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층 소회의실에서 당면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를 마치면 소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강병직 축산과장님과 권오인 농촌지도과장님, 그리고 남방석 기술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을 못하셨고 이상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연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 외 한 분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 시정질문(우충무 의원) - 시정질문(장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의 진로체험 지원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에서 지식ㆍ경쟁이 아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인 자유학기제는 2013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중학교 전면 시행, 내년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대영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이며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영주시도 교육 환경 개선 또는 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주시 학부모들께서는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뷰 결과 학업 저하는 물론이고 관내에 충분한 진로 체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 체험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영주의 우수한 자원들을 널리 알려주며 애향심과 진학 진로지도를 한 몫에 실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의 핵심 기관입니다. 실제로 타지역에서는 교육 기부, 진로 체험 기관 인증제를 통하여 무료로 진로 체험을 실시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영주교육지원청이 경북전문대학교에 위탁을 주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들과 협력하며 경북 최다, 전국 우수의 성적을 거두고, 작년 말 기준으로 진로교육전문가 20여명과, 66곳의 체험처, 20여개의 교육부 인증 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시는 2015년 이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시 직영한다고 전담 인력 한명을 충원 했으나 진로 업무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 판단해 신입 대신 평생 교육 담당자에게 진로 업무를 맡겨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직영 운영 시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업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시는 2018년 기준 자유 학기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 2억 9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두 영주관내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몇 퍼센트나 영주관내에서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시의 예산이 해마다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 건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문화 센터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 문제 즉 진로 뿐 아니라 진학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진학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회 사업 현황과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기해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 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현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로체험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선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특위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우선 집행을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나오거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혹시 선비인성교육 예산 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타시도 사례를 보면 학교 방문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또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가는 방법, 학부모 교육 또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유사한 형태의 학교를 찾아가거나 일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집합해서 하는 교육, 또 관내 체험처 62곳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거기하고 양 학교 이렇게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평생교육담당자 업무만으로도 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진로교육 학교하고 체험처하고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과중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는 1980년 4월 1일 영주시로 승격되고 40년이 되는 해이고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선 복선화 완공 및 10년간 진행되어 온 선비세상의 준공 등으로 영주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사업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시작된 영주댐 공사 후 환경적인 요인과 붕괴위험 제기 등의 문제로 수년간 미루어지던 영주댐 담수가 우여곡절 끝에 시험담수를 시작하여 지난 9월부터 시험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점오염원 조사를 위해 12개월간 5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부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갈 숙제들은 많지만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한 주민들의 애환을 뒤로하고 1조 2천억 원의 예산으로 지어진 영주댐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댐 담수와 관련하여 영주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시설운영 방안 및 관광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시는 민선6기인 지난 2016년 4월 국회에서 선비도시 비전선포식을 가지고 선비정신을 통한 인성회복과 함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주선비포럼, 세계인성포럼,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을 위한 선비정신 실천운동을 위해 4년간 1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매년 같은 방식의 운영으로 선비정신의 확산을 위한 기대효과 미흡과 사업집행 및 보조금 정산처리의 문제점 등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비정신실천운동에 대하여 선비정신 프로그램의 효과 및 평가와 앞으로의 사업진행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영주시장님!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도 19세부터 35세에 가장 많이 접하는 동영상 매체로 지상파가 아니라 유튜브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쿡방, 먹방, 뷰티, 엔터, 키즈, 리뷰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생긴 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한정되지 않고 공중파 등으로 진출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시는 시대의 홍보 트렌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으신지? 또한 지역관광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기획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지자체가 최근의 관광트렌드인 지역의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해 각종 음식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에서 고작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주시의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은 1980년 4월 1일 영주시로 승격되고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영주시는 영주동과 하망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영주역 이전으로 조성된 신영주, 신도시인 가흥동으로 도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심의 공동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영주시청 이전 건의가 매년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영주시 청사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구상은 줄어들고 기존 예산 증감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식전환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보다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더욱 협치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당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마무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주변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완료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인수인계 완료 후 2년간 환경적 요인과 부실시공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일부관리 업무만 시행중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 댐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2020년도에 댐이 담수를 시작하면 출발점을 실제 같이 해야 되는데 댐담수가 완료된 다음에 영주시는 또 다른 관광정책을 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후 관광활성화 시에 영주댐에 관계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주댐 부분은 일단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거기에 관광하고 연계된다고 그러면 영주댐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오토캠핑장하고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요. 최근에 SNS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호 주변의 시설물들이 벌써 부식단계에 와 있고 데크는 거의 다 파손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운영관리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에 연계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최초 영주댐 수변공원 관련해서 순환 도로를 개설한 거는 전국에서 영주가 거의 처음이었죠. 그죠? 2014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산림과는 이곳에 벚나무, 이팝나무 등 3,362주의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고 2017년도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를 유치하였고 또한 이 사업계획 당시에 영주호 주변에 약 50km에 해당되는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자전거도로와 마라톤코스가 원만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한 벚꽃길이 매년 봄이 되면 만개를 하는 시점에 영주시에서는 마라톤 대회나 자전거 관련 협회와 추후 진행을 전혀 안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마라톤 대회나 올해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를 한 결과 조금의 코스를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담당과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영주댐이 이제 담수가 되었으니 볼거리도 있고 마라톤도 그쪽으로 한번 코스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코스를 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전거 대회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런 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실제 순환도로를 만들 때 분명히 마라톤코스를 하기 위해서 킬로수를 42.195km에 근접하는 50km정도의 순환도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진행절차도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영주시 도시경관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영주호 주변에 선유를 통한 선비들이 배를 강에 띄워서 거기에 대한 경치를 즐기고 노래를 읊조리는 선유관광도 고민을 하셨었고 야간 경관 조명, 그리고 천문인 마을을 조성해서 메세이 마라톤이라는 동호회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잡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조차도 1년이 지났는데 영주시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가는 교통체계나 관광루트 체계는 현실적으로 댐이 완전하게 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는 안 하고 계시죠? 