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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제241회 제10차 본회의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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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상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 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 3-14호선, 거산공업사 뒤부터 진성인터빌 뒤까지의 개설공사에 3억원을 감액하여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파출소 뒤에서부터 장안사 개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수정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현시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하며 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과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 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3명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신분상실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감사 협조에 관한 사항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일비를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현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제241회 정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올 한해 청송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의 군정을 추진하고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여 행복한 청송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을 맞이하여 다 시 한번 희망찬 청송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뛰어주십시오. 2019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 산회 및 제 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및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