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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18

송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경제녹지과 소관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0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병석입니다. 의안번호 132번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42번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조례가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도 아니고요, 위령사업이 들어갔어요. 위령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또 우리 예산도 문제지만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설명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올해 조례 없이 지금 위령제를 한번 지낸 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해서, 그 다음에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난 어떤 문화축제의 형식으로 저희가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시·도나 타구나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병원이나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것이 우리 구에는 4개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무연고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장제 급여를 받는 분도 또 지금 20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20명, 그 다음에 무연고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하는 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동네어르신들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또 이 시책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거다, 싶어서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있었지마는 당초의 지침에는 어떤 추모제를 지내는 것보다는 장례의식에서 조금 격의 있는 장례의식을 치르자는 게 기본방향은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심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영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 장례식을 할 때 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책정을 한 거지 이거를 행사성으로 해서 어떤 표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없는데다가 특히나 위령사업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호스피스, 임종 요양사 이런 데 지원하는 조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호스피스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떤 사전의 어떻게 보살핌이라는 거하고 사후의 보살핌이라 하는 거는 같은 선상에 놓는 게 아니라 따로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우리가 사업들이 호스피스나 이런 거 말고도 노인돌봄 서비스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독사 관련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데 지금 뭐 장례나 사후나 이쪽에는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보살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과 사후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은 사전이고, 사후는 사후다 생각하시고 어떤 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떤 청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책무이자 의무이기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연고 사망자 이런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또 위령사업까지 겸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과장님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송상조, 강석진, 허승만」) 저를 포함한 세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7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 133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1조 청소년의 자질 함량을 아동청소년의 자질 함량으로 안 제2조 만18세 미만을 만 18세 이하로 안 제7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시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6인 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의원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140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보고사항)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