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최금숙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시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시장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 19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먼저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께서도 신년인사로 공정과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대한 엄청난 대대적인 지원과 그리고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 민선7기 주요 공약으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현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 및 산업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창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운호
김운호의원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까 공방유치랄지 그리고 핫앤한 먹거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지켜보면 100% 순수 지원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보육 복지사업은 자립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업교육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가까운 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핫앤한 발음하기도 매우 힘든 어떤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거의 100% 지원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피숍 인테리어를 해 주고 필요한 교육까지도 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형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실패를 해 왔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줘봐야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센터를 개설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지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만들어 봐야 PC방으로밖에 전락이 안 되는 시설들을 왜 만드냐.” 이런 답변을 제가 공식적으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도 지금 1인 크리에이터가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고 학생들에게 물어본 장래희망이 대통령, 판·검사, 건물주가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2019년의 현실인데 “의지가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말로 섣불리 재단을 하기에는 현실의 어떤 파고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가운데 “자본이 없다······. 창업의 의지는 있으나 자본이 없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는 자본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아니면 창업교육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 여태 실패해 왔으니까요. 많은 지자체에서 자본도 빌려주고 공간도 빌려주고 다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을 하니까 성공사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두천시가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몇 가지 잘못된, 틀린 부분들을 제가 정정하자면 50억 원이 아닌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먼저 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저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를 배우려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실습이 그 뒤를 따르지만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 센터를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이 따라가지 않는 어떤 교육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인구의 유출이 동두천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동두천이 전국적으로도 고용률은 최하위고 실업률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들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창업교육들, 일자리교육들 하고 있습니다. 용접공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용접공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동두천시가 앞으로 경기북부에서 일자리만큼은 선도할 수 있는 시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세요.
동두천 주식회사죠.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앞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욕구조사라고 봅니다. 욕구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도 같이 선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욕구조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유튜브 센터가 필요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좋은 정책이다, 반드시 실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욕구조사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관련 일자리 프로그램 등 수립 계획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시므로 이상으로 김운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확정 승인 통보를 받게 됐고 또 며칠 전에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깨끗한 민원실, 찾아가고 싶은 민원실 전국 1위를 또 이끌어주시고 항상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를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수고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9만 5,000명 되는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최용덕 시장님에게 우리가 함께 정책 재원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돼 나가는 동두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드린바 있지만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welfare’라고 해서 ‘쉽게 가다, 편안하게 당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딱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노인 인구가 2만 명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서 거기도 또 동아리들이나 또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분들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과외에,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기껏해야 한 1,500명 내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약 동두천 어르신들의 7% 정도밖에 활용도가 낮은 그런 복지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 권역별로 우리 소요동, 또 보산동, 상패동 쪽으로 좀 묶어서 보산동 정도의 지역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또 불현동과 송내동을 묶어서 그쪽으로 한편으로 만들어 주면 거리상으로도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정을 통한 어르신들의 웃음치료, 또 노래교실, 기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대부분 가보면 고스톱 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가보면 전체 목적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 경로정 이용을 잘 못 하셔요. 그리고 학력이 높으신 어르신들일수록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정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의 정식 프로그램이 있는 분관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밖에는 경로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시 단위에서 노인 인구가 아마 호남 지역 정도 어디 빼놓고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우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거리상의 또 면적대비로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불편함이 적도록 우리가 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라도 강사 몇 분만 투입을 하면 될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는 노인복지관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정을 나가지 않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남, 북으로 2개소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대화의 공간도 하루 동안 쉼의 공간,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지 프로그램만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두 번째로 시장님, 생활쓰레기 임시 적환장 환경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2862번지 87에 소요매립장이 2010년에 사용 종료 후에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매립장이에요. 