그죠? 하지만 내년에 댐이 담수가 완료가 된다고 가정하에 시가 선행적인 집행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위원이 방금 잠시 질문을 드렸지만 영주호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계획 수립 의지는 아주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임실군 같으면 임실엔티비라고 농특산물 관련해서 유튜브 자체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충주시 같으면 통합브랜드인 충주시 수달을 캐릭터화한 충주 씨라는 주민등록 명칭을 아예 줘버렸습니다. 그 캐릭터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를 상당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노력들이 상당히 좀 늦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저희 시도 작년에 힐리 캐릭터를 개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에 2020년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반을 통해서 관광하고도 접목을 해서 음식관광활성화 방안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홍보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또 저희 관광과를 통합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개발하는 거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번에 가흥1동에서 유튜버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가흥1동 직원들이 통장증 발행에 대해서 직접 제작한 유튜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제가 여쭙습니다. 선비. 그러면 어떤 영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남자? 여자? 어린이? 아이? 어른?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풍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이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실 시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추가로 시비가.... 올해 2019년도도 예산 투입이 되었고 2020년도 예산이 지금 사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점이 사실 예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인계를 받을 때 혹시 시설점검이라든가, 운영점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인계를 받았는지 한번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설물, 도로, 각종 비탈사면, 오토캠핑장은 하천과에서 검수 받았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하여튼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사실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하려면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지금.... 보수비, 이런 게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을 때 꼼꼼히 못 챙기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송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계약법에 따라 입찰했지요?

당초 처음 할 때는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입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입찰금액이.... 우리가 민간위탁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통보할 때 사용료를 1억 7,300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1억 7,300 정도요.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300이 다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첫해는 그분들이 납부를 했고 2차년도에 했는데 계속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많고 그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면에 하자가 많다보니까. 운영기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안했습니다. 납부를 안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할 때 협약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2차년도에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할 때 그 수익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정을 해서.......

아니 수익에 따라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고 또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원가산정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산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도 시설확인을 했다. 인계를 받을 때 모든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해 겨울 넘어가고 동파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시에서 한해 위탁을 할 때 다만 한해라도 우리가 시설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더라면 사실 추가로 비용이 시설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게 좀 절감이 될 텐데. 너무 안일하게 수자원공사에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천 1, 2,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장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한해를 정리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준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해 애써주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1,552개소이며, 늘어가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의 산하는 폐허가 되고 환경오염과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주민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영주시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만 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에너지 저장장치(ESS) 화재사고와 폐(廢) 태양광 패널의 환경오염 논란에서 보듯 태양광 발전시설은 100% 안전이 확보된 친환경 설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은 시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10만원을 호가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평균가격이 올 9월 달 5만 7천원까지 떨어져 경제성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각종 편법을 활용하여 묻지마식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조례의 개발행위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더욱 강화된 제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육성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은 영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협소한 공연시장 규모와 이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영주시의 빈약한 지원정책과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야할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대외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영주시가 강조하는 투자유치와 소득증대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빈약한 영주 문화예술 분야 예산중에서도 47.4%를 차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대신, 5.4%에 불과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행정인력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전문직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자락 청정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영주시도 이제 더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서울시보다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높게 나타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시에 산재한 대규모 공장지대의 배출가스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주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시민들이 스스로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송출해 줄 전광판(가칭, 헬스타워)을 시내 주요 장소에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지원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에는 현재 8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문제아도 아니고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부진아들도 아닙니다. 공교육의 실패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학교 밖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영주시의 귀중한 미래자원들입니다. 향후 영주시는 청소년들과 관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곳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견제와 균형, 협치의 자세로 소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긴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만큼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시는 거는 고수익, 재테크이고 노후대책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에서도 봤듯이 널뛰기 하는 정책에 지금 많이 놀아나는 건.... 4개의 어떤 회사들만 배불리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환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시에서 계몽이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어든 것은 도시계획위원이나 여러 분들의 그....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 때문에 지금 부결이라든가, 지연시켜 놓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만큼 소송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쭙습니다. 조례가 좀 강력하게 좀 이격 거리도 강화가 되고 최근에는 저수지 댐 수변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도 허가 제한도 하시고 그리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중치도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러나 원래 목적이 아닌 태양광이 목적인 사업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 전국 이거는 12월 10일 날 오전 네이버 펌입니다. 11시 현재에 전국을 봤을 때 서울 미세먼지 수치가 156, 경기도는 158입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런 반면에 같은 시간 영주는 178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전국 1위를 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전부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정말 저희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 1월 달에 1일에서 28일 사이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18일이었습니다. 아주 나쁨은 14일이었고요. 이런데도 2019년 지금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어떤 원인 규명을 한 내용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화했을 때 어떤 원인도 구체적인 원인도 내놓지 못하고 대책도 지금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인이 있어야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데 늘 한다는 말씀이 측정 장소를 옮겨서,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낮으면 가만히 있고 더 높으면 용역을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답변 너무 안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시장님?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영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이서윤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 그리고 장영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