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96억 7,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반영, 현안추진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모공원 건립 20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지난 11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535억 1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조 4,283억 1,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보상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대폭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출 근거 마련, 현실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규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전략과 소관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클린로드 공공요금(전기, 통신, 수도)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클린로드 유지관리 200만 원, 클린로드 구축사업(지하상가사거리∼평원사거리) 4억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보센터 소관 스마트뷰 제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스마트뷰 구축 2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3,500만 원, 농촌마을 체험활동 운영 2,000만 원, 농촌자원과 소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400만 원,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스크린도어 광고 송출) 4,0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그릇구입 및 홍보물 제작지원) 1,5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인테리어 공사 지원) 6,500만 원, 총 15건 10억 9,7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0억 9,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2019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362억 9,3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