지금도 생활쓰레기 임시적 적환장 활용 중에 있는데 가보니까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상당히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소요산 종합적 개발계획에 따라서 야영장이 들어설 자리 바로 코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크가 거기에 지금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가구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오면 도크 안에 밑에다가 집어넣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깨트려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야영장이 설치가 되면 너무 울림도 크고, 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크 시설을 남쪽지역이든 어디로 저쪽으로든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장님 한번 돌아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적환장 위치가 낮아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다보이거나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울타리를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펜스가 함석이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미관은 상당히 바깥에서 볼 때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크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도크 있는 자리가 폐기물들이 오랫동안 썩어가지고 사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 흙으로 덮어서 처리를 해 주면 냄새가 많이 제거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밑에 양봉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급소를 쏘이면 아무리 작은 벌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봉가구에 대한 것도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수립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울타리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제2의 아마 자연친화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 앞면도 한번 이렇게 수림대를 형성해 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박인범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숲의 도시 동두천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장로나 또 중앙역사에서 어수 사거리 또 그다음에 생연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거의 가로수가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고 시내 곳곳이 가로수가 없는 데도 많고 또 심어놓아도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게들이 약을 줘서 고사를 시켜서 파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시내 곳곳이 정말 가로수들이 뻥뻥 뚫려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여름철에 시민들께서 도보로 시내를 쇼핑을 하든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걷는데 햇빛이 내리쬐고 또 열상 현상으로 인해서 지나가면서 전부 바깥으로 에어컨의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면서 밑에서는 엄청난 아스팔트 내지는 아스콘에서나 아니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또 청정하고 또 시원한 도시를 한번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민간과 전문인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서 체계적인 숲의 도시를······.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놀자 숲이든 별&숲이든 자연휴양림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서 바깥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지가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예,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쟁력의 최고가 사실은 그 지역의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경기도 내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해년도마다 폭염 시에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국에서도 빠지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7차례 이상을 제외 지역으로 된 것은 그 시가 2010년도부터 숲의 도시, 공원화 도시를 추진하면서 도심지에 여러 개의 10여개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이 많이 시원해지고 또 청정해진 도시로 그래서 살기 좋은 안산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도시의 생명은 사실 시민의 행복 만족도인데, 행복 만족도의 최고가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의 첫 번째가 숲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도심지에 나무를 많이 심는, 꽃을 많이 가꾸는 그런 동두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진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공원화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공원화위원회를 좀 더 전문인들을 보강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숲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 부분으로 시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활권의 숲 조성을 더 강화하자, 이제 우리는 전체 4면이 거의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이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이동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뜨겁죠. 그것이 제가 볼 때 동원베네스트하고 엔파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파트들 저쪽 내행동 지역 쪽에 짓다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빠지는 것을 차단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건축 관련해서도 우리가 도심지의 건축물을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일단은 다 들어온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안에서의 나무를 많이 가꾸어서 우리가 푸른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좀 더 정말 지금 전에 말씀주신 2019년도 올해부터 공원화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는 그 부분이 그러면 좀 더 대형 숲, 또 중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우선순위와 또 수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데에는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되며 큰 도로일 때는 어떻게 심고 대도로일 때는 어떻게 또 이것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중앙역 앞에서도 보면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수정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식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김운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처럼 일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별로 없다면 또 수입이 적고, 갈수록 인구가 감소해 가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다. 돈은 다른데 나가서 벌어서 와도, 정말 우리 동두천 나무도 많이 울창하고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정말 걸어서도 돌아보면 모든 게 이게 산책로와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지금 우리가 놀자 숲이든 별&숲이든 이런데 가보면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시장님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변해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심지를 우리가 진짜 푸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 GTX가 덕정까지 들어오고 옥정동이 생기면서 우리 동두천의 인구가 지금 그쪽으로 일부가 가고 있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37만 명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1일 몇 만 명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족이 되는 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제 9만 4천 몇 백 명밖에 안 되는 이런 동두천으로 자꾸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여기에 정말 정주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신천이 지금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령에 따라서 신천을 어떻게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떼 지어 올라와서 노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서 구경하면서 정말 좋은 정서적 또 이런 정감이 있는 그런 마을을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그러면 공원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셔가지고 노력해서 정말 이것이 누가 동두천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최용덕 시장이 처음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철이 동두천에 들어온 게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이것 끊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임사빈 전 의원께서 50억 원을 세우셔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테이프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최용덕 시장님께서 정말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들 크게 이름 남기신 것 없잖아요. 한번 멋지게 정말 동두천 태생으로써 저도 여기가 본토고 시장님도 본토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동두천의 이런 나무 심기 운동과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어디가나 초상집을 가든 잔칫집을 가시든 길을 걸어가든 시장을 가시든 시장님이 이다음에 자유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니실 때 정말 칭송받고 존경받고 진짜 인사 받는 “아, 저 사람 왔어?” 휙 돌아앉아있는 그런 우리 여태 시장들 보셨잖아요. 그런 진정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충언 드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출생률 감소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보다 큰 근본적인 요인은 주변 도시로의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는 우리 시의 세수감소, 경기침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6년의 동두천시의 인구는 9만 8,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1,000여 명씩 감소하여 현재 9만 5,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양주시는 2016년 20만 명에서 매년 5,000명씩 증가하여 22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는 출생률 저하가 아닌 스펀지 효과로 인한 인근 신도시로써의 인구유출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구유출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전체 230여 개의 지자체 가운데 100여 개의 지차체가 인구유출에 의한 지역 소멸로 사라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일자리창출, 주거, 육아, 노후대책 등 4대 불안요소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인구유출의 요인 중인 하나인 첫 번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할 역할은 아까 다른 의원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좋으신 직업 창출에 대한, 또 일자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분인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지자체는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두천시가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미군부대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동두천시청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구매와 