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그리고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름은 또 여름대로 너무도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올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지만 또 추운 날 바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청정녹지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6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 전망대에 파고라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장애숲길을 걷다보면 거기에서 약수터를 조금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브 도는 지역에. 그곳이 보면 전망이 좋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무장애숲길을 왔다가 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너무 무더위 때 그곳은 햇볕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내리비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저희들에게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와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밑에 한층 낮은 데의 밑에 전망 좋은데 다리 보이는 그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사실은 우리 구포 무장애숲길은 구포의 정말 큰 자랑입니다. 북구의 허파라고 해도 될 그런 자리인데 정말 잘 가꾸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에 또 대대적인 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내년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내년에 또 무장애숲길에 아마 큰 공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장애숲길과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구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닐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안에 무장애숲길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꼭대기에 있는 화장실, 정말 냄새가 지독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을 찾는 분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그 화장실에 냄새제거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요즘 가시면 아시다시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청소하고 저희들이 특히 산불감시원이 있다 보니까 매일 상주하다시피 위에 쪽은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제가 밴드로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도 무장애숲길 데크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숲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비에 구포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올해 저희들이 500만 원 들여서 외과수술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는 나무만 관리대상인지 아니면 그 주변도 지금 보면 도로도 다시 만들어서 확장을 해놨고 나무도 지정을 해놨는데 주변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보시면 담을 둘러싼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 여기 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주변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나무 밑둘레를 조금 더 좋게 만들 내년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위에 자연석 돌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놓은 것을 보고 사실상 도로개설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은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돈이 좀 모자라서 사실은 못했고, 내년에는 이 500만 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위원님도 가보시다시피 그 앞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표지판도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변 환경에 좀 깨끗하도록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광진 위원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무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이게 1호가 아닌가 싶은데 그 표지판도 예쁘게 잘 부착을 해놨던데요. 주변을 좀 예쁘게 그 나무와 어우러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구조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두 개 부서가 되어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2,24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연장은 작년까지는 전부 모든 공연이 무료로 저희 돈만 들어가는, 공연을 사다가 올리는 그런 식으로 무료로 공연을 다 해왔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연장이 17억 원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비 10억 원 들이고 그래서 17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을 다른 공연장 못지않게 그런 수준으로 음향이나 조명 또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개보수하는 일을 지난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공연장 수준정도 되다보니 저희도 이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 4월부터 저희가 공연을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무료공연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계약하는 그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올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적었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유료화 하면서 그에 대한 수입이 2,24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세입을 전혀 없던 세입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 공연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그런 공연 그러니까 추천해서 문예회관별로 분배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예술의 전당 같은 데 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공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공연은 물론 돈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돈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그런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5,000원에서 때로는, 저번 휘성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런 특별기획공연이나 기획공연을 좀 늘리면서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로 저희가 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방 휘성콘서트는 3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입장객들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저희는 공연티켓을 인터파크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누구나 그 공연을 좋아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파크에서 하다 보니까 그 가수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파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 분을 전체로 저희가 341석인데 최소한의 어떤 여분을 뺄 수 있는 구민용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라고 지금 타진 중에 있는데 현재 개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걸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사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티켓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 특히 휘성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발권한 지 단 1, 2분 만에 바로 매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용으로 몇 개 빼놨다 하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이런 상황도 있지만 꼭 우리구민들이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뺄 수만 있으면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나중에 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파크에 위탁판매하면 위탁수수료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수수료가 공연당 판매당 7%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판매량의 7%입니까?

판매금액의.

아, 판매금액의.

예.

그럼 뭐 크게 부담은 없네요, 그렇지요?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안 주지요.

예.

돈이 들어오는, 판매한 돈에 대해서 7%를,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크게 그렇게는 아니고. 1, 2분 만에 이게 매진이 됐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런 기획공연들을 자주함으로 해서 또 우리 북구에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했지요?

올해는 총 63회, 12월 말까지 63회를 공연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 2019년도에.

예. 올해. 올해 2019년까지 63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63회까지.

