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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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본회의 시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상세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입니다. 예산안 규모, 심사 경과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5억 4147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 경과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소관 총 예산액은 6319억 2954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30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3건 12억 283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경제관광위원회전문위원

경제관광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619억 8614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32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세 건의 36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128억 9673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7억 3582만 3000원 대비 41억 609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 조성 규모 및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기금액는 79억 8368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총 기금조성액은 55억 3542만 9000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조성액 55억 5463만 9000원 대비 19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 사무국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네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8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큰 것이 아마 우리가 보니까 정책연구개발비 이건 아마 예산지침에도 이걸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방송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본청하고 방송이 같이 되어 있다가 저희 의회방송이 분리되면서 시스템 교체하면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분리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16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의회활동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참여 수당,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자문과 우리 그룹 구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도 없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년 편성했다가 매년 삭감되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게 지금 저희 조례상에 의해서 일단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아직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설치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이 곤란하시겠네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매년 편성해서 삭감하고 이거는 불용 처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을 올해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이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게 의원 1인당 667만 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게, 산출 근거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1인당 667만 5000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지금 되어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만 원씩 잡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잡아 온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연구회도 여기에서 경비가 나갑니까,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연구비를 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만 원으로 또 조례를 바꾸어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이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거는 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구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연구회에서 집행한 예산집행 내역을.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산지출 내역.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국외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통역비 지출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지출은 가능합니다, 의장님 승인이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예산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사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저는 그걸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사실은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또 통역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외 해외연수 같으면 해외연수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역비가 해외연수에 수반된 통역비기 때문에 해외연수 경비로 나가야 되고 해외연수에는 통역비는 우리가 지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비에 해당이 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이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했다는 거는 저는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여기에 통역비가 따로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상에. 그 통역비라는 게 해외비에 또 포함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서도 수행비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해외연수비에는 통역비 자체가 없죠. 쓸 수 있는 여비 기준에 없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없습니다. 없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침 상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한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명백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저는 예를 들면 다른 국제대회라든지 다른 자매 결혼을 맺기 위해서 해외에 갔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예를 들면 통역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수에 따른 통역비는 해외연수비에는 지출이 될 수 없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얘기한 의회연구 모임 자료를 주시고 예산 삭감 요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조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건의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총괄설명은 저희들이 그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7페이지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 원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세입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다 받아 보니까 저희가 어디까지인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못 하였습니다. 못 했고 세외수입은 큰 거는 감액되는 거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주민세가 어떠한 경기에 영향 안 있습니까,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다 줄어드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거제 지역의 경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20페이지에 약 한 70억 원 정도. 여기 보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또 40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60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한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이렇습니다. 사실은 전체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일반회계는 69억 원 감소되었는데 건축과에 국민주택기금특별회계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의 임대수입보전금이 39억 원하고 그렇게 보전금을 제외하니까 예비입주자 보전금을 제외하니까 69억 원이 일반회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주택이 원래 69억 원,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를 갖다가 편성한 후에 이게 이렇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이렇습니다. 아니, 올해에 비해서 그렇죠,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민주택이 현재 임대료가 수입이 69억 원이 2019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잡혀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한 후에 제1회 추경 시에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기준에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행복주택 특별회계로 잡았다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로 당초예산에 69억 원 잡았다가 1회 추경 때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니까 비교 증감 차이가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네요. 17쪽에 보면 사업수입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비해서 2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주요한 게 행정타운 석재판매대가 올해는 20억 원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입 중에서도 그외수입이 이거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입 24억 원 내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수처리에너지 자립화사업 이게 133억 원이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처리에너지 자립화사업 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걸 갖다가 현재 기금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에 반납을 해라, 하고 다시 내려주겠다고 해서 133억 원입니다. 이거 반납금입니다. 이 두 개를 포함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받았다 이 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반납을 하면 내년에 반납을 하면 다시 내려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다 지났기 때문에 먼저 반납을 해라 국가에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금이지 이게 왜 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비도 그렇고 다 그외수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반환금을 다 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면 별도 잡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에 반환금으로 내려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반환금으로 세출에 편성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반환금은 세출에 편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게 2019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뭐로 잡았습니까? 계장님.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훈 예산계장 김훈입니다. 이 사업은 대행사업이었습니다.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자한테 돈이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대행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에너지 자립화하는 공단에.

양희

최양희위원

에너지 공단에.

담당

예산담당

김훈 가가지고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집행이 되니까 개인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때에는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담당

예산담당

김훈 우리는 집행을 했는데 사업시행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됐지만 집행된 돈을 다시 반환금으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는 지출은.

담당

예산담당

김훈 시는 지출했지만 사업시행은.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됐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사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은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부서별로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기금조성 재원 원래 기금은 다 근거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조성 재원을 보면 이게 우리가 10개죠, 지금 기금이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10개에 한 7개는 기금조성 재원이 시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 3개 정도는 적립금 또는 되어있는데 그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우리 사실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사실 기금출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 9500만 원인가 하여튼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출연금인데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죠.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에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을 한다고 되어있으면 뒤에는 예산 연도별로 5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그 안에 해 주면 되는 건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또 각 연도마다 그 금액을 할 적에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보니까 10개 중에 자활기금, 노인, 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에요. 그다음에 남북교류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기금은 전부 재정 재원이 시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금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첨부서류.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가 이게 매년 전국적으로 재정분석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 재정분석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365인가 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하고 우리 시 이 자료하고는 일치하겠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수시로 된 거는 다 올리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재정분석결과가 이거 아닌가, 저는 싶은데 거기 보면 과장님,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예산안 첨부서류 11페이지이에요, 11페이지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해가지고 지금 항목이 한 18개, 아니네. 훨씬 많네. 한 31개 정도, 한 3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 지표 포함해서요. 거기 보면 1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이 예년도보다는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보시면 시 평균에 우리가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축제경비 비율부터 해서 일자리사업지출 비율까지 보시면 거기에 2016예산집행률하고요. 그다음에 아, 2017. 예산이월비율하고 예산이월불용액이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시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8.11%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월비율이 3.75%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분석 결과에 보면 예산이월비율이 14.76%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월비율 그러니까 즉 불용액도 2.39%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왜 차이가 나는지 지금 그게 여기서 답변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답변하기가.

양희

최양희위원

어렵겠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표가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재정분석결과 정부에서 한 결과표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기획예산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수시발생 행사지원 경비가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하는 건데 우리 올해 나간 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나간 거는 문화예술과에 2개가 나갔는데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 국회 특별전시용역하고 그다음에 특별전시 개막식 이 관계 때문에 약 한 3000만 원이고요. 저희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생긴 수시로 긴급하게 생긴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 성격 비슷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비지원금, 지금 180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180쪽에 수시발생 행사지원경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의 예상치 못한 행사 이런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이렇게 3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풀 예산인 거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어쨌든 예산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풀 예산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누가 부탁을 하거나 하면 이걸 또 그렇게 쓰여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개인적으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관에 1년 동안 살아보면 추경이 되기 전에 긴급하게 생길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안 담아놓으면 줄 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매년 예산을 받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거의 다 잡아놓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고속철도 홍보행사 개최 8000만 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기착공 관계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천에서 시작을 하고 중간에 공모를 나눠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고속철도가 김천하고 종착역이 저희 시에서 동시에 착공하는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치된 힘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홍보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고속철도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굳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행사를 해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회성 행사, 축제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게 저희 쪽에서 조기 동시착공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위에도 보면 예산이 있어요. 뭐 홍보물 제작 조기착공에 대해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그게 벌써 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또 불러서 무대 설치하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5000만 원 있는데 굳이 홍보행사 기념행사로 일회성 행사비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물 제작, 공용차량 랩핑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도 있는데 아래 그거는 8000만 원은 이벤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이벤트에 8000만 원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혹시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제가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정부도 이월을 안 시키는 쪽으로 아마 소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정부의 이런 지침이나 기조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는 그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조성이 시장은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3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가 운용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이 된다면 이게 매년 만약에 3억 원이라 봤을 때 이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의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의제 됐다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매년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 때문에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어떤 다른 도·시·군에 예를 들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앞에 한 번 추경 때 희망복지재단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보냈죠. 보냈습니다, 보냈죠가 아니고.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 의결사항의 변동 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게 ‘갑’ 설이 있고 ‘을’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갑’ 설과 ‘을’ 설이 존재한다는 건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건 ‘갑’ 설을 인용해서 준용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갑’ 설과 ‘을’ 설이 존재하는데 ‘을’ 설이 그게 ‘갑’ 설이 안 받아도 된다고 ‘을’ 설이 받아야 된다고 이 사항인데 그래서 명확하게 어쨌든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더 검토해 보고 그쪽 부문은 방금 출연금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있는데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최양희 위원님께서 창원시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태열위원

조례가 법이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있다니까.

이태열위원

조례를 준용한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것을 검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 자체예산은 당해연도 소진을 당해연도 편성이 당해연도 편성하도록 당해연도 지출되는 걸 갖다가 기반을 두고 편성을 했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수가 없이 계속비나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홍보행사 아까 8000만 원 다른 분이 질의하신 것. 이거 몇 번 행사하는 겁니까, 한 번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번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사실은 없고 여기에 저희가 대형 우리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큰 축제가. 송년불꽃축제도 있고 섬꽃축제도 있고 바다로 세계로도 있고 이때 집중적으로 이걸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기존에 시민축제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 행사를 추가로 해서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때 할 적에 우리가 고속철도에 대해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마이크 끄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일 큰 게 아마 두 건이 있을 겁니다. 소장품 사는 거 이성보씨 19억 원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세포에 공원 하는데 그게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확정은 내년 6월입니다. 이 두 개를 하면 약 36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두 건이. 그런데 사실은 참고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삭감하는 거는 맞습니다. 계수조정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 제가 항상 교부세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세출규모 수요하고 수입 차이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담아주고 추경에 빠르면 3월쯤 안 되겠습니까. 삭감을 시켜 주면 어떻겠냐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예비비는 수요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올해 당초예산에 이게 세출 잡혀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계속적으로 더 증액해서 받으려면 이 부분을 놔놓는 게, 그리고 추경에 삭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부금 받을 때. 이게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차이는 그거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한 36억 원 차이가 납니다. 수요하고 수입이 이 분야가 현재 다 우리 4개 항목 16개 항목 안에 그게 들어가는 분야가 돼서 아예 안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얼마라고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그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원계획을 폐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고 보면? 아예 안 잡든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얼마가 된다고는 파악을 하기가.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환경과 추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환경과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부분에서.

김용운위원장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면 삭감 조서에 대해서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죠? 이거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여기에 중복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주민생활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세부사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원아에게 주는 사업이고 하나 시비사업 저희가 삭감에 들어있는 시비사업 2500만 원은 우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든지 미세먼지예보나 경보제가 발령이 될 때 면·동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가 캠페인도 홍보를 하고 그런 용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필요 없으시다고 국·도비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삭감 조서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각 면·동에 배포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입을 해서?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2500만 원 사업비는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럼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년도에도 배포를 했을 겁니다, 올해도.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거의 일부 소진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이거는 일반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다든지 미세먼지 예고나 경보제가 발령이 되었을 때 하고 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가 또 홍보를 할 때도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정이위원

홍보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큰 행사 있고 할 때 결국은 그냥 말만 가지고 인쇄물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주면서 같이 또 홍보를.

고정이위원

저도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인가 거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도 하고 면·동 방문하는 저감조치가 발령되든지 할 때에는 면·동에도 일부 이것에 비례해가지고 나갈 때 사용하게 하고 저희가 또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용도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 2019년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를 하고 얼마 정도 남았다는 이런 수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수치는 정확하게는 저번에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도 예고경보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연말 되면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잔여 수량이 조금 남아 수거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또 내려줄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 미세먼지 마스크도 보통 내구연한이라 합니까, 사용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되진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올해 배부한 거는 올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2019년도 저희가 추경에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년도 보다는 70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요.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거는 2019년도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나 소형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를 폐차하면서 LPG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 보니까 정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LPG로 전환해야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LPG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 결국은 경유차가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으니까 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1억 원 정도, 1억 1000만 원인데.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이거는 22대.

양희

최양희위원

22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22대 사업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2대를 대상은 학원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학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어린이 통학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등록된 것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학원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학원, 체육시설.