관내에 기업이 수주하는 정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관내 기업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구매를 관내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 버려진 빈집은 우리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시정 운영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대도시의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으로 한 시간 이내의 이동거리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빈집이 7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해서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사무실, 소규모 공연장으로 정비하여 외부로부터 전입하는 젊은 부부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동두천시 인구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구 유출 요인 중에 하나인 육아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육아환경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가와 문화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놀이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다는 것은 젊은 엄마로서는 우리 시로 이주를 꺼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공공형 실내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여가활동과 부모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중앙동에 건립하는 행복드림센터 내 한 층 전부를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여가 문화공간을 설치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인근지역에 없는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 외부로부터의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켜 중앙로 상가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은 물론 민선8기에 괄목할 만한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20%에 달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노인 분들에 대한 4대 고민은 외로움과 무료함, 가난과 질병입니다. 이 노인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야 될 방안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좋은 정책을 만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사회적으로 살 수 있게끔 사회적 가족관계망을 맺어준다면, 그런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노인 분들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젊은 부부들은 사회적 가족이 생김으로써 육아문제에 대한 커다란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의원
네, 네 번째 노인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가족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가 대부분인 노인들에게 또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아이 돌봄, 또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사회적 가족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두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자는 거죠. 무조건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일정한 돈을 퍼붓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경제부총리께 구체적인 방안을 그 1인 가족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운동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각적인 대책으로 우리 시 주민이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시장님 정문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행복드림센터 이용에 관련돼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게 층당 800여 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원도심의 원래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요가나 줌바댄스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거기다가 제공을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점심, 저녁을 우리 중앙동, 생연2동 이런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쇼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자리배치를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문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결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우리시 장애인 일자리 계획과 우리시 향토역사문화발굴과 복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1년 전 제2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렸던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장단기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에는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심층적 연구용역을 통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로드맵을 만들어 장애인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정책 기본방향이 2018년부터 2022년 세워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는 복지, 건강, 그리고 문화, 체육, 경제적 자립, 권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장애인 정보 접근성 등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 과제와 70개 세부 과제로 장애인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으로 5개년 장애인 복지 정책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최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금숙
최금숙의원
네,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복지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확인 한번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째 장애인 일자리 추진상황과 향후 장애인들의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저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단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하고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퍼센트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또는 4시간 등 시간 일자리만 늘어나지 우리 시의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형 일자리 주차 단속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우체국 등 다양한 일자리가 확대되어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도 좋지만 전일제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도록 기여, 공공기관 연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교구, 직업 재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 중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주시는 포용사회,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 수혜내지는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감사 때도 여러 지적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88명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최금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1일 1,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이런 주차관리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전일제 일자리 쪽으로 가되 한 달 보수액이 20만 원에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의 질들을 향상이 될 겸해서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시 향토역사 문화 유적 발굴 복원 등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관내 역사문화에 대한 발굴 복원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2사단 내 고려5층석탑, 이성계 우물터, 탑동 윤비의 생가터, 소요산성 등등 알려지지 않고 묻혀 방치된 숨은 역사문화 유적들이 동두천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질 변화와 풍화작용으로 사라지기 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조사 및 발굴 복원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 복원된 향토역사 문화 유적들은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동두천의 수많은 숨은 역사문화 유적들을 발굴 복원하여 관리 개발한다면 산악레포츠 관광도시만이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동두천은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정책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금숙
최금숙의원
네,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네, 시장님 다른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미2사단에 고려5층 석탑이나 탑등 윤비생가터 이런 데는 이미 되어 있고 더군다나 미군부대는 저희가 고려5층 석탑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기는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성계 우물터는 우리 어수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밑에 우물터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가보니까 그 옆에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옆으로 빈집을 사서하고 거기에 우물터를 다시 복원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또 우리 동두천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신부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증설 및 정비에 관한 계획과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거에 일시적으로나마 운행되었던 저상버스가 없어진 사유와 어떻게 동두천에 저상버스를 다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금숙
최금숙의원
네,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행 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콜밴의 법정대수가 지금 저희 시와 정부에서 하는 법정대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몇 대죠?
