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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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오욱환 국장님 의사국 이끌으시고 의원님들 보좌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2020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의 의회들 또 이제 인터넷중계시스템까지 갖춰서 국민들, 구민들, 지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정활동 소식지라고 하는 걸 발간을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그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인터넷 그 실시간 그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채 1억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하는 것, 또 본회의장에서 회의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그 8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각 책상에서 필요한 이런 의회의 그 실시간 회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지금 물론 각 실·과마다 그 전송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TV 앞에 나와서 전송하는 것을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각 책상에서 의회 회의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방의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그 회계과에서 반영을 하든 그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협의를 좀 해주시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는 2채널로 그러니까 답변하는 답변석 우리 공무원들 또 국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도 비춰줘서 2채널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회계과에서는 예산 반영했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은 반영을 했고 거기에 더 해서 이제 실시간 인터넷중계시스템까지 구축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더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 또 시설 확충에 그 새해부터 더 노력해서.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부터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도 좀 한 번 좀 견학도 해보고 해서.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하나 하나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당진시가 구축을 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쪽 뭐 필요하시면 한 번 방문하셔도 좋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올 상반기에는 구축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제 뭐 6개월 남짓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연수 공로연수는? 내년도에 들어가시나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 의회에 우리 이제 오욱환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새로 오셨으니까 어느 구보다도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의회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의원들과 아주 화목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일 하는 데 뒤에서 아주 보탬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의원과 직원들 간에 상호 관계도 그래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회가 5개 구 중에 그래도 가장 뭐야 직원끼리 화합도 잘 되고 또 업무 처리도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5쪽 좀 볼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 예, 좀 볼게요. 저번에도 예비심사에서 한 번 언급을 했지마는 2020년도 1,000만원 이게 잡혀 있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2020년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홍보물을 이렇게 좀 구민에게 일반 구민에게는 못 이제 돌리지를 못하고 어떠한 데에만 돌려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알리기가 상당히 좀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구정 홍보지에다가 뭐 한 3페이지면 3페이지 정도 몇 장 정도 더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집행부 하고 좀 논의하실 생각은 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렇게 그 지난번에 그 추경 예결 하실 때에도 구정 이쪽 소식지 이쪽에 관심이 우리 위원님이 많으셔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하신 것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새롭게 더 노력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구소식지라는 그런 란은 또 거기대로 또 제약을 받는 게 있을 테고.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또 저희들 홍보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어떻게 또 하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내보내는 홍보물 책자에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진행사항을 그 원본, 사본 복사해서 다 거기다가 수록을 해서 내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고 도움이 좀 덜 되는 얘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거라 일단 제약을 받는 게 선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 제약을 선관위에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간행물이 되면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중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서로 상반되는 의견 있잖아요? 좋은 소식지로 이렇게 남는 소식은 좋을 테지만 서로 상호 비방을 하는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구소식지에 게재되는 것이 상당히 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인 중구소식지에 대한 나가는 면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그 법에 이 제약을 받으면서 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 그대로 한 번 봐서 더 한 번 상의를 해서 최소화 시켜서 모든 것을 좀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내보낼 수 있게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은 바로 집행부 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가교 역할은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기대를 거는 만큼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보문3구역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보문1구역은 이제 2015년도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 기간이 2022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2008년도에 시작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실제 이제 대사2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13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 지원 자체 하고 이제 지방비 지원 자체가 이제 당초 계획했던 그것만큼만 지원이 되고 이제 추가 재원이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 버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제 새롭게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는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이 대사2구역은 다시 우리가 추가로 재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문3구역이 먼저 확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이행해왔고 이제 그 반대편인 보문1구역 같은 경우가 그 다음해에 추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10년도 넘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굉장히 보기 드문 예에요. 10년 전 사업비로 계산하면 두 배 이상 들어갈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주민들이 떠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사동에는 주민 수가 6,0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그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른 그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공약사업의 10분의 1만 투자하고 관심 가졌으면 벌써 해결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사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일을 들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야말로 참 뭐 수도 없이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는 소리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구비 부담이 안 돼서 적극적 국비 그 확보 활동이 부진해서 더뎌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재정안정화기금 구비 그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면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보도블록도 미루고 도로 개설도 미루고 이런 기현상들이 예산 그 편성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그 우리 6급 공무원들 또 그 이하 공무원들께는 더 잘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그 매 회기 때마다 아마 그 보문3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렇게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그 신속하게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수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쉽게 가볍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로 이제는 그 2019년도도 또 다 돼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고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우리 사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상 이게 이제 그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이 국비, 시비가 되면은 이제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늘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비에 맞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총 공사로 따질 때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지니까 다소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는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손을 놔버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생활 불편이 많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하고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제 국비, 시비 확보돼야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비부터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로, 국회로 쫓아가세요,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하려고 확보해 놨다. 지금 뭡니까?제2뿌리공원사업 2019년도에 66억 집행도 하지 않는 예산을 66억을 해줬어요. 구비 확보해야 이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66억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10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추가로 또 60억 해달라고 해요, 감정평가도 없어요, 묻지마 예산이죠. 이렇게 좀 그 그것은 좀 도리어 과한 거고 그 더더욱이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뭐 저는 그 뭐 직·간접적으로 구청장께도 주문합니다. 행사장에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는 대전시나 세종시나 국회로 이렇게 좀 가셔서 이런 사업비 확보 많이 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좀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그 수입금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그 개발을 하다보면 자투리 그 토지 등이 생기고 우리 구가 직접 활용할만한 공공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 부지들은 몇 건 뭐 제가 그 민원을 좀 제기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현안사업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여러 이유를 뭐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뭐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공의 이익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구민들로 하여금 활용되게 하고 그럼으로 또 어떤 그 주변 환경이 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2014년인가 15년에 또 한 번 그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이제 4억 내지 5억 정도 매각을 하는데 그때 13억 매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주민들께서도 생활에 이제 편리하고 이제 재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매각은 해왔고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 입장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