고정이위원

만약에 22대보다 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이거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은 또 한도가 있고 금액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액으로 1대당 500만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는 22대까지 밖에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22대 하면 끝,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2020년 우리 시는 추경에 또 추가되면 모르지만 일단 본예산으로는 22대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육체육과와 행정과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이 오늘 저도상생협의체 때문에 창원에서 관계 기관과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면 좋겠다고 해서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교육체육과 다음에 행정과를 바로 이어서 하고 행정과까지 마치고 나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 일단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거의 한 2배로 늘었네요,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교육경비보조의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그게 교육청에서 협의되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말씀, 그 자료 올라온 거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각 학교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학교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 이게 교육청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교육청을 거쳤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사업 내역들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억 원, 어떤 데는 3500만 원 그런데 이 기준이 예산 저희들이 어쨌든 제안된 예산으로 각 학교에 이걸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학생 수하고 차이를 둬가지고 요일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는데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어촌 지역은 조금 더 배려를 한다, 이 말씀이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배려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아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1월 달이나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월 달에 열리고 거기서 아마 최종 결정이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절이 되겠네요, 전체 예산액에서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5개 신청하면 5개 다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는 우선순위대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우선순위에 준해서 하는데 시급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어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일정 금액은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배정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필요한 순위를 올리는 거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일단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환경조성해서 행사운영비에 민간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466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466페이지. 민간교육지원사업인데 각 3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경실련하고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하고 저희들 경제 분야하고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단체에 시민들 교육 강좌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실련하고 YWCA?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YWCA하고. 2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그러면 이렇게 민간교육한다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이 부분은 YWCA에 그때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때 YWCA하고 경실련하고 시민단체 선진 시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작년에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다 하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어느 특정 단체를 그러면 지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두 개 단체를 일단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했지 무슨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내용을 신청, 어떤 교육을 할런지 그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민간교육 지원사업이 뭔가 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단체 두 곳에다가 이걸?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경실련은 경제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YWCA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보조금 형태로 민간에 대한.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보조금이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민간보조금은 지금 다 공모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공고를 내셨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을까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단체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이렇게 경제 교육하고 이 부분을 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인권 교육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여성 관련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되는 거냔 말이에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경제 쪽하고 시민들 의식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의식 향상이라고요. 일단 그다음에 밑에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보조금은 공모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일반 보편적인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향상,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민강좌 이런 쪽으로 해서 한 15회 정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강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작년보다는 교육 양과 질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 강사의 새롭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우리 수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됐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년 정도 했으면 이 시민자치대학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보면 면·동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도 오시면 주고. 제가 한번 이거 몇 번 가보니까 실제 어르신들께서 정말 강의를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동원되는 느낌 아니면 또 예를 들면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또 선물로 주니까 선물을 받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이거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진에 따라서 그 강의를 수강하러 오시는 층이 또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들은 지금 올해는 내년에 계획하는 부분은 새롭게 시민들을 찾아가는 아카데미 형태로 그렇게 별도로 좀 강사진을 섭외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정혁신담당에도 보면 시민의식개혁, 뭡니까? 시민의식선진화 거기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민강사단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강사,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 건데 저는 이걸 사실은 민간위탁 주는 것도 이게 뭐라고 위탁까지 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을 한 거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강사진을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강사하고 또 전국에 유명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찾아가는 아카데미 형태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도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의 수요조사라든지 사실 평일 오후 2시면 일반 직장인들이나 학부모들 잘 오기 어렵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찾아가는 아카데미 형태로 대우나 삼성이나 특정 이런 쪽에 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별도의 강좌를 더 찾아가는 강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덕포 영어마을에 있는 평생학습, 내년에 저희들 평생학습도시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영어마을이 6월 말 되면 끝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계약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영어마을을 활용하고 있는 덕포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영어마을하고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영어마을을 존치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영어마을은 일단 평생학습도시에 평생학습관 안에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간을 평생학습센터로 만들고 그 안에 영어마을도 같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안에.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을 하겠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평생학습관 안에 분류를 영어마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468페이지에 거제시 생태체험학습장이 어디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 거제대학교에 마전동 산 거기에 보면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제대학하고 이번에 저희들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거제대학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그때 결국은 우리 유치원 학생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5000만 원 지원을 저희들이 시설 보수비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아이들한테 받는 사용료가 아마 이용료가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걸 없애고 무료로 완전 개방을 하는 쪽으로 그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2015년부터 거제대학에서 운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사실은 방치되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우리 시비로 또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추경에도 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 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게 거제 특성상 사실은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좀 훌륭한 강사진들 초청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을 높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저번에 우리 들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상임위 때 저희들 설명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마다 시민들마다 이게 보는 관점이나 느끼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또 계속 사업을 행사를 해 오다 보니까 또 이런 필요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번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하고 일반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나 적극 행정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에 보면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시청에서 한 그 사업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하고 해가지고 선물꾸러미해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거제도서관으로 행사운영비를 이관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합니다. 저희 5개 도서관에서 어린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그림책하고 책 꾸러미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 시립도서관 5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안에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 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럼 모두 6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생태체험학습관 운영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연간 이용 아동수라든지 또는 주말에도 이용을 하는지 혹시 이런 게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018년도에 유료 이용자가 한 3,800명이 된 걸로 저희들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무료이용자하고 해서 총 4,800명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제대학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지금 한 5,000여 명이 1년에 아마 유치원 쪽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용을 할 때 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5,000명인지 아니면 여러 기관이 이용을 해서 5,000명인지 그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체 유치원이 고루고루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주말에는 오픈을 하고 있는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설이 낡은 게 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을 하고 나면 아마 무료로 전면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거제대학하고 이야기는 마무리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 현황을 보면 실제로 거제대학 내에 부설유치원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소가.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하고 주말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문을 닫아놓고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제시 예산이 지난번에도 설치한다고 많이 들어갔고 또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제대학에서 운영하는 특정 기관만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전체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제대학에서 운영까지 저희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시설비 일부만 지원을 하고 운영은 충분하게 자기들 거기에도 관리 인원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 일반 시설 보강하는 쪽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지원할 때 전체 유치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무슨 과에서 하는데 학과사무실이 4층인가 어딘가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납부하고 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용료는 전면 무료로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제 무상으로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 인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용 금액은 받지 않더라 해도 사전에 신청을 해서 적정한 인원수만 이렇게 타임별로 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저희들 시비를 투입을 하면 시민들이 충분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주말에도 거제시에 있는 가족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오픈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우리 일반인은 제가 단체는 안 갔는데 일반 개인으로 갔을 때 문이 잠겨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통과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산에 갔다 오면 그쪽에 해안도로로 해서 가면 그 중간에 돌 수가 있습니다. 순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문은 잠겨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아마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거제대학하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그래서 생태학습장 운영규정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마 거제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거를 하나 제가 요청을 하면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걸 하나 챙겨가지고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입니다. 교육종합문화제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지금 잡혀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체육관에서 학원들하고 전체 학생들 와가지고 문화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직업체험 말씀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생들 부스해가지고 관내에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축제 비슷하게 아이들 와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러한 부분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대상은 초·중·고 전부 다네,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부 다입니다.

고정이위원

전부 다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 발표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간교육 지원사업하고 교육종합문화제 운영 사업내용하고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위에 466페이지 행사운영비 600만 원 , 500만 원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추진한 것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생태체험장에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때는 또 자기들이 거제대학에서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그 관리사항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생.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대학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비도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을 해 주었겠죠, 거기서 한다 하니까.

병근

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 같이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운영은 거제대학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짓는 데 조성하는 데 우리 시비를 좀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때 시비 좀 투입 해 달라고 해서 조성이 됐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시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 그 운영을 거제대학에 위탁한 게 아니라 거제대학이 필요해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만든 거예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자기네들 계획은 제대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는 시에다가 다시 손을 내미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타깝네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축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창단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팀을 시민축구단을 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서 2021년도에 팀을 창단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 뭐랄까요, 축구팀이 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입니다. 시민축구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축구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제시에 들어온 거죠. 하나의 프로축구같이 F-3인가? K-3라고 지금 프로들하고 그게 단계가 서너 단계 됩니다, 팀 프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시민축구단이라고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간회장이 재단 이사장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를 대표하는 거 맞죠. 시민축구단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스포츠가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요트가 있고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요트는 올해 연말로.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가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요트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직장팀을 해체를 올 연말하고. 씨름단만 지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체를 했습니까. 그래서 시민축구는 사실은 생활체육회나 실버팀 등등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여성축구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시민축구단은 하나의 전문체육인을 양성도 하면서 그 어찌 보면 고용창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전문 선수들은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초·중·고 출신 선수들 해서 받아서 그분들 같이 운동도 하고 뭐랍니까, 고용창출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2억 원 정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창단준비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내년 재단이 되면 한 3~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출연이 돼야 될 그런 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단준비가 2억 원이지 그 선수들의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감독 등등 하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선수 감독은 한 5명 정도는 아마 재단에서 급여를 줘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동호회 형태의 그 사람 팀에 선수 들어 와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지금 해야 된다는 발족을 해야 된다는 뭐랄까요, 긴급성이나 절박함 이런 게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하나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고용창출입니까?

우리 학교가 초·중·고 계속해서 축구가 계속 꿈나무들이 크고 있고 여기에는 축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염원도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쪽에 축구협회 쪽으로 해서 재단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계속 운영하고 추진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를 위원님들 죄송한데 돌출적으로 나와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할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신청하신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똑같은 내용을 좀 계속 사실은 질의가 이어지는데 평생학습센터 이 부분에 사실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대가 우리 유일한 거제시의 대학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유치원하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제대학 유일한 거제대학 미달도 되고 과가.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거제초등학교, 명사초등학교, 대우초등학교, 해성고등학교 등 다목적실 강당 건립하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대행투자 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대행투자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학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활용도 하고 해서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건 인식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482페이지에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에 저번에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었는데 거기 개·보수에 운영비 삭감이 되면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 오션사이드 수영장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더 삭감돼도.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인건비만 아마 저희들이 수영장을 안 해도 기본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70%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좀 절감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제대학에 생태운영규정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5000만 원 사업내용도 함께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슨 내용 요?

고정이위원

5000만 원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것도 함께,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다른 팀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씨름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름팀 운영비가 한 3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약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창단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창단이 2017년도.

박형국위원

몇 월에 창단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박형국위원

묻겠습니다. 과장님 씨름장 숙소 비품 20만 원씩, 정수기 관리 6만 원, 숙소 임차료가 70만 원. 이거 원룸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동다숲아파트입니다.

박형국위원

아파트입니까. 그럼 차량은 이거 렌트입니까, 70만 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차량은 렌트합니다.

박형국위원

렌트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씨름단 연봉에 들어가면 감독이 4000만 원입니다, 선수 특급 기준이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특급이라면 전국 단위 내에서 우승을, 뭐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우수한 장사 타이틀을 몇 회 이상 하는 그런 특급.

박형국위원

그런 사람. A급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A급은 그 밑에.

박형국위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B급, C급이 있는데. 그다음에 씨름선수단 수당 감독수당이 20만 원 매월, 훈련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훈련비 50만 원 6명 12개월. 포상금 2000만 원인데 이건 대회 나갈 때마다 지급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야 합니다.

박형국위원

입상을 하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입상을 하면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장사일 때는 민속씨름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000만 원 예상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대회출전비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 대회가 내가 보니까 9개 대회 나가고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9개나 10개 정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10개 정도 나가는데 대회 2000만 원 내에서 이제 지급하는 겁니까? 대회 출전할 때마다 2000만 원 지급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일수하고 사업비랑 숙박비랑 이런 걸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감독이 자진사퇴한 날이 2019년 12월 2일이죠,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진사퇴가 아니고 저희들이 12월 말일로 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자진사퇴가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내년에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12월 인사위원회에 열기 전에 자기가 솔선해서 그만두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스포츠 경남체육회에서 출전정지명령 6개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한 거고 그래서 내년에 계약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종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씨름공모를 다 끝났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씨름감독 공모는 끝났습니다. 내일 면접을 거칠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시에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개최를 열고 자기가 자진사퇴한 날로부터 이 선수연봉이라든지 또 이 급여는 안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씨름팀에 기여한 공도 사실상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수들 지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만료하고 내년부터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체육회에 버스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승용차가 총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체육회 버스 한 대 그다음에 승합차 한 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승합차 한 대. 체육회 씨름단에서 버스가 봉고 있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임차입니다, 임차.