네, 14대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 전에는 저희가 장애인 등급 폐지가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 폐지 이후 법정대수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7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도 전에는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명이지만 이게 150명당 1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장애인 기본 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장애인 콜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이 다 살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콜밴 대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데 이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 시에서 준 자료는 지금 1만 6,9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613명, 아동 4,721명이에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응급할 때는 이분들이 다 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대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0대 해라, 20대 해라가 아니라 법정대수가······.
최소가 17대······.
시장님 낭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노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 폐지 이후에 전에는 중증 1급과 2급이 되어 있고 폐지 이후에는 이게 1급, 2급, 3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두천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계획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상버스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저상버스가 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중형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중형 저상버스를 지금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정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가 기한이 다 돼서 폐차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범 운행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때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사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도로의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또 좁고 협소한 도로폭, 또 버스 정류장에 경계턱이 없는 그런 곳이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도로 교통 사항들을 조사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복지를 경제논리로 생각하시는 시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시장님에 대해서 2019년 4월 9일 캠프 보산 일대에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을 하셨죠?
4월 9일 날 캠프 보산에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 하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같이 하셨던 것······. 그것 왜 하셨나요?
시장님이 복지 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게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시장님께 되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앞서 가는 시장님이라고 5분 발언 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산 캠프 일대를 BF 즉,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험하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F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러면 BF인증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광역시, 시·군·구에서는 무장애 공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장애 공간, 장애가 없는 공간, 턱없는 공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도 구분지어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곳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시장님 이것은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6조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증진계획 포함 되어야 할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편의 시설 설치 관련 실태 조사해야지 되고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확충해야지 되고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설비차를 장착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 하는 거지 이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차차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연구 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시민들은 법을 다 안 지켜도 되겠네요?
네,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내년에는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시정 질문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모든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제가 장애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단기 계획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현 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복지계획 수립을 꼭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저는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장애 그 자체보다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시장님 그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꼭 장애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희망이 가득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발로 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9월부터 24시간 비상체제 근무를 하면서도 행정의 공백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시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최용덕 시장님의 시정 방침은 시민중심 소통행정, 희망가득 복지도시, 만족하는 경제, 질서있는 도시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미래의 국가산업의 중심,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좋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를 위한 6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 중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성과 및 효과성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의 후 건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약사항 중 역사공원에 설치되는 카라반 유치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시 투자사업비 대비 임대 조건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방향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우리 시에 추진되고 있는 민자 유치 부진 사업 중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과 푸른숲 한류타운, 동아리조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2년간 환경파괴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탄분진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동원연탄공장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시에 위치한 문화예술영상과 관련한 공간 인프라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우리 시에만 종합예술회관이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국력을 선도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의 문화공간인 종합예술회관 건립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행정으로 희망이 가득한 복지도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더불어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 당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저희가 질문서를 보냈고 이전에 약속한 순서가 있으니까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보내준 순서에 의해서만 질문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제가 카라반 유치사업은 계획에 없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이게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현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 미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질의 내용에 없는 것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카라반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5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 중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중에 카라반 100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남다른 행정운영을 가지고 계시고 남다른 추진력도 가지고 계시도 또 사실 실제로 보면 정말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우리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카라반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1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40억 원, 그중에서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다른 기반시설, 도로 등등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당초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는 사계절 눈썰매장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카라반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11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임대 조건부,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실 건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카라반에 소요되는 땅이 얼마냐, 1,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개별로 찾아오셔서 설명했을 때 2,4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난 것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익금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부서장님한테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카라반 사업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공고가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고물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2,4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고면적은 5만 4,061평을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카라반 사업부지가 역사공원의 면적은 5만 4,061평을 공고를 하고 카라반 사업의 부지면적은 3만 5,800평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만 5,8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카라반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이며 몇 평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한 것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세부적인 실무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나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내용과 이런 계약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러는 사항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계약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일부 어떠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창자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우리 나가겠다. 이런 조건도 아니고, 또 이익금의 반반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카라반을 100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어떤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옵션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임대료만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님 잘 이해를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이 부분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와서 자기네 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라반 사업을 우리 시가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죠. 왜냐, 공공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이것은 개인업자를 들여서 개인이 돈 벌어가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따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역사공원 내에는 카라반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역사공원에 대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있거든요. 여기는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및 역사관련 시설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제9조에 보면 휴양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야유회장 및 야영장 거기에는 야영장에는 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라반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카라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숙박영업을 하기 때문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쭉 법을 보니까 개별법으로 봤을 때 건축법에서는 이게 고정식건물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설치 가능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게 설치 가능하니까 위생법에서 위생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주가 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원녹지에 관한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지금 현재 카라반 사업이 아닌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만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것만이 일자리창출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카라반 사업이 3만 5,800평으로 나간 이유는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도 역사공원이 조성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카라반 이 사업에 3만 5,800평으로 공고를 한 것은 카라반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변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카라반 사업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사계절 눈썰매장도 들어오고 꽃도 심고 꽃길도 만들고 그 외에 기타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또 소요산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이 어떤 걸 하나 허가를 내려면 어느 법에 적용이 단 한 가지만 안 돼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개별법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이 처리된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되 어쨌든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익을 잘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두 번째로······.
