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과, 민원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전체 추경 예산안은 감 26억 5838만 5000원으로 국비가 감 18억 7270만 6000원, 기금이 감 2억 6236만 4000원, 도비가 감 2억 2639만 6000원, 군비가 감 2억 9691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최종 예산은 1147억 5293만 5000원으로 대부분이 국ㆍ도ㆍ군비 매칭 사업 정리 예산입니다. 예산이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기초연금이 17억 3700여만원, 생계급여가 6억 2500여만원이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5200여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4300여만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지원 2억 2200여만원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에 편성 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감 2952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30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이나 전출 하신 분을 해서 848명으로 82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한 감이고요. 바로 밑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에 790명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돌아가신 분이나 전출하신 분으로 740명에서 50여 분이 줄어들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60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에 이 부분도 역시 2066만 6000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285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10명으로 125명 정도가 증 됐습니다. 이건 차상위 계층에 폭이 확대되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원 부분에 감이 17억 378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한 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들어갑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이 부분은 올해 공기청정기, 식기소독기 구입 비용에 절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3억 2354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8개월분이 내려 왔습니다만 도에서 시행은 4월 뒤에 시행했기 때문에 4개월분 남은 것입니다. 164쪽 중간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6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에 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 부분을 2곳을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 부분은 11월말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에서, 정리 추경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없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웠지만 이월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경로당 추가로 개보수가 많이 들어서 한 8, 9개 읍면이 추가로 경로당 조금씩 드는 부분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65쪽에 하단 부분인데요. 가음면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것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감시키고요. 역시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재생과에 거점기초생활 육성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건강복지센터 외부경관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사업인데 역시 6억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생계급여수급자가 당초에 2251가구로 계상되었습니다만 2209가구로 42가구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524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가구가 증가되어서 당초에 79가구 13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41가구 184명으로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인데 이 부분도 4372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역시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부분입니다. 당초에 만 14세 월 13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변동이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되어서 증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에 2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양에 꿈나무어린이집 하고 안계에 디딤돌어린이집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입니다. 증 되어서 2억 2200여만원 지원 되었고요. 나머지는 밑에 시간연장형교사 지원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원되면 시간연장형교사 이쪽에 개인 어린이집이 그 쪽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뒤에 추가로 세운 부분인데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아이들세상과 디딤인데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꿈나무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이것은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1억 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하단 바로 윗부분에 아이ㆍ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이것은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다문화 어린이집에 중복되는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6억 762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자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땄습니다만 자혜원에서 예전에 시설들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 많아가지고 변경을 하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합니다. 그 이행을 안 하면, 사전에 했던 이행이 안 되면 후에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사업 진행을 못하잖아요. 진행 못하니깐 구체 없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자혜원 하고 다 상의는 해서 다음에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 것을 다 이행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97쪽에 이월 사업이 8건으로 이월액이 25억 3262만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351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세탁기계, 다림질기계가 뒤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 이것도 구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못하고 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사업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금성에 산동복지타운입니다. 이건 치매 노인시설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전부 다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월에 새로운 사업으로 연내 설계도 못 마치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4억 83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6250만으로 좀 전에 이웃사촌시범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12월 추경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 없이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시설비에 비안 쌍계리경로당 신축인데 지난번에 쌍계리 마을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배선두 애국지사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받았는데 이게 공항 유치하고 맞물려가지고 만약에 공항 유치가 되면은 자기들 마을 이전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항 유치가 확정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 없이 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 498쪽에 360만원 이것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것이고요. 바로 하단에 가음면 목용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억인데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기본설계는 다 끝났고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이월 계속할 겁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꿈나무어린이집하고 여기 1000만원에 이것도 뒤에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연내에는 도저히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안계 하나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역시 연내는 설계라든지 그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 국토교통부 부지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 원안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공항 유치하러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살이 좀 빠졌습니까?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몸살이 나서 서 있기도 겨우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군정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뒤에 와있고 또 부군수님이 편찮으시다 그러셔서 사실 질문을 추가로 안 했는데 토지 소유자에 관련해서 부서간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담당자가 다 했습니다.

담당자 누구요?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계장 누구요?

홍계장.

홍계장님 하고? 홍계장님이 가니까 이 감정가 보다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럽디까?

