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 회의 활동에 대해서 도민 사회 안팎으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위원 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회의 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부동의 입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예산 증액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제주를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일견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회의 의원님들 역시 각 지역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도민을 대신하는 사람이 도지사 한 명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모든 도민들께서는 알고 계신 데 대해서 유독 도지사께서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민사 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많은 도민들께서 이 갈등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였고, 논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도지사께서는 묵살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 회의 예산 요구에 대해 부동의로 답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망감과 분개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코 물러서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세부 활동 일정 계획 채택의 건 2. 중앙부처 방문의 건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안’입니다. 가안이고. 이 추진 계획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로드맵은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의 자문위원들하고 또한 요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와서 강연을 해 주셨…….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도 협조 요청을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더니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상황…….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충분히, 그러면 로드맵을 좀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 사항을, 좀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1월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러프하게 잡은 것은 그 과정 과정에 조금씩은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 보자, 이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20일 날 국토부에 가서 확인하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지금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환경부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있을 때까지 좀 중단을 해 달라, 이렇게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부의 비공식적인 입장…… (법제지원팀장을 보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비공식적인 입장이 “우리한테 와서도 들을 얘기 없을 거다.”,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들이 국토부에서 본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환경부로 이송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답변할 수가 없고, 한국 국책연구원들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KEI하고 한 군데…….

예. 거기에다가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아직 그 결과들이 환경부로 도달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공식적인 입장이 오면 우리도 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기 예결산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최종 의결을 할 때, 예결위 의결을 할 때 의장님께서 급히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찾았고,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는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 요구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증액 요구를, 우리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전체 위원들하고 논의를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이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민숙 위원님 되게 화나 있긴 하지만, 10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홍명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물타기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2억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의회가 사무관리비 형태로 내년도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다소의 불편함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정훈 사무처장이나 김태석 의장님은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단지 이 2억을 끝까지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요구를 했던 것은 이 기회에 좀 어렵겠지만 도정과 의정과 중앙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 보고자, 머리를 맞대 보고자 하는 취지가 매우 강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께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될 ―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마는 ―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예결위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에, 도정에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선출직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치사하게 그렇게 하면 모금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분들도 꽤나 계세요. 논의를 해서, 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도민들의 이런 열정들을 도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주신 얘기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고, 하다 안 되면 정말 그렇게라도 가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더 해 보세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를테면 외주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분들은 자유스럽게 금품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으신데,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한다면 안 될 바는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여유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도 다 논의하면서 충분히 저는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갈등해소특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공식적인 저희 안으로 채택을 해서 예결위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렇게 로드맵을 정리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그래도 의회 자문위원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답변대로 가서……. 강인태 계장이 가서 설명을 좀…….

어쨌든 의견은 이 안이 짜여진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건 좋아요. 그건 나중에 추가 설명을 고현수 위원님께 해 드리고. 3, 4월 내에, 그러면 이게 총선 이슈와 정면인데 이 부분들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론을 혼합해서 어떤 방이 결정되어질 때까지는 우리 의원들의 영역은 아니죠. 그것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추인만 하고,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조사가 결정되어지면 “봉인하세요.” 하면 봉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고요. 어쨌든 홍명환 위원이 우리 특위의 안으로 채택을 해 주면 더 탄력을 받겠지만 특위의 안으로 결정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의정활동상 요구를 하시겠다는 것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정리 추경 심사에서 이 얘기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발목을 잡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해 보고자 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 간에 아니면 도정과 의정이 또다시 이 문제 가지고 뻔히 답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이거 의결하고 난 다음에……. 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 로드맵이라든지 이 의견으로만 해 주시고, 회의 를 끝내고 가서 간담회 시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하고,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부 활동 일정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후 계획과 관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