성수
이성수의장
잠깐만요. 첫 번째 다 끝난 건가요?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공약사항 추진성과 및 미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가운데 우리가 카라반 사업을 함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100······.
112명이요?
카라반······.
112명의······.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그러면 다음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최초의 집행부에 낸 두 번째 순서대로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아니요, 월드스트리트요.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업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요.
성수
이성수의장
아니, 지금 1번을 계속 하시던지요?

정계숙의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 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의 좋은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선 완성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완성품 발굴 업체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완성품 판매장에 했을 때 과연 그곳에 전시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공동 작업장이 있잖아요. 140㎡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또 철거가 되어야 돼요.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성품 판매장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시 여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공방 거리 조성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제안한 게 교각 밑으로 다양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일직선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방을 그렇게 유치하자, 청년들 공방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아무거나 청년 창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지점별로 리모델링해서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월드푸드 스트리트 이 사업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부터 11시까지예요. 그러면 보산동은 우리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가 지고 가면 거기는 난민 천국이에요. 난민 천국이고 지금 심지어는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미군 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도냐, 난민이 하나둘 들어올 때는 상관없다고 해요. 그런데 4, 5명 이러게 떼 지어 들어오면 미군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군 부대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난민하고 절대 부딪히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술집도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부터 11시까지 그 짧은 시간에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장병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이런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그리고 또 9개월 하잖아요, 그렇죠? 월 임대료를 10만 원씩 받고 지금 9개월을 하잖아요. 12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7대 때도 보산동에 쏟아 붓는 예산, 사업 등 제가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거리 환경 조성 이 정도, 이것 외에는 그 관광특구가 활성화 된다거나 그쪽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보산동에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산동하고 중앙동하고 이어진 길을 쭉 개발을 차근차근했더라면 지금 원도심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지만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것이 실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 보산동 개발에 대한 답습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또 탁월한 행정가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더라고요.
네, 시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를 6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간 타임 그런 것도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성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업체들이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철거하겠다, 지금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금 돌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품 판매장도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또 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그러면 완성품 판매장 및 월드푸드 스트리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정계숙 의원님께서 종합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의장님 일자리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나요?
성수
이성수의장
네.

정계숙의원
네,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에 지금 종합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동두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회관을 8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지만 종합예술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예술관 건립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물론 종합예술회관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야 말로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선군이 인구가 3만 7,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3만 7,000명밖에 안 되고 예산이 2,800억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쏟아 붓는 아리랑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년 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인데 여기를 방문하는 인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문화예술로 활성화하다보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 1,0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있는 거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선같이 이렇게 먼 데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고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배용준 한 명 때문에 남이섬이 그렇게 컸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예술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 앞에 땅은 우리 시장님께서 8,072평을 지금 매입해 주셨는데 평당 160만 원에, 사실 그것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 땅이거든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종합예술회관의 적합지가 송내5단지에 보면 지금 야구를 연습하는 학교용지가 있어요. 거기가 4,080평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 동두천은 출생률도 적고 또 학교를 건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은 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또 국비, 미군 공여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우리 시가 2차 종합 발전계획이라든가 등등 이런 계획 보면 국비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딱 한번 요청한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원을 좀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다음은 동원연탄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42년간 환경파괴 또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 또 탄분진 또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원연탄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계숙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지금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탄 공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냥 타 시·군에 또 타 지역에 연탄을 찍어서 공급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2007년 11월에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절대로 연탄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원선을 축으로 성북, 덕정,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 다 연탄공장이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우리 동두천에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미군 공여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연탄공장까지 이전 계획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물론 산업 집행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보면 물론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93조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특례조항으로 기존에 있던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그냥 지속하려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이미 연탄공장은 9개동에 15개의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이 불법건축물이 도저히 과태료를 부과해도 법상 양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우리 시가 불법을 눈감아주고 공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사실은 그동안에 42년 동안 연탄공장을 운영하면서 방진 덮개라든가 그다음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성한 게 2015년도예요.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가보니까 지금 방진 덮개가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 3번 국도에서는 가림으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젖혀있어서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어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뜻밖의 답변의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태백 같은 경우 온 시내가 연탄공장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연탄공장으로 먹고 살았으면 이것 없애면 안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는 전철역 앞에 있어요. 