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암군의회 앞에서 농·축협 예산을 삭감, 폐지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농·축협 관련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농촌인력센터 지원 사업에 14건으로 37억 정도이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차 및 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액조서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투자경제과

과장님 제가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알루미늄소형선박 감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대불산단에 돌아간 사정, 실정을 위원님들 다 모를 거예요. 삼호 살아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을 투자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하면 더 자세하니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매칭도 뭔지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르는 것들도 우리가 불찰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불산단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생각도 많이 있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접근방법이 어려울 거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류대 지원사업 48억인가요?

예.

그게 예산 집행되는 경로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정례추경 할 때 세워놓은 예산 중에 8억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4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요. 충당은 자동차 주행세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회들한테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60억 정도를 보내줍니다. 그중에서 48억 반영한 건데요. 반영해 놓고 화물차, 버스, 택시 관련된 기사 분들이 카드를 끊고 먼저 쓰면 그 카드사에다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 사용을 하고 후 지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8억 정도에 예산이 남아서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적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그 정도는 소비가 ...

해놔야 1년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매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환경보전과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게요. 633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2,0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요. 이 사업 지금 시행 해 온 지 몇 년 차나 됩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거를 ...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돌아간 지가 2년 됩니다.

최초로 시작한 지가 언제?

꽤 오래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늘 판단을 하는데

지금 경운기하고 트렉터 쪽에 많이 부착이 되거든요. 경운기는 이런 등화장치가 없으면 야간 운영하는데 ...

위험하죠.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게 남아돈다 말이에요. 이걸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후년도 사업에서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금년 부착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의회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5쪽에 보니까 농업인한마당 대회 2,000만원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11월 11날 하는 농업인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닌 가요? 농민회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군요?

예. 농민회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던 거 같은데 사업 조서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용 목판상자 군서농협에 지원하는 예산 2,0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예.

사실은 엊그제 고천수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관내 모든 농협들이 다 육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 인력도 절감하고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젊은 농민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다. 농협이 모든 농장을 대행하다 보니까 고령농가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으나, 젊은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구하지 못하는 또 기계를 갖추고 있는 젊은 농가들 중에서는 영농철에 영업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혀서 젊은 농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목판상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 농가들도 헌목판을 맡기면 1,000원씩 할인해서 지급 받는 경우는 있었는데 농민들한테도 사실은 육묘용 상장 관련해서 보조 사업이 없었는데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했고 군서에서 이 사업을 물꼬를 트게 되면 나머지,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농협에서 일제히 우리도 목판에 보조 사업해달라라고 요구가 올 텐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예상이 안 되신가요? 형평성 문제가 큰 거 같아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전혀 이런 사업이 없던 상태에서 거대한 농협 조직에다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벼 경작농가들 전부다 고령화됐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 목판은 자기가 길러서 이양 많이 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는 고령농가가 많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농협 별로 육묘장을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농협에는 한 상자 당 2500원에 판매가 되고 민간에서는 2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묘 상자를 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벼 재배농가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육묘를 사서 벼를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일리 있는 대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 일반농가들에 관련해서도 육묘를 집회 하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요. 특히 젊은 농가들 중심으로는 또 마을단위로 공동 구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또 단지별로 공동구매를 한 사례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놔두고 지금 특정 농협에다가 이 사업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농협들도 동일한 요구를 해오실텐데 늘 보조금 실링에 차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끊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협에서 전체 신청량을 받아서 전체 육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 많은 신청자를 받아서 지역별로 지역에 젊은 농가가 육묘를 길러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지역별로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6건에 3억 2,000만원이 삭감 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26쪽에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이 삭감조서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지게차 임차하고 유류대 보험료 그런 부분에 지출된 사업인거고 수매하는 데도 경영인들이 나와서 교통안전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비로 저희들 요구한 3,300만원 부분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구입비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그 반응 결과에 따라서 더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서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승용이앙기 지원 사업은 벼 보급종 최종단지가 우리가 총 6개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180ha 보급종 계약재배 생산하고 있는데 덕진에 1개 단지, 군서가 3개 단지, 서호가 2개 단지 신규 단지 위주로 이앙기를 지원해서 이용조가 섞이지 않는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3,500만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포트이앙기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수요량이 적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대만 놔두고 2대 분은 감액조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또 수요량 있을 때는 1회 추경에 군비부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벼 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신북 농협에 지원하는 건조시설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벼를 수확해서 일시적으로 적기에 말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1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군에서 건조시설 30톤짜리 2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대로 1억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량 리모델링 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이사업은 기찬장터에 승강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찬랜드 이용 고객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 3만 5,000명을 정도 이용이 되는데 거기서 한 65세 이상이 6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령농가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한 기찬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지원 사업 1억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 산림해양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장욱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0쪽에 아천마을 주변 소공원 조성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천마을 소공원 조성은요. 영암서 넘어가는 819호선 지방도로입니다. 2년 전에 선형개량 사업해서 잔여지가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년간 방치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꾸며서 외래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마이크 off)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영업지에서 넘어가면요. 소재지 못가서 ...

