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경규
이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전병선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함께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08분
경규
이경규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경규
이경규위원장
예, 정현철 위원님께서…

정현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현철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유로 총 29건에 대해서 33억 8,302만 9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에 따른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등 3건에 대해서 71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변강쇠・옹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체육회 직원 처우개선비와 명절상여금 2,400만 원 중에 일부 3백만 원을 삭감하고,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2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비 3억 1,5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 1억 3,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전문진화대 사무실 추가 편입부지 매입비 7,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 및 재활용 선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억 4,600만 원 중에 2억 6,930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선별기 컨베어 구입비 1억 원 중 2천만 원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서복상 운반비 등 제경비 등 2건에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대봉산휴양밸리 셔틀버스 민간위탁금 1억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평소류지 분수대 설치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축산과 소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810만 원 중에서 7,435만 원을 삭감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6,650만 원 중에서 3,3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비 2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처리한 걸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한 후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장
정현철 위원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을 첨부한 수정한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