전철역 앞에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탄 분진을 쌓아놓는 곳이 코레일 땅이에요. 1,800평의 부지에 8,000만 원의 임대료를 매년 주고 거기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977년도 당시에는 이게 경기도 허가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때는 개발행위를 걷지 않았어도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허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행위 허가만 요구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단,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전해라,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못 없앤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뜻밖이에요. 예, 이것을 제가 하루아침에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건축물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양성화시킬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 연탄공장은 법으로 양성화 시킬 수 없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연탄공장 운영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탄공장은 이전해야 된다.’ 산자부에다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두천의 연탄 때는 가구가 400가구가 있다? 만약에 연탄공장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연탄을 못 땔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3번 국도변이고 전철역 앞이고 또 과거에는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것도 없었고 이미 그쪽에 도시계획 지구 지정을 해서 아파트 들어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동원연탄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건 산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시에 경영에,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라 이건 아닙니다. 법으로 연탄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산자부라든가 업체에 이전을 촉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이곳은 연탄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개발행위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방진벽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더 잘 하시겠지만 방진벽이 이렇게 ㄴ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방진벽이 ㄷ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ㄷ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탄 분진은 이만큼인데 방진벽은 이 밑에 와 있어요. ㄴ으로 되어 있어요. 이 ㄷ으로 박스를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출입구가 아니고요. 박스로 못하는 건 이게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는데 그쪽에 고압선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조건, 운영조건 허가는 과거에 경기도에 낸 것이니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방진벽을 박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채널,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3년 후면 연탄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사서 이 사람들의 영업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불법, 이 땅에 연탄공장을 할 수 없는 조건, 그다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그리고 시민을 오히려 생각하면 시민들이 그동안 42년간 방진벽도 설치하고 않고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정식 살수시설과 그다음에 수조식 세조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무방비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산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시장님께 당장 그것을 이전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저는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냥 무조건 이전해라, 그런 얘기 아니고 현재 법에 안 맞으니 이전해라, 이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시에 허가 났을 때 그 시설만 갖고 했어야죠. 자기네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증설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42년 동안 연탄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동 지도점검도 한 사실이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에 촉구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거지 지금 당장 강제로 나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물론 그 공장에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우리가 산자부에는 강력하게 이전 촉구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산자부에서 국회의원 사무소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 거예요?

정계숙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다음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부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또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전문가답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박찬호 야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1면, 야구장 1면이 줄었다는 것은 그 1면의 면적이 2,642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상당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요. 거기에 40m짜리 타석이 26타석이 줄은 거고 그다음에 10m 짜리 타석이 18개 타석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13년도 2월 달에 우리 시하고 MOU를 맺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평수로 9만 6,654평입니다. 여기가 자연공원이었어요.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변경이 됐고 또 이것에 따른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9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땅은 대출이 9억 원도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9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순위를 바꿔서 먼저 해 줬고 교각을 우리가 먼저 또 세워줬고 또 맹지의 땅을 도시계획 도로로 우리가 이것을 해 주고 또 당초에 이 사람들이 14억 7,000만 원이라는 생태계 보전력 부담금 이런 것도 못낸 상태에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도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줬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우리 돈으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도로가 된 거죠. 이렇게 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애당초에 이 사업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땅이었어요. 한 사람의 땅이고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서 법인 대표가 그 사람이고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된 거고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면 A토건은 11억 원, 그다음에 A중기는 2,800만 원, 그다음에 A건설은 3,800만 원, A에너지는 3,800만 원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지금 이런 돈들을 받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 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복건설 여기도 지금 2,800만 원이 미납되고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들어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피해보고 있고 당초에 제가 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여기에 자본력이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은 당초에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대표가 브랜드 컨설팅에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자 유치 할 때는 자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개인 땅을 하겠다고 하니까 변경을 해 주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못한다, 그러면 기존에 누군가가 압류를 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저는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앞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또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사업주 쪽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2013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2014년도에 준공한다, 2015년도에 준공한다, 2016년도에 준공한다, 계속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야구 모임에서 박찬호 야구장도 언제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속으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무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민자 유치가 실패되는 사례가 없고 또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든가 또 예산이 이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9억 원의 대출도 안 나오는 땅이에요. 공시지가 확인해 보면 아시지만 90억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땅값 저는 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손해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일 해 갖고 돈 못 받고 결국에는 무너지면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도시미래 공사에도 돈을 못 갚아가지고 시행사에 5억 원 이 돈 받아서 갚았고 그다음에 벌목 업체, 벌목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벌목한 업체에도 돈을 안 줘가지고 통장 압류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준공하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맞지 않는 것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다 끝난 건가요?