아, 예정하고 있다. 그럼 이게 63회 중에 그럼 유료공연은 몇 회예요?

유료공연이 저희가 8건,

8건.

예. 8건에 올해 현재까지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뭐 지적이나 건의드릴 게 없네요. 63회중에 55회지요. 55회는 무료공연이고 8회가 유료공연이니까. 무료공연은 지역주민들 위주로 아마 입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북구의 문화를 주민들이 향유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김종천 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 말고요. 세출내역에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특별기획공연 이게 아까 질의하신 것과도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특별기획공연을 하는 목적이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북구를 어떤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 목적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해소를 위한 것이 있을 텐데요. 이 특별기획공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별기획공연은 물론 공연은 다 똑같은 것이지만 특별기획공연은 좀 더 지명도가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공연들, 그런 또 가수들, 그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평소에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밴드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딱 한 번 했습니다, 휘성콘서트.

휘성콘서트 하면,

예, 예. 한 번 했는데 돈이 1,800만 원. 저희가 올해 예산이 3,8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을 주고 휘성콘서트를 올렸고, 거기에서 93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특별기획공연을 작년에 했는데 3,600만 원 올려놓은 게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이.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세입비 부분에 2,24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세입을 올리는 만큼 이번에 특별기획공연을 내년에는 2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돈이 2,200만 원이고 일단 나가는 돈은 4,300만 원이거든요. 어떨 때는 2,000만 원 정도는 무료공연 성격이 될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휘성콘서트 하실 때 아마 상임위에서 행감할 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주민들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북구민인 경우에는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

인터파크에서 10% 할인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파크에서 발권하다 보면 장애인이니 국가유공자니 북구민이니 누르다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북구민이면서도 그걸 안 누르고 바로 3만 원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벌어졌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할인받은 사람이 341명 중에서 75명이었습니다. 북구민 75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직원들도 18명 정도 했는데 할인을 안 받는 걸로 해서 사실 조사가 됐습니다. 북구민이 반절 이상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청 예산을, 전액이 구비잖아요. 구 전액을 들여서 사실은 다른 구 주민들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무료공연으로 해서 주민들 초청해서 보여드리면 되지요.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선거법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구민들 누가 몇%가 오는지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열린 상태로 오픈을 다 해버리고 이러면.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별로 부합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좀 더,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인 만큼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의 기획총무위원회 계수조정을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보통 본예산에 거의 12월분 1년치 거의 다 확보를 하고 나중에 추경 때 남는 부분은 좀 삭감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3월에서 5월정도 빙상장에 휴장을 해야 될 계획이지있습니다. 27억 원 예산을 들여서 빙상장의 전체적인 기계설비나 빙상장 내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펜스를 다 뜯어내고 링크장도 한번 녹였다가 다시 얼리고 하는 그런 공사가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 거의 비수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하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고 내년 1월에 바로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휴장이 불가피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위원님들께서 남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공사를 해봐야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갈지 판단을 해서 그냥 12개월분 했었는데 아마 한 달분 정도해서 일단은 남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해봤는데 얼음 얼리고 녹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돈 들어갑니다.

전기비도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안 해봐서,

그 공사비용에 전기요금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편성된 전기요금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요금으로,

근데 이게 전기요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달분만 한번 삭감하는 걸로 아마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해봤자 1,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삭감되는 게.

아, 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경 때 조정을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이 6월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가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필요없다 싶으면 그때 감액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씀이 그래서 일단은 살려뒀다가 내년 5월쯤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서 5월쯤 해서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한 달분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정도는 제 판단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뭐 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하면 또 안 되니까.

예.