박형국위원

임차. 이 임차 부분 우리 차량에 대한 승합차나 승용차나 우리 체육회 있는 차량들은 출퇴근을 하면 안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우리 선수단 운영차는 출퇴근이 아니고 우리 훈련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승합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대 출퇴근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씨름단에 하루 운영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씨름단 선수들 운영하는데 하루에 일과표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훈련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 매일 훈련을 가면 저희들이 배차부터 해가지고 마산 갈 때는 마산 배차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씨름장도 있습니다. 제가 씨름장에 연습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제도 했고요. 박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거의 오후 되면 훈련을 하고 일반 실내에서 아일랜드휘트니스 거기가면 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실내훈련하고.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일정표를 짜가지고 체육과에서 매일매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전에 예상보다 과가 진도가 못 나가서 행정과가 급하니까요. 행정과 먼저 질의·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입니까, 이건 자전거 구입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면·동장 친환경 자전거 안전모.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120만 원에 18대 2160만 원, 안전모 10만 원 18대, 자전거가 120만 원이면 과장님 이거 얼마 정도의, 산악자전거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기자전거로.

박형국위원

전기자전거로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친환경적으로 저희들 그다음에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전기자전거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삭감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제도다. 저는 우리 경제관광위 소속인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너무 좋은 정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장이나 여론수렴 안 그러면 친환경 이런 문제 저도 마을이장을 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할 거 삭감할 게 이 마을 전기까지 연결되는 거는 마을 마을로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마을 민원 여론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이게 인건비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게 왜 행정과로 이게 세입에 잡혔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건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 인건비.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라서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사실은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직 인건비는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지금 세입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친절드라마 콘서트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근 청렴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친절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게 뭐냐면 친절 드라마 형식의 직원을 앞에 모아 놓고 드라마 형식의 짧은 콩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관련한 친절과 관련한 어떤 드라마 형식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청렴 교육을 이런 형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데 보여준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직원들이 느끼고 강사가 나와서 여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이라 보면 되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육을 약간 형태를 조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냥 일반 광역보다는 생동감 있지 않나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달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전에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청렴도 때문에 좀 말이 많던데,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거제시 거버넌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이 주민자치회 조례도 제정이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도 발족을 하고 민관협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중구난방식으로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듯이 이것도 체계적으로 자치분권, 민관협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플랜을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제정.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민과 관이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벤치마킹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거버넌스 협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신축사업 이거 공원에 짓겠다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다 계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공원이 없어지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나무나 그런 부분은 다 유지하고 그 뒤쪽 일부 부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는 저희 계획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식당을 좀 확장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 회계과와 협의는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되어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다음에 하나 각 부서에 국내 여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비 편성은 기획예산담당이 편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입니까? 사실 기준에 맞게 하셨겠지만 이게 다 각 과마다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이라면 제가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게 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는 전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부서에는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여비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임금하고 여비도 다 행정과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비는 안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했고 한데 어제 계수조정에서 잠깐 의문 사항이 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개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목은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을 포함해서 또는 노조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를 해서 화합하는 행사를 할 계획이고 일단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시장님과 노조 지부장 간의 대화 자리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가 원칙은 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 날에 공무원 어차피 출근을 하게 되면 공무원 화합하는 이런 행사를 하나 하면 노조와 직원들에게도 좋고 또 저희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노사가 협의가 지금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조에서 먼저 요청을 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조 측에서 건의를 한 사업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님도 좋다, 오케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체육대회가 우리 흔히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직장 체육대회 그러니까 운동장에 부스 텐트 쭉 둘러쳐 놓고 술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런 식의 체육대회는 아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예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나 10년 이전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할 때니까 근무하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 앞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그런 행사는 조금 하기 곤란하고 저희가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왔었습니다. 논의 끝에 일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데 제 입장은 틀렸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잘못된 문화를 하게끔 만든 꼴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행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도 조금 상임위에서 했지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보면 276페이지에 면·동 친환경 자전거하고 안전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면·동에 몇 대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대, 면·동당 1대씩.

이인태위원

면·동당 1대씩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가 특히 보면 주차문제나 또 2부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시에서는 특별히 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특히 S사에도 부서에 공용자전거를 해서 배포를 해서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거든요. 특히 회사도 그렇고 주차문제, 오염문제 때문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있는데 이게 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친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면장을 예전에 할 때 당시에는 면·동에 운전직들이 한 명씩 다 있었고 또 면 차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면장이나 동장이 주로 그런 차를 활용해가지고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운전직이 다 없고 면 차는 우리 실무직들이 여러 담당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면장이든 동장이든 나간다 하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자기 차량으로.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많은 어떤 주문이 시민들의 생각이 면·동장 사무실에만 있다. 저희 계속 주문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동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면·동장님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한단 말이가?” “자전거 못 타는데.”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전모를 쓰고 친환경 자전거를 타고 면·동을 순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좀 더 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비쳐 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다니다 보면 고칠 거 많습니다. 바꿀 거 많고. 당장 차를 타고 휙 지나갈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이게 전통차지만 또 페달도 가능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페달도 가능하고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면·동장은.

이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면·동에 나가 있는 전기 오토바이 있죠. 전기 오토바이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수 재고부터 지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사용하는 곳은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있던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현동에 한 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현동에 요? 일운면에도 있던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운면에는 지금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몇 년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0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토바이 다 어디 갔는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때만 면·동장용이 아니었고 직원들 쓰는 거였는데 스쿠터 자체가 사실 제품 선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하는데 면허가 일반면허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 보통 1종 이런 거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늘 집안에 부고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워서 대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마이크 있는 데로.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미리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255페이지요. 보시면 신문구독료 이게 제가 7대 때 결산검사 위원을 할 때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때 권고한 내용입니다, 종이신문에 대해서. 지금은 언론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침에 신문을 봤다가 거의 몇 시간 뒤에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리는데 굳이 이걸 우리 시비로 이렇게 억 원대의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서 그때 종이신문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실제 계속 종이신문구독료가 거의 1억 원 이상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달라집니까? 뭐 언론사에 대한 약간의 부담 이런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언론사와의 관계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신문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정보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인터넷도 많이 발달했지만 언론사에 대한 관계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장 큰 것은 실제 우리 의회도 보면 2층 로비에 아침에 수십 장 신문이 있는데 거의 손 안 댑니다. 고스란히 오후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기 집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행을 할까? 그리고 사실은 정말 지금은 손안에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훨씬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종이신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정보 제공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홍보팀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인터넷으로 정보가 제때 제때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의 기사가 어떤 면에 어떤 비중에 났는지도 챙겨봐야 될 문제고, 기자들이 어떤 언론의 어떤 기사를 더 중요하게 부각해야 하는지도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이나 그런 언론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과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적정량의 구독 정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간 지금 신문구독료로 우리 세금으로 1억 원 넘게 구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결국은 언론홍보비, 언론매체 관련해서 시민홍보비가 매년 이렇게 1억 원 넘게 증액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신문구독료 말고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1억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홍보에 소셜미디어 운영을 비롯해서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미디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거제 맥주축제도 여기 미디어홍보 예산에 넣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좀,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200% 증액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안이 좀 작았던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홍보대사. 이게 조례도 이번에 하지요?

일단은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 이걸 예산심의를, 본회의에서 예산을 하나요? 순서가. 일단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원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고 이 효용성에 대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대사한테 주는 예산은 잡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금만 잡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위촉비로는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시행할 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거 조금 지나간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인플루언서라고 해 놓으면.

아, 그 영상에 등장시키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제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미디어센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민미디어센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계장님,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건 기존에 홍보대사가 120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128명이 있다고 그랬고 이제 그 128명 중에 인플루언서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또 예산 심사할 때 했던 내용은, 물론 이 안에 인플루언서하고 여러 가지 SNS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거도 있지만 또 기존에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테고 다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게 저도 조례 심사를 하면서 128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랬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죠,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없고 그냥 홍보대사 지정만 해서 있다가 아마 좀 홍보도 강화하고 실효성을 올려보자고 해서 우리가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홍보대사 재선임 관련해서도 또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은 제가 거제시청 대구탕TV 구독자로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대생가족입니까?

대생가족 그분이 한 100만 명 됩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콜라보(collaboration) 해서 이것도 또. 그분도 거제시하고 콜라보 한 걸 유튜브에 업로드 하셨죠?

그러니까 거제시 대구탕TV에서도 하고.

대생가족 그분도 올리시고?

그렇죠. 그거야 각자 편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인플루언서들의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름만 있고 명문만 있는 것에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시대에 맞게 좀 활용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우리 천만 명이 보는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에 삭감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감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되어서 2000만 원인데. 이게 공모전에 1000만 원 감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편성해도 골치 아픈 사항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태열위원

상임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는 모르고.

김용운위원장

본회의를 20일 합니까? 그럼 조례안도 이번에 본회의 올라갑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천만 명 크리에이터 그거 공모를 해서 상금으로 3000만 원을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몇 편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1편?

이게 보통 몇 분 분량이에요?

거제를 홍보하는 내용이겠지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지금 재난안전교육으로 3일간 출장 중이어서 대신해서 담당주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다른 건 아니고 일단 309페이지에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에 대해서 지금 한 3억 7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경리담당주사 전성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구입하는 차량이 1대 어업진흥과 미니버스 1대가 있고 그 나머지 8대는 대체취득인데 어업진흥과 청소차 1대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 4대를 대체구입을 하고 장평동, 수양동, 교통행정과에. 장평동이랑 수양동은 화물차량이고, 교통행정과는 승합차 1대를 대체취득을 하는데 대체취득 차량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차량으로써 대체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대 빼고 다 대체라는 것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형승용이라고 하면 우리 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카니발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예, 지금 부시장님 차량은.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아, 부시장님 차량 경우에는 승용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형승용차 부시장 전용 4500만 원, 이게 차종이 뭡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타고 계긴 게 그랜저입니다. 저희들이 부단체장은 차량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사는데 K7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그랜저급 그 이상의 차량은 솔직히 구입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친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랜저하이브리드나 K7하이브리드나 이쪽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준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산가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K7하이브리드나 그랜저하이브리드 가격을 저희들이 미리 산정해보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일반 휘발유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비쌉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 차체 가격이 비싼 것이지요?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은 저는 뭐 친환경연료 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밑에 회계과에 의전 및 공유이용 이건 뭡니까? 이것은 대체라는 것이지요? 다목적승용.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목적승용.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지금 베라크루즈가 옛날에 시장님이 타던 차를 갖다가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이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카니발이 1대 밖에 없습니다. 카니발을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저희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1대밖에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카니발을 다른 데 다 빼가지고 업무용으로 쓰고 공유이용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는 1대는 우리가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를 하면서 이왕이면 용도를 공유이용에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차를 바꾸고. 평소에는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승용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할 때 아까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경형을 사고, 어떤 경우는 중형을 사고, 소형을 사고, 대형을 사고 이런 지침들이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정합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을 때 용도가 만약에 경형승용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중형승용이나 아니면 중형승합이나 이렇게 바꿀 때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다시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보면 그 차종에, 매각되는 차 그러니까 교체하는 차와 비슷하게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특히 경차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유는 이제 여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기차나 큰 차를 많이 두려워하고 나가서 차도 크고 하니까 출장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서 경차 2대를 구입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고 보이고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연료로 가는 차량으로 다?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아닙니다. 친환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새로이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소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전기차량이라든지.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지금 전기차도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기가 상당히 충족할만한 이런 현 상태가 아닙니다. 내년에 봐서 당초예산 지금 전기도, 지하주차장에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게 충전기가 10개를 다 충전을 풀(full)로 시키면 한두 대가 다운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보완을 하셔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보완. 내년 예산에 공공청사랑 의논해서 그게 아마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를 높이는 것 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5kw라고 하면 한 15~25kw로 올려야만 상압을 해야지만 거기에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보통 보면 지금 전기차 1대당 1개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부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미세먼지다 등등으로 해서 새로 교체되는 차량들은, 특히나 공공기관에 교체되는 차량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연료로 다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교체되는 차량 또는 신규차량 중에 그런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그런데 그게 전기차량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량을 마땅히 대체할만한 차량이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313페이지 남부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왜 남부면사무소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남부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게 태양광은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남부면이 어쨌든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가 아니신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텐데요. 회의진행을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이인태위원

333페이지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에 회의실 노후방송장비 교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로 순차별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차별 사업추진이 됩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순차별로 하려면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낫고 해주려면 전액 다 해 주셔야 일 추진이 됩니다, 사실상.

