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자율정비 기준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른 질문 시간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은 제출한 순서에 따라 김용학, 김일용, 송흥복, 손미자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학 의원 1건, 김일용 부의장 1건 순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의원께서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이동) 군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 이동) 김용학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오션에비뉴가 관리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실 주변의 땅들이 전부 지적도를 저도 조사를 해보니 대교홀딩스, 그 옆쪽은 사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션에비뉴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유지 내지는 대교 땅인데 거기에 대한, 매입에 대한 측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션에비뉴 건물 자체가 그 앞쪽으로 북쪽 주차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개인 사유 산들이 있어요, 대교 땅들도 있는데. 따라서 오션에비뉴가 그것 때문에 확트임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유료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호텔 부분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션에비뉴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진입의 문제와 확트임 현상이 부족하다, 그 트임 현상을 분명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해수욕장 중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도로가 좁고 주정차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 그리고 주민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상가 건축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의는 민가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감한 보상 문제라든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보상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지혜를 뛰어넘는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테두리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뉴딜 300의 중심지인 오호항과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복지회관, 식당동, 탁구장 그리고 수협 앞쪽으로는 지질 공원 사무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어촌협회사무실 등 건축물이 어수선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건축물 및 사무실을 철거하고 하나의 복합형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복지회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 3층은 각각의 사무실 내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게 하여 주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지역과 수협 앞쪽으로 대형 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역시 그 지역도 토지 매입의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회관 뒤쪽으로는 기획재정부 땅과 그 외 항만청 내지는 해양수산부 땅들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기관대 기관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돌아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해수욕장이고 충분히 개발을 해서 최고의 해수욕장 중에 하나로 개발해야 할 해수욕장인데 아직까지 주차장 내지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측면이 없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죽도 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재 거리가 사실은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4, 5년에 한번씩 육지와 소죽도가 기가 막히게 붙는 어떠한 그런 소재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섬으로도 물에 빠지긴 하더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도 4, 5년에 한번씩 고려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소재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죽도에 대한 기대가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고성 지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의 직통 도로망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군청 소재지이며 우리 군의 중심지인 간성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내지는 진부령 관통도로 등의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되더라도 결국에는 도로망, 접근성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관광지가 개발되고 좋은 조건을 만들었더라고도 올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처럼 준비하시는 것 꼭 국토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도로를 만들어서 고성으로 와서 나날이 발전되는 고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답변서를 오후에 늦게 받고 군수님께 사실은 제가 한번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고 공감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렸고 했는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살짝 놀랐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가야 될지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마지막 군수님의 답변을 받아야 될지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는데요.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받은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생각을 적은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며 연구용역 검토 부분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답변서를 먼저 접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문일답을 고민했으나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제안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투자대비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을 목표로 하는 고성군 행정의 표현은 적절치않다고 좀 사료됩니다. 이유는 첫째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고성군 관망타워, 생태체험관 등 관광 시설의 사업 목적이 투자 효율보다는 고성 군민 및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컨텐츠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 그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에 목적을 두듯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사업 또한 투자후 수익을 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고성군에서 가장 긴급한 해결이 인구 유출을 하여 이를 막거나 최대한 늦추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자 대비 효율성의 문제는 사업자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추후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성군에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관련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대체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윤이고 그에 따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물류비, 대도시와의 접근성, 현지 토지 매수 비용, 공장설치비용, 공장 운영비 등 총 투자 비용 대비 손익분기점 초과 달성이 가능한지를 종합 판단한 후에 공장 설치 지역을 낙점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장 운영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문제는 기업 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따라 기업 유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2011년 순창군 등 많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기업 유치에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고성군의 경우도 산업단지 조성 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라 설계 변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면 연료비 절감 효과로 기업 유치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했던 군민들이 저렴하고 깨끗한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북부권 지역은 기업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공급량에 따른 에너지 요금인하, 그로 인한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요금 인하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거진읍, 현내면 고성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가스 배관 공급 사업 재원 확보를 고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제4조1항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해당액을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1항2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위해 기금사용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좋은 내용 중 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 등이 적용될 것이고 긴급한 부분은 인구 유출로 북부권에 급격한 공동화 현상 그로인한 지역소멸일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은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적었듯이 24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볼때 조례 제4조1항2호 기금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 군에 재정이 안정화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뜻은 현재 고성군에 재정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재정안정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세출예산 심사 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최근 5년 간의 일반회계와 자체수익규모 및 성장률을 볼 때 다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자립도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의존재원이 늘어 낮아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수년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 요구와 군인 아파트 유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 2018년도에도 주민설명회에서도 요구한 내용과 답변을 한 자료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성군 북부권역 거진읍, 현내면 도시가스 공급 관로 사업은 고성군에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여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성군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LPG 배관망 사업 대상 또한 미공급이 확정된 화천, 철원, 인제, 양구 등 13개 군 39,853세대에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인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스스로 선택한 고성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액 국비 추가 지원은 상당히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업 재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하고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 계획에 우리 군을 반영시키고 제6조 지원 신청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순천지역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 주시고, 제6조2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 대상 선정 구역을 군수님에게 통보할 것이고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 지역에 가스공간, 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고, 일부를 지원을 받게 되면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 가스공급 시설 설치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제19조1호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공시액 정한 수 미만의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8조 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 부과 기준에 따라 소비자 요구,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교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데 현재 책정된 고성군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미공급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미공급 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요금 계좌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 투자 보수를 가산할 수 있는 투자 보수가산제도를 요구하여 강원도와 투자보수율을 협의를 하고 총 공급비용을 산출하면 고성군 분담금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요가 부담비 또한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도시가스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 2항에 50% 지원과 3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가스공급자와 협의하여 지원 대상과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 시 이 제안에 대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와 강원도 또 가스공사에 직접 제가 문의를 했었고 강원도의 경우도 보조율을 7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계획을 한다고 해도 바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 속에 그런 것들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