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1억 8897만원이 감액된 436억 5910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억 1800만원이 감액된 40억 4331만원으로 인건비가 7304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국장, 사무원 실제 정산에 의거 잔액 10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을 집행 후 잔액과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지급으로 잔액 94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699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재생대학 운영비를 포럼으로 대체하였으며 주민리더 발굴과 이야기 찾기 용역 잔액 및 스토리북 지도 제작 사업은 내년으로 변경하여 또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3개 분야는 금년에 편성하여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당초 9501만원을 감액한 1억 4499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비는 실 정산에 의한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된 부분을 내년 사업을 위해 반영 및 군비를 균특으로 전환하여 2억 1779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739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비는 잔액 정리로 522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활성화계획 사업 잔액과 골목 행복 보금자리 부지 매입비 군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여 5억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6331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예산은 1억 7500만원을 감액한 55억 5860만 7000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의성성광교회에서 성조천 간 도시계획도로 외 1건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업은 금성 대리 토지분야 미협의로 4억원을 감액시킨 30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는 5억 3520만 9000원을 감액한 44억 60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양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최신 및 유선방송 협약 사업은 지출 완료하였으나 한전분야 협약사와 한전에서 실시설계 시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 부담금이 7억 4520만 9000원이 감되어 20억 5479만 1000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사천주변 특화경관 사업을 위하여 협의 완료된 부지 보상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사업은 자전거 이용도로 재정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조화로운 균형 개발 분야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기2리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로 과목을 도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이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로 군비 7억을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은 기정액 6억 5223만 9000원을 감액한 188억 457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 지구는 위탁교육비 잔액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잔액을 사업비로 반영하여 변경이 없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기정액 보다 6억 5223만 9000원이 감된 91억 71만 8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잔액은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263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외 2개 사업 잔액 10억 5500만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균특 사업은 LH 리츠 사업 대상 부지로 경북교육청 협의 결과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일정상 2000년 4월에 매입 협의가 되어 반영할 수가 없어 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는 단북 정안2리 공동마당 설치 공사비 잔액과 봉양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예산액이 국비 공모 선정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기정액보다 972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7276만 1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잔액과 연구개발비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1834만 2000원이 감된 2억 220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급식비가 추가 필요하여 61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위주로 공원을 조성 사업…….

