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과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2019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예방과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액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3,597억 원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35억 9,700만 원과 2020년도 예치금 및 이자 수입을 합해서 약 263억 6,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내년도 전입금 35억 9,700만 원의 85% 범위 내 30억 5,700만 원에서 약 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여분 234억 9,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결산절차 등 법적근거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세부계획은 붙임 6쪽에서 12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운용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은 2020년 말 조성액은 2019년 말 조성액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10억 3,700만 원을 합한 234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법정적립금 산출근거와 적립액의 이자 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지원가능 대상의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5억 9,700만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을 합한 263억 6,452만 원이며, 2020년도 사용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85%인 30억 5,745만 원 중 28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5억 1,200만 원, 재료비 2억 원, 일반보전금 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시설비 19억 547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민간융자금 1억 원이며, 적립액은 당해연도 법적확보액의 15%인 5억 3,955만 원, 이자 발생 수입액 3억 1,435만 원, 전입금 중 미편성액 1억 8,398만 원, 2019년까지 적립액 224억 5,317만 원을 합한 234억 9,105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 및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2019년도 이월액 17억 4,560만 9,000원과 2020년 전입금 시비 2억 9,002만 원과 이자 3,406만 5,000원을 포함한 3억 2,462만 5,000원을 전입하여 총 수입이 20억 7,0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억 7,023만 4,000원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은 2019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추정분 29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9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1.0%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 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정비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19년 12월 20일자로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운영 활성화, 공익성, 전문성 향상, 민간 경쟁,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계량 평가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은 시설의 사유화 방지와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 성격이 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크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 사업 조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대상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2-3번지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 명칭은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규모는 지하노외주차장으로 2,895㎡로 평수는 876평 정도 됩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고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 86면, 주차관제시스템, 기계, 전기, 소방시설 각 1식, 승강기 15인승 1대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입니다. 선정기준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익성, 전문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민간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만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으로 금년 12월 21일부터 내년 20년 1월 19일까지 30일간 무료 시범운영과 금년 12월 27일부터 내년 20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해서 계약은 내년 2020년 1월 중순에 체결하고 2020년 1월 20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탁계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포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운영 활성화, 공익성, 전문성 향상, 민간 경쟁,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