원, 기타수입 44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273억 3,823만 7,000원 외에 실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39억 9,812만 원으로 기금의 1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 기금에 대한 공통적인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되 사업 실적이 없거나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군 기금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해 주시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밀한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해 기금의 집행율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모든 기금 담당부서에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