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해종 의원 발언
석윤
이석윤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남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심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 재회부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해종
정해종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2020년도 예산총칙 제6조의 문구 중에 “정책사업관의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를 “정책사업관의 경비 중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상호이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86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조 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50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동일한 2,743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중 이자수입을 4,700만 원 감액하여 총 48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 교부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8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개 기능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5,0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1,2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7건에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2,355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2조 2,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303억 7,200만 원으로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3,090억 7,8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 감액된 총 3,078억 2,8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중 이자수입이 3억 3,300만 원 증액되어 총 569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액되어 총 6,024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2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12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5,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1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9,200만 원 증액 등 14개 분야에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3건에 23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재회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재회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께서는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 목요일 오후에는 수정예산안 조정 및 최종 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