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자로 정부의 수소생산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우리시 최종 선정과 관련해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의 건

연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안건 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내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 전에 긴급하게 이 안건 을 상정 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산업통산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총 210억 원 규모의 수소생산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가 본 사업의 14.2%를 민 간사 업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자부는 공모사업의 선정조건으로 연내 민 간사 업자의 부담금 약 28억 원 정도를 공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실정이며 연내 민간부담금 납부 등이 선행되어야 공모사업 선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금회 시의회 의결 후에 향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기반의 대중교통망 조성 등 수소산업 수요 확대를 목표로 생산, 운송,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소경제 사회를 선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을 신청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 안에 민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산자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 절차를 먼저 받도록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부지는 포승읍 원정리 냉열부지 3,000평에 2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생산설비, 저장설비 및 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하루 5,000톤, 승용차 8,000대분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시설이 구축되면 기존 1 ㎏ 당 8,800원인 수소를 5,500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평택시 수소버스 트럭의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평택시 대기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지 설계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3월까지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의안번호 제8-360호 평택도시공사 소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투자사업 승인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평택시가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초기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포승읍 원정리 소재 산업용지인 냉열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생산 및 저장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저렴한 수소공급을 통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설규모 확대를 통해 경기 남부권의 거점 수소융합 복합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등 본 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판단되나 공기업법 제65조의 3 규정에 의하면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소생산기지를 평택에 유치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계속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하여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위험한 수소기지가 옴으로 인해서 포승 쪽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미리미리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에게 이것에 따른 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비만 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민자로 하는 거죠?

예. 현재 총사업비 210억 원이 예상되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 48억 5,000만 원과 도비 3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총 210억에서 가스공사가 25억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저희하고 가스공사하고 민간이 총 61억을...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도시공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참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집행부에서는 잘 짚고 넘어가셔서 앞으로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참여를 하고, 추후에 수소생산이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일정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000평에 대한 산업단지용지는 어디 소유로 돼 있죠?

평택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우리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기가 더 용이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끔 돼 있어요. 지방정부나 공기업에서는 이런 모든 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 검토를 받지 못했어요. 기간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올해 안에 다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가면 내년도에 다시 공모에 참여해서 받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을 패싱하고 승인해 줄 것이냐. 후에 검토하고서 해 줄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우리 시의회가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위법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나 여기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요. 행자부에서 뻔히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모를 리가 만무해요. 시간적인 염려가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지금 ‘너희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사업성 검토 안 하고 의회에다 들이밀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공모로 신청한 사업이었고요. 서울시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런 기회가 온 거잖아요.

기회가 오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하라 이거예요.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 사업성 검토를 왜 만들어 놨냐면 단체장들이나 공기업들이 이것 안 하고서 공사나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병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업성 검토 안 한 것 패싱시킬거냐 이거예요. B/C값, 각종 예타검사 그 얘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업구조는 우리 도시공사는 손해날 것 없어요. 어차피 사업 진행이 되면 25억 투자하고 위탁을 줘요. 아까 위탁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투자한 것만 받으면 돼요. 사업계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서 증자를 해야 될 경우에는 투자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적자가 나든 안 나든 계약에 일정 수익을...

시설만 만들어 주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손해날 것은 없어요. 적자가 나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적자가 나는 것을 안고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성 검토를 패싱시킬거냐, 안 시킬거냐는 거예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하잖아요. 28억을 우리가 12월 말에 납부하잖아요. 검토가 안 되고 수익성 B/C 값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돌려받습니까? 못 받아요?

B/C 값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사업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B/C 값이 나오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기채 승인을 할 때 거기서 B/C값이 안 나오면 기채승인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B/C값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 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맞습니다. 다만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모순점에 대해서 어제 고기훈 처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모순점을, 국가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으라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법령이 개정 안됐을 뿐인데 어쨌든 현행 법령상은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저거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나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어요. 우리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다 옳습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사업할 때 중앙정부에 타당성 검토 받아가지고 예타 받고 다 검토 받는데 국가가 하는 것은 다 옳으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모순점은 있어요. 자기네들이 국가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받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너희들이 사업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지방자치단체 에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봐라’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알고 해 주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옳은 사업이니까, 우리 손해날 것 없으니까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선 보고 받고 의결 하는 거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