이인태위원

일을 노후장비나 이런 사업을 교체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보면 7000만 원에 보면 중회의실의 빔프로젝터가 3500만 원이고 노후카메라 4대가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회의실에 음향장비 음향영상케이블 재설치가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입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를 부분 부분 갈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완전히 분리를 해가 한참에 다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일부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사실상 못합니다.

이인태위원

우리도 가정에서 인테리어 하는데 화장실만 고치고.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거실은 안 고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중문만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실 중회의실 장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중회의실은 우리가 새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시설만 새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카메라라든지,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기존 쓰던 걸 옮겨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용연한이 되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카메라는 201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한 4년 정도 남기는 남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그걸 교체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흐릿하거든요, 사실상. 기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한 5m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중회의실은 책상에 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다 있고 빔프로젝터를 쏘아서 거기 벽에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을 그게 좀 흐릿할 수는 있겠으나 앞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구연한도 아직 남은 걸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거기 빔프로젝터도 교체를 한다는 것이에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남았습니까, 아직?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났습니까? 그 비용은 얼마에요, 빔프로젝터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빔프로젝터는 3500만 원입니다. 노후카메라가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음향장비하고 이게 1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소회의실이 1000만 원, 중회의실이 6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카메라가 지금 상태가. 카메라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여기서?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영상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우리 의회하는 것처럼 거기에 카메라 4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대회의실은 설치가 안 되어있고 중회의실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회의장면을 지금 송출하네요, 매 회의할 때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4대를 교체를 하면 대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존에 쓰던 것을 대회의실로 옮겨서 한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폐기 처분하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럼 여기서 2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 중에 예를 들어 프로젝터만 교체하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요, 사실상.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1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2개는 가능하니까, 중회의실은 가능하니까요.

김용운위원장

할 때 아예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예, 안 하려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시던지요.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보통신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으십시오.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 올해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그간 공식적으로 이런 좀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자리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결위에 출석을 해 주셨으니까 그간 공직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1979년 7월 1일부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만 40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한 39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저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추모의 집 이걸 제가 직접건립을 하고 개관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나서 애당초 저기가 좀 변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은 점심때 매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지관이라는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옥포복지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만 복지관이 어떤 시설이라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고현 쪽이라든지, 면 지역의 주민들은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루 가니까 노래방에 네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여쭈어보니까 옥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주위에 친구 분들이나 많이 계시지 않느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보고 좋은 점을 알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초창기에 차량도 몇 대를 지원하고 했는데도 잘 이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복지관을 몇 개, 장목·하청 하나, 사등·둔덕이라든지 이쪽 하나, 이런 식으로 동남부 쪽으로 한 건. 이런 식으로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경험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우리 주민생활과에 2건이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2건이지요. 먼저 341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 앞에 추경 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2회 추경에 도비 1500만 원 하고 5000만 원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작년에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나고 올해는 당초예산 작년에 4월에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좀 늦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승인되다 보니까 두 달 치 해서 15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도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계속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문제가 사회복지 예산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서 위원님께서 왜 도비와 시비 부담 반반씩 내시를 안 해주고 왜 시 부담을 많이 해주냐? 거론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시만 내려다 줄 수 없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7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시비 부담을 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공히 마찬가지로 7개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경우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7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조금 거론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특히 340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출연금 이게 동의가 되어서 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절차상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사무국장을 채용 안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가 의문 사항이 생기고 뭔가 좀 상황이 달라져서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건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를 받으면서 사무국장 채용을 하는 관계는 상임위 할 적에는 크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왜 20호봉을 하느냐? 우리가 모든 기준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호봉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딱 채용을 할 적에 딱 20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거기에 보면 31호봉까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어느 기준을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정도 되면 한 10년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이가 45살 이후, 한 47살 이렇게 됩니다.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 20호봉이 좀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20호봉을 했고. 이것도 지금 2급을 한 것은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가 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높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2급을, 2급 수준으로. 지금 팀장이 3급이거든요. 그래서 2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2급 임금을 주면서 왜 사무국장 일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채용할 적에, 채용할 때, 우리 공고할 적에 사무국장 직함을 주고 임금은 2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급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음 우리가 재단에 사무국장 신규 채용하고 직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반영이 충분히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상화 특위에서도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걸로 이미 되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가 인건비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사무국장 채용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이 있어야 안 되겠나? 계속 거론은 되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사전에 왜 출연동의안을 안 해서 삭감되었고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상임위에서는 그냥 수수하게 넘어갔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던 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정보센터입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4월에 내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도비 그게 확정이 되었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2추가 여러 가지 정부 추경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예산집행이 늦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립전예산이 맞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안 되고 10월에 2추 할 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까? 성립전예산이 안 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원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시비부담이 없고 순수하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도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는 시비부담이 있는 부분도 시비부담은 놔놓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만약에 4월에 성립전예산을 승인받았다면 시비야 2차 추경 때 하더라도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가능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비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상임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시비를 부담을 많이 시키냐?’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늦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 시비 비율이 5 대 5였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30% 대 70%로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작년에 처음 내려왔고 올해도 내나 30% 대 70%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저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도에도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도비 50%, 시비 50% 부담 안 줘갖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줬냐?’라고 했더만 ‘다른 시·군에는 말이 없는데 왜 거제시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저보고. 그러면 이게 도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사회복지협의회 돈을 줘서 거기에서 시·군에 내려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반영을.

이태열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도에 있습니다. 도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조례가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시비부담분이 있으니까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시비부담이 많다고요?

이태열위원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과장님 우리 도비가 1500만 원인데 시비 같은 경우도 타 시에도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형국위원

똑같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면 시비가 좀 많이 부담되지 않느냐?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 8100만 원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사무국장님 채용을 못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채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박형국위원

특위에서도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좀 잘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1000만 원이지요. 이게 아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로 내려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2개 분야에 7개 사업이거든요.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14개 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개 기관을 그냥 지금 이 항목에 그냥 다 해 놓았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세부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하여튼.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나눔언어치료센터도 있고 미소아동발달센터 거제 쭉 기관이 있습니다.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올해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서 중학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건 중학생은 교육체육과에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고교생까지 다 하는데 올해는 중학생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 늘 해오던 것이네요? 보니까 늘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해오던 그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계속 지원해 줍니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등학교로 확대가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되는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아까 그거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였고 올해 2년 차네요, 내년도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9년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도비, 시비 비율도 동일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몇 개 시·군에서 한다고요, 이거를?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7개 시·군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복지정보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복지정보센터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자원봉사 하는데 전산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든지, 하나의 기관의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등록도 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공간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협의회에서. 그러면 공간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능포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복지협의회 안에 사무실에 말 그대로 센터가 있습니다. 협의회 안에 센터. 명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희망복지재단 그럼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늘어난 부분이 8122만 3000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조서에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이에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던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가 전부 다 포함해서 3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8200만 원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부서에서 증액해서 올린 게 81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전액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보다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삭감되고 개중에는 기존 직원들 임금인상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감이. 이 중에 81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8200만 원 됩니다, 연봉.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럼 비교증감에 지금 당초예산에 비교증감에 8122만 3000원인데요. 이 증액에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다른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데서 좀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 것이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기존운영비를 조금 줄이고.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비용이 조금 줄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 전액이 그대로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 출연동의안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11월 달에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작년 11월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도 예산을 얼마로 지출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때는 두 달 치로 해서 의회 승인 나고 11월, 12월 두 달 치를 해서 7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추경 말고요. 출연동의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출연동의안은 똑같습니다. 이 금액이 3억 7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출연동의안을 11월에 받았어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11월에.

김용운위원장

11월에 받을 때 얼마를 지출했었냐고요, 우리 과에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때 9월 달입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3억 700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금액을 출연동의를 받았고 그럼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되시고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결위는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하필 사회복지과로 오셨습니까? 먼저 373페이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일단 이게 왜 민간위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앞서 우리가 법인에게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가 위탁은 한 사항이지만 예산과목에서 여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예산과목은 예를 들면 김해재단처럼 예를 들면 공기관전출금으로 해도 되거든요. 김해재단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시에서 만든 재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왜 민간위탁금으로 하냐고? 했는데 이번에 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에 그냥 전출금으로, 공기관전출금으로 주면 됩니다. 우리가 공사나 예술재단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만일에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750명이라고 하면 회계교육대상자들인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한 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각 두 분 정도 오신다고 보면 되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물론 정말 이게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회계교육 한두 번 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회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형태를 하나 자원봉사자를 하든지 아니면 퇴직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두 번 교육을 받아서 이걸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퇴직공무원들을 좀 이용해서 회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기금이 사회복지과 예산이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기금 보니까요. 이게 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예산 편성되고 나서 관련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법제처나 우리 조례 검색을 해봐도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원 조례를 못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우리 시 노인복지기금에 기금의 조성이 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우리 기금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기금처럼 전출금으로 아마 잡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조정에 여기 계획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혀있고 일단 조례에는 시 출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아마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기금 전체에 어떤 것은 시 출연금, 어떤 것은 전출금, 어떤 것은 적립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 415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그게 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금 계획 지침에는 아마 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 기준에 보면 전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통일을, 용어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좀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우리가 전출하는 것을 출연금으로 표기된 데가 많아요, 이 기금만 아니고 거제시 기존에 8개 기금에서 2개가 늘어나서 10개 인데 제가 알기로 2013년 이후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그러면 출연으로 되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 민간위탁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또 재활용 이렇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50억 원입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11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다 그렇죠, 다 증액이 되었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음식물도 보니까 585페이지에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한 1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이유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주요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조금 근골격근이라든지 이런데 기존에 우리가 5t 이상일 경우에는 2인 1조로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뀐 게 3인 1조로 그렇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가 인원이 27명 정도가 6개 업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89.1명이 하던 것이 115.54명이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7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3인 1조로, 옛날에는 2명 하던 것을 지금은 3명이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수집·운반 대행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매년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를 근거로 보통은 대행료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안전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5t 이상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로는 힘들다고 해서, 근골격근 주로 위주가 그렇고.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각종 안전관리라든지,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지침이 이 원가계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서 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도 8월 달에 나온 거요, 그게 2020년하고 2021년 5년 치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이 45억 원, 약 46억 원 정도 되네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전체가 50억 원 정도가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원가계산서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45억 8000만 원인데 46억 원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음식폐기물도 보면 용역보고서에는 24억 원인데 우리는 26억 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보면 재활용품도 33억 원인데 35억 7900만 원, 그러니까 약 36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2년간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4억 원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해라. 그런데 이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가 절감 대상이 있어서 여기 예산서 상에는 당초에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올렸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용역보고서 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기 이게 지역별. 이 용역보고서 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셨고?

심의는 뒤에 하셨고?

그러면 실제 보고서에 따른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보고서의 원가계산이 정확한 것입니까? 대행료.

그러니까 이 원가보고서보다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라는 것이잖아요. 먼저 예산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원가계산 보고서에 따른 이 용역에 따른 것이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발주를 줘서 예를 들면 입찰이라 합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때는 이것보다 좀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보다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은 더 적다는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그만큼, 예를 들면 원가계산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조절하면 되겠네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보고서보다 계약할 때 계약금은 내려간다는 뜻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서대로 당초예산을 조금 조절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가용역보고회, 우리가 최종보고회 6개 대표님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다 해서 그때 최종보고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원 해 놓은 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사십 몇 억 원으로 계약이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입찰이 되어서.

이태열위원

얼마로 되었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현재 102억 2927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에. 구역도 확정이 되어졌고요.

이태열위원

구역도요.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싹 다 합해가지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당초예산서 상에는 몇 억 원인데요?

김용운위원장

3개를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상으로는 111억 8800만 원 되어있고 생활폐기물 50억 원, 음식물 26억 원, 재활용이 35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 계약금액 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은 구역별로 6개 업체는 지금.