정계숙의원
또 있어요.
성수
이성수의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정계숙의원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푸른 숲 환류관광타운이 현안사업에서 바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현안사업에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또 민자 사업이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매몰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더 이상 관리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로 생각이 되시고 현안사업에서 제외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PT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1차 사업부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시에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도 다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 낸 계획을 보여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 이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차 부지가 9,432평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부지가 개발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2차 부지 바로 옆에 지금 이 빨간 부분, 저 파란 부분은 1차 부지고 이 빨간 부분 하얀색 이 부분 2차 부지예요. 2차 부지를 우리가 1차 부지가 완벽하게 개발이 된 후에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된 다음에 2차 부지를 우리가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차 부지가 1차 부지가 되지도 않고, 이제 2차 매입을 언제 했냐면 2016년 2월 달에 했어요. 2016년 당시에는 여기 건물 거의 없었어요. 한 2동, 3동 이렇게 있었을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2016년 2월에 국방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몇 평을 해 줬냐, 1만 7,822평을 했어요. 얼마에 샀냐, 2억 4,600만 원에 샀어요. 평당 1만 3,800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5필지로 분할을 해서 지금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사항을 우리 시가 현안사업에서 빼 버리고 또 여기에는 제가 민자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게 아니라 민자 사업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MOU를 맺을 때 지방비가 투입되는 MOU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박찬호 야구장, 드라마 세트장 지금 다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 52조에 보면 일반지사는 매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환수조치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등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현안사업에서 제외하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2억 4,600만 원에 1만 7,822평 수의계약을 했는데 5필지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 원씩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10억 9,200만 원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매매계약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던 것은 어쨌든 거기에 하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5필지로 분할을 해서 고양시에 있는 분한테 팔고 등등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 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하면 박찬호 야구장, 그다음에 동아 리조트 골프사업이것도 다 민자니까 다 빼야죠. 우리가 박찬호 야구장을 현안사업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 투입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드라마 세트장만 현안사업으로 제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MOU를 맺은 것을 보면 2009년 3월에 MOU는 그냥 일상적인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2012년 3월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2012년 3월 달에 협약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협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진입 교량 부지를 매입해 주고 교량도 놓아주고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지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등 지방특별법인 민간투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점진적 확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는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협약서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협약서가 둔갑이 돼서 이렇게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교량을 놓아주고 또 국방부 땅을 매입하게 해 주고 더 괘씸하고 진짜 그런 것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의 지구단위 계획변경, 2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 달라······. 자기네 펜션지어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올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우리 시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은 포기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은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도 거기가 1차 사업 부지가 미진 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 부지를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모순된 점을 알고 해 주는 것과 저는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협약서가 2009년도 3월의 협약서와 2012년 3월의 협약서가 둔갑해 가지고 교량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군 공여지 주변 특별법으로 해 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 저도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국방부 땅을 매각한, 팔아먹은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 그다음에 허가 취소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네, 또 있으신 거예요? 계속 하시죠.

정계숙의원
보충 질의는요?
성수
이성수의장
다 하고······.

정계숙의원
예, 다음은 탑동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 리조트 사업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사실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땅은 이제 골프장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땅이 현안 도로가 있는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시계획 도로도 또 신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나면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 또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에 나도는 이런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탑동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2020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1년 7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가 생각하세요?
네, 이 또한도 지금 민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 박찬호 야구장, 동아 리조트 다 민자인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고 지금 여기 동아 리조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이게 부동산 매물로 돌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민원으로 듣고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임야라든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골프장으로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면 이 땅의 부가가치는 엄청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2018년 4월 달에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지정 도면으로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되면 이 이후에 해야 될 건 뭐죠? 이다음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준공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요?