가격 차이가 아직도 협의가 다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영송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땅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땅에 대해서는 변위원님이 시범마을조성과 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일하는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앞으로 손자, 손녀가 안계에 와서 살 일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제가 열 받아 가지고 새벽에 6시 되어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국공립이 군위에 안 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오면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안계에 시설을 새로 짓는다 해도 그 시설에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지금 그 부지는 옛날에 우리 애들도 다니면서 그 길을 다녀봤고 요사이는 또 도로가 거기에 또 넓게 나서 위험하고 그런데 또 도시재생과인가? 거기에 오늘 분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좁은 공원에 분수하고 뭐 하고 해 놓으면 돈만 버리지 돈을 부은 만큼의 활용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에요. 어차피 이게 돈이 내려와서 짓는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전에 까투리인가 그거 영화 상영하면서 엄마 까투리라고 그 영화 상영하면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캔 맥주하고 아빠들이 와서 돗자리를 깔아 놓고 하는데 몇 명 오지도 안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가지고 하다가 그냥 가시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옆에 어린이집 애들만 몇몇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뭘 원하느냐 하면 안계에 이런 게 들어오면 퇴근해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려다 놓고 애들 노는 기간에 엄마, 아빠들의 활용 시간도 좀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뭉쳐 할 때 공원 같은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건물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교실 하나를 확충했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확충을 안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디딤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되고 그러면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서 확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은 디딤 어린이집을 하고 하면 다 받습니다, 두 군데하고 사설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확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내려 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기존 어린이집은 우리 엄마들이 지금 면사무소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각 실ㆍ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두 번 하는 이 단체들이 한 번밖에 못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요일 날 민요, 화요일 날 또 노래 교실, 수요일 날 줌바 댄스, 목요일 날 합창단, 금요일 날 난타 이래서 지금 가득 차서 있어요. 그러면 이 멀쩡한 건물은 여성회관을 짓든지 하든지 용도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전에 단밀쓰레기산 하니까 그때 지역 의원들이 뭐했나 하는데 그때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지금 그런 소리하는데 저희들도 어린이집만 올망졸망 지어 놓고 활용도가 하나도 없이, 다음에 그때 의원들 뭐 했냐는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공항이 들어오면 인구가 10만이 들어오니, 얼마가 들어오니 하는데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안 들어온다 해도 안계의 여러 사업들을 보면 청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가 들어오면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시설다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옥자 계장님 오셔야 됩니까? 설명 일차적으로 다 했습니까?

이 부분에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은 의견만 내는 거고 판단은 집행부가 내리면 됩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홍옥자 계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알아보는 것은 제가 그날 갔다와서 아니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날 갔다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재생과 하고 한 번 알아봤는지 한 번 그 쪽하고 시도를 해봐라, 가격이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을 팔 사람하고 있는지 당장 알아 봐라 그러고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렸다고 하면 아시죠? 보고 드리고 했는데 그 답변이 그 과에서 한 답변이 아직도 시도가 안 되었고 그거는 거기에 자기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혹시 되면 우리가 돌아가면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용도로 그보다 더 중요한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차후에 보류를 했고요. 또 하나어린이집 그 문제는 지난 5월에 이미 벌써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안계면의 면장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부지도 못 구하는데 정말로 부지 구할 데가 없었어요. 구하다가 안 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확장을 결정하자, 안계면장한테 우리가 하여튼 될 수 있는 데 다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 부지는 안 되고 그거 갔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지가 좋지 않으냐 하니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그러면 부지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래서 아, 이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부지가요.

과장님, 부지 가격이 안 된다는데 가격은 흥정을 해 놓았잖아요. 해놨고 면장님이 안계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은 안계 평생 살아 온 사람입니다. 군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박화자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수리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162쪽 맨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1500이었는데 1/3 이상이 남았어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서 기존에 조사를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50개소밖에 안 돼서 이게 지금 건강증진 기구라는 게 안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거 이런 종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인데 57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홍보가 덜 됐거나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가보니 고장 났는데 이걸 어찌할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부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신청을 덜 받았다는 얘기고 저희 동네도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보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경로당 양곡 지원이라든지, 모범 경로당 시상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엄청 예산 자체가 작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기존에 몇 개소에서, 예를 들면 모범 경로당 시상을 하겠다, 경로당 표창을 하겠다, 이런 게 조금 정해져 있을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줄어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줄어든 게 아니고 남아서 감을 시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원래 경로당 6개소에다가 경로당 시상도 하고 표창을 할 예정이었는데 기본 그런 예산액 자체가 원래 예산액이 좀 과했던 거네요? 예를 들면 500만원이 시상비 였는데 39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책정한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줄인 이유는 뭔가요?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당초에 많이 잘했으면 더 해당이 되는데 더 줄 형편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으니까 계획대로 주지는 못하고 한 단계 낮춰서 준 것입니다.

모범 경로당은 지금 평가에 미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하셔서 6개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상 3개…….

그러면 3개 다 됐네요? 그런데 이제 최우수 선정했으면 최우수 얼마, 우수 얼마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최우수 100만원, 우수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70만원인가 하고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될 겁니다, 장려는.