이태열위원

총 102억 원에 계약이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예산서상 갭이 9억 원 정도 나네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111억 원에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9억 원 그 자체가 연말결산으로 들어가면.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낙찰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삭감합니다.

이태열위원

1추요. 1추에 삭감하면 됩니까, 당초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건 문제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2년에 한 번.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2년에 하는데 1년씩 이렇게.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6개 업체가 각각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을 각각 6개 업체가 나눠서 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료,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담당부서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금액을 마치고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계약된 금액을요. 그래야 저희가 삭감을 하더라도.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회계과에서 계약관계가 아마 최종적인 사항은 금액적으로 확정지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581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동부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인데 이거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동부면사무소 안에.

박형국위원

안에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박형국위원

동부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이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평수는 미화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음식쓰레기하고 자원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이런 거 CCTV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음식쓰레기가 어느 정도 세금이 나간다. 자원재활용이 시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에게 많이 일깨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음식쓰레기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이 연간 음식 소비율이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많이 모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선진문화가 일깨워져야 됩니다. 식당에서도 음식도 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 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해서 26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외곽지역 아니고 동 지역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6개 권역이기 때문에 거제시 전역을 6개 권역을 나눠서 합니다. 음식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가정에다가 또는 식당에 기업에서 음식물류 실제로 사용요금을 인상안 통보를 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식당에 해당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량배출시설이라고 해서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그거는 시에서 수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벧엘에서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수집비용은 별도 회사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큰 대형식당하고 벧엘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연결해서. 가정집들은 주택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식당은 벧엘에서 수집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거기는 아예 지원이 없고? 회사하고 대형식당하고만 계약을 맺어서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비스업종이 되다 보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라든지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이위원

식당이라든지 벧엘기업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갑자기 30%, 50% 인상을 해도 무방합니까, 이거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벧엘에 자체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행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그 내용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학교에도 갑자기 음식물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인상 폭을 공지를 날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과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업종은 유·초·중·고 이런 기관들, 대형식당들만 아마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과도하게 한 업체가 거제에 하나만 없다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로써 끝나면 무한정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챙겨보시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거 과장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걸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만큼 주시네요. 1분 이내에 개략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 예산에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손해배상금을 올린 이유는 지금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2017년부터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을 했고 2017년 4월에 원도급자 미래건설이 도산을 하면서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대금을 집행을 못 해서 우리 시 청사가 약 5일간 점거 농성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하고 환경공단하고 합쳐서 우리 지역에 미조건설을 끌어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공사 잔여분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미래건설에서 미지급한 공사비가 약 6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미조건설에서 공사손해금 정도해서 약 13억 2000만 원이 적자가 났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대충은 알겠는데 결국은 미래건설이 부도가 나고 체불금이 생겨서 우리 장비하는 아저씨들 여기서 한 5일간 데모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미조건설이 그 공사를 이어받아서 했는데 총 손실이 13억 4000만 원이 나서 손실보전 해달라는 소송을 거제시한테 했고 현재 그러면 1심 판결 전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1심을 10월 달에 저희들이 심리를 했는데 연기를 요구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소송 중인데, 원래 소송은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끝이 난다,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6억 4400만 원을 미조건설하고 어떤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판결하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자라는 건 1심 판결이 내리고 만약에 뭐 13억 원을 지급해라, 그런데 언제부터 안 주면 한 달에 뭐 지연이자 붙여서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판결 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판결 전입니다. 판결이 날 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될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되면요. 그때까지 지급을 못 하면 저희들이 이자를 보태서 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제 말은 그러면 법원하고도 일정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변호사하고 이게 지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하고도 거의 교감을 사전에 가졌습니다.

이태열위원

형사가 아니고 민사니까 판사님이 또 중재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판사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 예산 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였고.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예산 잡아주면 지금 거제시, 미조건설 그리고 법원 이 세 개가 합의가, 구두 합의든 어떤 식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의 입장으로써는 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것 가지고 이 금액 내에서 어차피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바로 판결 요구를 하면.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상하수도과가 그저께 설명을 하실 때 아니면 마이크가 꺼졌을 때 오프더레코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나이브하게 설명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라고 지금은 말 그대로 판결까지 기다리자고 했을 때 예상되는 거제시의 손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회 추경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으니까 지연이자율이 16% 정도로 가산을 하니까 한 달에 약 850만 원 정도,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말씀이 법원에서 1차 판결 때려서 만약에 6억 얼마에 이거 판결을 내줘도 1추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손해금이, 똑같은 판결인데 예산을 지금 안 잡아주면 지연손해금이 한 달에 16% 이율 내에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이태열위원

이게 너무나 명확하고 이걸 예산을 안 잡아주면. 내가 보니까 안 잡아주면 쓸데없는 건설공제조합에 6억 4400만 원이지만 결국은 지연손해금은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 설명 때 제가 그런 부분 세세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위 하나로 그게 100만 원이 되었든 2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쓸데없는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자손실이 4000~5000만 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적게 잡아서 저희들이 추정할 때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 없이, 손실 없이 해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공자하고 일단은 법원하고 변호사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를 보았습니다.

박형국위원

봤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미조건설 합의해서 우리 시의 예산은 별도 손실이 없는 예산으로 되겠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이런 부분은 다 체불임금은 다 해결이 되었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부 준공까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자손실이 우리 시에서는 크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결론은 이자손실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건설회사에 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건설이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사업자가 없어서 미조건설이 뒤에 투입이 된 것 아니에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미래건설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을 미조건설이 지급을 했다. 그 금액이 약 6억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조건설이 뒤에 투입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그 금액이 한 6억, 7억 원 정도 된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다 합치면 총 13억 7700만 원의 적자를 봤다, 이게 미조건설의 지금 주장인 것이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13억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재판,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소송은 13억 4500만 원을 손해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소송결과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최하 민원해소 비용 선 투입한 부분은 최하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자기네들이 손해 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먼저 민원 해소한다고 투입한 비용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재판부가 법원에서 13억 원 다 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6억 77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미래건설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만둠으로 해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6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언제 받은 것이에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올 7월 달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 7월에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세입 조치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돈이 이미.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6억 4400만 원 이행보증금 받은 그 금액 정도로만 해서 지금 미조건설하고 전체적인 적자보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 이 금액 내에서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 합의되면 재판은 취하될 것이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경제과 추가 질의·답변입니다. 조선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6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친환경 해양관광 미래선박 개발 및 울트라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조선소도 아닌데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하죠? 이게 다른 예산을 다 보다가 이거는 삼성중공업에서 자체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거제시하고 너무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용역비도 1800만 원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중에 서울대 신종계 교수님께서 선박을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점하는 그런 계기를, 교두보를 마련해 보고자 해가지고 요트라든지 이런 데 LNG선박을 이용한 그런 선박을 우리가 직접 제작하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데에 따른 용역을 줘가지고 방향 제시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요트는 아닌 것 같고 요트야 근포에 그런 건데, 서울대 교수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디 항만을 하나 만들 겁니까, 이게 LNG 접안시설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요트는 잘못됐고 요트는 아니고 작은 보트 이런 선박에 친환경선박을 LNG를 이용한 선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도적인 선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서 수천억 원 들여 가지고 선형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데 물론 행정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양대 조선소에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좀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장님이 사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질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즘 요트도 어디입니까, 그레타 툰베리인가? 요즘 젊은 애가 태양광 요트타고 대서양 횡단해서 가듯이 요트도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고 LNG를 쓰는 LNG엔진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배를 해서 거제도 섬의 관광에 그거로 해 보자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래선박 개발은 대우하고 삼성에서 해야지 거제에서 이것을 뭐 하러 기업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돈도 많이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태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의아해서 따로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거를 설계도를 우리가 입수하겠다는 얘긴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설계를 입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 용역을 줬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용역의 결과물이 설계선이라기보다는 유람선이나 이런 데 친환경엔진으로 교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 그 방법을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만일에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유람선 선주들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관련 계통의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친환경사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줬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결과가 어떤 논술형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가 나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4800만 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용역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석유나 이런 선박 엔진에서 LPG로 바꾸는 선박에 따른 설계가 대충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8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활성화 용역이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활성화 용역이죠. 1800만 원 가지고는 설계가 부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디다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하는 회사에 맡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설계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LPG를 사용하는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구단체에, 뭐 학술단체입니까? 아니면 이런 단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아는 데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그런 업체를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계장님, 거제시 유람선 업계의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라 작은 배들 전부 갈아치웠습니다. 2019년도에 큰 배로 다 바꾸었고 이제는 배 바꾸려면 한 20년, 30년 가야 돼요. 그다음에 도장포, 장승포, 배 다 바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람선은.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또 한 번 하셨는데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이게 지금 올해 예산 요구액이 26억 5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시비만 포함.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만 여기다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하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겠다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비는 여기 기금 20만 원으로 우리가 신청 하나 안 하나 훈련생 1인당 기금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적이 있어야 지원될 것 아닙니까? 훈련 실적이 있어야.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훈련받고 나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17명이 퇴직을 했다는 얘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퇴직 인원은 대우에 10명 그다음에 삼성에 111명해서 121명이 훈련생을 하다가 훈련받고 취업을 했다가 퇴직한 인원이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럴 경우에는 교육비만, 교육 수혜만 보고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생을 모집할 당시에 훈련실적평가 모니터링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근로보험공단에 의뢰를 하면 이 퇴직한 직원들이 현재 교육을 받은 이후에 우리 대우나 삼성의 협력사에 일단은 취직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 있는지 조사가, 추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121명에 대해서 추적 의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풍문에 삼성에 입사를 했다가 대우협력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대우에 있다가 또 삼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사에서 돈을 단가를 많이 주면 이직을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교육시켰는데 사람 뒷조사까지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수료생 중에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수료 인원이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수료 인원이 559명 중에 취업 인원이 526명,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405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재직률이 77%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시 때문에 울산하고 전라도 목포도 우리하고 똑같이 훈련생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서 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울산하고 전라도 목포하고요. 그리하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1130명 훈련계획 인원을 잡았던 것은 그 당시 2015년 호황기에 그때 인원의 60%인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했는데 의외로 훈련생들이 많이 안 와서 2018년도 이후에 수주가 좀 늘어나고 해서 훈련 인원이 많을,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계획보다 적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용부에 몇 번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 결과 3월 14일부터 훈련생들에게 고용부에서 2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4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1130명에 대해서 훈련기간을 3개월로 잡았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2.3개월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이 0.7개월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절감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16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절감했었는데 올해 말에 당초예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 원장님이 올해는 훈련생을 2000명 정도 수용해야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당초예산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142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의회에 추경 요구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요구액이 26억 원을 만약에 26억 원을 다 소진한다면 국비가 얼마 매칭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142명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국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계산을 해볼까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억 4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4000만 원 입니까. 그럼 우리 시비 26억 5000만 원 들이고 거기다가 국비 3억 4000만 원 그럼 29억 원. 한 30억 원 만약에 예산 들여 가지고 여기서 취업률이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선 경기가 살살 살아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삼성이나 대우에서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을 2.3개월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은 우리나라 어느 조선소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에 훈련을 받고 삼성이나 대우 협력사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일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나와도 다음에 언젠가는 또 그런 분야에 일을 할 수 있고 임금이 그쪽 분야에 많이 향상돼서 오르고 해서 메리트가 있으면 다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보람이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지는 잘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 답변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다 파악했으니까 알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이건 간담회 때 보고했던 거죠, 고현 야시장?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던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용만 더 설명을 간단하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고현시장 주변에 야시장을 설치하는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대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매대 보관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시장을 하려면 또 음식도.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 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는 공설주차장 거기에 있는 2층에 주차장 면수를 8면을 없애고 거기에 매대 보관소도 하고 음식조리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 하는 인원은 레시피도 경진대회를 열어서 아주 특색 있고 맛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밤에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밤에만. 현재는 금·토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존 상인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고현시장 상인회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인회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란이 없죠, 우리 시하고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63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633페이지?

이인태위원

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장승포동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지열, 풍력,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회사가 융·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승포동에 지금 가구 수가 308개소에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 이런 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25억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4억 원 정도 되고 현재 국비, 시비는 21억 원으로 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어디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6개 장소가 사랑빛, 수양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 장평어린이집, 하청어린이집, 아주하나어린이집 그렇게 6개소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 6개소에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적의한 장소에 합니다.