예, 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과 맞춰 약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범마을조성과에서도 시범마을 조성과 통합신공항 의성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당초 예산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균특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공사 공기상 도저히 하지 못해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은 LH, 캠코, 경북개발공사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변경 되면 업체와 공모를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시책개발 홍보입니다. 먼저 이웃사촌지원센터가 올 4월에 개원한 관계로 당초 편성된 시범마을 리더 역량 교육 참석 등에 예산이 중복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268쪽입니다. 시범마을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데요. 예술촌 조성 관련 활동 및 자문 보상료입니다. 이 사업 또한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내용이 팜문화빌리지로 변경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안계에 조성하고자 했던 청년허브센터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그 부지를 사고자 했으나 감정가와 실행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장터에 도시재생과 시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거기에 안계 행복플랫폼이라는 복합화 사업으로 짓기 위해서 이 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래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청년허브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 투자 협약 사업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일 공표가 되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해서 순수하게 주민투표 관련 안내 제작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11월에 출범한 통합 TF팀에 필요한 용품, 피복,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또한 전자복사기, 온풍기, 냉장고 등 또 현재 솔직히 말해서 외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는 98억 702만 3000원이 감되어 2019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50억 2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73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국비 사업에 집행 잔액 320만 9000원이 감된 4억 7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잔액 1450만원이 감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해서 총 607만 7000원이 감된 2억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마인드 제고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국비 사업은 총 금액 내에서 세목별 가내시 금액이 조성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 도비 사업도 총 금액 변동 없이 도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 540만원이 감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국비 사업은 당초 국비 교부금으로 해서 99억 5000만원이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만 국비 배정으로 예산 배정 형식이 바뀜에 따라 국비 99억 5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억 5000만원 국비를 감하였습니다. 돈은 우리 통장에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사업에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감된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된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집행 잔액 2000만원이 감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밀 생송리에 폐기물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구입하고 남은 돈 1270만 2000원을 감한 5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4419만 9000원이 감된 16억 58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비 9173만 6000원이 감된 5억 1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공공 재활용시설 지붕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 3923만원이 감된 1억 6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적정처리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기타 수수료 집행 잔액에 따른 금액 2492만 7000원이 감된 총 20억 38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8828만원이 감된 7억 86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따른 집행 잔액은 올해 자원재활용센터가 1월에 중지가 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총 2306만 2000원이 감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개선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관리에 따라 집행 잔액 1179만 3000원이 감된 71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질유산 보전 및 활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579만 4000원이 감된 44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당면 업무 추진 피복비 및 급식비가 811만 2000원이 증된 3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5억 3800만원이 증된 80억 3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142만 4000원이 증액되어 32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5억 2540만 5000원이 감되어 2019년도 최종 예산은 13억 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계기금 사업인데 관리청별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 3028만 9000원이 감되어 4억 82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7403만원이 감되어 총 1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591만 9000원이 증되어 총 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이 지금 많이 차있는 상태인데 이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개인마다 할당 양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할당량이 다 채워지면 이 분들이 수거를 잘 안 해가고 그 다음에 계약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공단에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런 일로 민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집 운반에 대한 집행 잔액은 영농 폐비닐 수집 운반에 대한 집행 잔액이 아니고 올해 북부권에너지종합타운으로 반입을 하려고 하는 반입 수수료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8월말부터 반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거기 북부권에너지종합타운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해서 반입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은 총 132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33억 86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숲 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입단 597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추경 국비보조 사업의 과목 변경으로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597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설계비와 감리비 38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사업비에 38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10년간 7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조림 사업 재료비로 식목일 행사 기념식수용 수목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식목일 행사로 인해서 올해는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로 군유 임야 측량수수료 150만원, 군유림 밀원수 식재 시설비 잔액 7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 숲 및 생활환경 숲 정비 잔액 11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인부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도비경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 인부임 및 보험료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병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자체 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으로 명예 산불감시단 진화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가로수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잔액 13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사업 추진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웃사촌 나눔 숲 조성 사업비 부대비에 63만원 군비가 추가되고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자체 사업으로 임도정비 사업 장비임차료, 시설비 잔액 1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재해관리 자체 사업으로 산림재해 응급복구 인부임 10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숲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숲길 식재지 관수차량 임차료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속 야영장 조성 균특 사업비로 숲속 야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잔액 6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사유림 매수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 4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생식물원 환경정비 및 제초 인부임 162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생식물원 환경 정비 꽃묘와 온실 식물, 재료비 잔액 11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관리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3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양림 관리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면 업무 추진 피복비와 급식비 544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4억 4470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35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해 다인면 서릉리 301번지 외 2필지 1252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정에 의해 매입 불가한 6억원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등 신청자 부족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2222만 4000원,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28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14억 607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15쪽 농촌지도 사업기반 조성 및 지원과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5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만 40세 이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38명의 예산 부족분 3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원과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서 총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6쪽 농기계교육 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입니다.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매입 불가로 6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72만 8000원, 임대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600만원 등 총 7억 53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자금은 당초 70명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자가 줄었으며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자도 예상보다 적어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17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까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종합 분석실과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간제 인건비, 브랜드 쌀, 현장 교육비 등 10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소득작목 새기술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국비 사업입니다. 