원래 세운 그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과하게 좀 책정이 된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 좀 약간, 예를 들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반납이 비율적으로 치면 1/5 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운영 활성화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왜 1600만원이 감이 됐나요? 기정액은 26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1600만원이 지금 사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산정이 돼서 그래요?

추가로 더 하려고 했는데 당초보다도 대상지가 작아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제 한 2600만원 정도에 양곡비가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2600만원에서 1000만원만 사용하고 16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을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78쪽에 한 번 보시면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한 아래쪽 부분에 보면 있어요. 178쪽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자원봉사자 급식하고 청소년 유공자 표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중에 일부인데 내용이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대한 기정액이 880만원인데 200만원을 사용하고 68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200만원을 사용하고 680만원이 남을 예정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사용 안하고 아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어떤 관련된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좀 지원을 했는데 청소년 한마음축제 자원봉사는 사실 자원봉사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거고 밑에 표창은 표창을 당초에 좀 부상하고 좋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니까 다 못하고 이제 좀 자제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거까지 이렇게 생각이 좀 덜 돼서 계획이 조금 덜 돼서,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2019년 예산은 이렇고 2020년도 벌써 결정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주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 만족을 위하여 좀 더 군민과 소통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 만족을 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2억 9607만 1000원이 감액된 71억 56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여권사무 대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으로 23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당초 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한 명만 대체함으로써 인건비 2508만 2000원 감액, 위탁교육비 1500만원, 운영 수당 150만원, 임차료 216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8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 안내데스크 미설치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민원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운영 수당 12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운영 교육에 50만원 감액,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지원신청자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유자 요구 철거 취소 및 집행 잔액으로 인하여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 운영으로 건축 허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한옥 건립 지원 1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지적행정 운영으로 지적관리업무 인건비 집행 잔액 4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 정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집행 잔액 11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 운영 수당 등 사무 관리비 684만 3000원 감액, 시설장비 유지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 행정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검증 필지 수 감소 및 집행 잔액으로 1642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3명 보수 집행 잔액에 15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 업무 추진 피복비와 업무 지원 특근자 급식 등 일반운영비 1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 수입에 2억 2529만원, 잉여금이 7억 7471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은 일반 예비비 등 10억원입니다. 뒤쪽 452페이지입니다. 시행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자 수입이 1241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2억 1288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감액,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144만원 증액으로 총 세출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은 보조 사업으로 10월 24일 추가 선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 이후에 사업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비안면 도암지구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역으로 부지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52쪽과 153쪽에 걸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 하셨는데요. 철거 취소라든지, 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한 2억 정도 생겼는데 기존에 14억에서 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러면 이게 돈을 남기기보다는 빈집 정비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기지 말고 좀 더 필요한 빈집이 있다면 마저 정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연초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행하기 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설명할 때는 하겠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설계까지 다 했는데 막상 철거 들어가면 소유자가 또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통 1200만원씩이니까 2억이면 거의 8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한옥 건립 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선정이 돼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의성군 관내에 한옥 건립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올해에?

지금 여기에 추가로 먼저 읍면에 공문을 내려 받는데 이번에 구천 유산에 이분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신청해 서 도비보조 사업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계속 신청을 받는데…….

하나도 안 되다가 지금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한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관내에 여러 곳이 되는데 여러 명이 신청을 하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일단 자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한옥 같으면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원해 봐야 우리 군비 3000만원, 도비 2000만원인데 실제로 총 건축비는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99쪽에 보면 응급진료 기관운영 지원이 원래 기존 예산이 48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사용하셨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생병원이랑 제일요양병원인가요?

예.

거기에서 공생병원이 안 한다고 해서 사용이 안 된 금액인가요?

공생도 안 하고 의성제일요양병원도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서 36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생이나 의성제일이 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4800만원 했다가 하반기에 또 4800만원으로 올리는데 상반기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 기관이 참 절실한데 어떻게 조금 그래도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기능을 좀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힘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보면 기존에 3640만원인데 지금 사용 예정이 238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사과정 자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는데 6월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추진했는 돈은 저희들 군비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균특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했는데…….

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국비…….

공모로?

예, 공모로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 군비 남아 있는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7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에 보니까 65세 인구가 거의 40%로 지금 아마 40% 됐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내년되면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치매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0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것은 왜 4700만원에서 2800만원밖에 안 쓰셨으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원래 치매안심센터에는 시간선택제를 임용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2명을 임용해서 사용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서 다시 9월부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어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아, 이게 그냥 무기…….

시간선택제는 그냥 총무과에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301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차량이라든지 여기 보면 기존 예산보다 줄긴 줄었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5분의 2가 준다거나 3분의 1이 준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 예산을 조금 잘못 잡아서, 과하게 잡아서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치매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에 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건가요?