이인태위원

대부분 옥상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대부분이 옥상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이게 국·공립어린집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이인태위원

문제는요, 이게 ㎾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사랑빛은 6㎾. 6㎾에서 15㎾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어린이들 국·공립어린이집에 거주하는 곳에 전자파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에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특히 요즘 전자파 하면 민감하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챙겨보지도 않고 사업을. 일반 건축물에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이 전자파 부분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하더라도 어린이들한테는 전자파는 민감한데 어린이들 거주공간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64페이지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가 전년도에도 사고이월이 1억 4250만 원 정도 됐던데 부잔교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부교하고 잔교를 합친 말입니다. 부교라는 것은 어선 접안이나 또는 어업 자재 같은 것을 놓고 어업 활동하기 위해서 띄우는 뗏목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잔교는 육지에서 건너가는 거기 부교에 건너가는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이태열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너갔다가 사각형으로 넓은 거죠? 그것 설치작업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것은 수요가 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사실상 저희 예산의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민들한테는 어선인양기하고 부잔교가 어업 활동과 밀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인기 예산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항상 시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길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마 계약이 늦게 되어갖고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에 조선해양문화관 시설 정비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성능 평가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고 거기에 보면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10년에 한 번인가 합니다.

이태열위원

도래해서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리고 그 밑에 조선해양문화관 LED조명등 설치가 지금 이게 자체예산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억 3000만 원인데 그럼 사업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선해양문화관이 밤 되면 주변이 어둡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은데 조선해양문화관 외벽을 LED조명으로 해서 볼거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취지는 알겠고 사업량 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외벽 조명하고 시설물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개발공사로 전출해주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태열위원

직접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정부 시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절전형으로 해서 아마 LED로 교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가 들어왔던데 거기가 보니까 산업자원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50%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취지로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맞는데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모를 통해가지고 5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해양수산부라든지 해당되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선정된 어촌뉴딜이나 또 마을 단위 특화개발 거점·권역 단위 또 해양레저 거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 안에다가 조명이나 또는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해양문화관은 딱히 거기에 넣을 만한 시설은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전에 LED가 처음 시중에 출시되고 LED, LED 할 때 초장기에는 LED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바깥에 외벽에 투광등 하나 150만 원, 200만 원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단가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LED에다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면 사업양이 억수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조선해양문화관 바깥에 투광등하고 또 조선해양문화관 옆에 우리 거리의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한 1m짜리 등 같은 것 켜놓은 것 있데요, 보니까. 그런 부분 개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외벽하고 조선해양문화관 뒤편에 보면 도로하고 조선해양문화관 외벽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완충녹지처럼 해가지고 그 부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죠, 거기도 저희가 보안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 라고는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일단 1억 3000만 원 들여서 해 보자, 이 수준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견적을 받은 건 있는데 따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요즘 너무 어떤 부서에는 등하나 어떤 부서는 23만 원 잡아놓고 어떤 부서는 10만 원 잡아놓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뭐하면 ‘나라장터, 나라장터’ 흔히 이야기하는 일하기 편하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깔끔하게 그쪽에서 올려서 하면 되니까 하는 건데 예산을 줄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예·결산 때마다 제가 불러가지고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686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작년에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2020년도는 자체예산으로 하시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7년도에 재배정사업을 도비가 조금 한 게 있고 그다음에는 전체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의 하천에 종자까지 뿌려야 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돼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현재 지방하천 큰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네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입장은 하천에 고기들이 없으니까 삭막한 것 같아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천을 큰 어항으로 보면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항이 아니라 하천에 관광객이 와도 냇가에 내다보면 고기가 노닐고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태열위원

그럼 고현천이라든지 제가 둔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청에도 봉사 때문에 가니까 특히 하청 같은 경우에는 다공리 거기 갔더니 고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로. 거제도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던데 그게 다 내수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해삼씨뿌림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때까지 균특예산 해갖고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균특이.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균특이 안 내려오고 도로 균특이 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아예 균특 자체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돈 자체가 도에서 포괄적으로 그리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제가 도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해삼씨뿌림사업도 아마 물론 아까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다’ 이게. 배타고 가가지고 바가지로 척척 뿌린다 하더라고요. 여기 조금 뿌리고 저기 조금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이래가지고 물론 담아 실을 때는 kg수를 재고 개체 수 중량법대로 해가지고 세어가지고 가겠지만 이것도 저 위에 중앙에서부터 됐던 사업이니까 이것도 알력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왜냐? 이권이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종묘업체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종묘생산업체들이 좀 상세히 이야기 드리면 정부 10대 전략품종에 선정이 돼서 경남도에서 해삼을 선정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2014년도에는 경남도 전체 50억 원을 배정받아가지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15억 원씩 방류해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어쨌든 나잠어업인들하고 일반어업인들 소득증대 때문에 하는 건데 차라리 이 돈을 민간보조를 해가지고 주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도비, 시비입니다마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수산자원 산란 예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차이는 소규모 바다목장은 인공어초 같은 것 이런 거로 해가지고 고기들이 모이도록 거기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것은 원리는 같습니다마는 인공적으로 하는 구조물을 투입해가지고 고기들이 살게끔 하는 그게 소규모고요.

이태열위원

시비부담이 7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산란도 똑같이 시비부담이 더 많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시비가.

이태열위원

산란대상이 내나 똑같이 3 대 7이던데 이런 것은 예산을 4억 원씩 또 아까 산란 그것도 4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예산이 그리되던데 연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5년,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는 다른 방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면 산란 잘하라고 어쨌든 간에 거기도 인공어초라고 그럽니까, 그거 넣어줄 거고 여기도 인공어초 넣어줄 건데 어초 모양이 다르겠죠, 결국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초는 아니고 산란을 할 수 있는 어떤.

이태열위원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은 시비부담이 70% 되는 우리 거제시의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맞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이태열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산지표시판 제작 이리되어 있는데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매년 2500만 원 해가지고 고현시장하고 다른 데 시장통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크릴 형태로 그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이태열위원

원산지표시판은 보급이 되었고 원산지 표시는 단속은 좀 합니까? 그게 어업진흥과 업무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체단속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휴가철이나 명절 되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합동단속을 하고.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품원(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적발 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협에? 어디서요? 거제시에서는 단속 건수가 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잘 표시하고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5년 주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횟집이나 이런 데 잘하는데 혹시 가다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야에 놓고 하는 그런 것은 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688페이지에 적조방제 장비 임차 부분에 전부 이것은 시설비 이런 게 전부 임차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적조방제 장비 임차인데 적조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인태위원

임대인데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해체하고 수리하는 것.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장비가 전해수 황토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바닷물 치고 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이인태위원

이건 가격은 얼마입니까, 1대당?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대당 전에 할 적에 1억 원 이상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대당 1억 원. 이거는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그리고 적조가 오면 바지에 장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것을 차라리 같이 임대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유지보수비 들고 하는 것 같이 세트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이런 수요가 자꾸 생기면 모르겠지만 한 해는 생기고 한 해는 발생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적조가 해마다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매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방치된 폐스티로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촌계별로 해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킬로그램당 3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게 호응이 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좋습니다.

이인태위원

연안에 떠밀려온 방치된 그런 것도 수거를 해서 같이 수매가 가능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요즘에는 기간제들이 많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수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들이 다 주워가니까 주워 가지 말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인태위원

그걸 빨리 수거를 해야 폐스티로폼 잔유물이 떨어져서 오염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안이 폐스티로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산을 도하고 의논해가지고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스티로폼 가루는 수거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수거하기가 한 데 쏠려 있지 않으면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것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93페이지 상단에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1억 원인데 어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는 면역증강제하고 산소공급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액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686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참게, 붕어, 미꾸리를 지금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방류를 했는지, 똑같은 지역에 했는지, 혹시 지역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사업 집행내역.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내수면요?

고정이위원

예, 내수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에 9개소에 합니다. 9개소 유계천, 간덕천, 오수천, 산양천, 구천천, 부촌천, 사등천, 오량천, 연초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9개천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한 꺼 번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고정이위원

해마다 9개 천 지원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고정이의원

그럼 아까 이태열 위원이 물고기 많다는 거기는 포함이 안 되네요?

이태열위원

다공리에 많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9개천은 해마다 방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3년 정도 하면 다음에는 다른 천을 이동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 가서 방류가 물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꼭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리했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다른 하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 9개 하천에 3년 정도 방류합니까, 계속 방류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똑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종을 바꿔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주로 9개 천에만 수산종자를 내수면에 방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고정이위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체크한 건 아닌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방류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방류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한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5월에서 6월하면 사실 자라면 잡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빨리 방류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종자를 생산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시가가 5월~6월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광마케팅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거제블루시티투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올해 2019년 종료하고 성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가 아니었죠. 그때 중단을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질의 드렸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전년과 똑같이 4200만 원에 홍보비·광고비 1000만 원 하고 5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어떤 성과에 대한 효과가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할 것이다고는 제가 답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 사실 동백관광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객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운영에 대한 것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또 위탁업자를 선정하면서 올해 1일 단가기준은 37만 2000원을 두고 5명일 때 출발하도록 현재 2018년, 2019년도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하루 차가 출발하면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제가 2019년도에는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1일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기름, 인건비, 모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를 산정한 결과 41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5%만 지원하고 75% 계산하니까 31만 9000원입니다. 31만 9000원만 지원하는 거로 하고 25%는 당신들이 좀 더 뛰어라는 의미로써 폭을 좀 뒀고요. 그리고 당초 5명에서 출발하던 그 부분을 올해는 8명 이상 됐을 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했고 1개 업체는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윤을 남길 수 없겠다 싶어서 포기해 버리고 다시 또 동백관광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동백관광에서 다시 하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찌 보면 조건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작년의 성과는 지금 말씀하시는 평균 출발비라 합니까? 운행률이라고 합시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작년 2년 동안.

이태열위원

2019년도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대부분 한 달에 평균 18일에서 20일 정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5명 태우고 나가면 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차가 움직이면 37만 원이고요. 한번 나가면 3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8명으로 올리면서 그 폭을 좀 줄이고 또 하루 움직이는 단가도 37만 원에서 11만 9000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올해부터 2년간 운영하는 부분은 적자보전율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모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이 좀 ‘눈먼 돈’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제도에 이십 몇 년 살았는데 저 투어가 있다는 것을 의원 되고 처음 알았어요. 효용성이라든지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비슷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계약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2년간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있을 테고요, 2020년 2021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유의미한 정말로 변화가 없고 성과가 없으면 이 사업 중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성공을 했다면 부산과 서울이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티투어가 흑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

특히 거제도는 해안선이 400㎞인데 사실은 길바닥에 까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다니는 데니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예산이 올랐다, 그죠?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팸투어를 검색해 보니까 유명인사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나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제 관광지 여행시키고 그것을 홍보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관광 관계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시비로 결국은 관광시켜 주는 건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필요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아주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다른 어떤 SNS를 하든 한 명이 글을 써서 거제에 대한 영상과 글을 써서 SNS에 올리게 되면 수십만 건의 조회가 일어납니다. 그런 한 사람의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제를 보여주고 그분들의 입과 글로써 거제를 알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제가 SNS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저는 시비로 팸투어 시키는 것보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그쪽에 홍콩하고 대만의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부산하고 김해하고 2박 3일 패키지상품을 만들었답니다. 패키지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6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더랍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하고 연계하든 다른 통영하고 연계를 하든 패키지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여행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밥 먹이고 뭐하고 블로그 올리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6만 50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12월 달까지 하면 더 들어왔을 테고 내년에는 상품을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들어올 테고 이것은 예산을 1억 원 넣으면 얼마가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쁘게 본다면 시비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관광시키고 밥 먹인다고 볼 수가 있다, 시각 차이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광 연계상품에 대한 관광마케팅과 과장님이니까 어떤 계획이라든지 패키지투어 상품을 만든다든지 여행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지난 2018년도 기준을 보면 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거제에요. 그것은 거제 여행사하고 애드미럴호텔하고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을 거제로 당긴 경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팸투어 예산도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의 큰 여행사하고 직접 MOU해서 우리 거제시에 데려오는 인원만큼 당신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예산이 6000만 원 잡아놨대요? 1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그렇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2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외국인 대상일 때는.