나중에 또 향후에 또 추가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는 예산상의 그런 규칙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산계에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우려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달 정도는 아마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그러게 왜 모험을 하느냐고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얼음을 녹이고 얼음을 다시 얼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전혀 없나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요. 처음에 개장할 때 한 번 했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효과보다 아예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제가 별도로 예결위에서 건의를 한번 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1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구포왜성 유물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옆에 상주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3개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시실에 대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관료보다 냉·난방료가 몇 배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냉방 한 2만 2,000원 시간당, 그다음에 난방은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다른 문예회관 전시실 같은 경우는 3,000원, 4,000원 이 정도로 되는데 우리는 10배 가까이 비싼 그런 상황이 되어서 대관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민원이 사실 저희가 큰 문제를 지금까지 느끼지도 못했는데 요즘 와서 대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신데 정말 감사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한 부씩 배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해왔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예, 예. 이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물전시실하고 상주단체 사무실을 약 135평정도 됩니다. 여기를 개별 냉난방으로. 당초에 2005년에 빙상장을 지을 때 중앙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사무실 별도, 낙동문화원 별도, 그다음에 공연장. 공연장은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워낙 크다 보니까 다 개별 냉·난방기를 매점 같은 경우에도 중앙집중식으로 안 합니다. 전부 해왔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나머지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어서 대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투자가 조금 이루어지면 구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00만 원 정도 혹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에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를 해서 하려고 지금 5,000만 원 정도 계수조정해서 한번 올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지금 미리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예.

미리 챙기지 못한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저희 위원들도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북구의회를 위해서 또 북구의원들을 위해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또 세 분 오셨는데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의회수첩제작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수첩제작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되면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데 의회수첩을 8대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5권씩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안에 의회 구성 그다음에 집행부의 업무내용 그다음에 집행부의 조직직제 관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8대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되면 내용이 좀 변화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300부 만든 것은 어디에 배부합니까?

300부를 만들면 지난번에 8대 의원님들 처음에 들어오셔서 배부내역에 보면 의원님들한테 5권씩 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열네 분해서 70권 그다음에 구청에 팀장들까지 한 부씩 배부가 됩니다. 그래 하면 130부 정도 되고 주민센터 사무장까지 해서 배부하면 40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배부하다 보니까 한 250부 정도가 배부됩니다. 기본 배포되는 수량이. 나머지는 의원님들 추가로 5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50부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 수첩을 소장용 말고는 잘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보지 않는데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들어오자마자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 번호로 연락오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다보니까 수첩을 보고 연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서 연락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무국에서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제가 각 부서에서 연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올 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드렸는데 역시 이영란 위원님 옛날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한 3일 간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기 와서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구청에 새로 수정된 전화번호를 이야기해 줘서 전파를 시키고 했는데도 최근까지도 그런 옛날 번호로 연락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즉시 즉시 수시로 알린다고 알렸는데 좀더 알려서 이런 수첩도 마찬가지이고 수정된 자료는 비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려서 전파시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82페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 4층 계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400만 원 올렸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1층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면서 민원실을 확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 바닥하고 올라오는 계단 1, 2층까지 계단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 상태인데 구청이 의회가 3, 4층은 별도로 쓰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줬고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계단은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통일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계단이 끄트머리에 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논슬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것은-3, 4층은-고무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요즈음 다 까는 재질이,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로 다 바꾸는 추세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통일감있게 환경을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계단만 막상 올려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 4층 복도하고는 조금 연계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3, 4층 복도하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는 이게 낡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1, 2층하고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3, 4층 복도하고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2층을 계단하고 3, 4층은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방 우리 팀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전체 환경개선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서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한번, 이것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그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예.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면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합의가 된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위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몇 시간 진통 끝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하여튼 진통 끝에 결론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전체 증액이 된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모든 본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원안통과 시켜주고 추경 때 다 감액하면 되거나 아니면 결산 때 잘못한 것 지적만 하면 되는 거죠. 예산심의를 뭐한다고 합니까? 저는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내역대로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필요한 자율방범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핑계를 대고 필요없는 부분에서는 증액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의는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작업 왜 그런 작업을 합니까? 예결위에서 다하면 되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태식 위원님.

김태식 위원입니다. 저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절충됐는데 예결위에 와서 또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더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구의 16개 구군이 원안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현재 우리보다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15.3%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김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