교육장 조성공사 입찰 잔액 1500만원을 스마트팜 교육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으로 균특 사업입니다. 먼저 5필지 8972㎡ 부지 임차료 잔액 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경우 당초 기반조성을 위한 7억 5500만원에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성립예산 전 사용 승인된 특별교부세 3억을 증액하고 군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추진 계획인 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관리센터 조성 설계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1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목 조정하였고 아울러 부족한 부지매입비 4370만 4000원과 기반조성 공사비 2906만 7000원,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 38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안 319쪽 하단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0명에서 29명으로 교육생 수 감소에 따라 스마트팜 아카데미 심화교육 일반 운영비 1156만원을 감액하여 창업실습훈련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20쪽 중간부터 321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마늘 실증시험 포장관리 인부임 138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체 과수 체리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4500만원과 포장 관리 인부임 등 총 49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당초 17억 1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시설비 잔액과 교육운영 수당 등 31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하단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국비 반환금 183만 3000원과 도비 반환금 159만 7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 안 536에서 537쪽 명시이월 사업인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97억 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성부지 확보 지원에 따라 사업이 미추진되어 총 74억 927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컨설팅과 운영 물품 및 자재비 등 3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조성 시설비 92억 7300만원의 경우 현재 스마트팜 기반 조성 공사는 완료하였고 스마트팜 본 공사는 내년에 시행되어 70억 827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조성 자산취득비 8000만원 및 스마트팜 전문컨설팅 1억원, 창업 실습훈련 지원비 1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51억 1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7억 1019만 3000원 대비 25억 90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5946만 4000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가 2562만원으로 3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가 3146만 1000원으로 335만 1000원이 감액되고 기본경비가 7187만 5000원으로 23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45억 21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445만 4000원이 감액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98억 75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870만원이 감액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25억 90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93억원으로 기정액 410억원 대비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이 51억 76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3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7억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도 149억 50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의 잉여금도 40억 653만 4000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143억 96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31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93억원으로 기정액 410억원 대비 1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에서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1억 44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25만 6000원이 감액되고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0억 47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70만 1000원이 감액, 재료비가 28억 745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7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9억 3742만 5000원으로 5757만 5000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6억 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16만 8000원이 감액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가 36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333만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95억 66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6억 5035만 1000원 대비 10억 8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 수익의 사용료 수익이 40억 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704만 3000원이 증액되고 급․배수공사의 신설 공사 수익이 9억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과 다음 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의 기타 수수료 수익이 4464만원으로 384만원 증액되었으나 타회계 전출금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61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0만 9000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39억 600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66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수익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95억 66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비의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9억 4061만 3000원으로 4963만 3000원이 감액되고 재료비가 28억 7453만 8000원으로 6억 3774만원의 감액과 수선유지 교체비가 23억 902만원으로 2098만원 감액과 급․배수 공사에서 신규 급수공사가 9억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관리비의 인건비가 11억 7957만 1000원으로 8149만 6000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397쪽입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571만원 감액되고 공공운영비가 54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가 1670만원 감액과 연구개발비가 2억 3924만 1000원으로 6675만원이 9000원이 감액되고 다음 쪽입니다. 경상이전의 민간위탁금이 9억 3742만 5000원으로 57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의 사업 예산 예비비가 8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25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수익적 지출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97억 33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03억 4964만 9000원 대비 6억 1654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41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6만원 증액되었으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255억 2521만 5000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870만원이 감액되어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97억 33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8억 4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29만 1000원이 감액되고 다음 쪽입니다. 기계 장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5636만 2000원으로 2113만 8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의 자본예산예비비가 27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082만 1000원이 감액되어 자본적 지출 예산은 6억 1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수질 개선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의 경상적 세외 수입이 81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이 152억 64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00만원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 1200만원으로 4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80억 38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수질 개선 세입 부분은 예산액이 274억원으로 기정액이 259억 5000만원 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수질 개선 세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분 예산액이 260억 2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수질 개선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74억원으로 기정액 259억 5000만원 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포상금이 10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의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국비 추가 확보로 34억 2600만원으로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1억 8000만원으로 4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으로 수질 개선 세입 예산 사업은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수질 개선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60억 2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관리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5억 87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곡 양지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35억 950만원으로 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비안 동부마을 하수도 정비가 1억 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00만원 감액과 하수관로 정비의 읍면 하수관로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3460만 5000원으로 9170만 2000원이 감액되고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기반조성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포상금이 1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억 77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792만 5000원으로 174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억 4654만 3000원으로 14억 4654만 3000원 증액으로 수질 개선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 사업은 기정액 대비 19억 7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추경 4회 세출예산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밑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서 금액이 18억 4664만 5000원인데 금액이 추정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죠, 왜 그래요?

추정을 잘못했습니다.

추정을 잘못했어요?

예.

예산을 이만큼 세워 놓았다가 추정을 잘못해서 이만큼 까먹으면 어쩌노?

연차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계산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론 잘 하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