이태열위원

그런 건데 그게 여수 6억 원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5억 84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5억 8400만 원이면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수는 6억 원 잡았는데 우리는 6000만 원 잡아가지고 차라리 이 팸투어 예산 일괄 삭감하고 그 예산에 넣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 유입하는 데다가 2만 원 3만 원 주는데 그 절대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사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이 팸투어라는 이거는 경남도에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거제시로 옵니다. 왔을 때 이런 예산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교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에 못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팸투어 예산을 확보하면서 언론사, SNS 인플루언서들 많은 분야별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지자체에 모셔서 실제 보고 먹고 하면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회사 같으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자기들 인맥을 통해서 거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SNS에 남겨놓는 글들은 계속적으로 FIT관광객들이 거제에 가야 되겠다, 거제에 왔다, 했을 때 검색어에 떠오릅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데 정말로 SNS 말씀하시는데 SNS를 활성화하고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고 모바일 상에 노출 빈도를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홍보담당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 SNS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한테 상주고 상금 주고 하는 예산이 억수로 많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마케팅과 말고는 하는 데 없습니다. 이번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할 때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조회 수가 약 1천만 회 넘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과 우리 마케팅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3400만 원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이 인원이 더 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팸투어 예산이요?

이태열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조금 증가된 이유는 통영, 고성, 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군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자, 3개 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중에 3개 시·군 코스를 만드는 팸투어도 해야 되고 또 3개 시·군을 같이 홍보해 줄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721페이지에 매년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할 때 행사장 이것 설치 안 합니까. 꼭 관광마케팅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이 무대비가 1800만 원 소요 안 됩니까. 이게 임차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무대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태위원

행사장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800만 원요?

이인태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1800만 원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 이번에 지세포 해양공원에 할 때도 그 밑에 사람들이 의자를 깔고 앉을 수 있도록 땅을 고르는 경비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경비,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경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무대비는 얼마나 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 무대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동에 무대 하나 만들어지고요. 지세포에 만들어지고 해양공원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군데 만들어졌는데 음향장치 무대 설치하는 부분이 1억 5000만 원쯤 들어갑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거제에 대구축제나 장승포 송년불꽃축제나 차 없는 거리, 별빛달빛 행사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행사 때마다 무대 이것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인건비나 이게 손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이것을 어떻게 재료비를 사서 관리하든지 이것을 개선하는 부분을 어느 행정에서 하던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10년 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우리 시가 확보하고 행사 때마다 그것을 보관했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가 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이인태위원

안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어차피 여기서 업체에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설치하고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또 그리고 무대가 거의 일률적인 무대가 아니라 수시로 행사의 콘셉트에 맞게끔 변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제안도 있었고 좋은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하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하고자 하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마다 각 실·과마다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들이 한 곳에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무대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비용들은 아까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행사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얼마가 드는지 해서 이것만 전담으로 해서 발주를 준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일어나는 손실금액이거든요. 다문 얼마라도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도 명명식 하는 명명식장 그 부분도 제작을 해서 이동을 해서 계속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맨 처음에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무대가 진짜 초대형 무대 잘 만들어 놓은 무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관중들이 열광하게 되고요. 또 무대가 초라하게 되면 좋은 행사를 만들어 놓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방송이 들어오는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단점도 있어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무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무대를 설치하는 그 분야만 우리 거제시 전체 행사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바다로세계로에 최고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다 보니까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타 실·과도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최고 경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업체들 반발도 그렇지만 이것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함께 저도 개선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720페이지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남북교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역량강화는 대상이 누굽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남북협력교류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님 열다섯 분 현재 위촉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의 통일의식 역량강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통일 관련 자료를.

동수

김동수위원

열한 분의 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년에 네 번씩 교육을 하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이인태위원

1년에 네 번 교육하는데 2년 있다가 나가면 그분이 이 교육받은 것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무래도 현재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도 하지만 현재 남북정세에 대해서 또 남북교류협력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통일부로 간다든지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다른 어떤 일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이 남북교류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에 속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남북교류담당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업무는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남북교류담당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정부에서 막상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권을 줄 때는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규모가 있는 지자체에 갈 것 같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인태위원

풀린다고 가정 하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만약에 풀린다고 가정할 때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들입니다. 중앙부처하고 당연히 협업하고 같이 가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북한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결정할 일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몇 개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43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만약에 대북제재가 풀리면 다 북으로 북으로 갈 건데 살아남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조례 제정이나 자치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는 제일 남쪽에 있어서 가려면 더 멀어서 제일 늦을 것 같은데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리고 우리는 6·25전쟁을 했기 때문에 포로들이 거제에서도 그래도 다문 몇 개월부터 한 1년까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에서도 뒤처지는 게 아니고 거제에 관광객이 안 와서 북쪽으로 가서 거제가 망할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1년에 의미 없는 교육을 네 번씩이나 한다는 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네 번 하면 한 번 할 때 150만 원 정도씩인데요. 150만 원 해서 버스로 해서 판문점을 가본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회의는 회의대로 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회의는 현재 참석수당이라고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5회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125만 원씩 들여 가지고 네 번을 가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당장 이렇게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좀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남북교류 이 부분은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말도 맞는 말씀이고 또 사전에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준비해 나가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72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전출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입니까, 2019년도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 제정하면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 전출은 처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2020년도 처음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은 이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거제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효과도 묘연한 이런 기금을 벌써 적립할 필요가 있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기금 조성이 매년 2억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10억 원을 조성하려고 조례에 돼 있고요. 그 기금이 한꺼번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보다 매년 2억 원씩 해서 적립해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북교류 협력에 우리 관광마케팅이 이 사업하고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 거제시 재정 상황 상 이 기금을 지금 당장 이렇게 적립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런 의견을 일단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삭감조서에 문화예술과 올라와 있는 게 그때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이것 말고 없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외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50페이지에 이것은 건의일 수도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데 이게 지금 국·도·시비 포함해가지고 11억 3427만 3000원 들어간다, 그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아마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수관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염된 나무 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잘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보통 섬 있다 아닙니까. 무인도라 합시다. 무인도 쪽에는 아직도 감염된 사례가 없었는데 감염이 돼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단일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섬은 좀 청정했었는데 섬마저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그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지 않나. 혹시 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찰 한번 해 보고 계속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칠천도에 가면 송포 앞의 섬 그다음에 한내 석포에 소각장 앞에 있는 목섬, 그다음에 사곡 앞에 있는 사두도 그다음에 잔잔한 섬이 있는데 과연 그런 데 어떻게 감염이 될까 우려를 하지만 사실은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바람 따라 2㎞ 정도까지 날아간다고 지금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부분은 저희들이 섬에는 원활하게 방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무주사를 주고 피해목은 벌목을 해서 바닥에 눕혀서 썩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혹시 방제를 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연의 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추측건대 섬의 유인도서 산달도라든지 저런 데는 화도하고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굴 깔 때 난로 땐다고 큰 섬에서 작은 섬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은 절대 안 그렇다고 발을 빼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방제는 철저히 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11억 3000만 원이 돼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광거제의 산림 경관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저도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들은 거고 또 넝쿨 이런 것도 칡넝쿨 아닙니까. 칡넝쿨 이런 부분도 근린공원 쪽에는 거제시 전체를 다 덮어진 것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예산을 만약에 투입한다면 그래도 도시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우선 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을 삭감조서에 지세포 근린공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을 이게 내가 보니까 삭감사유가 도시계획시설 지금 지세포 근린공원 자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2년도에 공원 조성한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되어있던데 그것하고는 좀, 지세포 근린공원이 일운면 지세포 근린공원 개발계획 확정공고, 이래가지고 2012년도 거제 인터넷 신문기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그러면 제외가 된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그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와현고개에서부터 지세포 대동 영은사 뒤의 임야를 옛날 장승포시 시절에 공원을 지정해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다가 내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 해제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예산 안 올리는 거로 했습니다. 좀 착오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예 개발계획 확정공고 이래가지고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모든 개발계획이 중단.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임야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위에 영은사하고 그 뒤로 인데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거제시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여력이 그것까지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은 공원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고 거기는 지구지정으로 보전녹지로 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전녹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거는 공원이 아니라서 그리까지는 안 갑니다, 근린은.

이태열위원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노재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할 때도 거제시가 지자체 평균 공원 그게 다른 지자체 6㎡ 이상 되는데 우리는 6㎡ 미달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예산까지 잡혀있는 것을 도시계획시설 됐다고 해제하는 게 맞나.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여기는 내년 7월 일몰제 해제대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죽 이렇게 예산을 95억 9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 불가를 받으면 3년 그리고 또 최장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잡아놓은 공원하고 이 예산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잡혀있는 부분 그러면 5년 내 실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가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부터 착착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부지매입 단계라서.

이태열위원

지금 여기 잡아놓은 계획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계획은 하실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수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시정 질문 할 때 땅값만 180억 원인가 이백 몇 억 원 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그 규모로 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수월 근린은 사실 2025년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것은 양정 근린 지금 민원도 있고 해서 양정 근린을 먼저 하고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지금 여기에 확보한 것은 내년 7월에 일몰제 해당되는 것 우선 하고 그다음에 고현 근린공원은 우선 관리대상으로 잡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개하고 어린이하고 그래서 5개를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예산을 제가 작년에도 자료 받아서 보니까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농촌형 지자체 그다음에 도시농촌복합형 그다음에 도시형에 따라서 세입이 많은 데는 사실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성해서 이렇게 사업 완료하면 시민들이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할 건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 하다 보니 사실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후 순위로 밀려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은 차근차근히 토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신현제8어린이공원에 실시설계용역이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신현제8어린이공원에 공원 제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큰 돌입니까? 물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돌아가던 큰 돌이 돌지도 않고 전에 사고도 한 번 났었고, 어린아이가 놀다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때 건의 드리기로는 물놀이장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 3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바닥 분수나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두 가지 중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2개 사업 되는데 물놀이시설이 이미 4개가 조성돼가지고 여름에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사후관리 부분은 물놀이시설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닥 분수는 좀 적게 들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규모와 예산 범위를 보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본예산 시설비는 여기에 아직 예산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규모와 예산액을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실시설계용역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761페이지 예산문제보다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800㏊를 19억 원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조성이 아니고 가꾸긴데 요즘에 화두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이것은 숲 가꾸기 개념이라서 가지 치고 간벌하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당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억 원이 되는데 나누면 이 당비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억 원 가지고 그냥 조림사업 비슷하게 가겠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숲 가꾸기가 덩굴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국비 9억 원 쓸 데 없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757페이지에 등산로 야자매트 이게 100롤인데 이게 어디에 다 깔립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섬앤섬길하고 그다음에 섬앤섬길 아닌 도시 주변 등산로에 경사가 급하다거나 그다음에 이미 조성해 둔 데가 삭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서 이것은 이만큼 사서 쓰겠다. 남으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이나 그리되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히 정해진 곳도 없고 내용이 없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한 해는 대구분인데 계룡산에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엉치뼈를 부쉈다고 변상해 내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름철 되면 굉장히 미끄러운 데가 더러더러 문동 폭포 위에 그런 데서 옥림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냥 흙길로 되어 있는 데 미끄러운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리합니다.

이인태위원

보수용하고 안전용이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769페이지에 가로수 부분에 뿌리 정비사업도 있고 보통 가로수 버팀목 그런 것도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쯤 있으면 그것을 제거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통상 한 5년 정도. 3년 하면 장애물이 적은 데는 뿌리가 멀리까지 뻗어가서 충분히 자기 혼자 자립을 하는데 우리가 대다수 도로변의 보도블록 깔고 경계석 안에 넣다 보니 자람세가 좀 느리고 해서 그리고 우리 거제지역에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흔들리다 보면 그렇고 해서 대략 5년 정도 버팀목을 설치합니다.

이인태위원

가로수뿌리 정비사업 3개소 이게 저희 정해진 데가 어디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심지인데요. 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록이 불뚝하게 올라온 데 그런 데는 유모차 밀고 가면 털거덕거리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경계석에 가로수 보호판 틀이 있는데 틀이 불뚝하게 밀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도심지의 보도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운하고 학동하고 고현도 중곡동하고 보수했습니다마는 나무가 해마다 자라니까 올해는 조금 덜 해도 내년에는 더 많이 들려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하게 정해진 곳은 없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 군데 받아놓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비해 달라고.

