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과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회의 장 퇴실) 다음은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 발의)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한영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지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교육청의 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 건의해 가지고 실시가 됐는데, 지금 대상 국가들을 보면 일본, 중국으로 제한되고 있고, 물론 팀 수에 따라 세 팀이 우수 팀이 되면 예산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에 한정시키지 말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양성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 팀 수를 좀 확대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팀에 11명씩 하다가 올해는 8명으로 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남은 거고. 특히 이번은 우리가 일본하고 악화되기 전에 일본을 부서에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 여행을 안 가다 보니 항공료가 무지하게 싸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는 그를 포함해서 올해 수준만큼의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 아까 다양성 같은 것도 부서에서 논의해서 이왕이면 많이 참여, 시상 팀도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확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참가 팀당 필수 참가자 수 축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의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역할들을 부여합니다. 의장님도 있고 또 의원님도 역할 분담……. 작년까지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8명이 팀을 이루도록 해서 참가 팀 수는 아홉 팀에서 열세 팀으로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8명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역할을 아주 심층 있게 분류해서 팀 수를…….

11명은 너무 많아서?

예. 그랬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교생들이 참 잘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들이고, 학교에 또 하고……. 또 이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더 확대하시…….

더 혁신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확대하시고. 돈 못 썼다는 얘기가 그만큼 이게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오영희 위원님,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중학생까지 폭을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꽤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더 한번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해서 다음 기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건은 아닌데요,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의회사무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확인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저는 이번에 원희룡 지사의 말씀은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10억씩 갖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표현, 그 정도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사무처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발언의 진위를 파악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무슨 10억씩 갖고 썼습니까? 그 생생한 생중계 본 회의 장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심한 모욕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정을 잡는 데 있잖아요, 의사일정 말고 나름대로 의 회의 개인적인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도 오해를 살 만하다. 어차피 우리가 내일 각 상임위별로 추경과 조례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틀은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저녁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또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든 의원님들의 요즘 불편한 심기가 계속되고, 또 의회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님들의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나름 저 역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진흥가능발전 콘퍼런스 선정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속가능발전…….

예, 선정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경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전제 사업비에서 70%를 감액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반영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70%를 감축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내년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미 계획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UN하고 접촉하는데 당초에 우리 전직 대사님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못 가시는 바람에 그 일정이, 그런데 소기의 목적대로 그분들이 연락책이나 이런 걸 다 해 줘서 UN하고 교섭이, 그분들이 안 가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까?

예, 다 연락해 줘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UN 대사로 나가 계신 분들, 그다음에 차석 대사나 이런 분들 해서 내년에 콘퍼런스를 할 때는 UN에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참석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이지 않습니까?

예.

기왕에 예산도 편성되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4월에 다시 또 재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현재 28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300만 원 플러스알파 하는 방법으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됐는데도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3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집행되고 2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여기 갈 때의 목적을, 우리 대사님이 있습니다. 평화연구원 했던 외교부 출신…….

아니요, 사무처장님, 그 말씀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제가 덧붙여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잡혀 있는 예산은 감액이라든가 불용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