처음에 캠페인을 원래 문화회관이나 이렇게 빌려서 하는데 그거 대신에 저희들이 산운생태마을에서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좀 아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03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 제공에서 감액이 된 부분만큼을 홍보 교육으로…….

홍보물로.

홍보물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 뒤에 보면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이 쪽인데 발표회인데 이거를 홍보물로 꽤 많아요, 건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돈이 잔액 남았는데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니까 반납하기는 좀 그렇 고 그래서 저희 정리추경 때 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쓸 필요한 리플릿이나 교육 자료를 구입해 놨다가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면 좀 아깝잖아요.

예. 소장님, 너무 알뜰하게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계장 장금순입니다. 소장님께서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정기회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3억 6256만 7000원 감액된 69억 3771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군비가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4788만 1000원으로 16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청소인부 인건비로 40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꽃묘 구입으로 1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억 9597만 5000원으로 15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청소 원가계산 설계용역에 103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복지관 외부 목재 도장 공사 외 2건,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으로 148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1021만 8000원으로 425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청소인부 인건비로 2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복합시설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0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5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86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 순환펌프 교체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670만원으로 16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6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공연버스 임차료 5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운생태공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888만 8000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빙계군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208만 1000원으로 685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인건비로 64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및 공원하천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관리 사업입니다.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관리 인건비로 39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및 등산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70만원 감액하였고 구봉산 둔덕산 풀베기 사업 시설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755만 5000원에서 16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장장 청소용역 설계용역비 103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민간대행료 964만 5000원 감액하였고 화로연동 안내방송시스템 설치 외 1건 시설비 93만원 감액하였으며 흡연부스 설치비 입찰 잔액 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장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억 1502만 7000원 예산으로 5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자연장지 인근 주민 선진 장사시설 견학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6만원 감액하였으며 흡연 부스 설치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277만 4000원으로 11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강좌비 등 행사운영비 600만원 감액하였고 어린이강좌 참가 간식비 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강용 탁자는 도서관 공간이 좀 협소해서 반납으로 367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입니다. 예산은 2576만 1000원으로 2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간사 인건비 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실비보상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의성생활체육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3790만 8000원으로 66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68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 810만원 감액하였고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457만 7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영화상영 행사운영비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취미교실 교양강좌 수당인 운영 수당 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잔액 391만 1000원 감액하였고 전광판 제작 및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 1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884만 1000원으로 1129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피복비와 특근자 급식비,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880만원, 특근자 급식비 24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황항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무용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조문국박물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2억 444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346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1억 1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해설도우미는 당초 2월부터 운영 계획이었으나 총무과에서 채용하는데 채용이 좀 늦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물 정리보조 전산화 사업인데 3명을 우리가 쓸 계획이었으나 2명을 채용해서 써서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유물 전시관 및 고분전시관 및 어린이 고고체험관 운영은 우리 상상놀이터가 당초에 올해 6월 이전에 준공을 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 건물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남아서 감액을 하였고 조문국사적지 고분 관리에 인부임과 4대 보험료, 일시 사역 인부임인데 사적지 꽃밭 그리고 꽃밭 제초작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전기료와 박물관 작은음악회 개최 집행 잔액과 입찰 잔액이 남아서 7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정원에 조경용 유기질비료 구입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상상놀이터 공공운영비 9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상상놀이터 개장이 내년 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는 올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절차상 안 해가지고 운영비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관 내 샤워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샤워장이 협소해 가지고 개보수하는데 입찰 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물놀이장 그늘막 보강 사업 입찰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사적지 관리입니다. 사적지에 공공운영비를 2460만원 감액하였는데 사적지 전기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작약단지 정비 및 확충 사업 입찰 잔액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작약단지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3분의 1씩 13년 된 것을 새로 심고 또 흙도 새로 보충 계획도 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증 도서자료 DB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서 자료를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전산화 작업을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24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유물을 기증했을 때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200만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 전시용품 구입비 100만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박물관 견학하는 행사운영 보험가입비입니다. 견학하는데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체험실 시설 유지보수비를 감액하였고 이때 조문국학술회의 잔액 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무기 계약직 시간외수당 6명에 대해서 9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들의 피복비, 특근자 급식비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조문국 보고를 마치며 저는 39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에 자리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항기 관장님 39년 공직 생활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한 번 336쪽에 보면 조문국사적지 관리 중에서 작약단지 정비 및 확충으로 한 2억 예산이었는데 1억 61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절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절감된 이유가…….

입찰을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로 하니까 원래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감사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작약이 13년 된 거를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폐기 처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작약 자체가 원래 약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오래 묵었으니까 약재로서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한약 하는 분들하고 이걸 팔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니까 오히려 구근이 다 없답니다. 그래서 약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거의 그냥 폐기하다시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잠깐 좀 앉아계세요.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시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