이인태위원

그러면 버팀목 제거 이것은 향후 관리가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고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 철거를 다 해 버립니다.

이인태위원

부러진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버팀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또 이 버팀목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가 때로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남아너스빌 거기는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제거했는데 여름 되면 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은 인도 폭이 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녹지대, 인도, 자전거도로, 충분히 확보하면 그런 게 예방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올해 네 군데 추가한다 하셨죠, 새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임도 이 사업을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 안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합에는 수의계약이 관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에 일정 물량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정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 거기로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네 군데 할 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의 다라고는 하기 뭐하고.

김용운위원장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통영 업체가 다른 업체가 거제 주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많이 가고 사실은 저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765페이지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분위기 조성이나 판매촉진을 위해서 고로쇠 축제 이 부분을 고로쇠 처음 날 때 축제를 하는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축제 비용지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거제시 관내 도로번호가 표기된 지도라고 해야 되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망도.

동수

김동수위원

있죠? 시 의원 분들께 한 개씩 드려야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이 나오면 도로번호 가지고 어디를 얘기하는지 한참 헤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서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망도를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지도58호선 개설이 당장 필요한 이유가 지금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국지도58호선은 국토부로부터 설계도서가 부산청으로 내려와 있고 부산청에서 경상남도로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거제시로 전체적인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완료 상태에서 지금 일부 국비와 도비가 예산 확보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도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를 바로 받음으로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소위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국지도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되었었고 그런데 올해 총사업비가 협의가 기재부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되었고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나 설계도 예산이 협의가 되고 일부 2020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착공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년도 사업을 포기하고 연기도 가능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사업비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 자체는 저희들 시비는 보상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거제시가 도서를 받아놓고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절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선 적으로 보상에 먼저 저희들은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에서 저거를 저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특히 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올여름부터 갑자기 서너 군데 언론보도를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150억 원이라는 돈을 저기 투자해서 보상비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모든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진되는 사업장들은 재정의 적정성을 도모한다면 조기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정의 적정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저것보다는 우리 거제시 관내 예산투입하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 국지도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중심을 연결하는 기관도로망들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으면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착수하는 것이 사업 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이 나갔다. 보상이 나가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럼 그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자신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칭사업에 의해가지고 그 비율만큼 예산을 갖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국지도58호선 공사에 우리 시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정 부분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신청하고 확보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할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서 간 연결도로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동서 간 연결도로 또한 기이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저 사업장 또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간 내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저 두 군데 다 한 150억 원씩 들어가야 되죠, 시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서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현재 1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58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150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국·도비. 저희들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보상비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에 봐도 우리가 2020년도의 예산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에 국지도58호선 2021년도에 시비 예산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21년도 같으면 저희들 사업기간을 봤을 때 보통 100억 원 내외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확보가 플러스마이너스 있을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어야 되죠? 자신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동서 간 연결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동서 간 연결도로는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만약에 계획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되 재정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까지도 해서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제의 중앙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 거제시 관내 도로망의 시급성을 볼 때 국지도58호선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혼잡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게 급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도로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 국지도58호선은 저희 시비만을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재원은 2012년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서면요. 급한 것 뭐 있습니까? 천천히 쓰면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재원 분담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중 공사비에 충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보상비는 지방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은 지금 당장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사업 연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보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도 이 사업 자체를 연기를 하면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을 하고 사업을.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거제시 도로행정에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도로망이 있는 반면 시내에 어떤 소방도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거제시에서 도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빨리 혼잡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상문동 교차로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상문동 덕산하고 벽산 주위죠? 아, 포스코하고 벽산 주위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아파트 주변에는 현재 4차선 도로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은 되는데 지금 이쪽 포스코와 너머 벽산 간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비할 곳이 많죠? 일단 그럼 상문동 교차로 혼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상문동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용산교차로 주변을 일부 정비를 함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정비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용산교차로를 저희들 상동에서 고현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우회전 차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좌회전차로가 현재 상문동사무소에서 용산교차로까지 좌회전 페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게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50억 원 그 국지도58호선 넣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도 지금 상문동에 대해서 저희들 기존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안쪽으로 옛날 안압지 앞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것은 3-9호선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5억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 적재적소에 투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도로를 일시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지도58호선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 2년 연기시키기에는 위에서 국토부라든지 부산청이라든지 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토부에도.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은 거제시 사무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거제시 사무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도의 건설에 대해서는 도 사무인데 도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도로부터 위탁을 받든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든 결국은 거제시 관내 사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떤 행정적인 복잡한 부분 국비, 도비,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싹 빠져나갈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국지도58호선에 있어서 시급성을 딱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국지도58호선은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모든 업무가 저희 거제시로 실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비와 도비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상태에서 연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연기를 시킨다 하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과장님 연기할 수는 있죠? 국가에서 재검토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황이 얽히고설키고 복잡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에 정답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해서 업무가 추진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불만도 생기고 하니 이 정도에서 제가 국지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이것 국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명 앞에 거기는 단구간인데 한 10년 걸리네요?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저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 착수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확정됐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우선 일단 예산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보다 거제시 시급한 도로행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45페이지에 상서~유지 간 도로 이것은 보상비하고 개설비입니까, 확포장?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일부와 개설비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848페이지에 구 거제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어 있고, 가조도 칠천도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좀 주기가 다릅니다. 종별이면 1종 시설 2종 시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종 시설에도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가 5년에 1회가 될 수도 있고 등급이 안전성이 높은 것은 6년에 1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법상 해야 되는 시설물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는 그러면 정밀검사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교량을 전체 놓고 볼 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교량의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밑에 우물 통이 있는 그 밑 부분도 정밀진단 범위에 들어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포함합니다.

이인태위원

그것도 다 정밀검사를 하시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바다 속에 있는 우물통 기초 포함합니다.

이인태위원

그게 바다에 수면 위로 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챙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중에 있는 부분도 수중촬영이라든지 통해서 그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정밀진단용역은 되어 있고 또 밑에 하단에는 거제대교 보수공사가 5억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진단을 하고 보수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억 원이 되든 7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 5억 원이 잡혀있어서 그렇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 거제대교를 인수를 받은 게 지속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비용을 매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852페이지에요. 시도15호선(창호1지구) 태풍피해 그다음에 창호2지구 태풍피해 이것은 차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제18호 태풍 ‘미탁’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복구공사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인태위원

854페이지에요. 덕포터널 LED조명 구간별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많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덕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등을 저희들이 LED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해왔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교량이나 터널 구간에 등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모래실 들어가는 터널 거기도 터널이 불도 간혹 안 오고 늦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들어가자 어두운데 처음부터 불이 와야 되는데 들어가자 어두운데 들어가자 불이 오고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검토를 해 봐야.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가조연륙교나 이런 교량의 등들이 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주 이게 나가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럼 동서 간 연결도로는 전액 시비로 하실 계획을 잡으셨네요? 원래 계획이 전액 시비였지만 시장님께서 작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다. 물론 선거 때 이런저런 상황에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옆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저거는 참 필요하다. 1000억 원대 되는 공사를 시비 100%로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우리가 법적인 것은 논외로 치고 그때 당시로 했던 것이 그러면 저 부분이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겠다 했는데 전에 시장님 기자회견한 것을 보니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국비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 됐다,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아예 끝난 겁니까? 국비 확보 노력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1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국비를 목적예비비라든지 그것도 100억 원을 신청했고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도에도 도 조정교부금 50억 원 정도 신청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저 노선 자체가 시도 노선이고 기이 사업장이 착공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게 어렵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상행선은 굴착이 2020년 3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행선은 안 뚫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하행선은 저희들이 현재 뚫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뚫지는 않고 아예 작업도 안 됐고 지금 상행선 뚫고 나면 2차로로 해서 서로 간에 교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최초의 사업목적에 비춰봤을 때 효과가 있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터널구간은 현재 2차로로 해서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속구간이라든지 연결되는 구간들이 없고 다이렉트로 거제 명진까지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는 있겠다는 판단하에 처음 사업 발주 당시부터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어쨌든 사업예산이 많이 들고 제가 보기에 부서에서도 양행 상행, 하행 다 굴착하려다가 상행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도 우회도로가 뚫리면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랄까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오십 몇 억 원을 하다가 지금 백 몇 억 원을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방침하고 올해 시장님 방침하고 뭐가 달라진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확보할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동안 한 1년 동안 국토부든 정부든 방문을 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기이 착공된 사업장에 국비를 시·도 부분 노선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렇다 그러면 저 동서 간 도로를 저렇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논의를 했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가 지금까지 계약 이후에 발생된 물가변동분이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했을 때 이 물가변동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조기에 예산투입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결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국비확보 노력을 포기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차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 그거 아닙니까. 길게 가져가봤자 국비확보는 요원하고 길어져봤자 물가상승분이 생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아까 기채 발행해서라도, 남아있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내년 예산 신청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남아있는 돈이 저희들 4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남아있는 게 400억 원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년 예산까지 해서 확보해야 될 게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150억 원 확보를 만약에 한다 쳐도 250억 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약 250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진짜 이것은 타절정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다 뚫리네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국지도58호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은 저는 개통의 필요성을 아까 예전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150억 원 시비를 잡아놓으셨다 아닙니까. 우리는 보상을 책임지죠? 칠백 몇 억 원 중에서 거제시가 책임지는 것은 토지보상하고 뭐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도와 지방비로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눠지는데 저희 시비 부담이 보상비는 한 65% 됩니다. 모든 보상비에 대해서 65% 되고 공사비, 보상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150억 원이면 시비로만 봤을 때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내 말은 150억 원에 토지보상비가 이월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요즘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에 3회 추경 때도 보니까 이월되는 것 없애버리고 시비라도 삭감하고 당초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아닙니까. 이 150억 원을 보상비로 잡았을 때 이월 없이 가능합니까?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결론적으로는 손실보상을 그대로 계획된 대로 다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15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보상비에는 못 미칩니다. 이 예산만으로 저희들 먼저 각종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줄 것인데 지금 다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운빌리지 같은 경우에 주택이 16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데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원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불용되는 비효율을 방지하자는 게 예산편성기준이더라고요. 올해 7월 달에 각 지자체 지침으로 내린 것 같은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150억 원의 시비가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왕 한다고 봤을 때 올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예산 좀 있을 때 내년에 이만큼 올해 1조 원 예산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다시 지정이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받던 것이 없어지면, 순천시 예도 보니까 일반회계가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계속 죽 늘은 게 아니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보통교부세가 는다고 볼 수 없는데 너무 시비를 많이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저 사업도 저 사업이지만 특히 고현초등학교에서 변전소 건너가지고 원래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 번호가 몇 번이죠? 굉장히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안 잡혀있던데 그 상문동 주민들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놔놓고 그 나머지 예산은 그러니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추계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도로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서로 간에 윈윈 되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월을 최소화 시킬 거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노력하고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지도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서 추계한 보상비는 약 301억 원 정도가 됩니다. 301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들 보상절차 대로 하면 301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보상비를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100% 소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많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했지만 잘되는 노선이 있는 반면 또 보상 협의율이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하다 하면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예산 자체를 삭감토록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은 다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그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이용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만 되는 거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인 도로과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전체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다 하면 전체적인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나머지 부분이 배분될 것인지는 협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겠죠.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확보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시니까 과장님이 좀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도로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가 심각합니다. 특히 한곡마을 안 있습니까, 임천공업 있고. 거기에 지금 아예 임천공업에 거기 유치를 하는 하면서 도로 부분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각종 도시계획도로 현장에 대해서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길가 쪽에 주차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거기에 근로자들이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놓습니다. 해놓다 보니까 버스노선인데 버스가 다닐 때 다른 차와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장물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입구에서부터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장물들이 집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하게 임천공업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곡마을 주민들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협약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약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임천공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위험한 구간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조치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회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조서가 나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총 예산액 9954억 5716만 5000원에서 15건 41억 907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속개한 것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의회 국외연수비나 의정활동비 등등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안건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방금 말씀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입니다. 표결결과 가결되면 수정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안이 부결되면 본회의에 우리가 회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은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원안 표결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예결위의 수정안 표결결과 부결은 곧 집행부 원안이 가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받으신 삭감 계수조정조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박형국, 안석봉, 이인태, 안순자, 고정이)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최양희) (기권위원 : 김동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