아 금정하천이죠?

이게 화단이 아니고 나무만 들어갑니까? 여기에? 꽃이 아니고

꽃 식재가 아니요. 가로변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설명하실 때 너무 간단하니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놓쳐버렸는데 663쪽 보니까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관 무궁화동산 조성하시겠다 해서 1억 예산이 지금 와 있어요.

예.

이거 사업 설명을 좀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바로 된가요? 한 번 좀 따져봐야 겠는데 이거는, 설명을 한 번 해보셔요. 1억이란 예산이 왜 필요한지, 기존에 조경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궁화동산을 별도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말씀 좀 해주세요.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가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낭산 김준연 선생은 애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의 상징인 꽃을 그곳에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산림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와서 주변 여건이나 대상지 여건 봤을 때 아주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리모델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은 앞에 정원 정비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으면 건물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바깥 부분만

바깥 정원들을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국비가 5,000, 5대 5군요. 군비가 5,000 들어와 있고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앞에 정원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1억이라 하면 수용할만할 것 같은데 이미 잘 가꿔져있고요. 매년 저희가 관리 인력을 동원해서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리를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는 이유로 1억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생가 주변에 그쪽이 미비해서 생가 주변 위주로 해서...

생가도 해년마다 이엉 덮씌우기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

생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 거기 앞에를 어떻게 조성하기에 1억이란 예산까지 필요할까요?

산림청 방침이 1개소에 1억씩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

이거 설명자료 한 번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판단을 다시 해보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떫은 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이요.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반영이 돼있는데요. 당초 떫은감 염색체험은 미숙과 수매에 따른 염료 추출을 활용하는 그런 체험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면 미숙과, 예를 들면 없어져야 할 감을 여름에 풋과일을 따서 수매를 해서 염료를 추출해서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요. 농가소득도 되고 6차 산업화도 되고 그래서 사업 취지상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죠? 몇 년 정도 하셨나요?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산림박람회 한데 가서 체험을 했어요. 호응이 좋고 그리고 관내에서 하면은 외부에서 단체로도 오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도 말할 것도 없고 성인들도 많이 와서 체험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체험비는 체험하는 것에 따른 자재비로서 천이나 화학약품비 그런 기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5. 축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713쪽 축산물 판매촉진 홍보지원 관련해서 4,000만원 계상 중에 조정된 금액 2,000만원 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주요 프리미엄 매장을 타깃으로 해서 계절별로 홍보나 판촉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4회 1회당 3개소에서 연 12개소 매장에서 1회 당 3일간 하는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장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시식물품 관련해서 300만원, 행사 인건비 해서 270만원, 기타 13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축산물 소비자의 목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각인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우수한 한우고기가 유통매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안전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선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2건에 삭감조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마을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차열도장에 관련 사업비 3억 삭감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약 7,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 번 설명할 시에도 일부 마을에 전년도 에너지 부분에서 비교한 성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있다 판단해서 저희들 추진했고요. 이 사업하고 또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노후 된 공동이용 시설들은 단열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시설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방수를 해야 할 형편의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방수와 차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공공으로 투자하는 사업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 단이나 이런 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온도 변화가 많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 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인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환경보전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26건에 22억 2,96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취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