네, 시장님 이것은 어쨌든 지정도면 고시가 2018년 4월 달에 됐으면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 이게 준공이 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어떤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길도 없고 넓은 땅만 가지고 있어요. 계획서 잘 해서 도시계획 승인 받아서 도시계획 도로 내 주고 내가 뭐 하겠다. 그런데 민자가 하는 거니까 해 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득은 누가 챙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각별히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아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가 못 쓰는 땅 가지고 있는데 도로 내 주고 실시계획 해 주고 그거 안 되면 그만이고 민자니까 어떻게 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이제 우리 시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대표자 변경하면 또 다시 연기해 주고 그러다 부인으로 변경했다가 본인으로 변경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10년 이렇게 가다가 또 담당 공무원 퇴직하고 이러면 유야무야해서 다른 것으로 써 버리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조 2항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이 도래되는 날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봐줄 것이 아니고요. 이 기간이 지나도록 물론 개발행위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거나 어떠한 원인 행위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까지, 법정고시일까지 어떠한 개발행위고 이런 것들이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민자 사업이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주의 자본력, 그다음에 사업주의 추진 실적, 그다음에 민자 사업자의 자격 검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의 오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1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5,000 동두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동, 생연2동, 상패동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엘리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발전은 함께 가야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한때 초·중·고 축구와 빙상, 유도 학교체육에 꾸준한 성장으로 경기도 및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체육을 통해 동두천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두천 학교체육을 돌아보면 엘리트 체육은 없어지고 학생들의 체육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다는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하여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영향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분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 있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스포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8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스포츠강국과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한 사람이 세계 속의 한국의 홍보 효과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역시 사동초등학교 축구부, 동두천중학교 축구부, 신흥고등학교 축구와 빙상은 동두천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도 배출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직장부 빙상을 해체하였고 학생부 체육은 구기 종목, 신흥중·고 야구부와 단일 종목으로는 보산동 유도, 송내중 육상, 신흥중 야구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엘리트 육성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시장님께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많은 예산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비해서 저 또한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동두천의 체육 현실을 보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구장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 체육지도자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은 기존 육성해 온 부분들은 일부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은 엘리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의 생활체육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저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을 길러주지 않고 또 코치진을 보강시키지 않고 체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체육을 강화시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빙상도 그동안 우리 시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지금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로도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말 우리 체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많이 있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체육이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가고, 양주에 가서 지금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본이나 서독이 옛날에 스포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이 되고 나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냐······. 생활체육으로 바꿨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바꿨는데 성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국가 간의 스포츠 활동은 항상 금, 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계 사회는 경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독일 역시 지금 다시 생활체육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성공체육으로 전환하는 그 시스템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기존에 있던 자원들, 그것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체육의 지금 제일 어떤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생활체육이나 학생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2시부터 수업을 하면서 책을 보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일 선호도가 뭐냐,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동두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체육 역시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체육관을 한번 빌리려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담당 교장선생님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학교체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동두천이 실내체육관은 실제 시민회관하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거기 역시도 제한된 시간에, 또 제한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체육 동호인들에게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은 동호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학교장님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책임 소재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학교장님들과 어떤 교육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그 문제를 좀 도출해 내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긍정적인 체육에 대한 말씀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지도자가 부족했을 때 그 지도자를 충분히 좀 학교체육으로 보내 주십사, 그런 말씀 이해해도 되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령 탁구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원하는데 지도자가 없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지도자가 굉장히 없는 현실인데, 우리 관내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엘리트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꼭 학교에서 얻자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은 클럽 활동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또 선수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도자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 생활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본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넉넉한 어떤 현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이 건강에 미치는 국가 이익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 산을 정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정상의 느낌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계속 중간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이룩하고 우리 시에 어떤 비전을 만들려면 두루뭉술하는 것보다 뭔가를 한두 가지의 특별한 종목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육성을 좀 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빙상이 직장부에서 없어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두천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만 해서도 출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성장을 해야 우리 동두천의 성장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 그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또 첫째는 우리가 체육기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기술기능학교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소를 송내동 체육부지, 야구장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인구가 9만 9,000명 가까이 가다가 지금 9만 4,800명으로 4,000명이 빠졌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해서 우리 미군부대 근로자들이 빠져나간 부분이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부족입니다. 일자리부족이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신천 악취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주한미군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영향으로 국비지원을 50대50으로 해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 시에 현재는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만 항상 세수가 적고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큰 정책사업을 우리 자구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은 계속 연장만 되고 있고 최근에 캠프호비 그 부분을 사격장 일부, 사용도 못할 땅만 일단은 반환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신천 악취 문제는 굉장히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주에서 보상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도 고충이 있는 것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동두천에 전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정말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은 생각을 하고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옥정으로 나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단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건설기술기능학교 보강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 시설들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 현장을 가보면 기능공까지 외국인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IT분야라든가 정보화세계에서 정말로 수출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정말 후진국에서도 계속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기까지는 옛날의 공고, 상고, 농고 다양하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앞으로 어떤 큰 건물들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때 우리의 기능사들이 기능 보직이 없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 그런 기술기능학교를 동두천에 유치하면 저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송내동의 그 학교 부지가 안 된다면 이번에 우리 동두천에 주차장 부지 상패동에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직도 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다니고 있지만 내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기대를 하고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캠프 모빌이나 다양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추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9분
이상으로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